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결특위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김명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의 김명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명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명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고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으로서 증액보다는 많은 부분을 이월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많은 부분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진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4억 4,000만원이 감소된 즉, 6%가 감소된 8,47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94억 4,000만원보다 15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27억보다 19.4%가 감소된 2,923억 5,000만원으로 모두 70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민세가 41억 5,000만원, 재산세가 8억해서 49억 5,0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7억 5,000만원, 지방세 교부는 중앙정부로부터 태풍피해 복구 11억 4,000만원과 만석공원 편익시설 설치 5억원 해서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보전금으로서 사이버도서관 설치에 2억,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해서 모두 2억 5,000만원이 내려왔고 국, 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에 45억, 공공근로가 23억, 지방채 상환보조금이 18억해서 모두 8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편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모두 20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 분야는 만석공원 편의시설 설치 5억, 사이버 도서관에 2억 등을 계상하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3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9억 6,000만원, 원천리천 하천정비에 4억 7,000, 수해복구비에 67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8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를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수증가분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모두 남는 부분 131억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 하수도 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276억 5,000만원이 감액된 2,016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27억이 감액된 906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에서 27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3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에 6,828억 5,000만원보다 14.5% 즉 987억 3,000만원이 증액된 7,815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09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5.9%가 증가된 177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원시자본금 회수 41억 7,000만원, 정자 택지개발지구 내 재산매각수입 34억 3,000만원해서 76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지방세 교부, 양여금해서 2억 1,000만원,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81억, 국, 도비 보조금 650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81억은 도비보조금으로서 호텔캐슬~동수원IC간의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징수액의 50%까지 교부를 했습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나머지 60%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40%는 징수실적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6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용지매입이 40억,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이 10억,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56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6,000만원, 행궁복원사업에 31억 3,000만원, 공원조성과 정비사업이 16억 3,000만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이 8억 2,000만원, 시 경계 만남의 광장 및 관광안내소 설치에 24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시 경계 만남의 광장은 현재 파장동 지지대 고개에 설치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소규모 시설로서 1개소에 토지매입비가 3억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해서 6개소에 2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사업비 212억 2,000만원 등 모두 141개 사업에 454억 4,000만원 계상하고 기타 국, 도비 지원에 따라서 중복사업비는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479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39억 6,000만원, 수해피해복구사업 13억 5,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2억,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23억,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160억, 공공근로사업비 69억 1,000만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16억 6,000만원, 광역철도 건설부담금 6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39억 2,000만원은 주민들의 각 지역의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고 수해 피해복구비는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천변 도로개설에 22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23억은 전액 시비고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160억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국, 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 등을 가감 조정을 해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분야는 10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지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위험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싸이렌 확충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4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예비비를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특별회계 17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모두 1,308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이 양여금과 도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54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조정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37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4,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29억원의 세입재원을 의료보호사업비 137억 3,000만원과 잉여금 반환금 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억 가지고 권선지구에 20억, 곡반정지구에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를 비롯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IMF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후에 좀 나아질 것 같던 경제가 최근에 급속도로 얼어붙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심지어 찬바람이 아니라 칼바람이라는 단어까지 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추운 동지섣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476만 9,800만원으로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2회 추경에 비해서 6%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553억원으로 2.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23억원으로 19.4%가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8,400억 중에서 지방세가 25.4%에 해당하는 2,150억원으로 약 49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013억 5,800만원으로 47.3%이며 지난 추경보다 약 710억 정도가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이 1,448억,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0.8%를 차지하며 1,762억원 3,000만원, 사업예산이 55.5%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4,70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예산확보와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납,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된 바 예산 투입시기의 재조정 등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6,828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37억으로 5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4.0%가 감소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3,83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56.7%의 비중을 차지하는 2,174억, 세외수입이 29.6%를 차지하며 1,137억, 그 외 재정보전금이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수정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1,3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1,725억으로 45%를 자치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991억 4,200만원으로 올 예산과 비교하면 302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7.2%로 2,60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예산이 거의 반수에 가까운 49.5%를 차지하는 1,479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 6,828억 5,195만원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203건에 257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조정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회별과 회계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기침체와 향후 세수전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2001년도에는 대형 시책사업과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내년도 본 예산안의 세입편성내역을 보면 지난해 보다 일반회계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으며, 특별회계는 10% 정도 늘어나는 정도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이 추가 되고 있어 실제 총 세입 규모는 본예산안 6,828억원과 수정안 987억원 등 총 8,7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예산안의 세출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1,836억원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은 3,204억원으로 4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의 마무리는 물론 대륙간컵 축구대회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각종 도로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대책,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스템 확립, 영상테마파크, 화성관망탑 건립 등 미래사업의 추진기반 조성에 집중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천변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2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라면 양쪽을 다해서 22억인지, 포교당∼지동쪽으로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또 22억에서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진행사항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억은 남북상가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지동 동쪽 천변으로 미철거된 포장을 친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은 끝났습니까?

일부 보상이 끝났습니다.

어느 계획선까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향교에서 지동교 구간 중에 매향교∼포교당까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서 도로개설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포교당∼지동교까지는 현재 약 60% 정도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들어가서 어제 재결에 따른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사업비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확보가 되어 심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수교가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98년도 인가요?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남수교를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습니까? 나가보십시오. 양쪽에 포장마차부터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또 보상해 주고 내 보낼 것입니까?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남수교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헌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 경계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 설치 24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6개 장소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수원시를 찾아오는 국내사람들 만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수원의 화성이나 무엇을 보러 오면 안내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수원시인지 용인시인지, 화성군인지, 안산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파장동에 조성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수원관광상품도 팔고 주유소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스넥코너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600평 정도입니다. 600평 정도에 50만원씩 하면 토지매입비가 3억, 건물을 , 파장동 지지대고개에 있는 것처럼 거대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면서 보기싫지 않은 실리적인 만남의 광장을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주유소 같은 것은 이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스넥코너도 이익사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6개소를 지정해서 내년도에 하면 2002년도에 맞춰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수원시를 찾았을 때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해서 6개소 1군데에 4억씩해서 24억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600평 가지고 편의시설, 주차장, 주유소를 차려서 주차를 몇 대를 할 수 있으며 만남의 공간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주유소, 만남의 장소 등등을 하는데 600평 가지고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24억 가지고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600평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토지매입비를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업시행시기에 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입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