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내일은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양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복지문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510억원 대비 4.78퍼센트가 증액된 1천 582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6.28퍼센트 증액된 290억원, 문화관광과는 0.4퍼센트 증액된 204억 7천 8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4.84퍼센트 증액된 365억 5천 200만원, 가족여성과는 14.26퍼센트 증액된 223억 6천 9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1.66퍼센트 증액된 451억 8천 800만원, 식품안전과는 11.5퍼센트 증액된 15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1천 553억 2천 100만원 중 국비는 16.3퍼센트인 252억 7천 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0.9퍼센트인 14억 6천 700만원, 도비는 7.8퍼센트인 121억 7천 300만원, 시비는 74.9퍼센트인 1천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푸드마켓 지원 및 장비구입이 9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7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시설 운영비 3억 8천 6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월 말 준공 예정인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개관준비에 따른 집기 구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2억 6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양지역자활센터에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이전추진으로 공사비 2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복도갤러리 전기공사비 1천 800만원과 전통사찰 안양사 화장실 보수공사비 1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술인센터 리모델링 설계비로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지원에 2천 800만원, 어르신 정보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신문제공사업에 1천 4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사업 및 도비사업에 1억 4천 300만원과 2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족을 완화하고자 민간자원 자원을 통한 활용으로 2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리장애인복지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버스 교체비로 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천만원, 누리과정 운영에 3억 9천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7억 6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환경 현안 발생 등에 대한 적기 집행을 위해 소액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도교육청 보조사업인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환경급식 지원에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오염축산물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심 유휴공간을 생산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에 교부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박달동 삼봉천 공사로 논을 답으로 변경하여 현재 논농사가 없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비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비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요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말씀하실 때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교부세 퍼센티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을 활자로 다음 번에는 자료에 옆에다가 몇 프로 몇 프로 퍼센티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증액, 만안․동안보건과 사업량 변경에 따른 2015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예산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97억 2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7천 800만원보다 2.3퍼센트 증액한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만안보건과가 4.7퍼센트 증액한 91억 1천 900만원, 동안보건과는 0.4퍼센트 증액한 10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만안보건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900만원, 방사선실 운영 4천 8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등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천 500만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안보건과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1천 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5천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천 5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1천 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서면 보고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691억 1천 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천 89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10퍼센트 증액된 9천 501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7.5퍼센트 증액된 3천 1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시예산의 37.2퍼센트인 4천 724억 8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00억 6천 700만원이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2.18퍼센트 증액된 4천 695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53퍼센트 증액된 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6,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과 2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8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은 2.1퍼센트 증액된 4천 725억원으로 이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문화, 관광, 환경보전, 보건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조정한 것과 더불어 폐지 줍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등 사회적약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등으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폭염이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억 8천 200만원 1회추경보다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천만원 증액된 부분 및 총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3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33억 3천 100만원 1회 추경예산보다 3천 400 증액되었습니다. 3천 400 증액된 부분 포함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최근 3년 치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안양시민축제가 토요일, 일요일 아주 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민들도 정말 많이 왔고 삼덕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시민축제가 앞으로 어제 느끼면서 보면서 더 질 좋은 축제가 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축제에 중앙공원, 삼덕공원 분리해서 축제별로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8쪽, 2회추경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2천 860만원. 이것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고, 242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79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176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천 190만원 편성된 세부내역, 관내 성폭력 피해건수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48쪽, 항간에 시끄러웠던 누리과정 운영에 10억 1천 600에서 14억 1천 600 증액된 세부내역 예산 집행되는 전체 내역서 2014, ’15, ’16 누리과정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3억 6천 증액되어 25억 8천 800에 대한 원산지 급식 지원되는 품목 등 표시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 1억 5천 증액되어 2억입니다. 증액된 사유와 사업비 총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 및 환자지원사업 예산이 7천 360만원 중 2천 500 삭감된 4천 860만원입니다. 삭감된 사유, 관내 결핵환자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집행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4천 300 중 5천 300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최근 3년 치 출산내역, 남녀통계별로.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내역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가 다 비슷하게 나올 것 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증액이 되었는데 안양시 퇴소아동현황하고 퇴소 후 자립정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3년 치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했기에 답변서 보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에게도 질의서가 임영란 위원님이 누리과정 있는데요 겹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 보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발조성에 대해서 1억 5천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도 풍요로운 삶이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푸드드림 사업계획 및 2016년 실적 그리고 증액사유를 서면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사업 추진계획과 푸드마켓 현황, 그동안의 실적 및 성과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고 감액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228쪽에 임영란 위원과 이성우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4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별로 정․현원 현황과 2015년도 퇴소아동현황 그리고 2016년 퇴소예상현황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에 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써 총예산이 133억 3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증액편성 세부내역과 사업계획과 설명 바랍니다. 237쪽에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1천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계획 세부 산출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7억 1천 600만원에 대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을 1천 492만원 하는데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각 동별로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과 지급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께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누리과정 총예산이 얼마인지. 동안, 만안을 계산해 보니까 19억여원씩 해서 한 39억원이 되고 시청까지 합치면 53억이 되는데 2014년도 제가 자료가 있어 파악해 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총 172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바라고 아까 2014, ’15, ’16 자료 제출하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 같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진로체험센터 5천만원 증액 그리고 이게 도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61쪽에 김기봉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텃밭조성 부분에서 2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사업계획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에 이인숙 동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는 국고반환금이 3억 2천 200만원이 산출되는데 동안보건과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보면 3천 400만원 예술인센터 설계비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계내역과 안양예술인센터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 층별 계획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법률적으로 정한 시설에 관련된 조건들 그리고 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들, 복지사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조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시설로 다누리장애통합 주간보호시설이 현재 시설기준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요구되는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향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 자체 운영계획이 있으면 계획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인데 이게 수리장애인복지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악하고 수리하고 공히 노후차량의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대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도 그나마 현재까지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9월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10월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현재 10월 이후 부분 10월, 11월, 12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된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이 현재 두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이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진로체험에 있어서 미래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현재 직업들이 아닌 향후 5년, 10년 후에 예견되는 직업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국내에 설치돼 있는 직업체험관과 다르게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보고 보충질의하겠는데 텃밭조성이 되는 형태 속에 전에 제가 상임위 때 제안을, 상임위가 아니라 예특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도시양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얼마죠, 1억 5천만원이죠. 1억 5천이 추경예산서에서 드물게 보는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국․도․시비 형태로 복지문화과 매칭사업들을 많이 다루어봤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지자체가 수령하는 그 과정, 어떻게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관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현실적인 것 또 행감은 아니지만 알고 싶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불용액과 감액처리한 것 또 추경에 꼭 예산 세워야 될지 하는 사업을 살펴보았고요. 지금 복지문화국하고 보건소에 같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현황과 무기계약 요건. 여건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을 못한 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화의집 사태를 보면서 우리 안양시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처우하고 대우하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화의집 같은 데는 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 좀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홍성화 과장님, 누리과정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양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거의 다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영어체험센터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부지 5대 때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투입되고 땅은 놀고 있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5대 때 그 현장에 있고 그 예산을 세워준 의원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양시 예산을 잘못 썼다고. 그때 당시 안전진단 D등급 나와서 연립 몇 채 샀는데 연립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것으로 쓰려고 사실은 샀는데 D등급 나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다 부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폐허죠. 그게. 완전 풀만 우거진 이런 상태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이제 회계과로 넘어갔나요? 이런 것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축제의 문제점, 물론 잘했습니다. 여태껏 오면서 우리 안양시민이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 이렇게 몰려들기는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함께 문화를 즐기는 모습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좋다 보면 단점은 의원들은 좋은 것은 칭찬을 안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그 문제점을 고쳐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저도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들었는데요, 예산이 부서별로 기업지원과부터 축제 다 세부화돼 있는데 세부화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더 보충해서 해주시고요.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성폭력피해자 관리운영현황과 신고접수, 보호시설 운영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관리자는 사실 금남금녀의 집이죠.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거기서 몇 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실 비밀이잖아요. 비밀이라는 이유로 예산만 투여됐지 어느 분이 어떻게 케어를 받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안 해도 됩니다. 장소가 노출되면 안 되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요 이제 초선의원들 3년 됐잖아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례 다룰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두 장짜리 주지 마시고 5장짜리 주세요. 그 이유는 상세내역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과장님 건가요, 이게요? 급식소가 과장님 건가요?

어디?

급식소 관련. 전체 다? 급식소 관련은 청소년과장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급식소 부실식재료 남품업체가 적발되었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양시에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위여부 파악하기 위해서 안양시도 이렇게 부실급식을 납품받았는지 이것을 파악이 되었으면 파악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보건소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어제 시민축제 때 지역사업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그 물품을 판매업체를 가봤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촌동인가, 좌우지간 동안을 쪽이에요. 거기 주민센터에서 아이 발싸개와 손싸개를 직접 만들어서, 호계2동인가?

호계2동.

그것 이렇게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손자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을 못했는데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예쁘게 진짜 수작업을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출산용품으로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 226쪽 제23회 어린이큰잔치 지원으로 1천 200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삭감사유 및 향후는 이 잔치를 아예 없앨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해주시고요. 227쪽에 아동시설 운영예산이 기정액보다 3억 8천 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관한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33쪽, 안양예술인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3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상하는 리모델링 예산 총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 시청사 복도갤러리 전기공사 1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 소관인데 갤러리 공사라고는 하지만 전기공사를 왜 문화관광과가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 같이 주시고요. 저는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거기에 관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노인복지 정보제공사업 아마 신문보급 지원사업 같습니다. 1천 44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또 지원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비가 국고, 시․도비보조금 합계 해서 870만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을 하시면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가요? 그 사업비인가요?

네.

사실은 노인일자리는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늘 이것을 지원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87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40명 이상 50명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것을 반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지금 모든 전체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발조성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이따 저희가 제일산업개발 현장 가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그 텃밭을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것 잠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만안보건소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으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감액해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성공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경우인지 거기에 대한 것과 또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금연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인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금으로 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해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한센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있습니다. 청소년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303쪽에 안양역사 내에 공중화장실 부지 임대료 100만원과 안양역사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로 8천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아닌데요.

그냥 해요.

내일인가요? 그런가요. 제가 이것을 같이, 그것은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추가질의 있어요.

그럼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우리 안양시 전통사찰 및 문화재가 굉장히 많죠. 그 문화재 여부와 발굴계획. 타시 같은 데서는 서산대사 발자취를 따라서 투어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어디서 묵었고 어디서 묵었고 이것을 그분들이 투어를 하면서 그 지역도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양시에도 서산대사 묵었던 우리 사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노숙인 보호 지금 안양시에 노숙인이 얼마큼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노숙인쉼터센터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그 제외하고 그리고 조치내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얼마나 왔는데 안양시에서 얼마 해주었다, 이런 분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관, 입양시설은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 베이비박스가 타시에는 교회 같은 데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것은 담당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면 국비, 도비가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는지 앞으로 베이비박스 설치를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견제시를 하면 거의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손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양시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번에 시정질문 때 송현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한방보건소 한방치료에 의사 한 분만 계시고 간호사가 없다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기 끝나고도 한번 방문할 예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저희 한방진료실에 동안은 2015년까지 근무했었고요, 만안은 몇 년 전에 간호사가 다 배치돼 있다가 우리가 한방진료실을 물리치료실하고 합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방의사가 침까지 다 제거할 수 있고 침도 놓고 하는 일을 의료법에 당연히 그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일반 한의원에서 쓰느냐 하면 그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한방진료를 보통 하루에 예약받는 게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베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익요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간호사를 빼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원인원제인가요, 보건소에서? 몇 명 딱 한정이 돼 있나요?

저희가 보건사업은 계속 인원은 충원 안 되고 늘어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효율적인 활용방안에서 간호사를 그쪽에서 빼고 물리치료사하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면 침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의사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저희 한방진료실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진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나 한의사를 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청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대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 차원인데 그런 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도 그것을 안양시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찾는 보건소에 이렇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이 없다라면 본예산에 올려주시고요. 또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해서 내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치매환자만 예산이 서요.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서는데 가족까지 케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에 누가 치매환자가 있으면 집안 전체가 우울해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핵관리사업 국․도비 감액사유와 관내 결핵환자 현황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핵관리 및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과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등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 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금년도 국가결핵예방사업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액한 주요사유는 만 40세와 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진사업이 금년도부터 국가검진사업으로 생애주기검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예산이 추경에 600만원이 삭감하여 1천 500여만원인데 성공자 기준과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6개월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연성공자 기준은 6개월 동안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일산화탄소와 코티닌 측정결과 음성인 경우 금연성공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였고 지난해에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만원 상당의 종합비타민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사후 관리체계는 대상자 등록 후 12개월까지로 방법은 저희들이 상담, 전화 또 SNS 등으로 금연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나 해서 예산 보고 질의드렸는데요, 결핵은 요즘에는 거의 태어나서 한 달 안에 BCG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

그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렇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방주사 맞고도 걸리나요? 맞은 사람도?

아마 확률은 거의 예방접종하게 되면 괜찮긴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일부 약간, 그게 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차 2차 3차 접종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들 일부 그런 경우가,

BCG는 한 번 맞는 것 아니에요?

잠깐 제가. BCG는 한 번 맞게 돼 있고요. 그것은 소아결핵의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핵환자가 아기들이 결핵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된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나이드신 분들?

네.

저희 세대보다 위에 분들?

네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없고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환자고?

그렇죠. BCG의 목표는 소아결핵의 예방입니다.

그러면 잠복기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결핵이? 감염되려면.

결핵균이 들어왔다고 모든 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핵균을 접촉했다 하더라도 제가 건강하거나 이러면 이겨낼 수 있는데 요즘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이 허약해졌을 때는 그 균이 코로 들어왔을 때는 발병이 되는 거죠.

저는 잠복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소장님.

잠복기간이 따로,

따로 없어요?

법적으로 이제 콜레라균은 들어오면 12시간 안에 발병을 한다, 그렇게 다 발표가 돼 있는데 이 결핵은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기간이 학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에서 삭감된 것, 아니 줄어, 잔액이.

네, 2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 시책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지금 6개월 상담받고 나서 6개월 지난 후에 측정한 후에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금연을 했다면 성공자로 보는 건가요, 기준이?

네. 일단 6개월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성공자로 판단하고 있죠.

어쨌든 지급한 인원수가 예상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6개월 금연했다고 사실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6개월 지난 후에 12월까지 사후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12개월 후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금연사업정보시스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실패한 사례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다시 또 흡연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사실은 금연이 어렵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금연했다고 해서 성공자로 보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그렇지만 독려를 하고 또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게 우리 지자체마다 상품 지급하는 것은 다 다른 거죠?

예,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는 전동칫솔이나 혈당측정기나 혈압기 같은 것 세 가지 품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훨씬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금연을 하셔야지 진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나중에 혹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6개월에 상품권 얼마 그다음에 1년 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한 2년 정도는 최대한 시간을 좀 두면서 상품권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단계 액수를 올려가면서 약간 성취욕 같은 것도 자극하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6개월만 가지고는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통합건강안내기준에 있어서 중앙에다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개월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타시도 사례라든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여쭤볼게요. 남부금연지원센터로 지금 한림대병원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금연성공한 사람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별도 병원에서 왜 그러냐면 금연치료를 저희 보건소하고 일반병․의원은 구분돼 있습니다. 나누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쪽에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죠? 보고받는 것도 없죠?

저희들 쪽에는 보건소 쪽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만 거기는 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네.

어쨌든 안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으셔가지고 보관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금연사업에 대한 것들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해주셔도 돼요. 우리 복지문화과에도 해놓았으니까. 제가 알고자 싶은 것은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집할 때 일용직 모집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분들이 또 있고 아니면 노동법상 2년 이상 같은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연월이,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니 전환이 되었는데 언제 전환이 되었냐 이거죠.

그전에 시에서 단계적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 계속 내가 물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채용을 해서 2년이 도래가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분들을 명단을 받고 싶었고요. 다시 주세요. 그리고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람 있냐 없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요?

다시 확인해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무슨 사정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있는데 2년이 지나면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한 사람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현황인데요. 언제 입사를 해서 몇 년이 지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냐 이것 알고 싶은 거예요.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과장님?

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예산이 4억원에서 5천 290만원 증액된 사유와 최근 3년간 남녀별 출산통계, 출산장려금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에 증액 산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부족분 5천 29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총 782명에게 3억 2천 56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국고금 반환금이 동안은 없는데 안양시로 통합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에서 고지서가 안양시보건소 1건으로 발급되고 만안보건과에서 통합하여 일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으로 240만원이 편성된 설명과 현황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은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일정 시설에 수용 격리되어 폭행, 감금, 본인 동의 없이 불임시술, 강제노역 등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모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금년 3월 31일자로 관련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매월 15만원씩 소급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는 전문진료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부설의원에서 등록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출산을 보면 거의 통계적으로 비슷해요. 보니까. 그리고 횟수별로 봐도 계가 5천 182명, 5천 183명, 5천 160명. 신기하게 그러면 결혼하는 그게 비슷해서 그런가? 똑같고. 그리고 남아들이 조금씩 해마다 많고요. 오래전에는 남아가 많이 태어나서 애들이 결혼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똑같고 남녀비율도 비슷하고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장려금이 5천 29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15년 그때부터 둘째아가 많이 태어나서 증액된 거죠, 이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급을 안 했던 사항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센인 신규로 등록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신규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요? 지금 연령대가 보면 대부분 50세 이후신데요. 이분들은 병원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등록한 거죠? 본인들이 직접 등록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항이 예전부터 등록관리된 사항이라서 최근에는 없고 예, 병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치료는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저희 보건소에 분기마다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투약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래서 피해자 사건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씩?

그렇죠. 15만원씩.

그런데 두 분인데 예산액이 240만원이면. 추가로 신규 편성되었던데 240만원이. 두 분이시면?

지금 소급해서 4월부터 지급하고요, 12월 것은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월 15만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 건데 지자체별로 하는 이 출산장려금 정책이 저출산대책으로써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으로써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건지. 이것으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퍼센티지나 이런 것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임산부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래도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애를 낳아서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아서 낳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으로 일시금 100만원을 셋째아를 낳으면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에 어느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지금 교육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하면 아주 미비하지만 그래도 국가나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출산장려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시키고 상향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사항이면 이것 말고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는 거죠? 출산장려금 말고?

지금 현재는, 예.

뭐 축하용품?

출산축하용품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접종항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다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제일 큰 사업으로 국가에서 거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낳고자 하는 사람이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돼 있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한방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범위를 임신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어느 지자체든 회의적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신문에 해남군에 대한 사례가 나왔는데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군의 인구는 줄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타이틀을 보면서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셋째아까지 낳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지속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출산장려를 위한 미비하나마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닌 출산축하용품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셋째아, 다섯째아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근자에 들어서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생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쌍둥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세 명, 다섯 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 셋째아를 낳아서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가족계획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님 사례를 들었던 부분들이 지방에 어느 한곳이 아니라 대도시권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우스개 소리로 강남 쪽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애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스개 소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가족계획으로 애를 하나 더 갖자라고 계획 세우는 가정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란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업을 실제로 현실성 있는 형태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다들 하고 있고 그중에 한 요소로써 기능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차원들이 아니라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대안도 나오고 정책도 나왔지만 사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정책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난임부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임부부들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못 낳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들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낳고 싶어하는 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사실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라도 마련해서 이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양방하고 한방 쪽이 있는데 양방이야 원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한방에 비하면 조금 많습니다.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방 쪽에서 이 난임부부들을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자니 사실은 임신이 되려면 여성분의 자궁이 따뜻해야 되니까 따뜻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지원금으로는 그런 어떤 약을 한 재 정도 지을 수 없고, 몇 첩 정도 밖에 못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복약기간 충분히 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타깝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잘 수립하셔서 제대로 난임부부들 치료를 해서 바라는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 시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길정순 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내 급식소 불량식재료 납품사실 진위여부 파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항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기 안양․의왕․군포․과천시 등의 사립유치원 62곳을 긴급점검해서 원장 42명 등 62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한바 안양시 관내 사립유치원 33개소 점검결과 22개소가 식품위생법, 원산지법, 유아교육법 등 위반으로 적발되어 현재 검찰조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내 급식소의 부실급식납품에 의한 위반사항 여부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가 완료되어 위반업소가 통보되는 대로 강력히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관리청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 저희는 친환경쌀만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직 수사 중에 있다는 얘기죠?

네,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꽤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제쯤 결론이 날지.

저희가 검찰청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수사진행 중이고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양시에 22개소가 적발대상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 내용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고 저희가 검찰청에서 확인했을 때는 알려주지를 않아서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 유치원만 했나 봐요?

네, 사립유치원.

유치원만.

네.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도 안양시 예산이 많이 투여돼 있죠, 처우개선비로?

네.

시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전부 다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우리 친환경급식쌀 보조금만 주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사법조치가 났을 경우에 중단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친환경쌀이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때 거기에 맞게끔.

과감하게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무죄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과감하게 행정처분이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를 해야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거기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별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집행실적 또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늘어나서, 수요가. 국비가 70퍼센트 증액내시 편성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설아동 최근 3년간 퇴소현황, 또 자립정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퇴소하게 되면 시설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또 가정위탁의 아동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5년 동안 계속 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푸드드림지원사업 또 푸드마켓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현황과 금년도 예상인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푸드드림지원사업 금년도 실적과 증액사유,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 증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로 편성 당시에 이것은 시․군현황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평균에 일률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라도 추가내시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가 없어요.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현황 또 사업 추진실적, 성과 또 예산은 감액했는데 감액사유, 자료에 있듯이요 푸드마켓은 지금 금년 7월 달에 안양4동에 한 개소를 개소해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달 8월 말까지 173명이 이용을 했고요.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호점 요 동안 쪽에 하나 더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게 있는데요. 푸드마켓사업 지원에서 감액된 것은 운영자들 푸드코디네이터하고 운전자 이게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개소가. 그래서 6월 치 운영비가 이제 감액된 거고요. 또 푸드마켓 이것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한 3개 동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마침 또 천주교재단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그 잔액 컨테이너박스예산 그것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또 2015년도 퇴소아동현황, 금년도 퇴소예정현황.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예산이 저희가 한 4천만원 추가 이 퇴소아동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했는데요. 금년도는 31명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23명만 잡았어요. 그래서 8명분 1인당 500만원씩인데요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현황 또 추경에 이번에 편성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2억 6천 400만원 편성사유 또 내역, 이것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이전비 2억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전사유 또 위치,건물주 등을 포함해서 현황과 세부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렸고요. 또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천 800만원이 감액 이번 추경에 됐는데요 그 감액사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반납으로 표현하셨는데요 감액입니다. 감액조치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회복지관 현황 그것은 우리가 현재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듯이 그렇게 하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9월 말에 준공되어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 이렇게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사업내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또 지역조직화 기능인데요. 그런 사업들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추가로 2억 6천 400 이것은 지금 9월 말에 준공예정인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내년 1월 1일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 구입비하고 공공요금 이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활센터 이전은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사업단위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 사업단 사업장이 임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그중에서 4개 사업단을 우리 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인데요. 이 500만원이 이게 어디냐면 안양7동에 동청사로 쓰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청사 지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 4천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당초 내시될 때 과다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거리노숙인 현황과 조치사항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노숙인쉼터에서 있는 노숙인 외에 있는 그런 노숙인인데요.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파악해보니까 26명. 만안 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20명, 동안이 6명 이렇게 발생했고 9월 현재는 만안 쪽에 4명만 현재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리노숙인 조치사항은 시설입소 2명을 했는데 노숙인쉼터에. 또 입원치료 나머지는 상담 및 귀가조치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지 또 설치 시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베이비박스 전국에 설치된 데를 파악해 봤더니 관악구에 주사랑공동체교회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에서도 새가나안교회에서 이렇게 현관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어렵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아동보호소로 조치하기 전에 이런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치료비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그 명목으로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안양어린이큰잔치 1천 200만원 삭감사유 또 향후계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을 기해서 지금 한 20년 이상 되었는데요 전교조에서 쭉 해오던 어린이날 행사인데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에 600만원, 2014년도에 1천만원, 2015년도 1천 200만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공모를 했더니 응모자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간의 쭉 해 왔기 때문에 전교조 그쪽에 우리 담당팀장이 이것 왜 신청을 않냐 했더니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그 행사명목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금년부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안 주고 다른 데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도 편성해서,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응모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3억 8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또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과다내시되어서 4월 달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세부내역 봤는데요 경기도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한 달에 1억 1천씩 집행되네요? 보면 평균.

네.

그리고 이게 매달 정해져있는 1년 사업인가요? 매달 1년 1억 1천씩 나가요?

제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6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제공기관 거기서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고 저희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건데요, 제공기관이 한 40여개 정도 됩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

예,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 신청하면 그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대상이 지역에서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6개가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아, 이 6개 정해놓은 사업을,

사업을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포괄적인데 그런데 그 예산이 꼭 쓰여지나요? 신청이 돼서?

그럼요.

탈락되는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 대상자 아무나 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혜대상은 어려운 사람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맞게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비 전형성 지원서비스는 뭐예요? 아동비 전형성 지원서비스.

자세한 사업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동비 전형성은 또 뭔가 해서.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인데요, 비전형성.

아동 비전형성?

네.

비전형성이 뭐예요? 사업이. 그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 7천이 여기에 잡혀있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퇴소자 아동현황하고 자립정착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아까 설명 잘 듣기는 했는데 정착금보다는 실질적으로 퇴소할 것 아닙니까? 18세 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생활을 어디서 이 사람들은 하고 있죠? 18세 이후에.

퇴소자들 말입니까?

퇴소자.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자기가 방을 얻어야죠. 얻어 가지고 생활하고. 전세임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금 지원받아서 주공 어디 어파트에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어떤 방을 또 구해 가지고서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럼 500만원하고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전세 얼마 정도나 지원받죠, 이게?

7, 8천 정도.

7, 8천 정도. 적은 금액 아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정착, 이 자립하는 부분도 좋긴 한데 지난번에 어디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립해서 나와서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육원이라고 명칭하는 게 맞죠? 거기서 퇴소하다 보면 어떤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보증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취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에 나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한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시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들하고 이 보육원들하고 퇴소할 때쯤 해 가지고 연계해서 시가 어떤 부분을 연계한다면 그런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자립하는 데도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보니까 개인이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해에 나오는 보육원생들이 ’14년도에 20명, ’15년도에 19명, ’16년도에 31명이나 되는데 매해 년 그래도 20여명, 30여명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들. 그래서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완벽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 친구들이 보면 또 직장에서 어떤 행정직이나 사무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안정된 기업에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들여다봤을 때. 우리 시에는 충분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단지 누가 어떤 부분에 이것을 연계해서 정책화시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구해서 이 친구들이 빨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주관이 돼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제안드려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드드림지원사업 여기가 푸드뱅크하고 유쾌한푸드하고 해서 2016년도 실적을 잘 정리해서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유쾌한푸드가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그간의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제 기억에는 유쾌한푸드가 인풋(input) 아웃풋(output) 이게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것보다는 푸드뱅크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대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굉장히 지난해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바로 안 주셔도 되는데 2014년도, ’15년도 두 개 시설 비교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푸드마켓 이것도 보니까 지난해 이것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 않고 또 천주교 카톨릭복지회관을 무료 임차를 하게 돼서 구입비가 반납되는 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말 기준해서 6월에 사업자 선정되고 7월 개소를 했어요. 그럼 이게 2개월 실적입니까?

네, 7월 8월.

아직 좀 늘겠죠?

그렇죠. 저희가 10월 정도에 당초 100명 계획하고 저희가 신청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료에 보듯이 100명이 채 안 돼요. 다음 달에는 한 50명 정도 저희가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도 걱정이 돼요. 아까 2호점 개설을 동안 쪽에 계획하고 있다는데 안양시내에서 보면 물품을 조달할 후원자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올리다 보면 그쪽이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이게 풍선효과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후원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죠?

이것은 예산으로 저희가 7월 첫 개소기 때문에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원업체 이런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유쾌한푸드나 푸드뱅크나 다 협력해서 어차피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만큼 협력해서 최선의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애용하는 좋은 시설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이들 퇴소아동에 대해서 8명이 증가되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각 아이별로 후원금을 지정기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후원금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적립해서 퇴소할 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이런 현황은 파악했는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퇴소 시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별로 개인 이름은 모 땡땡 해서 넣어도 좋은데 개인별로 보통 얼마나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먼저 자료 요청했던 문제 거리노숙인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끝도 끝도 없죠?

그렇죠.

이분들은 노숙인쉼터에 갖다놔도 하루 있다가 답답하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죠. 안양역이나 삼덕공원 특히 만안구 쪽에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삼덕공원에서 노숙인을 발견했어요. 우리 전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전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이 발견해서 한림대병원에 가서 본인이 진료비를 다 내주었어요. 이런 훈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양시에서. 이분들이 아마 주소는 여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이 편하고 쾌적한가 봐요. 노숙인들이 별로 없어서 방해를 전혀 안 받나 봐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분들이 거기서 잘못되었거나 이러면 또 안양시에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물론이죠.

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숙인쉼터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베이비박스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슈화되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베이비박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 그냥 버리고 가서 또 검정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고 이런 현상이 무섭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애가 임신이 돼서 부모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여관에서 낳고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베이비박스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베이비박스를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진짜 예산 투입할 때는 이런 데라고 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정해서 교회 단체나 이런 데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현황을 봤고요. 복지관. 이번에 우리 위탁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돕는사람들, 이게 중앙교회죠?

네, 새중앙교회입니다.

새중앙교회가 수리장애복지관하고 같이 위탁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안양시 사회에서 떠도는 것은 중앙교회에서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에 한 명밖에 이것 들어왔죠?

예.

전국 단위로 묶어놓은 것을 경기도 단위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축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왜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미 중앙교회가 다 돼 있는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2주간 다시 재공고를 냈잖아요, 2차. 거기서 제가 한 세 군데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세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예, 저한테 문의해서 안양시장님한테도 문의했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한번 들어가 봐라. 소신을 갖고. 사업서를 잘 써서 갖고 가봐라. 해서 세 군데가 더 들어왔는데 역시 또 여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이런 소문이 은연히 돌고 현실화되고 또 여기로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건데 소문 말예요. 또 출자금이 2억, 3억으로 알고 있는데 7천만원 밖에 안 되네요?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했던 분이 공공연히 자기가 될 것처럼 얘기했다는 설이 들리기 때문에 이형진 내정자에 대한 이력을 주실 수 있으면 전화번호 다 지우고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다 주세요. 그리고 위탁현황을 주세요. 이것 공고현황.

알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4시에 현관 로비에서 사진을 또 찍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저번에 찍었잖아요.

저희 원래 4시에 오늘 촬영이 좀. 찍고 또 현관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어쨌든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재단의 예술인센터 설계비 3천 400만원 내역과 층별 사용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센터는 금년 6월 30일자로 기업지원과에서 벤처기업이 다 이사 가는 게 종료가 되어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을 관리전환을 시킨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거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층별로 지하1층에는 다용도공간, 1층은 예총사무국, 2층은 예술단체 공모 상주단체 사무실, 3층은 연습공간․회의실, 4층은 청년예술가그룹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재단에서 결정해서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를 3천 4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 2월 동절기에 공사하고 내년 3월 달에 사용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시설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설계내역이라든가 공사비 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단의 운영비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뒷면에 보시면 2014, ’15, ’16년도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16년도 내역에는 금년 추경에 요구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에 관련해서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을 분리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4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예산은 4억이었고 후원금 약 4천 900만원, 지원금이라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사업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그게 한 6천 500 그래서 지난해에는 4억 6천 600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3억 6천 300만 집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정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불꽃놀이나 이런 너무 화려한 공연 같은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절감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1억 이상 금액을 확보했음에도 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덕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표에서 보시면 금년도에는 삼덕공원에 약 3천 800 정도 그다음에 작년 경우는 후원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6천 200 정도로 투입했고요. 2014년도에는 4천 300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경비를 보시면 공통경비라는 게 뭐냐면 물론 거기 급식비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주된 게 우리 아마추어 그러니까 시민공연팀들이 있습니다. 공연팀들이 출연하면 그전에는 대부분이 재능기부 쪽으로 했는데 이게 필수경비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시민 그 참여하는 공연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공통경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233쪽, 재단 총예산 133억 3천 1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130억 중에는 금년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복도갤러리 조성 전기공사 갤러리 내용과 전기공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문화관광과에서 전기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 내에 복도에 58점의 미술품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작품도 일부가 있는데요 이게 1층부터 8층까지 중구난방으로 부착돼 있던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 한번 변화를 주고자 이번에 복도갤러리를 3층, 4층을 복도갤러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8월 중에 복도갤러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시청에 있는 미술품만 여기다 갤러리를 운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명예산 1천 8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시청에서 보유한 미술품이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시청에 있는 자료만 드렸는데요. 저희가 구청이나 동 또 사무실 내에 있는 작품까지 하면 한 30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 예술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저희 과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예산 이 전기공사는 전기직이 있는 회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이 세분화된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파악된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에서 시보다는 종합상황반을 운영했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먼저는 첫째, 예산이 부족해서 삼덕공원 공연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하고 또 8도자매 시․군 부스를 먹거리장터로 배치했는데 판매실적이 전년도보다 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장터에 참여를 원하는 음식업체가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 대폭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3일에서 2일로 축소가 된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음식업지부장님들 의견을 집약해 보면 3일 정도 음식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음식점 문을 닫을 수 없고 이중적인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고충을 애기하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덕공원에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몇 바퀴 돌아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체험부스 같은 것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사실 없고 또 지금 거기 어제도 보면 한 2천여명 제가 봤을 때 2천여명 되지 않겠나, 2, 3천명 그 범위 내인데 더 이상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주변에 또 오피스텔 입주하고 하는 바람에 당직실로 너무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해 위원님들이 4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 병목안에 무대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만안 쪽은 병목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안 쪽에 가면 체험부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체험부스 같은 것을 해놓았을 때 중앙공원하고 또 너무 많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을 제가 현재 파악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4억 그다음에 시민가요제 예산이 별도로 1천 700 또 희망나눔장터 경제정책과에서 1천 600만원 또 중소기업 홍보관 기업지원과 예산 3천만원 또 시민의날 기념식 총무과 예산 400만원 또 먹거리장터 운영 식품안전과 예산 1천 500만원을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시민축제는 4억 8천 20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APAP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고 APAP단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발굴과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서산대사의 발자취 투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서산대사의 발자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계획이 있는지 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염불사 위쪽에 있는 불성사에 보관된 사적기에 서산대사가 1591년에 불성사를 중창했다고 하는 기록과 함께 경내에 만력19년조라고 하는 각자석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흔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지만 현재까지는 추가자료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른 시․군의 서산대사와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하동시에서 서산대사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트레킹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동시에서요. 현재 저희는 서산대사님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경기도의 옛길 삼남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천 경계지역부터 인덕원 옛터 백운호수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삼남길 순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지고요. 그래서 이 길은 해남군부터 제가 알기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같이 참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문화재해설사도 투입되어서 있습니다. 8명이.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작년 1월 1일자로 관광과로 저희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년 5월에 관광전문인력을 한 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통사찰을 포함한 역사탐방로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또 스탬프투어를 저희가 해서 4개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안양예술인지원센터 활용 및 리모델링 계획 내용을 보면 이번에 설계비 3천 400만원 그러면 본 공사 리모델링 비용은,

4억 9천 700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예.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예산 통과 후에 미리 준비해서 1월부터 2월까지,

공사를 하고 3월 중에 개관하려고 예.

제가 현장을 가봤었고요. 지하층 지층 부분이 현재 좀 습기가 있고 그래서 습기방지대책을 제대로 해야 연습실 같은 것 활용할 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층별 활용계획들을 보면 4층에 청년예술가그룹 사무실이라든가 그리고 4층이 옥상공간도 좀 있고 그래요. 청년예술가들이 집합된 어떤 공간 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가 아트센터나 아트홀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2층을 활용한 예술단체 공모 상주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우리 시에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상임위가 그전에 구성되었던 인원에 비해서 몇 분이 또 바뀌셨으니까 바뀌신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좀 적극적으로 이 예술인센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 3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문화예술재단대표님 아침에 뵀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김긍한 과장님한테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시민축제비 예술단체 운영비 자료 요청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금액 이런 것만 왔어요. 저는 어제 시민축제를 끝까지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예전보다 엄청 많이 온 것 보고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 공연 변진섭 다 부를 때까지도 안 가고 박수 치고 아무튼 좋은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에는 불꽃까지 터트리고. 그 불꽃에 들어간 경비는 얼마예요, 그 정도 불꽃이면?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보사 전반기 때 1억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지금 위원님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재단의 우리 정성희 부장이 이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해도 괜찮,

불꽃축제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을 합쳐서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배분은 안 되고요. 800만원의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

네. 그리고 저는 어제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것 관심도가 높구나 해서 지난번에 1억이 삭감되었어요. 전반기 때. 그런데 8천 200 부분은 어디서 스폰받아 오신 거예요?

작년에요?

예. 5억 예산에서 1억 삭감되고 올해 지금 공연하는 4억,

올해는 협찬을 못 받았어요.

4억 8천 200 지출.

그 8천 200은 각 과에 매년 투입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장터에 식품안전과 예산 또 총무과에 시민 그러니까 매년 그 금액은 별도 예산입니다.

그 금액은 8천 200은 별도로 과에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네.

삭감했는데 4억 8천 200이 돼서,

아닙니다.

스폰을 또 받으셨나.

그 8천 200은 계속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관객은 많이 왔고 뭔지 모르게 삼덕공원에서 공연 끝나고 나오면서 지인들 만났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저한테 그런 질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만안구하고 중앙공원하고 그리고 삼덕공원하고 자체를 분리해서 공연별로다 변진섭 출연료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무대설계비 얼마, 불꽃 얼마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 총 삼덕공원에 들어간 비용, 중앙공원에 들어간 비용을 세분화해서 그것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같이 합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다 그러면 중앙공원 따로 삼덕공원 한 게 아니라 같이 금액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분류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만안구 주민들이 그런 것 요구,

내일 퇴근 전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안구에서는 삼덕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싶어하는 또 그분들의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주민들한테 알려줄 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더 좋은 시민축제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예산편성 최근 3년 치 달라 그랬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만 조금 왔는데 저는 세부내역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문화예술재단의 조금 자료가 늦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원하는데 너무 그냥 이게 딱 이렇게 와요. 그러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내역 좀 다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한 166억 그러니까 최근 3년에서 한 50억이 늘었어요. 올해 문화예술재단 예산편성액이. 그런데 문화사업비 쪽에서 많이 늘었는데 과장님, 이 문화사업비 쪽에서 뭐가 늘었는지 아세요?

이것은 금년에 APAP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30억이 들어간 겁니다.

30억 그것 들어간 거고, 한 20억은 그럼 뭐가 늘은 거예요?

저기요 박물관에,

아, 이전하는 것.

예. 이전하는 것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세부내역을 써주면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아마 시간이 좀 짧아서 재단에서 미처 자료 준비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것도 내일 좀 세부내역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천 400 설계내역서,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 설계용역 이것을 할 건가 아닐 건가 결정할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이게 설계된다면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에는 꼭 필요하다. 그 1억 2천인데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해라,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2층 보면 예술단체 공모 상주단체사무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한다는데 공모 부분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아마 재단에서 공모하면 거기 신청한 단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1년만 하는 거죠.

1년씩 돌아가면서?

예. 1년씩. 그래서 1년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어떤 도움도 주고 또 어떤 재능기부도 하고 그렇다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아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공모 상주단체에 이것 심사하고 결정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어디어디 단체가 공모심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뭔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여. 다 정해놓고 결과만 어느 날 통보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없기 바라고 아무튼 공모대상을 확대해서 정말 1년씩 체인지하는 것, 그렇게 가야 왜냐하면 예술단체에서 활성화도 되지 않는 사무실을 비어 가면서 비상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께 공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내용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 난 부분은 아니니까 추후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답변서 정확하게 오전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바쁘고 잠 조금 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바쁘시겠지만 좀 신속 정확한 것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예술인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예산 편성을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10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향후계획을 페이퍼로 주셨는데 절차를 볼 때 먼저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개정이나 제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결정된 후에 리모델링예산도 세우고 설계비도 세우고 하는 건데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지금 벌써 예산은 다 수립되었다고 보고요. 그렇죠? 설계비도 지금 벌써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절차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박물관이 박물관 이전사업도 또 현재 김중업박물관이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8월 중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지금 조례개정을 다음 11월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어쨌든 절차라는 것은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절차거든요. 뭐든지 절차에 맞게끔 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데도 있어서 다 어떤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저희가 이것도 이해를 쉽게 하고 또 협조도 하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시에서는 이것을 내년도 정기예산에 세워라, 재단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를 완성하고 내년 1, 2월 달에 공사를 하게끔 해 달라고 그런 요청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재 1층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공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갈수록 자꾸 망가지고 어떤 것은 지금 1년 동안 비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공가로 돼서 오히려 훼손 정도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재단에서 금년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청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설계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내 50만 이상 도시 예술인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안양이 앞서 가시는. 가장.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지 그냥 문화융성시대를 주창하는 시대에 문화분야에 대해서 안양시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는 이게 한 층에 100평씩입니다. 그래서 4층은 50평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 3층 300평하고 지하를 빼면 350평 정도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어느 시․군이나 이 정도 공간은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사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처럼 요런 35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따로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시․군이 예총사무국이라든가 상주단체 운영 같은 것은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 면적 정도는 어느 시․군이나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독립된 건물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우리가 보면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트홀, 아트센터, 김중업박물관, 김중업박물관은 나름대로 또 투자를 많이 했고 또 다른 방들도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많다고 사료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업무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 쪽으로 각 동에 보면 동주민센터를 다시 짓는 동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 문화분야 막 그냥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정말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노인들 일자리 그리고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아주 골방에서 정말 그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노인들이 재능을 가진 노인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나눔을 갖고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르신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가지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다른 데 그래 50만 이상 도시를 찾아보니까 그냥 다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님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요 지금 평촌아트홀이나 아트센터, 안양파빌리온, 박물관 이런 것은 사실 시가 직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재단이라고 하는 시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술인센터는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한 250여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 단체들이 어디 가서 사무실 하나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트홀이나 평촌아트홀을 쓰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대관료를.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상주단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 또 청년예술가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지역에서 키워주고 싶은데 이런 어떤 사무실도 없고 연습공간도 없는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트센터나 박물관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정을 지금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과장님 분야에 이 문화분야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 균형이 맞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내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긍한 과장님, 복도갤러리 예산이 1천만원인가요?

원래 본예산은 저희가 작업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은 1천만원이고요, 이번 추경이 1천 800만원 조명예산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경관조명에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관조명이 또 바뀌었잖아요. 경관 안양시민 휴식공간 및 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갔더니 시청 현관에 3D로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징검다리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놓으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부천시청 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면 얼마든지 세워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아마 내년도에 시청 로비 쪽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그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고 안양시도 이렇게 시민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에 오는 것 시민들 싫어합니다. 경찰서하고 관 오는 것 싫어하잖아요.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로. 이런 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갤러리사업이 되어 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양시의회도 보면 진짜 20년 동안 그대로 위원회 위원장실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라면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료를 봤는데요. 그리고 서산대사 발자취. 아까 하동을 얘기했는데요 하동 것은 지역특성사업이고요. 서산대사가 군데군데 도시에 머물렀다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산대사 발자취를 쫓는 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찍고 찍고 찍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우리도 아까 얘기해서 불성사 쪽이나 어디 있으면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서산대사가 머물러갔던 곳이 있으니 안양시도 좀 왔다 가라라는 이런 홍보 좀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자료를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것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것도 굉장히 80퍼센트 잘했습니다. 그래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을 깎아서 4억으로 했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억이 들었네요?

아니에요.

아니 5억이 섰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작년에도 아마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이 예산 편성이,

작년도 4억, 올해도 4억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후원금 4천 900, 지원금 6천 500을 받아서,

5억이죠?

예. 그것을 합쳐서 5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죠.

5억이죠. 나머지 부서별 예산 있잖아. 작년 똑같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된 거죠.

아니.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거죠. 타 부서 예산은.

작년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것은 순수한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고 여기에 플러스 8천 200만원이 되면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아니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재단에다 4억을 줬죠. 작년에도 4억이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하고 지원금하고 1억이면 5억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서별 것도 시민축제를 위해 쓴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집행한 거죠.

글쎄 안양시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도 약 1억이잖아. 8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억 8천이 들었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6천에 플러스 8천 200하면 5억 한 5천 정도 되는 거죠. 작년에.

문화예술재단에 4억 6천, 후원금 4천 500, 지원금 6천 500이면 1억이죠. 그럼 5억이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집행한 금액을 보시면. 집행한 금액을 보시고.

얘기해서 약 6억원 주었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 1억을 절감해서 놨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들 축제위원들이 하고 다녀서 잘했다, 진짜. 1억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사하게 행사했다라고 제가 박수갈채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예산은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문제점을 또 과감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회적기업 부스가 배치가 잘못되었다라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내년도에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기업 부스를,

제가 그것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 듣고 얘기하세요. 이것 얼마일 것 같아요?

그것 한 3, 4천원 정도.

이것 일반에서 1만원 돈으로 팔아요. 이게 뒤에가 이겁니다. 이게. 이것 알죠, 뭔가. 플래카드 폐. 이것을 만들어서 3천원씩 팔았어요. 그런 부스들이 인라인 쪽으로 맨 뒤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쭉 이쪽으로 길 건너서 사람들 심리가 횡단보도 건너서 안 가려고 해요. 어제는 폐쇄를 했지만 어제 그저께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예년 같으면 부스가 10개 정도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부스가 한 40여개가 들어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8도자매 시 것도 지금 저희가 다목적운동장으로 보내서 작년보다 매출이 70퍼센트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게 시민축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선 부스를 배정해 주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갑자기 한 10여 개에서 40여 개로 늘어나니까 갈 장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봉사단체 부스가 15개가 원래 삼덕공원 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삼덕공원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그게 또 메인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스가 지금 한 50여 개가 외곽으로 나가게 겁니다. 원인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피자 얘기도 했잖아요. 피자체험부스 그 3분의 1도 못 팔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용했던 분들이 안 들어온지 알고 있었대요.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온,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왜 사회적기업에서 수익사업을 하냐. 그러면 먹거리도 뭐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따지자면 한이 없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나는 내년도에는 밖으로 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위원님, 조금 그 부분 아쉬운 게 이번에 저희가 피자뿐만이 아니라 떡볶이 이런 롯데리아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어제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매출이 어떠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피자를 저희가 먹거리장터 쪽에다 주겠다, 롯데리아 이런 데 붙여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들이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아쉽습니다. 그것은.

네. 그것 아쉽고요. 오늘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또 얘기가 자료 줘서. 그 시민축제위원을 의원들은 못 넣나요?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떤 게요?

시민축제위원 중에 우리 의원들은 못 들어가냐 이 말이야. 조례에 안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안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그렇겠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의회의 말은 즉 우리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말을 받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피자나라하고 무슨 상관있고 이것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에서 나와서 판매하는데 이왕이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의회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민축제위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원을 하나 임명해 주시면 더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또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전에 팀장 할 때는 의원님 한 분이 거기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가셨는데 제가 내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의원님 한 분은 꼭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복도 갤러리 조성하는 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작품을 재배치하는 것도 사이즈라든지 무게 때문에 또 일반인들이 그냥 인력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또 전문 큐레이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작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재배치하거나 전시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도공간을 조명이랑 해 가지고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홍보홀 같은 경우는 워낙 비어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미 우리 작품을 설치해 놓은 것을 자주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작품 크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예술작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구매는 안 하실 거예요?

예. 그것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한 1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청에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필요한 데 달라고 그러고 구청, 동 같은 데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배분해 주거든요. 그럼 1천만원 정도 가지고 한 3, 4점밖에 확보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배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문진기금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비용만 가지면 교체하는 것은 저희는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또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수장고에 많은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각 동 이런 데 다 배분이 되어 가지고 수장고에는 미술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혹시라도 구입한다면 사이즈를 고려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총무경제에 있을 때 제안한 게 있었는데 성남시청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크로마키아 포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사진을 찍으면 그 뒷 배경으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사진 찍히는 건데 보니까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8경이라든지 우리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곳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전송이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라든지 전송이 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아마 그것을, 그것 말씀하신 거죠? 혹시 계획이…….

아니 그것은 사실은 지금 미술품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주관을 하지만,

작가 말씀을 아까 하셔 가지고.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회계과 제가 그런 내용 잠깐 드렸던 건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정확하게. 그것도 아무래도 또 문화관광과 뒷 배경 같은 것은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38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역, 동별 노인현황, 지급 및 사업계획 자료, 타 시․군 지원사례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사업 추진배경하고 동별 폐지 줍는 노인현황 그리고 지급 및 사업계획,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있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사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지난해 3개 시 안산시, 김포시, 안성시를 시범사업 실시 한 후에 올해부터 31개 시․군으로 지원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폐지 줍는 노인현황은 총 286명으로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86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81명이 있고요 차상위가 96명, 일반이 109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지원 등으로 연 2회 동별 교통안전 및 낙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 일인당 10만원 이내 야광조끼, 안전모,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242페이지, 독거노인 노인사회관계활성화 791만 7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176만 7천원을 반납액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과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1천 350만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한 결과 경기도 186개 사업단 중에 23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참고적으로 3등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인센티브는 시장형사업비 환경개선 및 신규사업 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237쪽,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39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국 화장시설 현황과 처리비용을 관내 및 관외로 비교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41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지원 현황은 매년 2014년도부터 1명씩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명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경감과 청력 회복을 통한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술대상은 수술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 만 5세 이하의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효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다니다가 보면 청력이 약해져 가지고 달팽이관을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에다 신청하게 되는데요. 수술비는 도비 100퍼센트지만 3년 동안 청력 회복을 통한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24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법적 요건, 신규 개소한 민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법적 적합여부 및 향후 시설 확보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이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고 가셨어요. 전체적인.

네.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갈음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239쪽, 노인복지 정보제공 신문보급사업 지원대상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보사업 목적으로는 정보습득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알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고요. 이게 도에서 50 대 50사업으로 해서 다음달 10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신문으로는 백세 시대라든지 경기노인신문이나 대한노인신문, 건국노인복지신문이 되겠는데요. 현재 소요예산으로는 한 부수당 약 7천원의 신문대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신문보급은 경로당 245개소와 양 노인회지회 247개소에 대해서 다음달 10월부터 보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42쪽, 국가보조금 반환금 중 노인일자리사업 755만 7천원 반환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4억 9천 300만원이고 집행액이 4억 7천 800,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는 1천 511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55만 7천원이고 도비가 113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를 살펴보면 공익형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노노케어사업이 추경 4개월 사업비로 지난해 8월 18일 날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4개월 반영분은 반영 못한 사유가 2회 추경이 조금 저희 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사업비만 반영하다 보니까 1개월 사업비가 잔액 발생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염창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를 1천 350만원을 받으셨는데 아까 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 안양시는 3등급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몇 개 등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경기도만 18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23개 사업단인데요 1등급이 5군데, 2등급이 10군데, 3등급이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3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내용에 보면 1등급을 받은 데는 보통 한 1천 500만원 정도를 받았고, 2등급은 1천 한 400만원, 3등급은 한 1천 300에서 1천 200 정도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등급이나 2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20개 사업이 되잖아요.

네.

20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단을 몇 개로 보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업단으로 보는 건지요?

저희는 시니어클럽만 보는 거죠.

시니어클럽만.

예.

이렇게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186개에서 이런 우수 사업단 안에 들어서 그렇게 또 상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무슨 사업을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하고 신규 사업개발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환경사업을 개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노인일자리가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어떤 복지관을 주장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우리 안양시에 286명이라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는 수급자도 어느 정도 포함된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6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81명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가 96명이고 일반이 109명입니다.

수급자가 81명이고 차상위가,

차상위가 96명 그다음에 일반이 109명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에서 폐지 줍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그래요. 이게 저기 보면 그냥 소일거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것도 일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즐겁게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 안성처럼 그렇게 월 2만원씩 주고 또 나름대로 조끼나 이런 것 사주고 그럴 계획인지요?

그렇죠. 10만원 범위 내에서 야광조끼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장갑을 지급할 내용으로, 원래 또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현장활동을 다녀오다 보니까 석수동, 안양2동 쪽으로 해서 자원활용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물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폐지가 다 그런 데로 가는 것 같은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가격이 막 굉장히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시가 개입을 해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달부터 이게 자꾸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동에 폐지 줍는 어르신 들을 만나뵈었는데요. 요즘에 폐지 가격이 킬로당 공병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입이 옛날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수입이 너무 적다고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사실 저는 이분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급자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당 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솔직히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것은 조금은 안전을 위주로 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소문이 쫙 나죠. 그럼 인원이 또 분명히 늘 거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는다 하면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실 건지?

그런데 위원님, 매월 동에 월보를 받아보면 숫자가 저희 시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아니 이 부분이 처음 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올 초부터 했죠. 아직은 지원 안 해주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수요파악을 하라고 연초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아직 지원은 못해 주었죠. 예산이 없어서.

글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떻게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든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한번 풀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니어클럽 이게 구 장터노인정에 이전을 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성과.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이 과거에는 불교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이 불교원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는 구 장터경로당 3층에 이전했는데요 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비문제가 좀 서 이번 추경에 전력도 증설하고 자꾸 다운된답니다. 그래서 증설도 하고 통신설비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또 노후돼서 고쳐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엘리베이터하고 일제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보수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사를 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죠. 이런 부분은 면밀히 뭐를 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제가 현장방문을 발 굴절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면적도 많이 는 건가요? 이게 할미손도시락이라든가 기타 거기서 커플데이 이 모든 게 다 이쪽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는 거죠.

시니어클럽은 보장사가 위탁받은 것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이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당초에는 안양불교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안양불교원 지금 호계동 그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원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원장을 기관장을 따로 세운 것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그렇죠, 네.

그게 법이 그렇지 않아도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도 이게 협소하고 그쪽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법조차를 그렇게 중앙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현황 및 향후 대책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관악장애인은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서서 올해,

올해 당초예산 섰죠.

그럼 교체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아마 그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리에서는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더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로 요구했는데 집행잔액이 도비가 3천 900만원 정도 약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해서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반영해서 사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나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순차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거네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된 내용 그 서면자료 내용을 상세히 해주셔서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관악주간, 수리주간, 다누리장애통합주간보호시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이 부분, 이 부분이,

3개월 치.

알고 싶은 게 인력배치기준이라고 하는 서면자료 2쪽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다누리에 관련된 인력배치는 어떻게,

현재 저희가 인가를 내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인력배치기준에 보면 법상으로는 최소 3명 이상이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4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하나, 사회재활교사 3명이 돼 있는데 현재 4명씩 주다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누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시설장 하나하고 재활교사 2명으로 인가를 해주되 시설장 1명이 사회재활교사를 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3명으로 저희가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4명입니다. 시설장 하나, 사회재활교사 3명이 배치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지침대로 배치하다 보면 인건비 예산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시설하고 협의해서 시설장 1명하고 사회재활교사 2명으로 해서 인가를 8월 28일인가요, 그때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아, 8월 26일 날 내주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인력은?

예.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정 이게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추가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기 다누리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열손가락이라든지 희망터라든가 여기도 인가를 내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군데에다가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누리한테도 해 보고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무조건 지침대로만 얘기하지 말고 인력을 2명으로 일단 해 봐라.

아니 그러면 지침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지자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법에는 3명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된다는 것보다 법이 우선이죠. 법.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이것을 인가 내주기 전에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침만 내놨지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저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또 민간시설에 대한 것을 건의할 텐데 국비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담당 사무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주간이나 수리주간은 인력배치기준하고는 전혀 문제없을 것 아니에요? 충분한 인력이 있는 거죠?

예. 충분하다는 것보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최소 3명 이상이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명 이상이 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 몇 명이 필요하겠네요?

정원이 원래 원칙상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정원이 4명당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12명인데요. 그래서 시설장 하나, 사회재활교사 2명을 두었는데 시설장의 역할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회재활교사를 겸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인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직원배치기준 3명 조건부 적합이라고 명기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력배치 관련된 부분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뭐냐면 현재 관악주간이나 수리주간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의 숫자가 서면자료에서 숫자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중복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 건지 현재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열손’하고 ‘희망터’까지 준비하는 이 사업들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위법이 이런데 지침을, 상위법을 벗어난 형태로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침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이죠.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 저촉사항들을 항상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위법하고 보건부 지침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지자체가 234개인가요? 이게 표준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의무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법은 법에 보면 최소 3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12명이니까 정원이. 3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조건부로 인가를 내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표준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내부적인 어떤 구속력이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의 상급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권고사항이랄까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표준안이 그렇게 구속력이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타 다른 부서하고 이 표준안 가지고 여러 번 논쟁을 했는데 표준안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 지금은 표준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구속력을 그렇게 크게 안 보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몇 명 몇 명을 정하려면 사실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 지원 안 하잖아요.

아니 예산 지원여부를 차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라고 하는 지침이 권고지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법적 구속력이 그게 지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무슨 법이나 시행규칙은 당연히 법적구속력은 있죠. 있는데 지침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미난 것을 알게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려와요?

매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와요, 뭐로 와요?

예?

뭐로 와요?

책자로 해서 매년 연초에 나옵니다.

그래요?

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큰 타이틀로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큰 사업별로 해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것은 참고사항이다? 나 이것 아주 그럼 재미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5미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완전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어쨌든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서로 내려온 그 가이드라인이든지 뭐든지 하는 그 책자하고요, 요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해서 별도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세요.

어쨌든 재미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정부 지침이 구속력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속력을 너무나 강력하게 반영하는 부서는 부서장의 판단인 거예요?

글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면서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아니 돈 예산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이래라저래라 왜 상급기관이 나서서,

저도 이의제기하고 싶은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한 사항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유권해석하듯이만 적용이 되면 저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재론해야 될 사항이 됐어요.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주지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따르는 게 좋겠죠. 좋겠지만 꼭 당연히 의무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속력이 별로 없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꼭 그렇게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준해서 3명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 4명이라고 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정도,

3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3명으로 인가를 내주었다.

그 정원기준 저것도 맞춰야 될 것 아니야. 4명당 1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정원 4명당 1명씩 두게 돼 있는데 법상에는 3명 이상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법 시행규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최소인원 3명 이상만 명시돼 있고,

그렇죠.

정원 4명당,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예.

그게 없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것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법규에서 다 명시하지 못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올 거고 시행규칙에서 다 명시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세부사항으로 지침으로 하달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상의 최소 3명 이상이다라고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3명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12명이니까 4명당 1인이라고 쳐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급사업 이게 지금 도비로 내시되어서 같이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거네요?

네.

그럼 지금 3개월간 사업예산액이 지금 한 1천 450여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신문사가 지금 4개 신문으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이 4개 신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기 경로당이나 양 노인회지회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그러니까 지회는 지회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그러면 이 4개 신문사들이 어떤 또 홍보전 같은 게 또 생기겠는데요?

글쎄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아마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그럼요. 한 번 시작하면 주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회장님들의 또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 사실은,

저희는 일반 신문을 선호하는데요 경로당이나 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백세시대나 일반 경기노인신문이나 대한노인신문, 건국노인복지신문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백세시대 신문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외에도 노인신문들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토탈,

저희가 알기로는 이 네 군데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신문이 제공된다라는 것을 알면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노인전문신문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만 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지만 너무 또 많아도 굉장히 선별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활자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잘 배정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소개할 때 객관적인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안내 같은 것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47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세부내역과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건수 자료 제출과 설명 그리고 성폭력시설 운영현황, 신고접수 건수, 보호시설 운영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후유증과 최소화의 보호강화를 위해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샘여성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성폭력 의료비는 의료비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 및 산부인과 진료 그리고 정신과 진료 등의 의료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상담현황과 피해건수와 지원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피해자가 거주하는 보호시설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상담소만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가정폭력보호시설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이보영, 김성수, 이승경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지원내역 2014년부터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증액사유와 향후대안에 대하여 서류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아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를 다니든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과 교육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하는 통합 보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보육료와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과 세부내역은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 누리과정 예산은 3억 9천 995만 4천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비로 충당하여 우리 시로 6월부터 8월분까지 3개월분의 누리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7월에 확정내시되어서 이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고 2회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리 시 보육료는 2월부터 보육료는 대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9월 19일자로 누리과정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4개월분이 변경내시 통보되어서 향후 12월까지 누리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료에 대한 예산 미편성은 보육료는 대납 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 또 모든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지침을 주는지에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대처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도나 국회나 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인당 보육지원료가 22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5만원 일인당.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30만원씩 이렇게 이것을 6천 436명 ’14년에, ’16년에는 6천 493명. 명수는 큰 차이 안 나는데 240억 정도의 예산이, 200 3, 40억 예산이 항상 연간 들고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부모들에게 학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억 5천 800에 대한 게 지난번에 도비로 먼저 쓴다는 그 돈인 거죠, 그러니까? 도비를 먼저 시에서 다른 항목을 쓰고 그것을 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다시 예산편성에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먼저 추경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 3억 9천 900만원을 확정내시된 부분을 이번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다른 부분에서,

먼저 돈이 모자란 것을,

응, 했던 것을 쓰고 지출하고 지금 추경에 이 항목으로 다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부분에 있어서 2천 900 예산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성폭력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언론에서 너무 가중처벌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한 10배는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은 좀 증가했어요. 약간. 보니까 37, 66, 75건에 대해서. 그런데 사이버 성폭력은 왜 늘어나는지, 과장님 생각.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다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성폭력 이것은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찍고 이런 것도 사이버에 들어가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또 최고 먼저 와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성폭력하고 가정 가폭 그게 거주하는 데는 없네요?

네. 성폭력은 그냥 치료만 받고 다,

가폭은 있죠?

예. 가폭은 우리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국비라.

그렇죠.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폭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안 되죠?

네.

그게 사각지대라고요. 가폭 5대 때 한번 방문을 성폭 그때 있었거든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어디 갔냐 했더니 직장 갔대요. 애들은 학교 가고. 같이 나갔는데 자녀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열심히 위탁받아서 하시는데 어디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여가부에서는 따로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손이 지자체까지 미치겠어요.?

저희가 계속 그 인원하고 그 관리체크는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은 사실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때도 못 들어간다는 것을 그냥 그때 5대 때 여성의원들 둘만 들여보내서 한번 봤거든요. 성폭력 이런 것도 빨리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가정폭력이라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숨어지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성폭력 피해 번호가 몇 번이죠, 과장님?

1366이요.

1366.

예.

밤낮없이 1366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24시간 1366 하면 경기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도 1366에 인원 배치돼 있나요?

네, 있어요.

24시간?

네.

그게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그것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인건비를 주는 문제예요?

네.

그럼 안양시민일 것 아니에요?

안양시민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럼 3명 정도 되겠네요? 8시간씩 근무하면.

3명.

사무실도 있고요?

사무실 있습니다.

어디서 있어요?

지금 안양1동에.

안양1동에 따로 돼 있어요?

네. 그것은 경기도 사업이라 사실은 저희가 직접 1366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무슨 행사 때만 같이 나와서 캠페인하고 그럴 때는 나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1366 그것도 우리 안양시에 가족여성과 밑으로 들어와서 인원도 거기 같이 쓰고 그러면 현황파악이 좋을 텐데 어차피 우리 안양시민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계속 보고받는 형태잖아요?

네.

인력이 4명 정도 근무한다고요?

3명이요.

3명.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5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친환경급식지원 품목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품목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 농림재단 자료에서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수는 1천 609개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55페이지,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의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공모해서 경기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 포함해서 선정돼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재원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장밀착 진로체험, 진로상담실 운영 등 진로사업 추진에 예산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페이지,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진로체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미래직업예견 체험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체험관과 다른 미래직업 탐색이 가능한 진로직업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진로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5년도 도공모에 선정되어서 현재 4개 시에서 도교육청에서 진로사업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으며, 진로프로그램 운영은 그 외 시비 예산으로 운영하는 진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미래에 각광받을지 이런 내용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엔보고서 2030에서는 로봇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종은 대체불가능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미래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코어링전문가 그리고 우주산업 등의 수요가 예견되나 현실에서는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학부모진로코치봉사단의 교육기부를 통한 꿈날개달기수업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엔보고서 2030에 나와있는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미래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직업을 체험할 진로직업체험관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재원확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사업으로 현재 시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무지기계약직 현황과 현재 계약되고 있지 않은 사례 그리고 문화의집은 몇 년이 넘게 근무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소관의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기간제근로자는 만안수련관 등 7개 시설에 11개 분야에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근거 및 운영근거는 식품안전체험관 영양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체육지도자 업무지도사는 동법 제7조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배치교사는 동법 제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겠지만 이 중에 금년 7월에 만안하고 석수문화의집 배치지도사 6명이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수정하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거부해서 이 중 6명 중에 4명은 향후에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두 분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점검한 초과근무 부당수령이라든지 근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자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를 경기도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4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일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잘한 일이거든요. 그 4개 지자체가 어느어느 지자체인가요?

안양하고요 의왕 남양주 파주 4개 있습니다.

안양 의왕 파주.

남양주. 남양주시.

남양주.

네. 18개 지자체가 공모했는데 4개가 선정된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또 그분들하고 지자체끼리 서로 또 협약을 맺어서 체험처를 공유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처가 우리 관내에 4개대 그게 맞습니까?

대학이요?

네. 대학.

대학도 포함됩니다. 이게.

대학도 포함되는데 그럼 체험처가 어디인지.

주로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기업체도 찾으려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데 소수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우리가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진로에 관한 이런 사업을 했는데 EBS와 함께하는 안양시 진로페스티벌이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처음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차피 교육이라니까 EBS가 교육방송이잖아요. 이런 데하고 했다는 데 있고 저희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도 성과지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었는지 이런 판단도 되는데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EBS 계획은 언제 계획을 하신 건지요?

EBS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올해 상반기에 EBS와 접촉해 가지고 협약도 맺고 EBS와 같이 진로페스티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EBS가 돈을 투자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만.

우리가 깔아놓은 것을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방송한 거네요?

예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네. 그것 작성 중에 있는데요 완성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증액부분 3억 6천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는데요, 지금 총 1년에 들어가는 게 25억 8천 800만원 예산이고 월별로 2억 5천 600이 매달 산출 집행되니까 이것이 남은 분달 것을 보니까 33억 6천이 증액된 거네요? 지금 관내에 이것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급식이 몇 군데예요?

전부 다 85개로. 85개인데요 거기다 또 대안학교까지.

대안학교까지 86개?

대안학교 3개니까 한 90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생 지금 현재 급식가격이 얼마예요?

단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유치원이 2천 460원이고요 초등학교가 2천 740원, 중학교가 3천 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라서 친환경쌀만 공급해 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천 200원 정도 이렇게.

그럼 고등학교는 애들이 급식비를 얼마 내고 먹어요, 한 끼당?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유치원 급식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

맞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고등학교가 안 된 거고 해서 90개 정도.

네.

지금 요즘 최근에 급식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교감선생님이 급식비를 잘못 올리고 그것을 다른 저기하고 나쁜 짓들 많이 하는 학교가 많이 걸렸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당분간 급식 못 먹는 학교들도 있었고 최근에 그게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나쁘다. 교직에 있는 분들도 아이들 정말 밥도 못 먹게 반찬도 정말 조금씩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려 가지고 여러 군데 요새 적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시 관내에는 아직 그런 데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로 해서 학교급식 가끔씩 시찰도 나가서 드셔보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덕천초에 가끔씩 아이가 있으니까 먹거든요. 먹을 만한데 그런 지도감독 또 언론에 보도되고 또 크게 터졌을 때 뭐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것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안양시 현실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요. 1인 시위를 시청에서 며칠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2013년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대상자 선정계획안이 이렇게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1인시위하고 있던 분이나 고소․고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누가 자료를 줬는지 자료 잘못 주었어요. 11년간 근무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그리고 그 인턴사업까지요. 공식적으로 8년몇 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년 얼마까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료 똑바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좀 잠깐만.

자료도 잘못 줘놓고 무슨 답변을 해요?

자료보다도,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종운 과장님 보사전문위원에서 언제 가신 거죠?

7월 7일자로 갔습니다.

아직 전관예우 기간인가요?

하실 것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진로체험 관련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으면 싶거든요.

세부자료요?

아니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 좀 보고 싶다고요. 뭐냐면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는 게 12월 달에 뭐가 있던데 12월 중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행진로캠프 이것은 한 건가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한다는 거죠?

예.

뭐냐면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비교를 해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교육들을 많이 해요, 각급 학교에서. 초창기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관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할 경찰서에서 교육을 할 강사를 선정해서 각급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각급 학교를 가서 주로 강당에 모아놓거나 아니면 학급별로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장에서도 봤었던 것이고. 어떤 때는 입학 계약을 하고 나서 학부모총회 할 때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일정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한두 번 같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현재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방향성을 잡아나갈 때 부모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는데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각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이런 교육들이에요. 우리 교통신호등 관련된 것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고 나면 현장에서는 엄마 손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보여진다라면 학교에서의 교육과 실생활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만 실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라고 하는 편법만 배우게 되는 극단적인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진로체험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모교육들이 선행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는 그나마 지금 첨단기술로 변해져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저항감이 없고 기성세대보다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좀 편한데 기성세대들이 급변하는 직업시장의 변화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서열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로체험교육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동행진로캠프 같은 부분에서 조금조금씩 그런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진학진로프로그램에 다시 녹아들어서 그게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할 때 진로교육에 대한 특히나 미래직업에 대한 교육들이 이것은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아이들을 안내할 부모들에 대해서 미래직업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고 안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서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하고 대치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대치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런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직업에 대한 것들이 워낙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극복이 잘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저희 진로체험교육이라든가 미래직업 체험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검토 모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 진로프로그램하고.

예. 그리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학부모진로코치봉사단이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제한된 인원이지. 이것이 또다시 다른 학부모들한테 확산이 되는 내용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학부모진로코치봉사단을 기수별로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기회가 되고 저기하면 학부모교육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내용으로 쭉 보면 한 열 가지 정도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직업체험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잡월드라든가 키자니아 키즈엔키즈 이런 부분들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미래직업체험관을 만약에 기획한다면 안양시에서 검토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전에 문서상으로 남은 것은 없는데 모 부지를 대상으로 말은 왔다 갔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듣기로 한 1천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도 그렇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한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예상컨대 무슨 TF팀이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사업비가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향후 한 10년 정도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은 10년에서 20년 정도 예측하고 어떤 수요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연구보고서나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수원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인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라든지 그런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직업이 다군 다직종화 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예전에 영어체험마을 인기가 있어서 우리 안양시도 한번 해보려고 부지까지 마련했던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체험 잡월드 같은 경우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크고 거기를 많이들 선호해서 가서 구경하게 되는 건데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좀 차별화된 미래직업체험관을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사업 하나 올리거든요. 그런데 교육특구 그런 용역사업인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하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 증액사유 및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 증액사유 및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같은 추경예산서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성수 위원님께서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해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비 또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 5천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말에 경기농림진흥재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농업 공모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예산부서를 통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사업검토 후에 5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텃발조성과 도시양봉을 연계하여 할 수 있는지와 1억 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이 꿀을 채집하려면 식물 등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꿀벌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사료되고요. 도시양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별도의 소정교육을 이수해야만 전문가가 함께 관리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통행과 이용이 드문 곳을 선정해서 주말농장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조정교부금 배분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군에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시로 지원 요청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억 5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절차는 2월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시예산부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등 사업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5월에 사업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까지 이렇게 받아오신 양창해 팀장님 격려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격려해 드리고. 도시양봉 부분을 제가 언제 예특에 했는지 상세하게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재검토 좀 해 주시죠. 이게 역민원이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해서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빨래에 무슨 이물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빨래를 이태리처럼 야외에다 갖다 걸어서 빨래를 말리는 것도 아니고 빨래는 다 베란다 내지는 거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도시양봉의 필요성을 그냥 전에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꿀벌의 화수분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면 향후 우리가 예견되는 식량전쟁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도시양봉 특히 이것을 취미활동으로 연계하고 도시의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써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제안할 때마다 역민원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라면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양봉 관련된 단체도 있고 거기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강좌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일부 지원해서 운영한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 공간은 현재 외진 곳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않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시양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분야가 많다보니까 도시양봉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제안하고 나서 후속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했죠?

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고 더울 때 산신제하고 같이했죠?

네?

무진장 더운 날씨에 했죠?

네.

그때 날짜 변경이 안 되었나요?

그게 삼막마을이 거기에 쌍신제행사가 음력 7월 1일하고 10월 2일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일이 올해 8월 3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쌍신제행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운 날씨에 하게 되었습니다.

쌍신제하고 외식업지구 육성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고 별개의 사업이었고요. 지금 외식업사업과 2억 2억, 2년 동안 4억 투자했죠?

네.

예산이 공모해서 2억이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우리 본예산에 2억 세워주었어요. 의원들이 믿고. 그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2억 먼저 세워주고 다시 여기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까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쌍진제하고 외식업하고 뭐가 연관 있어서 그 최고 더운 날 머리 꺾어지는 것 알았어요. 저도. 숨도 못 쉴 정도로 더워서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최고 더운 날 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전부 다 그늘에 피해 있느라고 별로 참여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가서 외식업사업 도대체 뭐를 해서 4억을 투자했나 하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이니까 미흡한 점이 있을 거고요, 또 내년에 또 하셔야죠?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아니 종료되면 다시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예산 갖고 해야죠. 시비만 예산을 또 돌아가며 해야죠. 삼막마을이라는 데가 참 그때도 좀 찝찝했어요. 거기 부자들만 있는 데예요. 삼막마을 지금 식당 한번 가보세요. 몇 억, 몇십 억 정도 되는 분들인데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죠. 거기다 4억을 투자했어요. 투자한 게 이것 매뉴얼 바꿔주고 조금 안에 안내판 바꿔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그만큼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금 2억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2억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해줘야죠. 왜 삼막마을만 투자합니까?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잘 상의하셔서 어차피 보조금 2억이 없더라도 2억을 가지고 삼막마을만 투여할 게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안 돼서 난리입니까? 이런 데에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정부부처나 그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해서 타 지역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없더라도 본예산에 세우셔서 음식명소화거리를 만드시라고요.

예산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올라와야 세워주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세우실 때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것을 논의해 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창해 팀장님이 정말 지금 과도 옮겨진 상태인데요 벌써 이것 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5천만원에다가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실은 이 사업이 논란이 참 많이 되기는 했지만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노력으로 인해서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또 해 보도록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조성한 후에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리를 어디 맡기실 건가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지만 8동 관할 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8동으로 저희들이 이관시킬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네.

거기 얘기는 된 건가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공간이 우리가 사실 생각했을 때는 영어체험센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듯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봤지만 공간 자체도 토지의 모양도 길쭉한 형태고 또 여러 가지 일조상황 같은 것도 조금 여의치 않아서 아마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닥에 제거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틀밭을 조성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작물이 자라려면 흙의 높이? 그게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지금 생각은 한 50센티 정도를 흙을 거기다 저기해서 틀밭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시청이나 아니면 민원봉사실 위에 있는 그런 데 상자텃밭 같은 것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교육용이나 체험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작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나중에 가서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합상토를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인 좋은 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흙을 50센티 높이로 높여서 거기다가 조성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배수시설 같은 것 충분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안구보건소 위에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지청 위에 옥상 같은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형성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위에 다시 흙을 깔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맞기는 하지만 이미 두 군데 성공한 사례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예.

한번 틀을 잡아놓고 나면 변경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일단 우리 의회에 있는 옥상을 대비해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안 맞는 생각이라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추가비용 들지 않고 이 예산에서 충분히 해서 하시다가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인근 청소년대상 또 텃밭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대로 정말 도시농업의 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요 면밀히 조사연구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 틀밭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멋진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은 노인의날 기념식이 11시에 개최되므로 내일 회의는 30분을 앞당겨서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