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홍보정책과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경규희 부동산정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2쪽까지 입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단지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가구별 주거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 감사 실시입니다.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 재건축 정비 구역 2개소 및 정비 구역 외 1개소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조치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갈산 지역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9월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복합 첨단물류단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수립입니다. 양천구 도시현황 분석 및 생활권역별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26일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2월부터 용역수행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권역별 전략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11월 중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6년 4회에 걸쳐 개최한 주민참여단 워크숍과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의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용역 공고 하였으며 3월 중 용역 착수하여 8월 중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과 32쪽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주민공동이용시설부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시설공사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신정1-1 및 신정2-1구역의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입니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5월 중 용역 시행하여 12월 말 용역 준공예정이며 금년 말 서울시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44쪽 양천구 건축위원회 확대 개편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 특성별로 적합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38명을 충원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공공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물별로 통합관리하여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축대·옹벽·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79.67㎡의 신월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 건립입니다.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02.53㎡의 시장 이용 고객 공용주차장 및 공유 도서관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월3동 소재 신원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리모델링 공사 중 기존 건축물에 구조안전 관련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40㎡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먼저 59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 산책길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0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증진 및 향상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지양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 내 나무 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 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2쪽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신정3동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사업은 전년도 304m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800m를 확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1,104m의 데크숲길이 조성되어 산림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 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3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 신월3동 신원중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및 녹지를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연의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 내 사색둘레길, 저류지 경사면 야생화 단지 조성,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보안시설 설치, 저류 연못 정비 등 도심 속 생태공원을 정비하여 구민의 힐링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인접 공원·산림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 조성, 다년생 초화 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끝으로 안양천 좌안 제방사면 총 5.4㎞의 생태복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노후 상수도관 및 음수대를 확관·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급수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공급량을 확보하고 이용 구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민원제보 지역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76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 정착을 통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 실거래 가격 및 거래량의 신속한 분석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양천구 공공생활지도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와 GIS 융·복합을 통해 교육·복지·재해·재난·환경·안전 등 분야별 주제도를 구축하여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유행정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투리땅 소유자 찾아주기 징검다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도형태로 방치된 자투리땅의 공동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구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 속 안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기반 안내시설물을 확충 설치하고 생활 속 밀착 홍보를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이 주민 생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 환경교육 및 환경문예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는 등 환경보전 의식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배양 보급입니다. 생활주변 악취저감, 수질정화 등 친환경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EM발효액 보급을 위한 배양기와 공급기를 설치하여 3월부터 관내 구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입니다. 홀몸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를 지원해 줌으로써 가스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2016년도 주거급여를 받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0세대에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임대주택도 혜택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조건이 돼야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점수화를 합니다. 장애인이냐, 노약자가 있느냐, 같이 사느냐 세대원을 다 점수화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선정이 되는 체제입니다.

자격요건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수급자 중에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수급자가 아니어도 될 수는 있지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조건은 일반인들은 LH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취급하는 분들은 수급자에 한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준이.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국가유공자, 한부모 대상,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다양합니다.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1년에 구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한 번에 20세대, 많이 하면 1년에 200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없고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전입오시는 분들은 많고 이런 체제라 많이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수급자에 한해서 보니까 주거급여가 주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수급자에 한한 임대주택도 주택과에서 관여하나요?

임대주택은 대부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평균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9개 단지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9개 단지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네 분이 1년 동안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427개 단지가 있는데 한 번씩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2~3년 해보면 1년에 할 수 있는 단지 수는 10개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끝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다 이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요구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감사과에서 각 부서 감사나 동 감사 하듯이 순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신월6동도 거의 공동주택으로 될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어느 아파트나 거의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의 요소가 뭐냐면 이런저런 이권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만 할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분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조사해 보면 다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주택과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걸 하기에는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매년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입대의 임원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1년에 한 번인데 저희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하고 또 각 단지별로 저희한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법률적 질의를 많이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규 내에서 답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드리고요, 저희 소관보다 상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알려드리고 또 어떤 아파트 부분에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가서 가르쳐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획감사나 기획점검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한 가지 더 구상을 하셔가지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신청단지에 한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양쪽 분쟁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지가 더 늘어나면 기초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말 정도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자체감사 매뉴얼을 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주택과에 보고하라고 해서 서류검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단지는 구에서 감사를 나가고 또 신청이 특별히 오는데도 특별감사를 나가면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나가면 아마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정이 많이 생겨나면 지금은 주민들이 바쁘니까 관리에 대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곪아서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자체감사를 100% 정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에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직원 1명 하고 외부감사 3명 해서 단지별로 나가게 되는데 한 단지를 하는데 소요기간이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법규위반 사항을 명백하게 가리기 위한 최종보고서 작성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지를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정해야 되고 위법사항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 관리비 부분은 우선 큰 단지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회계감사 받은 결과들을 주택과로 보고하게 하세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초점검시스템을 만들어서 주택과에서 미리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또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도 감사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에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나왔는데요.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을 세워서 내려왔나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상하기는 2월 중순쯤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개발 계획 수립이라고 쓰여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중에 진행사항을 과에 문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국토부에서 사업개발계획서가 내려와야 서울시에 올린다 그러면 2월 달에 내려온다면 개발 계획서를 서부트럭터미널 측에서 만들어서 구에 올리는 건가요?

계획은 서부트럭 측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월 정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이 2월에 나오는 거고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 주체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이 아니라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받을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신정3동 3구역 그쪽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2010년도, 2012년도에 났는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지연이 돼서 안 되고 있다고 나오는 거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몇 구역 말씀하시는 거에요?

3-1구역하고 3-2구역이요.

여기는 조합도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동의 몇 %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합이 되려면 75%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완화되지 않았었나요?

완화 안 됐습니다.

그대로에요?

예.

알겠습니다. 물류단지 자료가 나오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신월6동 동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 관련된 거는 대주아파트 쪽에서 예전에 있던 도로를 다시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어제 그 자리에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변이 전부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 본위원은 1-2구역 두산이나 롯데캐슬이 했을 때 주변에서 민원사항을 접한 실전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착공이 되면 분진, 소음, 발파 등등 해서 주변의 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이게 걱정스러워요. 전에 두 지역에서 공사하는데 민원 발생된 부분을 보면 균열 같다, 물론 과장님께서 경험이 있어서 각 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안전점검 표시를 붙이는데 그거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점검 표시를 안 해줘서 나중에 공사 전 거냐, 후 거냐의 논쟁거리도 상당히 빈발하는 경우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민원을 접해서 알았지만 대주아파트에서 기존 도로 유지해 달라고 해서 저도 과장님 말처럼 "이게 어차피 도로였었지만 대지로 구입한 상태에서 당신들로 인해 기존대로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합측에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면 자체를 다시 그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나중에 사람이라도 통행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만히 있어라, 후문이라도 내주려면." 그런 얘기를 해서 딱 잘랐습니다만 아마도 대주 쪽에서는 상당히 거세게 얘기가 나올 것이고 특히 신안아파트 밑에는 암반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파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조합 측이나 시공사 측에 얘기를 해줘야 민원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양천구의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에요. 저 역시 지역에 살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가는 분들이 100% 만족은 없을 것이고 그래도 서운치 않게 해서 나가는 것이 서로 간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5쪽에 보면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12월 20일날 1차 심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일 큰 이유가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바꿨는데 그당시에 주민동의를 68%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받을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그 당시에 응답 안 한 사람들한테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찬성률을 좀 더 높여 본 뒤에 해보자 해서 한 게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결사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신정3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관리로 하기 때문에 관이 거의 주도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해와 불편사항이 있다면 감독청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공공관리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민 스스로 아니면 용역업체를 줘서 하는 것보다 공공관리를 하게 되면 구청한테 책임을 자꾸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자족시설에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선출직들은 뭐했냐는 책임을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선출직들 의견을 달아서 다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력으로 나가겠다, 사무실까지 차려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모색은 없습니까?

그런 사업승인도 구청에서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냅니다. 우리한테는 협의만 보내고 계획부터 사업승인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의견을 내도 시에서 반영을 못해 주는 부분은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할 겁니다.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그동안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가지고 요구해야지 계속 반대해 봤자 그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들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교통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왜 이 지역만 평수가 작은 주택을 유치하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에요. 본위원한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얼마 안 있어서 푸른마을 2단지 쪽에 사무실을 차릴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커버 못하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방법이 없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미 사업시행까지 났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SH공사에서 왔을 때도 이런 우려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로 나타나니까 주민들 반발이 더 세지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구청이 야단을 맞아도 맞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어도 커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수고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부지가 지금 약 11만 2,111㎡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을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지?

그런 기부채납 양이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정해질 겁니다. 저희가 초안 본 거에는 2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걸 봐야 알 수 있는데 약 20%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의 20% 정도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기부채납 받으시면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큰 땅이기 때문에 사실 땅만 받아서는 될 게 아니고 건물도 같이 지어서 이런 걸로 해야 구청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기도래가 코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직접 건물을 지어서 받느냐, 아니면 땅으로 받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개발용도에 보면 물류시설,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해놓았는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대략 국토부의 지침사항인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큰 틀만 정한 거지 더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대략 지침이 내려온 거에 대한 큰 틀만 적어 놨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펜하우스 안에 관광고등학교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아마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 내용은 잘,

그런데 제가 뭐를 알고 싶냐 하면 애초에 그 부지에 관광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함께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는 그거 잘 모르시나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자로 디자인팀에서 건축정책팀으로 자리를 옮긴 박노산 팀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진급해서 디자인팀장에 보직이 부여된 송천호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44쪽부터 4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5쪽에 공공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올라와 있는데 공공건축물은 기존 몇 개, 신규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 160개입니다.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구 내에 있는 공공건축물인데 잘 구축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양천구는 재개발로 인해 대형 건축사업이 많은데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건축과에도 부탁드려야 될 말씀 같은데 대형공사가 시작되면 기초 공사인 지하 터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건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건축주하고 사전에 논의를 깊이 하셔서 지하 터파기를 할 때 주변에 안전시설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꼼꼼하게 치고 필요한 데에 발파를 하면 주변 건축물에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사전에 주변 건축물 점검도 하고 증거도 남겨놓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발파 다음에 다시 한 번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9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없어졌어도 양천구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 보죠?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지가 있으면 대상지를 골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이 지금 설계용역 시행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심의하고 계약심사하고 5월 정도에 착공식을 하는데 도면이 나왔습니까?

아직 도면은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라인을 잡아놓았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1차 할 때도 설계가 나온 부분을 제가 수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설계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하시고 연의생태공원 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색둘레길이 천변으로 쭉 내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 거기는 유수지이고 그래서 천 밑으로 하는 것보다 상부로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데는 데크로 연결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름 같은 때는 비가 오고 물이 차면 접근이 안 되니까 상부로 해서 돌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설계도가 나오면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과 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생스러워도 보람은 찾게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9일자로 양천구청으로 발령받은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팀장보직을 받은 정인성 부동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운영 부분에서 2016년도 부동산거래신고 시에 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4건에 4,42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10건에 3,960만 원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 150만 원, 4건 300만 원은 납기 미도래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징수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양천구 공공생활지도 서비스 운영 부분에서 지금 공공생활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도서관,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 무료급식소 등 20여 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있나요?

위험지역이나 어르신들 낙상지역 그런 곳의 자료를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비예산이면 직원들이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 직원이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해서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겠네요. 부동산정보과는 개인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정착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양천구 공공생활지도 서비스 운영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올 한 해도 도로명주소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양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로명주소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 인식을 못하는 주민도 많고 우체부, 택배 이런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알고 있지만 본인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매체 및 올해는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학교나 민방위교육장, 회의 장소에 많이 찾아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번안내도나 팸플릿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10년은 가야 정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상이나 언론에서 보면 아직 초창기지만 과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5쪽에 보면 봄 되면 이사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속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봄 이사철 단속반을 운영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위법한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부동산정보과에 설치해서 민원발생 중개업소는 중점점검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887개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합쳐서 나온 거죠?

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중개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85년 9월 이전 신고로 중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게 중개인이네요?

예.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고요?

예, 법인은 5,000만 원 이상돼서 법인설립을 한 업체들입니다.

양천구에는 887개의 업소가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봄 이사철에 부동산중개사업소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업무로 주요업무보고서 86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신월과학수사연구소 건너편에 민간항공기 대책 사무소를 차렸죠?

센터,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센터장을 임명하고 그게 우리 구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강서, 구로, 우리 구. 단지 우리 구에 있을 뿐이지 서울에 있는 3개 구를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는 역할은?

주로 항공기 관련 소음 민원을 접수해서 공항공사라든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만 돼 있고 사무실만 돼 있지, 아직 개소식도 안 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채용 돼 있어요. 소장도 채용 돼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비전문가로 돼 있길래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나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하나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업무능력도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저번에 센터장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개략적으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알지, 비공식적으로는 소음측정기 같은 것도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런 정도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지, 정확하게 뭐를 한다는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사무실도 상당히 크고요, 직원들도 여러 명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했더니 항공기소음대책비로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 집에 방음시설 해주는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직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아시는 분이 직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몰랐죠. 맑은환경과에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안내를 해주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저번에 센터소장님으로 위촉되신 분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비공식적으로 20년, 30년 사적인 이득 없이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면 그분들하고의 갈등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섭해서 아울러서 조직을 운영하고 해나가야 된다, 당부를 드렸고 일단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배제시킨다든지 동떨어지면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 임명된 거 같아요.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을 다 채용했는데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나온 비용을 공공기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학교를 공공기관에서 뺀 거 같아요.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작년부터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맑은환경과 작년의 답변에 의하면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의 다 됐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법 18조 5항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되 단서조항으로 시행업체하고 협의가 되면 학교 측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뺐어요. 다른 구에서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구는 아닌데 다른 구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아파트 이런 데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제거했어요. 그거를 빼버리니까 구청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공사해 줄 수가 없잖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에 말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사설에 투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에는 아마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시행령에는 많이 진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공공성 사업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요?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의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학교 시설도 양천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공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데 전 구민이 사용하는 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학생들도 구민인데,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거는 안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처럼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해서 개선하려고 다각도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아마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상황이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12월에 국토부 직원하고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 부분은 한 3~4월 정도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 국회 루트로 알아봤더니 거의 될 확률이 크다고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게 전기료 지원인데 저희는 지금 몇 % 정도가 진행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3만 5,000세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다시 부임을 하고 보니까 한 6,000세대 정도가 미지급 됐어요.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겠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건물별로 하다 보니까 누가 타갔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건 일단 공항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동주민센터로 리스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구가 탔다, 확인 작업을 동에 배부를 해서 지금 다시 지원신청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에 공항공사나 국토부와 같이 면담을 할 때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구는 12월인데도 거의 지급이 된 상태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9,000세대가 미지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6,0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급이 돼 가고 있는 상태네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과장님이 다른 데서 오셨지만 보고를 받아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천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 돼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처음에 잘랐다는데 타 구에서는 이미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불법을 저지르라는 건 아니고 일을 할 때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사항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9,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양천구가 비협조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과에서 직원들이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쪽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감을 하고요, 주민들이 항공기소음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환경 때문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맑은환경과의 일거리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9쪽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양천구의 화재발생 건수 혹시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조그마한 화재라도 낫겠죠. 이 타이머 가스차단기를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100가구인데 홀몸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2009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이게 무조건 일반세대에 하는 건 아니고 홀몸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2,248세대에 해드렸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100가구를 하는데 동에 요새 찾아가는 복지 때문에 대충 어느 세대가 혼자 사시고 또 가스차단기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배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세대수를 받아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선별을 했어요,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도에 182가구를 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양천구에서 103가구를 했고 서울시에서 79가구 해서 작년도에 180가구를 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만 100가구를 한다 이거죠?

매년 소방서 쪽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얼마를 지원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게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 구비로 100세대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6만 원선인데 비싼 건 20몇 만 원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6, 7만 원선 이 정도,

이게 KS에 적용되는 한국가스공사를 다 거쳐서 나온 제품이라 하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짜리는 좋을 것이고 6만 원 짜리는 싼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어장과 쪽에서 장애인들 알람이 울린다든지 시각 장애인 분들 줄 때는 좀 비싼 게 있더라고요. 알람이 울린다든지 시각장애라든지 다른 게 또,

부가적인 서비스가 들어있을 때 비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스만 차단하는 건 6, 7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재예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홀몸어르신 이런 분들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또 장애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족이 많이 사는데 장애인이나 홀몸어르신들은 그래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환경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부응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