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성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예산안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신선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와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 2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1년도 세입예산안 중 특별회계 5건 11억 2,165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고 2001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5건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6건 11억 2,335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건 4,111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옥외전광판 시정홍보 수수료가 8,400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2억 5,200만원 전액으로 부활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발전 학술회의 개최비가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부활하고 8억 2,232만원 전액이 계상되었던 민방위 교육장 시설개선비는 4,111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8,12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비 1억 9,025만 1,000원 전액 계상에서 5,707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3,317만 6,000원으로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비 32억 8,113만 5,000원에서 9억 8,434만원 감액되었던 것을 12억 8,434만원 감액된 19억 9,679만 5,000원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비 7,089만 2,000원 전액 계상되었던 것을 2,126만 8,000원이 감액된 4,962만 4,000원으로 11억 8,713만 5,000원 전액 삭감되었던 연화장 운영관리비는 5억원으로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던 영상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비는 10억원을 추가로 부활하여 총 20억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총 5건 11억 2,165만 7,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비 등 6건 11억 2,3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기타회계 전출금인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비는 9억 8,434만원 감액되었던 것을 12억 8,434만원 감액으로 조정, 19억 9,679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고, 2002년 월드컵 대륙간 축구대회 환경정비 시설부대비 360만원 중 9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주경기장 및 야구장 관람석 의자교체비를 2,025만원 삭감키로 했던 것을 1,035만원 감액된 5,715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1건에 1억 2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던 회계과의 조원동청사 건립비 중 1억 200만원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활시켰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28억 5,849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05건에 58억 1,474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회계과에 대하여는 경차 25대 구입과 그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13대분 1억 1,984만 5,000원을 부활시켰고,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은 총액의 30%인 2,1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되었던 수원 향교지 발행비 1,000만원을 부활시켰고, 사회복지과 예산 중 전액 삭감되었던 감천장 기능보강 사업비 4억 7,800만원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액 부활시켰으며, 역시 전액 삭감되었던 잉여식품 나눔은행 냉동차량 구입지원비 1,000만원도 수정예산에서 자체 삭감되어 제출된 바 계수조정을 위해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예산 중 수원 연화장과 관련한 장례식장 운영 민간대행사업비와 기타회계 전출금도 전액 삭감었으나 연화장의 빠른 시일내 가동을 위해서는 위탁비용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민간대행사업비 중 1억원, 기타회계전출금 중 5억원을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한 시설비 등 1억 1,111만원을 부활시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전액 감액되었던 특고압 변전실 변압기 설치비 중 4,000만원을 부활시켰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중 5,70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화성주변 시화군식을 위한 사업비 중 1,958만 8,000원을 부활시켰으며, 화성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중 10억 7,68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3개구 총무과 예산 중 공히 경차 구입이 5대에서 2대로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 81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안구 환경위생과와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전액 삭감되었던 공중화장실 신축비 중 1억 1,111만원씩을 부활시켰고,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역시 전액 삭감되었던 공중화장실 신축비 중 2억 7,381만 9,000원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2,25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5건에 5,72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회계과 예산 중 청사내부 도색비 중 1,25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삭감되었던 팔달동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중 2,000만원을 부활시켰으며, 청소행정과 예산 중 전액 삭감되었던 가정용 재활용품 수집함 구입비 중 1,5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 제1, 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견조정이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받은 것을 가지고 토의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의원 노릇들을 하려면 똑똑히들 하라구요. 오더 받아서 움직이고 뭐 그러려고 해요? 의결 하라구요, 빨리.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정회를 하려고 해요?

이상없이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무슨 쪽지 왔다갔다하고, 쪽지 써주고 정회한다고 한 건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뭐에요! 그것 먼저 밝히세요! 쪽지 왔다갔다한 것 밝히라구요!

전 받은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기서 받았어요.

받은 것 있으면 내놔보세요. 받은 것 있으면 내놔요. 공개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안 심사자료, 의장님 오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럼 왜 귀를 대고 왔다갔다해요! 여기가 어딘데!

위원장이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했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될 것을,

글쎄 이의가 없다고 하신 분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별로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용덕 선배님께서 이의 없다고 얘기하셨고 김진우 위원님이 이의없다고 얘기하셨지, 더 이상 말씀하신 분이 안계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오셔서 이의없이 그대로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대부분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시죠.

예, 좋습니다. 정회가 필요없다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면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6일, 집행부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결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