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의 업무보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교육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3,032명이며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보훈대상 위문,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총 16억 1,899만 7,000원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총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시비와 구비 합쳐서 37억 7,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지원계획을 수립 해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신정4동 동개울주차장에 연면적 4,600㎥ 규모로 약 168억 원을 들여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 관리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 1,191세대입니다. 동 사례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통합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사례관리 실무자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월례회의를 월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소득구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단일체계로 되어 있던 최저생계비 기준에 통합급여제도를 개편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수준을 다층화 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하여 저소득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구민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안정적 치료보장과 의료지원을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과다의료 이용이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는 지역환경 정비 및 시설물 관리 등 10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카페, 세차, 건물 청소 등 양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약 9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복지급여 신청자 재산 및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신청한 사항 이외에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해서 맞춤형 복지를 철저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복지급여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복지자격 및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복지급여대상자 4만 9,546세대가 6만 8,10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적자료 및 변동사항을 상시 적용하고 관리하고 또 월별로 정기조사와 확인을 하도록 해서 자격유지 여부 및 급여변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민간 및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과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양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4억 5,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상급식비는 61억 398만 2,000원이고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비로 43억, 창의체험활동비로 4,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으로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향은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현안사업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특화사업,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미 개최했고 2월 9일까지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프로그램은 2월 24일까지 심의하고 환경개선비를 3월 17일까지 심의해서 3월 중에 교육경비를 결정하고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양천구 초등 독서디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 연계된 독서디베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독서디베이트 교실은 2월부터 12월까지 4회를 운영하며 1회 차에 약 10차시 강의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2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독서디베이트 대회는 9월 중에 2일 간을 택해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16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 2017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7개 사업, 공동사업 1개를 포함해서 7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시비, 교육청비, 구비를 합산해서 14억 3,2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금년도에는 혁신교육 안착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마을 방과후 학교, 독서캠프, 청소년사회참여 교육봉사활동이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창의체험활동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마을학교 연계 문화, 예술 창의체험협력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경력이 있는 지역주민을 학교 교과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과 학교와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양천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집은 문화·예술 및 창의체험 협력강사로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집분야에 대한 전공, 유경력자,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소요인원의 3배수의 강사풀을 구성토록 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26개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지원 협력강사 대상자를 순위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양천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음악, 미술과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3층 배움나눔학당에서 연 4회에 걸쳐 대학교수, 작가 등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연 1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기 6개 강좌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나무마을목공방 목공예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심 생활 속에서 자연친화적이고 배우기 쉬우면서 소재거리가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는 목공예체험장을 오목공원 내 조성해서 목공 지도자 두 명을 이미 강사로 뽑았습니다. 주중에는 소형목공체험 및 유치원, 초등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나 성인취미교실 등으로 실용목공 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 신정지역에 주민친화형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해서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정3지구 공공청사 용지로 신정동 1319번지 4호 외 1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6,038㎡이며 소요예산은 약 20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구비, 시비, 국비 그리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지난 9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타당성조사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월 4일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현재 심사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앙투자심사에 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결정을 받을 예정으로 금년 6월에는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목4동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신축 중인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공유센터 내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 250㎡이며 현재까지 2월 중에 목4동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를 했고 3월이나 4월까지 착공해서 5, 6월 중에 준공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진행에 맞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개울도서관 및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신정4동 개울도서관에 주민커뮤니티형 건강특성화 도서관을 조성해서 독서 및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몸과 마음의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마쳤고 금년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4월 중에 장비반입과 개관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양천 25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목교역에 360일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자동화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 18일까지 계획 수립 및 임대장소 계약을 체결했고 2월 중에 시스템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3월 중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이며 모집인원은 2016년보다 215명이 증가한 2,091명을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공익사업은 노노케어나 실버안전감시단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있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시장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월 17일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2월 28일까지 자격확인 후 선발해서 3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100세 어르신 효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서 효행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지원현황은 표와 같이 약 36가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만 100세가 도래하는 예정자는 14세대로 약 50세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연 1회에 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장애인자립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일자리사업과 자립작업장 사업,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억 7,2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배치토록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카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호점은 목5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월 중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2호점은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 건물에 6월 이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보호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변경에 따른 편익시설 확충과 기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 관리 및 정비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어르신방 운영지원 및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물품 지원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구립 47개소, 사립 115개소 등 162개소의 어르신사랑방이 있습니다. 운영비 등 경상비보조는 8억 7,957만 6,000원으로 운영비는 면적 또는 평균 이용인원별로 차등 지원토록 하고 냉방비와 난방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비는 노후된 시설 개·보수공사를 하고 물품도 필수비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장비 유지나 전기 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성범죄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학교,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 20회를 하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접수 후에 강사를 파견해서 연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따라 구민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부서별 정책 과제와 사업을 선정해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추진과제는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을 준용해서 10대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 시민참여단을 1월, 2월 중에 구성하고 과제는 설문조사나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정책토론회 및 생각마당 포럼 등을 5월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다양한 끼 발산을 위한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모범청소년 발굴·시상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및 6학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4월에서 10월까지 약 7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 동아리에 대해서 1개 동아리에 약 50만 원씩을 지원해서 청소년동아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문예, 스포츠 등 5개 분야에 모범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임산부를 포함한 세대로서 사업내용은 방임 등 고위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및 학원, 학습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학프로그램이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132명을 활용할 예정이고 돌보미 양성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정교육기관에서 약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아이돌보미 대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월 수에 따라 시간제·종일제 돌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충대상은 구립 어린이집 10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95%, 구비 5%로 해서 약 79억 1,500만 원을 가지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 1개소는 목2동 어린이집으로 지금 매입 부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구립전환은 롯데캐슬과 목동힐스테이트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을 매입한 5건 및 민간보육시설 무상임대 구립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가칭 육아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공유센터 내에 육아카페를 조성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180㎡로 자유놀이실과 사무실, 수유실, 상담실 등을 구비하고 3월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서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7월까지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85쪽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점검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56개소를 포함해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342개소입니다. 금년도 점검목표는 전체 시설의 약 58%인 200개소 정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재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민원발생이나 기획점검 시설은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전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월 중에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안전관련 CCTV 확인·점검을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정기적인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각적인 구민참여 홍보와 혼합배출 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준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15년도에는 기준연도 대비 10%를 감량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6년도에도 20%를 감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0%까지 감량목표이기 때문에 전체 7,874톤을 감량해야 됩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6,556톤을 감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18톤만 감량하면 감량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점검과 단속, 홍보를 위해서 감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청소 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간선 도로변 및 청소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매일 실시해서 청소 불량 지역을 조기에 적출하고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순찰인력은 기동근무조 총 22명이고 차량은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순찰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실태를 점검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배치 및 근무상태 점검 그리고 무단투기 등 거리환경 저해요인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무단투기 단속인력 투입 및 현장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무단투기 근절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 6명을 지원받아서 법정 동별 또는 쓰레기 배출 일자별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현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시 위반사항은 증빙자료를 채증하고 확인서를 징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사랑나눔 교복 교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교복 교환장터를 운영해서 선후배 간의 정도 나누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월 24일, 25일 양일 간 우리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중·고생 교복 및 참고서, 학생용품 등을 교환하고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익은 전액 관내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족들이 직접 들고 나와서 저렴하게 매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연 6회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양천공원에서 중고의류, 신발, 도서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과 연계한 현장견학 및 재활용 공예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자원순환홍보관은 선별장 내에 있습니다. 관리인 한 사람을 상주시켜서 단체 및 개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체험 및 견학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을 2월, 7월 중에 약 5일 간 운영하고 견학프로그램은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감량화 촉진을 위해 무게중심의 세대별 배출방법인 RFID 종량기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177대를 설치했습니다. 2014년에 46대부터 2016년에 26대까지 177대를 설치했고 금년도 목표는 공동주택 6,000세대에 약 1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비 35%, 구비 65%인데 구비 65% 중 구민부담을 약 30% 지원하는 것으로 권장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2억인데 시비가 7,000, 구비가 7,000, 주민부담이 6,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중에 공동주택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까지 선정하고 6월 중에 장소를 확정지어서 7월이나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분진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등을 위해서 도로분진 흡입 및 물청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도로는 71개 노선, 총 131km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진 물청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되 물 청소차량과 분진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황사) 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 분진(물)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일 경우에도 도시 열섬화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서울 클린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갑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곽광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경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해마다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빠진 부분 없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건강한 양천구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을 보면 해체위기, 경제적 기능 상실가구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진 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1,191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선 통합사례관리는 한 가지 문제보다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1,191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관리하고 있고 요즘은 동의 방문복지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91세대 중에서 267세대는 5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 연계 924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0세대 정도이고 동에서는 16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는 통합사례관리가 끝나고 나서 자원연계만 필요한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구하고 동하고 나눠서 합니까?

저희가 사례관리를 복합사례관리, 위기사례관리로 나누는데 동에는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아직 사례관리에 대한 경력이 부족해서 단순사례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고요, 복합적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사 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현재 있는 분들은 5년에서 6년 되신 분들도 있고 최소한 2~3년 이상 사례관리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퇴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이 있으면 1차 초기상담을 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구에 의뢰를 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솔루션 위원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보면 정신질환이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의사나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사례관리 해석이나 해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솔루션 위원 1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례관리를 하다 사례관리사가 정신질환 문제가 궁금하면 메일이나 전화로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사례관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자도 함께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치료가 된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계획해서 관리하다 2, 3년이 지나다 보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교육상담이 9개 분야인데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교육이라는 건가요?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에서 9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상담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보통 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아동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분에서는 장학관을 솔루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통합사례관리자 다섯 분의 역량을,

그분들보다는 동의 사례관리 대상자들 그리고 사례관리는 복지관하고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사례관리자들 해서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은 그분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질의가 되는데 그럼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월 1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례관리 분과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이 대상자를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예를 들면 아동문제면 아동기관에서 나와서 서비스연계라든가 그 기관에서 지원해 줄 자원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걸 월 1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보면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 분, 한 분의 맞춤형복지 차원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된 거에요?

시작된 거는 5년 전인 2010년 정도에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보건복지부의 방향도 동 복지 허브화 하는 거, 찾동 하는 것도 초점이 사례관리에 있습니다.

아까 사례관리를 267분 정도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연계적으로 5년 전부터 해 온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문제가 치유됐다고 하면 종결시키고 다른 세대들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다섯 분 정도가 하시는 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나요? 267분 정도 되시는데.

5명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동의 방문복지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사례관리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복지관의 사례관리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든든한 감이 있네요. 아무쪼록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서 직원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임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번에 제가 몸소 체험했던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어디를 가나 복지가 대세라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에 오는 걸 꺼려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아무리 인원을 늘려도 발굴해 내기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복지팀에서도 많이 애를 쓰시던데 이번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체계가 잘 잡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관리사들이 발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A나 B나 대상자들에게 통합맞춤형처럼 어떤 식으로 어떤 걸 해 줘야 되나 그런 걸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사각지대의 대상이라든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게 되면 동 자체 내 방문복지팀 내에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우선 진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복지관이라든가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민간기관과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희망통장 1과 희망통장 2로 나눠지던데 매일 업무보고를 받아도 항상 그게 잘 접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통장 1이라는 건 이게 맞는지, 언뜻 듣기에 만약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게 되면 3년 거치를 해서 한 6배 정도까지 해 주는 건가요?

희망키움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희망키움통장도 1이 있고 2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까지만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1일 10만 원을 하면 보통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추가로 저축해 주는 그래서 3년 만기로 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게 되는데 수급자를 탈피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그 외에 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대상자들, 차상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 매칭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과 2가 구분되어 있고요,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알아도 1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크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것 같네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이군경회 양천구지회 회원 분들이 800여 분 되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스타렉스나 승합차 같은 게 지원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스타렉스 한 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구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은데 회원들이 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어디 행사라든가 이동할 때 노후된 차가 12년 정도 됐나, 오래 돼서 잦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교체를 원했었는데 예전에 계셨던 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해 드리고 다른 데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추경이나 어떤 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차량이 12년 됐지만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2만 5,000밖에 운행을 안 하셨습니다. 거의 운행을 안 하고 계셔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 올 초에도 타이어도 다 교체해 드렸고 해서 아직 조금 더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거니까, 저는 전달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참고하셔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시키든지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능보강 사업 차원으로 신정복지관을 새로 동개울주차장 자리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죠, 거기가 원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일반주거지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러면 그냥 신축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초부터 그 자리에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께 여러 번 타진을 했습니다. 작년 초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받아서 저도 희망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신정복지관을 신축한다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문화회관 옆에 양천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은 평생학습센터하고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분들이 신설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비좁아서 신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종합문화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구민들이 모든 문화에 대한 것들을 다 영위하고 있는데 유독 양천구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걸 분리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적절하겠다, 중간이고 제물포도로가 지하화 되고 지상이 공원화 되면 접근성도 좋고 해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복지관이 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수용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복지관, 앞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 복지관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지관을 차제에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 물론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갈산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H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게 약 1,5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지역도 워낙 외지고 해서 문화복합타운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개울주차장도 현재 있는 신정복지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 이용하시는데 주차장도 작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개울주차장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면 주차수요도 지하 3층까지 해서 현재 주차장기능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복지관 기능도 더 보완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에 신정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건강프라자 정도 해서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역에 어차피 대표로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주민들 건강을 위한 건강프라자로 구성을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옆 갈산에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너무 외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문화센터와 갈산지역에 문화센터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하면 양쪽에 문화센터가 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동권 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상 그렇게 되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양천구 전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간거점에 종합문화센터를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예산이 갈산지역에 일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죠, 예산 빼십시오. 왜냐, 거기에 문화센터를 지으면 누가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양천구 주민보다 구로구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텐데, 구로구에 더 가까워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로구 주민 좋은 일을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짓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 거기에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건 어불성설인데 물론 땅을 기부 받았으니까 좋은 기회이고 조건이죠. 하지만 예산을 줘서 거기에 건물까지 지어놓으면 양천 구민보다는 구로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거에요. 그게 참 안타깝고 그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정복지관에 건강센터를 생각한다, 건강도서관을 개울작은도서관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을 들여서. 그런데 무슨 건강회관을 또 거기에 짓는,

그 기능은 그렇습니다. 개울도서관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하는데 서울시 투심도 있다 보니까 저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계획되어야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건강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기능을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성종합문화센터를 하나 리모델링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둬서, 왜냐하면 신정4동에 건강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활용성이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1, 2, 3번을 한 번 보십시오. "양천사랑복지재단 등 출연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채용되어 회계처리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바,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하여 적절한 사람이 채용되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채용하겠음. 또한 매년 재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을 채용할 때 구청에서 가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저히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이미 채용한 다음에 지도감독을 하면 뭐 합니까?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여태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한 과정을 보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채용요건에 맞춰서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직원 채용을 복지과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직원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채용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셔서 올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격기준을 세우도록 저희가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 정관에 의해서 뽑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직원으로 뽑으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자기 업무를 할 수 없는 미자격자를 거기에 심어 놓으니 회계처리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어떻게 기획해서 운영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급수를 3급이니 4급이니 주면서 월급 주고, 이중·삼중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 청소년독서실 관장으로 임명된 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정말 청소년들을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에 어떤 분들을 관장으로 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죠?

우선 청소년독서실은 주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식자재도매상에서 큰 마음을 먹고 양천구에 저를 통해서 기부해 주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탁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제대로 운영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넘어 갔더라고요. 얼마 전에 총무가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고용창출로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자재도매상 중에서 최고의 요지 15평을 무료로 줬습니다. 임대료로 치면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우리한테 무료로 줬고 또 들어보니까 우리은행에서 모든 시설을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찻집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분들이 운영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구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한 명을 써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규직을 써서 4대 보험 들고 월급 주면 운영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 1명의 고용창출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사고방식을 하냐, 서비스업계에서도 다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고 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이 많아서 약간의 봉사비만 주면 운영할 수 있는데 1년 동안은 그렇게 운영해 보고, 10년이나 받았대요. 그러면 1년은 봉사자를 써서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책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어떤 심정으로 받았느냐면, 18개 동복지협의체에 각자 출연모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각동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 수익금이 들어오면 18개 동복지협의체에 나눠줬으면 하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해서 수익금을 내줬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월별 수입이 어떻게 나오나, 수시로 감독하시고 운영방향도 함께 논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부해 주신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5시에 우리은행하고 카페 꾸미는 설계안에 대해서 미팅을 하기로 했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을 그분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처음 1년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17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여성 위원님들의 폭발적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면 복지정책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관리할 곳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력해서 2017년도에도 양천구민의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십시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17년도에도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 소관은 2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월지역에 거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김치를 학교에 급식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공동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구매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공동구매라는 건 학교 급식 현장을 서울시하고 같이 돌았을 때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온 건데 각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4, 5개 업체를 선정하면 학교에서 품평회를 가져서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도 학교에 급식업체가 3, 4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최저가 낙찰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의 질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매월 낙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그만두고 싶어도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구매를 하는 쪽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발품을 팔아서 업체 선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때는 종가집이나 동원 등 이름 있는 회사의 김치를 서너 개씩 놓고 품평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급식에 올라와 있는 김치는 어디에서 그렇게 최저가를 한다는 겁니까?

종가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치를 학교에 몇 회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곳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여러 업체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도 되고 저희가 학교를 돌면서 영양교사나 현장 실사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쌀까지 했는데 쌀은 아직 어려운 것 같고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김치만이라도 해보자, 지금 공모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양천구소식지에 올라와 있던데 사업계획이나 어느 업체를 해야겠다는 건 안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올해 벤치마킹을 하고 1차 6개, 7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 공모해서 2학기에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를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가집이나 그런 곳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김치를 공동구매하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체를 공모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6개, 7개 정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품평회를 하는 거죠.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한 곳에서 해서 다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업체는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은 학교 자체에서 매월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치의 질이 좋았는데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다 보면 차츰 김치의 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를 돌면서 그걸 했었을 때, 예전에는 1년인가 2년을 계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업체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월 단위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이 귀찮기 때문에 1개월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3개월을 하든 몇 개월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들은 너무 좋다, 3개월을 하든 2개월을 하든 해서 만약 질이 나쁘거나 안 좋게 들어오면 계약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건지 제가 따로 자료를 더 받아보겠지만 차별화에 대해서 본위원은 느끼질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셨던 계획서나 그런 걸 본위원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에서 지난번 구청장님 뵌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업체에서, "양천구에서 각 학교에 공급하는 김치를 공동구매 할 테니 너희들이 신청을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거에요. 들어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품평회는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을 불러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업체를 하나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 네 군데를 선정할 거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번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먹어봐라, 먹어보고 가장 맛있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학교에서 해라,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장을 열어줄 거에요. 기존에 학교마다 선정해서 계약하는 업체가 있겠죠. 저렴하게 좋은 질로 해줄 수 있는 업체만 우리가 장을 열어줄 테니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먹어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대주는 업체하고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써라, 저 업체를 써라,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과장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존 방법이나 그거나 거의 똑같은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하고 사업계획서를 따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환경개선분담금 및 프로그램비가 있잖아요. 43억 정도 되는데 이 43억을 가지고 63개 학교에 나눠주다 보니까 과거하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프로그램비 1,500만 원, 환경개선비 1,500만 원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고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각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까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2월 9일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해요. 그러면 학교 현안에 맞게 저번에 구의회에서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학교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7 대 3 비율로 환경개선비를 신청해 주시면 현안 사업 위주로 신청해 주시면 심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비를 줄여서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 거를 좀 당겨서 급하게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학교는 다음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는 중기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드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몇 학교를 중기재정하고 내년도에는 안 받고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계시다 보니까 떠날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있을 때 하고 싶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학교 현안대로 다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실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건 무산되고 학교 현안에 맞게 신청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돌아보다 보면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1년에 내려가는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한 가지를 완성하게끔 해 주려면 예산을 몰아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또 학교에서 반대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학교에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예산을 가져다 드렸는데 아마 상위법이 바뀐 것 같아요. 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뺀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돼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아니라 2016년도 7월 1일부터 국토시행령이 바뀌어서 주체할 수 있는 법이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이나 각 단체장 해서 학교장도 들어갔습니다. 그걸 각 단체장을 삭제하고 기초단체장만이 할 수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계속, 조금 방향이 빗나가기는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했던 이유도 환경개선비로 나갔던 게 매칭비를 25%만 지원해 주면 됐었는데 7월 1일부터 법이 개선돼서 직접 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 교장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맑은환경과 같은 데서 그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정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법이 바뀐 지가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곧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가 학교에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작년 초반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로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 묶여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작년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 나오면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왜 안된다고 하느냐, 저희한테도 문의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몇 개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상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했던 겁니까?

예, 저희로서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겠네요?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명을 잘 했으면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을 설명 안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과가 되지 않았네요. 맑은환경과에서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차원에서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이 어딘지 잘 몰라서 복지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거기 관장을 지명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예, 승인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관장님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분을 보니까 특히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건 청소년을 지도감독하는 기관도 되지만 거기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기관에서 장들이 제대로 자격요건을 갖추지는 못할망정 인격이라도 갖춘 분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바뀐 관장님들 자료를 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장으로 지명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번에 바뀐 관장님들이,

목4동하고 신정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2동도 바뀌었습니다.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공모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하는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요식행위에요.

저희가 저번 이후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모집하거나 공고하거나 했을 때 적격자가 들어와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모의원님 말씀처럼 전리품, 공로자 위주의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춘 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2016년 7월 1일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국토부 과장님과 면담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그렇고 국토부에도 말씀드렸더니 12월 그때 전체적으로 나라도 시끄럽고 한 상태에서 못했기 때문에 올 4월 정도에는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경비를 2% 인상하려고 했던 때는, 이건 2016년도 7월 1일에 바뀌었고 그건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도 있고 작은 도서관 사업도 다 마무리 될 거고 또 대표 도서관 건립도 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이 북카페까지 해서 24곳으로 나와 있죠, 현재 사서는 몇 분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사서가 한 35명 되고 공익도 6명 들어가고요, 보조인력이 한 2명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192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 192명은 전 동 다 합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공공도서관 7곳인데 여기 사서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나요?

보통 사서가 조금씩 다른데 갈산 같은 데는 7명이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40여 명 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월디지털은 사서가 4분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자 9명, 공익 한 명, 목마가 사서 2명이고 야간에 하는 사서들은 갈산, 신월디지털, 목마, 해맞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성화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야간까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오전에 2명, 야간 사서 2명 그렇게 했는데 갈산도서관이나 신월디지털 같은 경우는 층이 나눠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명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서들이 7명도 배치되어 있을 수 있고 4명도 있고 다른 거에요, 지금 동도서방이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잖아요. 그럼 현재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가장 힘든 부분인데 도서관 운영하는데 작은 도서관에 사서가 안 들어가 있고 순회사서라고 해서 오전에는 예를 들어 신정1동에 갔다 오후에는 신정2동에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를 10명 정도 신청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뉴딜일자리 사서 분들을 작은 도서관에 배치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0분 정도면 각 작은 도서관에 한 분씩 배치되나요?

전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순회사서도 있고요, 순회사서 한 명도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 중에 있는데 그 분도 순회사서를 작은 도서관이나 목1동 같은 데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다 보면 책도 빼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투입시키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뉴딜일자리 사서 분들로, 사서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준사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순회사서는 있고 뉴딜일자리에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운영할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순회사서들하고 자원봉사자들 간에 마찰은 없나요, 어때요?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가 있는데 역량강화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지만 자원봉사자하고 순회사서하고 충돌이 있는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회사서를 하나 채용했는데 그분을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바꿔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사서들이 이동합니다. 업무보직을 바꿔서 운영하는데 다음 주 정도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자원봉사자 분들도 실비 차원에서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시고 사서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당신들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또 대민봉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마찰이 있는데 다시 또 마찰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영향이 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봐주셔서 민원이 있거나 그런 데는 적절하게 순환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 질의로 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좀 심도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4쪽에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네요? 1월, 2월에서 4월까지는 심사 자료가 들어갈 것이다,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겨져서 한 달이 빨라졌습니다. 1월 4일에 제출을 했고요, 서울시나 공공투자센터에서 현장을 다 나온 상태입니다.

심사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심사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수정해서 1차 보완을, 저번 주 금요일에 공공투자에서 보완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보완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설 연휴기간 동안에 수정·보완을 해서 그저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양천구의 도서를 총괄하는 대표도서관으로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요? 대표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칭 대표도서관이고 명칭은 공모를 해서 바꿀 겁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옛날에 동도서방 수준이잖아요. 동도서방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도서가 적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옮긴 건데 대표도서관은 양천구에는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천도서관이 있습니다. 우선 도서 확충률이 작은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모든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고요, 모든 것이 한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열람실을 많이 구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일상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도서관과 대표도서관의 개념 자체를 잘 정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 것이 1개 동 작은도서관이고 대표도서관은 여러 가지 목록의 책을 준비해서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드는, 물론 국회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멀어서 가까운 곳에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구비하겠다는 것이 대표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도서관하고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작은도서관과 대표도서관의 개념 차이를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념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게 헷갈리면 모든 정책 기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다 하고 싶은 이야기에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지나가지 말고 총체적인 걸 기억하고 메모했다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어르신장애인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필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5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모집인원이 215명 증가를 했네요? 어르신장애인과도 복지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힘드실 텐데 요즘에는 노인들이라고 하기에도 그럴 정도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65세라고 해도 요즘에는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복지만이 아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돈하고 상관없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공익활동에는 노노케어하고 경로당도우미, 재난안전실버감시단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형으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로 나눠지잖아요. 노노케어나 경로당도우미, 재난안전실버감시단 그런 분들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하고 나눠지는 조건이나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익활동은 지역의 환경,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거리환경 지킴이나 이런 부분을 공익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지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은 어디, 시장형은 초등학교,

특별하게 나눠지는 것이 없이,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원할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그 조건에 맞는 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택을 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카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회에 이끌어내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9쪽에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 박스로 나와 있죠, 3개 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55쪽에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가 있죠? 국·시비, 구비 지원하는 게 세 군데이고 전액 구비가 한 군데이고 시비가 네 군데여서 여덟 군데인데 이 부분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지난 감사 때 어느 정도 나왔죠?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다가 감사 때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필세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사관련 등등 해서 문제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면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총체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쪽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 및 시설관리가 나와 있죠? 신월6동이 재개발지역인 것은 아시죠? 어르신사랑방이 몇 개 없어졌습니까?

2개 없어졌습니다.

3개 중에 2개가 없어지고 1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과에 민원이 들어가서 이야기는 들으셨죠,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철거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노인정에 구정 쇠고 세배 차 갔었는데 회장님 말씀이, 여자 분들하고 남자 분들하고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어르신들 방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합니다만 이쪽 남자 분들 방은 사실 원래 경로당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 곳을 경로당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경로당 회장님 말씀은 갑자기 재개발로 두 군데가 문을 닫고 나니까 남자 분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금 주는 것을 1만 8,000원밖에 안 올려줬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하니까 20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20분을 수용하기에는 작은 시설입니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시로 가는 편입니다. 이번 재개발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오시면서 가봤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이 임시로 와 있는 거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1만 8,000원이 운영비 올려주는 겁니까?"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다", 그분들 이야기가 "인원수에 비해서 해줍니까?" 이러는데 제가 "과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개 경로당이 재개발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사를 다 가셨는데 주변에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인근 경로당으로 옮겨서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쪽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올라가는 비용이 적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3명을 기준으로 이하, 이상 해가지고 1만 8,000원 정도 올라가도록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이해 설득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또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안 했겠습니까?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식구가 와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정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딱 기록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조금만 안정시켜주면, 그래봤자 3년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걸 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나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라는 건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거기 가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새 식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적이든 생활면에서 부담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책에 나온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그분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여성가족과로 인사발령받은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태준 여성친화도시 팀장입니다. 고승환 청소년다문화 팀장입니다. 문희정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71쪽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조례를 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요, 지금은 서포터즈 공모를 통해서 정리해서 선임, 선발해서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협의체도 각 단체와 행정기관에 보내서 선발을 다 해서 방침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야 되겠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친화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72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계획을 보면 주요사업이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양천구 학생들입니까?

계획은 40명으로 잡았고요, 반이 저학년, 고학년 2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대상은 보통 수급자나 실직자 가정,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선발해서 배치돼서 모여서 반을 편성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급식도 주고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상담은 예를 들어서 반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공간에 가능한데 학습지도 같은 경우에 양천구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학년별로 될 겁니다. 4, 5학년 하고 6학년을 따로 한다든지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교사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있는 장소가 목동에도 있을 수도 있고 신월동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공부하는지요?

대개 신월동쪽 주변입니다. 목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방과후를 하기 때문에 대개 상담을 하다 보면 거리가 먼 아이들은 오지 못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에 소요예산이 1억 5,000 정도 드는데 여기 급식지원은 어떤 건가요?

방과후니까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도 보면 모집공고를 해서 한 7회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어울림마당 계획은 연간 7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한 25개 정도 동아리가 있는데 2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활동과 배운 역량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울림마당을 실내·실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서 실력을 테스트하고 주민들에게 멋진 솜씨도 보여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관내에 청소년동아리가 25개 정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면 지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교사 안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목표와 방향을 제시받고 동아리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20명 정도, 15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한 7명, 4명 가지고 동아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준과 여건이 맞는 데를 지원할 수 있게 심사하고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아리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대개 학교의 담임이라든지 아니면 솜씨 있는 교사들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가들을 초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년 발굴 시상에 보면 다섯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각 100명씩인 거죠?

아니, 토털입니다.

그러면 한 분야에 한 20명 정도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전체를 봐서 하는 거지 어떤 한 분야는 적고 어떤 한 분야는 많고 해서,

아까 어울림마당하고 동아리하고 함께 해서 엮어지는 거고 25개 팀 중에서 20개 팀을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5개 팀들도 소외됨이 없고 편중됨이 없도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월지역 거점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17년도 양천구정에 나왔었거든요.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에는 목동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구립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는 신월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층, 현재 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 4월경에 그 방에 거점청소년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 않았었나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안에 부분적으로 상담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아예 거주하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구립에는 상담사가 다섯 분으로 센터장도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명 정도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검토해서 보강하든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피해의식이라든가 불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기 꿈을 개발하기에 부족하니 이런 상담을 통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아이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계획 같은 거라든가 사업 진행사항 같은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출산보육과 팀장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익 공공보육 팀장입니다. 다음 형삼석 민간보육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7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 이름이 출산보육과로 출산이 앞에 있고 보육이 뒤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과는 출산과 보육을 다 중요시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를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보면 보육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관해서는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 또 출산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에서 무출산 한 시·군·구 15곳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대로 계속 출산율이 저조하면 먼 미래에 우리 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건 상위기관에서 더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미리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출산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미 출산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잘, 출산을 하면 안 될 분들이 출산해서 버리고 하는 거 아시죠? 미혼모로 인해 길거리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양천구에 1년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 1년 동안 버려지는 신생아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도 있지만 요새는 너무 안됐어서 모 교회단체에서 베이비박스를 해 놓는데 거기에 많이 버려지고 있고 또 보육시설 앞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가끔 SOS마을에 가거든요. 양천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보육하고 있는데 가 보면 월 평균 11명에서 17명을 꾸준히 보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홀트기관으로 가서 길러지다가 때가 되면 외국으로 입양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SOS마을에 있는 아이들도 외국으로 입양된 경우가 많은데 한 70%는 외국으로 입양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낼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국민으로 국가가 길러내야 될 당면과제에 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구도 작은 준비라도 차곡차곡 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수용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출산보육과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방향을 잡고 해서 상위기관에 올리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출산보육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출산보육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게끔 우리 구 차원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버려진 아이들을 기관에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부터 해서 출산보육과에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출산보육과에 민원이나 업무가 많아져서 과에서 많이 힘든 걸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받고 있는 민원을 저희 구의원들도 직접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을 했던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았던 그 부분이 지금 다르게 변경되고 있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6,500만 원이 취사부 인건비로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 방침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한정한 게 아니고 40인 이하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월 10만 원씩 해서 65개소에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겠다고 편성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된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시의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야기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임원들한테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고 취사부 인건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확정되면서 보니까 취사부 인건비라고 단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 다만, 취사부 또는 급식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70명 분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시에서 간접적인 목적이라도 취사부의 역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별도로 취사부 인건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70명 분에 대한, 그게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봤더니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한 14억 정도였습니다. 예산사정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민원을 받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지를 않고 중간에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식으로 오는데 과장님이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깔끔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매끄럽지 않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나 궁금한 점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이면 민간, 가정이면 가정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쪽을 해주면 한쪽에서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힘든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이 계속 줄어들고 보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든 학부모든 이런 게 안정되고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립 10개소를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좋고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물론 구립이 한 개소도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사업 때문에 무조건 늘려서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좋은 것만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해 줄 수 없으니까 민간이나 가정도 그런 제도에 의해서 조금씩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불만을 갖게 되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는데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그분들이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한테도 민간·가정의 임원 분들이 두세 번 찾아오셔서 6,500만 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다 자기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또 민간은 제일 어려운 데는 사실상 민간이다, 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네들한테 예산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주요시설이 있는데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위탁운영체가 KC대학이에요, 찾아보니까 강서에 있던데.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 대학이 위탁업체인데 과나 이런 것을 보면 유아교육과나 아동청소년과가 없는데 어떻게 위탁업체가 됐습니까?

거기에 사회복지학과하고 아동복지학과가 있는데 그게 개설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학과는 있어도 아동복지학과는 없는 것 같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위탁업체가 되려면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추후에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린이집 보육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도 시키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 양육정보, 교사상담, 교육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주요시설인데 육아에 대한 부분이라고 올라와 있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육아지원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과연 여러 직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라든가 가정에서 양육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제보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문제가 자주 등장해서 부모들을 조금씩 놀라게 하는 경우가 간혹 방송에 나오죠.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작년에 한 건이 발생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제가 아동학대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부모님들께서 덜 걱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점검 시에 체크를 잘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장비팀 전창환 팀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91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0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고 처리비용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0대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100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위에서 추진한다면 실질적으로 100대가 아니고 많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는 100대 정도 분량의 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100대 이상이 나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 지원이 100대 분량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7,000만 원, 구비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대만 하게 됩니까?

그게 아이러니한데 이 정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나 국가에서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한테 그만큼밖에 안 내려와서 2014년부터 해서 177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100대 분량도 생각 외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응은 별로입니까?

목동아파트단지에서 거의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RFID로 하면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비용도 내려가고.

예, 저희 아파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담아서 그냥 버리는 이점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그릇에 담아서 내려가서 버리고 다시 올라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동아파트단지에서 현재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목동아파트단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100대 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시나 국가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전적인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 내려 보내 주는 것을 보면.

본위원도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예전에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종량제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자체 부피를 줄이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사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성 분들이 더 긴장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참 좋은데 2014년도에는 46대, 2015년도에는 105대였고 지난 연도에는 26대밖에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궁금했는데 지원 자체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환경부 쪽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자체가 환경을 오염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래에는 RFID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하면서 수요가 많다면 시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내년에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춥거나 하면 얼어서 오작동이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보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좋은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홍보하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환경오염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RFID 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이 기계를 도입할 당시에 두 가지 방법의 기계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감량기하고 종량기. 요즘에는 주로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감량기를 설치해야 맞는데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 나와 있는 감량기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그때 두 가지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과거부터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태운다거나 발효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 시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감량을 하기는 하는데 종량제로 해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폐기물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재 해양투기는 전면금지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달아서 계산하는 종량기계인데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서 퇴비화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플랜트공장에 들어가서.

어쨌든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 쪽에서는 리사이클 해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퇴비화를 하든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의지이고 감량을 각 단지나 개인주택에서 했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종량제를 통해서 좀 줄이고 처리는 별도의 시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해서 집에서 내는 걸 줄이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조만간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투기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 감량기기에 돌려서 수분 빼고 퇴비화 하는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하면 물론 구청만 갖고는 힘이 들겠지만 조만간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먼 미래를 본다면 인근에 있는 4개 구가 합작을 해서 땅을 구입해서 감량할 수 있는 플랜트공장을 설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비용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모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공장 설치해서 몇 군데 콘소시엄으로 공장을 돌리고 했다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결국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RFID나 종량제라고 하는 건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배출은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퇴비화하고 감량하든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양천구에서 어디에 갖다 버리는데요?

그걸 걷어서 처리하는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김포, 화성, 안성 등 업체에 주는 거죠, 그럼 그 업체는 이걸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퇴비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에 쓰는 음식물쓰레기 비용하고 한 4군데 구에서 합쳐서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걸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한 번 써 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만으로는 안 되고 인근 4개 구 정도 합작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 설치해 놨죠, 총 몇 대나 설치해 놨습니까?

21대입니다.

설치한 지 연한이 오래된 것도 있죠?

2006년도에 11대를 설치했고요,

일부 설치해 놓은 곳에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있으나마나 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월2동에 경창시장 옆에 보면 남양연립이라고 있어요, 방주아파트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범용도 되고 무단투기용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잘 안된다, 그래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보세요. 거기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놓은 걸 과장님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신경 써 보시고요, 올 예산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5명으로 인원이 5명 적네요, 일 많은 과에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됩니까?

채워주시면 고마운데 운전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제가 이걸 유심히 보느냐면 쓰레기성상이 안 좋아서 3월 며칠부터 반입금지 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양천환경하고 한성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신월4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1동,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인데 두 군데 업체면 며칠 동안 반입금지 받았습니까?

반입금지가 됐어도 김포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반입 금지된 동에는 아무래도 각 단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쓰레기를 내 놓을 때 합쳐서 내놓으라고 하는 홍보성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문제로 업체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정도의 기간은 모든 차를 동원해서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주민들께 굳이 꺼내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성상 문제는 뭡니까?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지 않는 불연성을 별도의 마대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 자원회수시설 분들의 주장들은 재활용비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 해서 반입금지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른 구도 좀 하고 저희 구도 그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반입금지 받은 것도 업체로부터 들었고,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업체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마침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 추진 해서 올라와서 그와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연도별 반입량을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감량 노력을 좀 합니다.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해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줄이는 거죠. 자원회수시설에 하루에 한 80톤 정도 들어가는데 그 양을 줄여서 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들어가는 데도 성상이 안 좋다고 우리 구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서 반입금지령을 내린다면 이사 가라 그래요, 자원회수시설 다른 구로 가져가라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 구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잖습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서울시 시설이 양천구에 들어와서 양천구 쓰레기도 안 받고 반입금지령을 내린다,

어떻든 강서, 영등포, 우리 해서 세 구가 들어가는데 강서, 영등포는 2020년까지 톤당 2만 2,000 정도 비용을 받고 양천은 그건 안 받습니다. 그 정도의 혜택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천구의 성상이 다른 구보다 좋다는 자체평가도 있고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되는지, 그게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들 환경이 더 열악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한 3일 쌓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 놨다 해제되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애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희미해져서 분리가 잘 안 되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해당되는 전체 주민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고생의 보람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가 너무 횡포를 많이 하니까 강남은 아예 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하셔서 애쓰고 있는 과장님이지만 구민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쪽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