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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193회 제8재경보사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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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사해 주신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각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현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1소위원회 위원장 심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5분이 전원 참석하여 세정과, 회계과, 농업경영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 총무과,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건에 2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건 모두 시청 회계과 소관으로 조원동 청사건립과 청사내 샤워장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30건에 26억 4,222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시청 세정과 예산중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지 제작비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 회계과 예산중 팔달구 청사 매입건 등 9건에 12억 8,64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농업경영과 예산중 농작물 돌발 병해충 농약대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청소행정과 예산중 환경문화센터 건립 등 5건에 7억 45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사회복지과 예산중 감천장 기능보강사업 등 2건에 4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안구 보건소 예산중 예방접종백신구입비중 1,155만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 보건소 예산중 예방접종백신구입비 등 2건에 2,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팔달구 보건소 예산중 예방접종백신구입비중 1,155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중 특고압변전실 변압기 설치 등 8건에 1억 1,0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협의하셔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4분 전원이 참석하여 실업대책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선경도서관, 화성관리사무소와 3개 구청의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서별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70건에 60억 2,90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시청 실업대책반 예산중 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운영비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문화관광과 예산중 강감찬 장군동상 이전비 등 25건에 7억 8,1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환경위생과 예산중 연화장 운영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등 6건에 15억 6,31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저공해 포도생산 시범사업 등 3건에 240만원, 선경도서관 예산중 자료실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2건에 3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성관리사무소 예산중 화성야간경관조성사업 시설비 등 19건에 24억 1,3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예산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중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등 6건에 1억 8,38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중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등 3건에 4억 1,655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중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등 5건에 6억 5,5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고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이 방금 제출되었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총 4건에 7,9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세정과 예산중 민원기장대 구입비중 2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예산중 팔달구 청사 신축비 3,456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정비 등 2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5일간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