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평군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과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다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있어서 기본운영 계획은 93년도 2월에 수립하여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심사분석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업무 총 81건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66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3건의 부진 사업이 분석되었습니다. 부진사업 3건은 회곡 - 용문간 도로 확, 포장공사, 배수펌프장공사, 6개 협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행정 쇄신 추진에 있어서 총 과제 발굴건수는 139건으로 이중 군수책임 과제가 1건, 일반쇄신과제 13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군수책임과제는 시설공사 집행관행 개선으로 시설공사 집행 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93년6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쇄신과제도 도, 중앙건의과제 95건과 자체개선 43건이 되겠습니다.43건 중에서는 완료가 35건, 추진이 8건이 되겠습니다. 셋째, 행정관찰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불편 사항이 분야별 접수건수는 도로교통 분야가 101건, 상하수도 분야가 29건, 청소환경 분야가 160건, 공공시설 분야가 90건으로 총 398건 중 384건은 처리되었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건 추진 중인 타 부처 소관으로서 의정부 지방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던가 철도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각종 사고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 종합방제 계획을 대형 안전사고 예방 수습을 위한 사고 위험 20개 분야별로 6월달에 수립하였으며 특히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3일까지 관내 대형사고 안전 취약시설물 111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우려지역이 7개소, 주의시설일 94개소로 분리되었으며 우려 시설로서는 진흥여객과 도선장 5개소, 한얼산 기도원에 대해서는 관계부 서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사고 취약지를 3단계로 분리하고 있는데 우심 지역, 우려지역, 주의지역 3단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심 지역은 어떤 곳이 우심 지역이냐 하면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 위험이 농후한 지역, 우려 지역은 부분적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주의시 대형사고로 확대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고, 주의지역은 관리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해 사고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의지역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건전재정에 있어서 본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은 2회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배정 계획은 93년1월12일부터 2월9일까지의 기간 중에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95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78억1천8백만원을 포함한 4백73억8천5백만원이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자 실행 예산 4백55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18억1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절감된 금액은 농기계 반값구입 1억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2천만원, 주민숙원사업 9억4천만원, 기타 6억8찬8백만원을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93년10월14일에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법무 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법규집 추록을 6월달에 150부를 발간하였으며 소송업무 관리에 있어서 진행 사항을 보면 총 15건 중 종결이 6건, 진행이 9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소송을 보면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 소 취하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을 보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종업원 5인 이상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표 19개 항목에 의해서 실시했으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7월에 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악면과 하면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타읍면은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보고를 마친 다음 의원들의 질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있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중앙지가 36회, 지방지가 4,282회의 소식을 게재함으로서 홍보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게시판이 사유지에 위치한 것을 저희 군청 정문 우측으로 1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도서구입 593건을 구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중으로 하반기에 해당하는 도서를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책꽂이를 1백20만원을 들여서 서가 5개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화장실과 방충망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숙직실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국민관광지 개발 및 관광식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 취사장 1동 건립은 120㎡의 면적을 4월1일날 착공해서 10월30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이 공사는 애초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에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현재로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아직 준공검사는 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준공 검사원을 임명해서 준공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장 국민관광지 조경사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의 10종에 대한 조경과 벤치를 설치한 휴게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석 석축을 시공해서 경관조성에 안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산장국민관광지 사열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대성국민관광지에는 하수도 100m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도를 3,000부를 제작해서 가평군을 찾는 방문객과 각시도 시군에 발송해서 저희 관광가평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전래특화식품 개발로써는 잣국수를 개발하는 안으로 해서 현재 사업체를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14명의 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평에 있는 가평 농산에서 잣국수를 시험 제작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의원님을 모시고 또한 저희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는 가평군 종합문예회관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설계공모를 한 결과 우수작품에 대한 선정완료를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9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부지매입 완료와 실시설계를 끝으로 해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부지매입완료와 실시설계를 끝으로 해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평문화원 육성관리로서는 가평문화 백일장을 실시하였고 75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다음 제5회 가평군 민요경창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속놀이 발굴에 있어서는 가평황포돛배놀이를 발굴해서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모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10월8일날 실시한 결과 6명에 대해서 진은 외서면의 김은미, 선은 가평읍의 김혜경, 미는 하면의 이은주, 미스큐후드는 외서면의 강미광, 미스한록 하면의 손소라, 미스한국스포랜드 상면의 유진영 등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을 이용한 가평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군민위안 공연을 10월9일날 19시부터 21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가평군 문화상 시상을 5개 부분중 교육 부문에 정동섭씨, 지역사회 개발부문에 유광열씨 두 분이 추천심사를 완료해서 10월9일날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이 문화상은 5개 부문으로서 학술부문과 예술부문, 교유부문, 지역사회 개발부문, 체육부문 5개 부문인데 2개 부문이 추천되었으며 학술과 예술, 체육부문에서는 추천자가 없어서 금년에는 2개 부문만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은 가평 향교에서 유도회 가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10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음에 제3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유실물이란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가평황포돛배놀이를 출품해서 모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평에 있는 잠곡서원의 철책보수를 완료하였고 가평향교 보수공사는 내사문설치와 배수로 설치 또 단청 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단청문양을 승인 받아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24일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참전비보수공사를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완료하였고 향토유적 발굴지정을 위해서는 이충웅 의병대장 묘와 성터유적, 현등사 미상의 부도 유적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참전비 관리는 영연방참전비 조경수목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눈향외 2종으로서 116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는 날을 지정 운영해서 8회 1,910명이 동원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해서 9회에 걸쳐서 정기교육을 실시했고 기초질서지키기 평가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은 경찰과 합동이 되겠습니다만, 2,69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요회 개최는 매월 1회씩 개최를 하는데 10회에 170명이 참석해서 지역현안사항을 협의를 했고 또 수요회에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지방행정 동향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의 지역순찰을 강화했고 또 지휘보고를 받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대처를 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10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건의 사항은 120건을 접수해서 93년도에 40건을 해결했고, 94년도 이후에 반영할 것이 80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범 리 반장 표창을 리, 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21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 지사 표창이 3명, 군수 표창이 18명해서 21명을 했습니다. 주민대화 행정강화를 위해서 조찬 간담회를 읍면별로 2회씩 12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을 43건 접수해서 93년도에 26건을 해결하고 94년도 이후에 17건을 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직능 및 여론 층의 대화의 확대를 위해서 48회에 1,012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여론층 대화가 13회, 생업 현장대화가 5회, 주민 고정대화 3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군 전입의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서 군 전입 시험을 4월29일날 실시했는데 응시인원 7명중 합격이 4명이 되어서 현재 전입인원은 3명이 되었습니다. 1명은 결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입을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엄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52회를 개최했는데 정기회를 3번 개최했고, 수시 회의를 49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시 회의는 승진임용의 사전 의결이라던가 비위공무원의 징계의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포상대상자 추진, 특별임용 시험공고등이 인사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연고지 배치를 추진했는데 16명으로 시도간, 시군 간, 읍면간의 연고지 배치를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매월 발굴해서 17명을 표창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11월18일부터 11월19일까지 1박2일로 부부동반으로 4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 체육대회는 10월30일날 각실과소 단위로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장취미클럽활동비 지원은 예산이 3백5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등산, 볼링, 낚시 테니스 등 전부 7개회가 되겠습니다. 7개회는 인원 구성으로 보아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회에 걸쳐서 정신교육을 실시했고 직무교육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도나 해당 중앙부처에 가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5월9일날 201명을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했고 당시에 출장이라던가 다른 사유로 참석치 못한 직원에 한해서는 11월중에 시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군 행정 연수대회는 연구단을 구성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연수자료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예산이 3천2백96만원으로 군 협의회가 2천만원, 읍면협의회가 1천2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분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건전한 민주시민 질서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 활동을 위해서 주민자율 방범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민간 기동순찰대에 1백57만원, 민간인 기동순찰대 급식비가 4백72만6천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가 99만8천원으로서 현재 3/4분기까지 지급은 했고 4/4분기는 이후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 하반기로 표창을 실시하는데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깨끗한 청사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청사환경 및 집무검열을 실시하는데 청사환경 심사는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는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을 보수했습니다. 급수시설 공사하고 각종 울타리공사, 그늘막제작, 각종 물품을 구입했고, 금년도 이용한 인원은 2,476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관계로서 복무점검을 매분기 1회씩 군.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주로 출. 퇴근시간 이행, 10부재 이행 등으로서 결과 지적된 16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14번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93년 행정감사는 종합감사가 3개 기관으로 북면, 상면, 가평읍, 회계감사가 2개 기관으로서 지도소, 하면인데 감사결과 재정상 추징은 14건에 3천5백72만4천원 했고 회수는 10건에 2백64만7천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입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경징계가 1명, 훈계 및 주의를 45명했고 업무상으로서는 주의가 45건, 시정이 51건, 표창을 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의 착실한 추진으로서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비 확보를 금년도에 필요한 것을 했고 특히 읍면에 전산실용 냉. 난방용기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주민 전산망에 한해서는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기계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무 자동화 추진을 위한 전산교육을 14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실 근무자는 복장을 입고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를 이해하고 있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실에 도시 비치와 민원을 의자 및 탁자를 교체해서 충분한 관청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주민본위 친절봉사 행정실청에 있어서는 친절봉사 자세교육을 9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창구담당 공무원에게는 매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전화응대를 통한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고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기은행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8번 생활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반을 12개 반을 편성하고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을 65개리 130명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총 116건이 접수가 되어서 87건이 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처리중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친절도나 각종 신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읍면에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가 1/4분기에는 85%이었는데 2/4분기는 97%로 향상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도 1/4분기에는 71%인데 2/4분기에는 76%로 만족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언 온라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토지대장 등본 등 31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되는데 5만 통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실적은 304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232건, 반려가 2건, 불가가 30건, 취하가 40건, 현재 처리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의 정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는데 공무원 교육을 9회 실시했고 다짐결의대회를 1회 개최했고 특별 정신교육을 대학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관청 내에서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감축해서 여기에 감축된 것이 건축허가시 지적도 등 254건이 감축되었고 처리기한도 평균 9-11일 단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종전에 25일간에 처리되던 것이 9일, 보전임지 전용허가 같은 것은 20일 처리되던 것이 9일에 단축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 보고회를 4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민원인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친절도도 85%에서 97%, 공정성도 86%에서 97%, 부조리 연계성은 6%에서 0%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내무행정에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상추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부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기인운동 추진입니다. 신경기인운동 추진에 있어서 폐자원수집 운동전개, 폐자원수집 장려금지급 관계는 정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수집 경진대회입니다. 추진시기를 93년10월부터 12월까지 기관, 단체, 학교, 부락별로 4개 부분을 2백50만원의 상금을 걸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2월달에 부락은 1백만원, 기관은 각 50만원씩 해서 11월까지 경진대회를 마치고 12월달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는 땅 없애기 운동전개는 정상 추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새마을 단체 지원은 정상 추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하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월 1회씩 추진해서 1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을 3회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잦은 소집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를 국민관광지에서 새마을지도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안보교육 시찰로 대체를 했습니다. 93년 8월6일 파주군 통일촌에서 200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실시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수님 특별판공비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순회 간담회는 정상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범위는 17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전체 7% 이내의 인원인데 지급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반에서 성적이 80% 이상인 자입니다. 현재 지급한 실적으로 봐서는 중학교 2명과 고등학교 4명해서 6명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자격에 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원범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는 1명당 읍에는 17만8천2백만원, 면에는 12만9천원을 지급했고 고등학교는 읍에는 25만2천원 면에는 23만4백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은 93년11월10일 지급 예정일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추진입니다. 여기서도 관내 저소득만을 자립기반 육성 93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3년 새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93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은 전체사업이 24건에 마을회관 2건, 도로확, 포장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은 현재 도로포장 사업 22건은 완료가 되어 있고, 마을회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승안리 마을회관은 90% 공정, 임초2리 마을회관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월달 이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체사업이 32건으로써 도로포장 23건, 소하천정비 3건, 소교량설치 및 보수가 1건, 교량암거 1건, 기타 4건인데 기 추진 완료가 된 것이 31건 미착공된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용문-회곡간 도로확장 공사인데 현재 용문-회곡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에는 영림소 소유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키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키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류를 도에 상정중인데 이것은 내무부까지 상달이 되어서 내년 2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수포괄사업입니다.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에 19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은 1억6천2백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유인물에는 1억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9월30일 현재이고 현재는 1억6천2백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상면 행현1리에 552M, 상면 봉수리에 1,730M를 도로 확.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현1리 확. 포장공사는 기완료가 되었고, 봉수리 확. 포장공사는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전술도로공사, 환경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었고 현재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도 기존시설의 사후관리 및 꽃길조성이라던가, 꽃묘 자급생산 및 관리도 현재 정상 추진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가평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도 여기도 치루었고 현재 준공상태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에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은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부대 공사가 포함되어서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공 예정일을 11월27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시에는 약간의 공기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서면 청평리 산 90-1번지에 1,000㎡에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는 외서면사무소 부지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국비가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군비 5백만원을 내려오는 5백만원이 아직 영달이 되지 않아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촉구 중에 있고 만약 이것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기 규정되어 있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다시 충당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라던가, 노인게이트볼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군민의날 체육대회는 기 완료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운영도 정상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청소년심신수련회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도 정상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소 있지요. 앞으로는 그것은 만들 때 차 본선을 비켜서 버스가 서도록 하고 승차 대기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현재의 일부 지역은 승차대기소가 있는 것이 버스가 노변밖에 설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보스가 길 노변에 설 수 있도록 여백을 확보하는 지역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기반조성에 대한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총목표가 89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69억9천1백만원을 부과해서 78.4%의 징수실적을 보았습니다. 그간에 과년도분 체납세나 현년도분 각종 체납 세금 일소를 위해서 체납회의를 개최했고 지방세 납기 안내 유선방송이라던가 재산압류를 156건에 6천6백여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압류재산 강제경매 예고문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중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4옥5천9백만원, 이것이 저희 지방세에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군부대 P.X에 납품하는 그 날은 차량지원까지 해서 전매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어주기까지 하면서 담배세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23억4천3백만원 그런데 연말까지 분석을 하면 담배세가 매월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7, 8월 그때는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음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담배세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청사는 다 완료를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서면청사 중에서도 완공은 되었는데 창고가 12월5일 준공예정일로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총 8억1천3백만원인데 10억6천7백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간에 7억5천2백만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종합토지세 조세 마찰로 인한 민원처리가 9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화민원과 방문민원, 서면으로 해서 91건을 저희가 접수 대장에 올려 가면서 이 사항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목표가 3억3천7백만원인데 3억8천1백만원을 부과해서 그간에 징수금액이 3억3천8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체납액이 약4천3백만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또 11월 한 달은 저희가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총체납세 징수에 총행정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대상 1만3천5백93필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망라해서 지금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하고 상면, 하면은 대지조사, 대인조사를 해서 다 완료를 했는데 그간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임대료 수입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임대료 수입에 배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경계표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측량을 해서 경계표주까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이 1천1백39필지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임대가 가능한 것은 행정재산은 안되고 잡종재산만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된 재산이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재산임대 수입을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 2년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5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가 된 것이라던가, 증여, 교환등 그러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달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상 필지를 1만1천2백7필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 접수가 845건에 1천2백52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접수가 되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 것이 629건에 8백58필지 그 동안 접수대 확인서 발급을 말씀을 드리면 75.3% 이것도 내년 12월31일까지니까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약 한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주용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구호를 위한 거택보호자 696가구 1,297명에 대해서 부식비 등 5억7천6백34만9천원을 들여서 구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433가구 1,381명에 대해서 금년 1, 2월 두 달은 1억1천1백23만6천원을 들여서 구호를 실시했고 나머지 잔액 6천5백19만4천원은 금년 12월에 구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 회갑집에 한명, 사망 56명, 57명에 대해서 8백5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중학생 71명과 고등학생 129명 도합 200명에 대해서 3천3백9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금목표 조성액 1억 중 지금까지 조성된 6천만원에 발생된 이자 8백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중학생 16명과 고등학생 18명 도합 3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훈련실시에 있어서 자동차정비 등 13명에 대해서 2백10만원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한 가구 당 5백만원씩 21가구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통당 3백만원씩 6동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지원 해주어서 4동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가평읍과 하면 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은 32명에 있어서 8백19만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중추절 이웃돕기에 있어서 연인원 2천6백98명에 대해서 예산과 성금을 포함해서 3천3백44만9천원을 들여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이웃돕기 기간 중에 총 28건에 1천1백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호국보훈을 위한 현충일 행사는 6월6일날 유족 272명과 초청인사 228명 등 500명을 초청해서 1백20만원의 소요경비를 들여서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훈회원과 광복회원 281명에 대해서 1백13만3천원의 예산으로 도자기 세트를 구입해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꽃동네 부랑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생계비해서 지금까지 2억2천8백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현재 수용된 인원은 4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이미 100% 진척이 되어서 지난 10월7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 거기에 기성금도 14억3천6백만원을 지급해 주었고 또 아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시설이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준공이 끝나야 시설설치 허가가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진료인원 9천7백83명을 3억9천4백90만5천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1회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24개 업소, 시정, 경고 처분이 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입니다. 년 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을 지난 4월과 6월에 거쳐서 629명을 실시했고, 하반기 계획은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관리를 위한 시설정비에 있어서 북면 도대2리와 북면 화악2리 2개 부락에 2천4백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0%가 절감된 2천1백6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를 추진키 위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를 직접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지 여건이 산악 지역이고 암반으로 인해서 약 1천5백40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화악 2리만을 실시토록 하고 도대 2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해당 부락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한 111개소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1회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균채수병 300개를 구입해서 간이상수도 사용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도엔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주 파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그 나름대로 조사해서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 있어서는 그 조사내용과 사실 좀 동떨어져 나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면은 두 군데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한군데 밖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소요는 많지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전부 해결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조사한 바로 그때 당시로는 그것을 총 보수한다 하면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겠다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보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 예산이 충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저희가 흡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말씀을 하시던, 안 하던 간에 저희가 당연히 자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한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계상된 상면 신상리 하나가 3천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3천만원인데, 신설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10여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되었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달린다거나 해서 사실 손봐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해마다 많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 순위를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그때 당시 파악된 내용과 실제 지금 부락별로 또는 읍면별로 우선 순위 나오는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파악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래된 자료를 저희가 계속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최근간에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아니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집니까?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집니까?

일반회계서 다루어집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진다면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 사업은 못해도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수난인데 그게 우선 다루어져야지 포장을 먼저 쓰고 예산이 없어 못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누구나 다 바람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도로포장은 각 면마다 10여건씩 다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상수도는 사실상 1개 면에 3-4건씩만 해도 충분히 해결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 전체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고사는 식수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은 출장 중에 계시므로 환경관리계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맑은 물 보전추진입니다.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횟수는 총 28회로써 장소는 중국섬이나 청평호반등 오렴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1먼1천3백23명으로써 오물수거 81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수질검사는 가평천과 조종천 2개 하천에 6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매달 15일날 물을 채취해서 도 환경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는 현재 수질은 상류지역은 1급수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으나 하류지역은 1급수에서 약간 못 미치는 1, 2, 3급수 정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설악간이 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설악 간이오수처리장 위치는 신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처리운영 인원은 총 7명으로써 기능직 2명, 일용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은 금년도 1월3일부터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1일 평균 186톤을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운영비는 3천5백72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의 시설보수 및 확충입니다. 시설보수를 위해서 8월3일부터 8월4일까지 강압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들의 숙직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보일러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의 식수를 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1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폭기조 보온시설을 금년 10월달에 추진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설악 간이오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기간은 7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273m에 대해서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입니다.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공해배출 업소대표나 환경관리인,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1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홍보로써 홍보전단 제작배포와, 반회보 게재, 유선방송, VTR홍보를 읍면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신고센타를 군과 읍면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1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및 신고대상시설 지도단속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시는 정기 3회, 수시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조업정지 3개 업소, 개선명령 2개 업소, 경고 4개 업소 등입니다. 다음은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37개 업소로써 정기단속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시정명령 3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리 카센타와 종합카써비스센타, OK카센타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단속실시는 저희가 총 16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총 점검대수 692대를 실시해서 위반차량 14대에서 13대는 관할 처분 청으로 저희 소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처분 청으로 이첩을 하고 1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세차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한 결과 12건에 대해서 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강변 수개지역에 대한 낚시 행위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단속은 수시 적으로 실시를 해서 단속결과는 현지에서 계도 및 귀가조치가 3,910명, 그 다음 낚싯대 압류가 230대, 진입차량통제가 5,689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관리를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은 복토추진을 3개 처리장에 대해서 54회를 실시하였으나 소독은 슈퍼만에프라는 소독약을 구입해서 3개소에 대해서 94회를 실시했습니다. 차폐막 설치는 하면 쓰레기장을 차폐막 설치를 할 예정이었으나 10월말로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됨으로 차폐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험가입입니다. 보험가입은 총 55명에 대해서 93년 1월25일부터 9회분까지 9회에 대해 4백95만원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렇지만 10월부터 저희가 보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환경미화원에게 보험가입금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조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치는 가평 상색리 505번지외 9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만9천7백32㎡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부진매입체결을 5월11일에 하였고 93년7월28일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7월29일부터 부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3일날 설계용역을 공고하여 8월26일에 입찰을 봐서 서울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11월22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량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집하장 3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하면은 완료가 되었으며 가평, 외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압축기, 캔 압축기를 6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용은 950개를 구입해서 각 가정이나 연립주택 지역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3월3일부터 수집차량을 운영해서 재활용품 처리실적은 재활용품 수집량 135톤에 판매금액은 6백2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는 총 44개로써 군 설치 24개소, 일반인이 설치한 19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군에서는 분기별로 3회 실시를 했으며 읍면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월 1회씩 1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번 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저희 위생 처리장은 상천과, 현리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상천은 2,052㎘, 현리는 6,143㎘를 처리했습니다. 처리장의 시설개보수로써 상천처리장은 가스관 75m와, 송분관 53m를 8월11일까지 교체 완료를 했으며 모타펌프 및 기타는 현재까지 총 15회에 대해서 모타펌프가 고장날 시에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현리 처리장에 대해서는 스키드로다 구입을 6월12일날 1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나 유량계 구입은 3개를 설치하였으며 실험 기자재는 11종을 구입해서 현재 분뇨 처리장에서 수질을 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조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까지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와 합동점검으로 3회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위반업소가 6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5개소, 시정지시는 1개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관리계장님의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오수처리장 식수 지하수 개발한 것 있지요. 그거 상수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 안하고 지하수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하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수처리를 하면서 직원을 식수도 사용할 뿐 아니라 처리장의 청소나 그런 것을 위해서 지하수 1공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보다 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거에요?

네.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 2백21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 말씀입니까?

시정명령 3개소는 현리 카센타하고, 종합카써비스센타, OK센타인데요, 그것을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을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네.

글쎄요. 저희가 230대의 낚싯대를 압류해서 현재 군 청사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구 농업훈련소 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보호과가 여기로 오기 전에 환경보호과 사무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가 있는데요, 보관을 해서 1년 이내에 본인이 출두를 안 하면 저희가 낚싯대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기다려 봤다가 금년이 지나면 94년도에는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추진실적 매립기간이 하면 현리에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가 상천으로 오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진입로 개설이 안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한 다음에 임시매립장 밑에 목토된 곳에 임시매립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부서로 이관을 했는데요 경리계로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달말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면 이달말부터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11월말로 하던가 하지 매립장 기간이 10월말로 완료되었으므로 차폐막 불요이렇게 하셨지요?

네.

그러면 12월달부터 현재 매립장 설치하는 곳으로 쓰레기가 다 오는 겁니까?

네. 12월부터는 저희가 하면에 쓰레기를 부었던 것을 가평 상색리로 전부 매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불법 세차행위 지도단속인데 지도단속한게 12건밖에 안 했습니까?

네. 불법 세차행위는 저희가 연중 관내 순찰을 하면서 불법세차행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발한 것은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 건당 50만원씩 6백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불법세차행위는 지도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가 12건입니다.

그럼 가평군내 하천 전지역에서 12건이 나온 겁니까? 어디서 12건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가평 전지역입니다.

가평 전지역에 12건밖에 안됩니까?

네.

적다가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데 전부 다 적발을 했으면 좋은데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도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년에 12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에 간이오수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설보충 및 확충에 대한 경비는 군비로 꼭 해야 됩니까?

시설보수 및 확충은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간이오수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각 3개 시도가 분할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해준다면 앞으로 부수 관계나 그런 것도 거기서 다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비로 보조가 되는데 폭기조 보온시설은 도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압기 설치나, 보일러 숙직실요원들의 숙직방 보일러 설치나 지하수 개발은 도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 부담이 10%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설에 대한 것을 보수해서 쓸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해주어야 원칙으로 보겠는데 거기서 군비를 우리가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계에 대한 시설 보수비는 도비가 서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압기 설치나 보일러 설치는 저희가 당장 급한 사항이고 도비 보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충당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오수 및 축산폐수관계 단속에 대해서 5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가 된 것이지요.

총 120만원입니다.

다 다르겠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하는데 저희가 1차적인 타협은 본 상태입니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타협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의된 내용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계장님께서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답변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운영 관리비용은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 자체에 군비중에서는 부담액이 8.8%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린다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447명에게 5천9백6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만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월1인당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건물 시설유지 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 보수는 읍내6리 경로당외 32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남아서 2차 보수 계획을 세워서 달전리 경로당외 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화장실하고 보일러교체, 도배, 장판, 현관문 교체 등을 보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1차 진단은 6월2ㅇ일부터 6월4일까지 3일간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인원은 272명이 되겠습니다. 2차 진단은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1차 검진을 실시한 대상자 중에서 유소견자에 대해서 유소견자가 106명인데 검진은 85명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독거 노인 위안 및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위안잔치는 5월12일 가평 남이쉼터에서 독거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후원자 결연도 맺어 주었습니다. 선물 전달을 하고 후원자들이 마련한 통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로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은 4,843명인데 지급은 4,576명에게 406,987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95개소에 연료비 1천8백90만원을 지원을 했고, 운영비는 4천5백5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 간 매주 월요일하고 금용일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회원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 교양교육, 건강강좌, 정부시책홍보, 기타 건전 오락 등을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휘호대회에 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치루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12일날 남이 쉼터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효행자하고 모범어린이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중식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9세대 47명입니다. 학습 재료비하고 생활보호비하고 심신수련회비,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은 9백2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교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비를 분기별로 1인당 7만5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열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 간담 및 위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세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 간담이 되겠습니다. 29세대 47명에게, 지원인원은 39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내의라던가 교양도서를 선물로 마련해서 가정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노인회에 매월 10만원씩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하면에 있는 어린이 집하고 가평읍에 있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보육료 지원이 되겠고 개보수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설보수를 2천7백25만원을 들여서 했고 화장실 보수를 8백3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전기시설 교체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부녀자 순회 교양교육입니다. 기간은 2월16일부터 9월2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24회 2,051명에게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2일날 가평군 공설운동장에서 여성단체회원, 새마을부녀회원, 일반부녀자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대회 또 독후감 공모전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열여덟번째, 부녀대학 운영입니다. 기간은 3월20일부터 3월27일까지 6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일반여성, 여성단체협의회원, 공무원가족, 군인가족등 183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양교육하고 기술교육해서 183명이 수료했습니다. 열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목표는 5쌍인데 실적은 6쌍입니다. 지난 4월16일날 복지예식장에서 결혼희망 부부 6쌍에게 예식비 전액을 무료로 결혼식을 시켜준바 있습니다. 스무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가 40세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업자금으로 2세대에 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필품 지원도 40세대에게 했고 모자가장 학비지원도 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하면에 계신 분하고 설악면에 계신 세대한테 전했는데 하면에 계신 분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2백만원을 보태줘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설악면에 있는 모자세대한테는 한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족합창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3일 군청 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님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가족합창 경연대회 출전가장 16가정이 참여를 했는데 총참석자는 1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했습니다. 동요도 부르고 건전가요도 부르고 해서 금, 은, 동 가창상 등 6명을 시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시설 운영은 위탁인데 원장님을 저희가 임명합니다. 기존 새마을 유아원, 92년도 1월14일자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환을 했습니다. 보육시설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30명입니다. 원아 모집할 때 숫자하고 계속 들어온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영세민 자녀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이라고 해서 월수의 70만원 이하의 자녀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의 자녀는 100%인데 5만원입니다.

30명에 4명이라는 숫자는 원장님이 한분, 보육교사가 2명, 그리고 아이들 간식을 해줄 취사부원이 1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유아원은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수용된 아이는 영아서부터 취학 전까지를 수용하고있기 때문에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 지 모르지만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자기를 가누지 못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원장도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자 지정이지 원장이라고 해서 직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좋은 일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노인들한테 꾸지람을 들을지 모르지만 경로당 건물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나무나 노인들을 경로당에다 모셔 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경로효친 사상에서 헤이해 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먼저 제가 한때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어느 군수님한테 요청을 했다 혼난 일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국가비용을 가지고 만들면 안된다 해서 제가 혼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 일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보충을 하는 사항에서 모자라니까 도와 달라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장판교체, 조그만 것은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해 드리면 좋지요. 안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맡겨서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이 있지요? 지원대상이 6명을 생각했다 3명을 했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6페이지 첫 번째.

예. 6명은 예산상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인문계 고교생이 3명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대상자가, 3명밖에 없어서 3명을 지원했는데 왜 6명인가 하면 전 출입이 있습니다. 만약에 타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된 그런 인원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즉각 조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평만 3명입니다.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문계만 업무를 다룹니다.

인문계는 조종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년가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1,480m목표로 실시한 결과 가평읍 복장리 766m, 북면 적목리 807m, 상면 항사리 160m 해서 1,733m에 2억2천7백49만2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 39명이 육성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5명에게 자금 배정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현재 4명에게 4/4분기에 지원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육성인원 합해서 우리 군에 209명이 농어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토배양 사업은 1,361톤 공급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안전 다수확 영농에서는 건조망사 240개, 예비못자리 일반 300평, 상자6명 1,200평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다섯 번째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1억4천6백7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병충해 방제장비 보급에 있어서는 방제복 510착, 방제기 20대, 개량마스크 10,500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2개 단지를 완료했으며 3천5백8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계화전업농 육성 계획이 5호입니다. 육성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억6백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농기계 반값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381대가 목표인데 현재까지 328대를 공급했습니다. 나머지는 후기에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량을 조정해서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된 예산이 5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열 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부문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6동에 120평 목표인데 5동에 100평이 완료되었고 1동 20평짜리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가 되겠습니다. 채소부문에는 비닐하우스가 1.8㏊인데 1.4㏊ 완료되었고 0.4㏊는 자재구입 설 치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자재를 구입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13공 목표에 13공 완료를 했습니다. 6백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과수부문은 배조원이 2.9㏊중 1.7㏊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조원은 완료가 되었고 관수시설은 6.9㏊가 완료되었고 잔여면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주시설은 자재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정 44공중에 39공은 완료했고 미설치 5공은 추가사업분이기 때문에 조기 완료토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화훼부문은 비닐하우스 1.3㏊ 사업 완료했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1.5㏊중에 0.9㏊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 11공은 완료했고 스프링클러 0.9㏊ 완료되었습니다. 특작부문에 있어서 버섯재배사 37동중 14동은 완료가 되었고 23동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정 17공중에 5공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부문에 있어서는 난방기 45대중 36대가 공급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수송차량 2대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3천31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은 3대가 공급 목표인데 소형으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한 대를 더 사서 4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3천1백5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 관계는 당초 2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가평농협은 1동 150평짜리가 11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창설농협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 10동에 200평 목표액 9평에 220평으로 이것은 한군데 모아서 동수가 줄었지만 면적은 늘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실저장용기는 134,545개를 완료했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356,630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단가가 낮추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3,197매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을 맞춰서 단가를 조정해서 정산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기사업을 했는데도 지원이 못된 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풋고추, 배, 가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액하고 맞춰서 정산을 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열두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 12.5㏊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천6백2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동력예취기 공급은 100대 목표에 100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호박고지 생산목표는 100톤 목표로 추진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계약재배 면적은 59.3㏊가 되었습니다. 고지수매는 큐후드와 읍면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고지 건조장 2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부락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16개 동만 필요해서 16개 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6백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8동을 지원했고 농협계통에서 9동을 지원해서 16동을 희망부락에서 설치를 해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노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금년도에 1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열세번째,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쥐잡기 사업에 있어서 1년에 두 번을 실시합니다. 1회는 4월27일날 실시했고 2차는 11월26이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추곡수매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모든 추곡수매 실시가 내려오면 차질 없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을 시행 못했습니다만, 1차로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52,835가마 다 배정되어서 읍면에 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희망량을 조사해보니까 114,759가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배하고 생산량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배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것은 1군, 2군으로 나누어서 구분 수매를 합니다. 1군은 추청벼하고, 일품벼 두 가지가 1군 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군 벼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곡수매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매하는 가격은 작년도 가격으로 우선 수매를 하고 국회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격을 정산하고 물량도 재조정이 되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 개량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 수정은 6,740두 목표에 5,487두 현재 추진이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에 금년도 저희가 한우 9대두를 출품했었습니다. 경산우 3두, 숫송아지 3마리, 암송아지 3마리를 출품한 결과 암송아지 부문에서 우수 한 두를 받았습니다. 축주는 설악면 송산리 박금용씨가 했는데 시상금 30만원도 수령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조사료 증산은 사료작물 재배에 710㏊ 목표인데 현재 544㏊ 77%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금년도에 700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210기에 630톤 계속 부락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인데 우사가 2개소, 육계사가 1개소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톱밥 돈사가 지금 8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방역은 16,100두 목표에 13,720두를 방역을 해서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추진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축산 공해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6개소인데 간이정화시설 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또 정화시설이 완공이 2개소되었고 수거실적은 2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수거는 수거실적이 343호에 519차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작년 9월말 현재 177호에 357차를 수거했습니다. 금년도에 방향도 바꾸고 해서 실적은 작년보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무허가 축사추진입니다. 신고접수가 669호에 1,702호였었는데 이것을 전부 추인 대상을 골라 보니까 523호에 814동이 추인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추진한 결과 10월 23일 현재 286호에 446동이 추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가능한 것은 전부 추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현재 추진사항을 확인해 보았더니 43%입니다. 저희 군이 실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20번째 도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000두 목표에 소는 1,000두, 돼지가 13,000두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현재 9월말 기준해서 11,292두 81%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1번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조사를 월 3회씩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물가 지도단속 전개에 있어서는 물가 지도단속을 9회에 210명을 투입되었습니다. 또 물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은 물가안정 대책회의 대책 위원회를 9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의 내실화에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 조사가 40회로 주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저희 관내 2명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은 물가대책 상황실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소비자 불편 신고가 접수된 건은 한 거도 업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인데 교육홍보가 62회가 실시가 되었고 기회교육 및 간담회가 18회, 홍보매체 활용이 41회, 물가안정 홍보물 부착이 3회가 되겠습니다. 22번째 금융실명제 조기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설치가 8월17일날 되었고 대책회의가 8월27일날 실시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교육 홍보강화로써 기회교육이 12회에 3,500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실책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부동산 투기단속반이 2개 반에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있고 기업 애로 직소창구의 운영을 강화하는데 군수 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 절도의 예방 및 재산의 해외 도피방지를 위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23번째 저축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450억원 목표로 잡았습니다. 9월 현재 1,490억이 저축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가구 1통장 더 갖기 효도저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도저축 가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총 세대가 15,328로 봐서 가입 세대수가 8,98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58.6%가 가입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유공자 표창은 제30회 저축의 날 기념식을 기해서 국민훈장이 상면에 계시는 분이 받으시고, 도지사 표창이 3명, 군수 표창이 13명으로 해서 표창을 전부 마쳤습니다. 22번째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면 현리 영양천 복개공사입니다. 1억8천1백37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5번째 견인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10월19일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착공은 10월19일날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11월22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백산건설 조갑연씨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26번째 93년도 개인택시 공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인택시 책정대수가 5대입니다. 공고 및 접수는 93년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0일간을 공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면허 처분은 93년도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한 결과 1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4대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 및 경력조회로 추진을 했고 10월4일부터 10월15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심사자료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심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이 9명이 되어 있고 11월1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심의는 10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내 개인택시가 53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대가 더 늘면은 요. 그 다음에 동원택시가 33대 해서 이번에 심의가 끝나면 택시가 전부 86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냉해 피해를 가평군에서 현재 조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소작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별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재면적이 2,625㏊인데요, 그 중에서 피해를 본 지역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333㏊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봐서요. 그래서 전체 식재면적에 대해서는 12.7%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도별로 빼면은 30%미만이 166.1㏊, 또 30%에서 50%미만 해당되는 게 93.7㏊, 50%에서 80%미만이 63.9㏊, 또 80% 이상 피해를 본 면적이 9.3㏊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곡수매 실시량이 약 11,400가마가 희망량이고 수매량은 8만2천가마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희망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견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냉해 피해는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은 원인이.

지금 시중 쌀 가격은 수매가격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매에 응하겠다는 생각이겠고 또 신청을 하면 신청량 대로 사주지 않기 때문에 사주어야 하니까 충분히 신청을 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량 대로 전부 사준다 하면 이런 숫자가 보고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시켜서 농가도 일부러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중가격이 수매가격보다 적으니까 수매에 응하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약 3만 가마 정도가 희망량을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지, 예년에 보면 더 받아 주던데. 8만2천가마를 못 막아서 나온 겁니까? 위에서.

그 목표는 8만5천이 아니고 우선 이번에 배정된 게 5만3천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82,490가마는 작년도 우리가 수매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목표는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잡았던 건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 준비로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어제 공문이 접수가 되었어요. 52,835가마가 우선 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도 작년도 가격으로 사고, 물량은 재배정이나 마찬가지니까 도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목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국회에서 물량, 가격도 결정되기 전에 수매를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숫자 내에서 빨리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이 목표가 다시 국회에서 확정되면 변경되어서 목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는 도에 작년도 선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량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농가가 생산한 것은 거의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개인택시 있지요. 심사 위원들 구성범위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경찰서, 동원택시, 개인택시분회, 진흥여객, 행정동우회 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의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또 경철서의 과장님이 두분 들어가시고 그렇게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를 참작을 합니까?

택시 면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섯 대가 금년에 배정이고 우리 군은 6개 읍면인데 그 지역을 참작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위주로 하는 겁니까?

자격 위주로 합니다. 그전에는 읍면을 참작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평읍의 분들이 자격이 다 있다면 가평읍 사람만 5대가 다 나가게 된다는 결과인데 기 있는 택시 숫자하고 그 분들이 또 여기서 영업을 한다면 한군데 치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읍면 배치는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안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협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지역 배정을 합니까?

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조정을 해서 할 일이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원택시 경우는 외서, 하면, 가평읍이 댓수를 자기네들이 조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개인택시는 분회에서 협의해서 소득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입을 생각해서 자기 면에서 하던, 타면에서 하던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 면에서 하려고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가 적은 면은 또 택시 부족 현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참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개인택시 분회하고, 동원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군데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금년 연말까지 다 되겠지요?

네. 대상자가 전부 확정되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니까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여기 설명엔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 회의 시에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인데 국도변이나 공간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과장님께 건의 드린바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가평읍하고 외서면하고 경찰서하고 조사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지역을 이미 파악해서 10군데를 지정해 놓고 또 500여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5천만원을 요구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이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평은 사거리에서 어디까지 몇 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결저응ㄹ 해 놓았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실시가 안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가평역 가는 지역은 거의 이것은 겉치기 식으로 차도로 해서 전부 완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다 주차를 시켜놓고 조례에 의해서 주차비 받은 것으로 해 놓고 하나도 그런게 실시가 안되고 있잖아요.

당초 그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정지를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도로 폭이 충분히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데는 긋고 그렇지 않고 보도를 축소시켜야만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데는 그렇게 작업을 하기로 예산요구 했던 것은 선을 긋는 것 하고 보도를 축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우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보도를 줄였을 경우 도로 폭이 좁아서 만약의 경우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느냐 경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보도 축소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재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에 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도 축소 작업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말씀하셔서 확정지었다고 한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재조사되었다고요.

무효가 아니고 예정지를 봤던건데 사업을 착수할려고 설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보도축소 관계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걸설과에서 이야기가 축소 설계를 못하겠다 재조사를 해서 도로 폭이 좀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으니까 금년도에 전체 할수도 없으니까 꼭 할 수 있는 것만 재확인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재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는 도로 폭이 좁고, 이것은 충분하겠고 다시 사실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가능한데는 하고 불가능한데는 유료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료화를 당초 조사에서 하는 것보다 축소를 시켜야겠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좀 부진해서 그렇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벌써 회의에서 답변해 주신지가 5개월이 되었는데 그럼 금년도에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겠ㄴ네요.

금년도에 가능한 것은 주차선 긋는 것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 축소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보도를 축소해서 할 때가 있고 보도를 축소 안해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청 앞 제2도로 앞에도 얼마든지 축소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유료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동시에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라인이 먼저 그은 것은 지워졌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은 전부 라인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달 내로 그것은 하겠고 유료화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요령도 저희가 가서 알아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것이기 때무네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유료화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한다는 것보다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 차량이 100만대라고 해서 서울을 제외한 제2외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혼잡한 과정에서 다른 데는 다하는데 가평만 안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세외수입을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지 파악도 해보았을 텐데 그런 것을 왜 안해요.

안한다는게 아니고요, 계속…

아니 먼저 그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의 답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군의회에서 의장님이 주관해서 우리 사회단체 지역 유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군청회의실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농어민 후계자 장동학회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가평군 관내에 9월달에 파악한 것이 5,999대인가 얼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 안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타지역 번호를 붙이고 있는 것이. 그러면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건 모르지만 그 차량이 뻔히 알고 다니고 그리고 사회에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타지역 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은 주민등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속대상이 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행이 안되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주민등록이 있는 것에 의해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가평으로 되어 있는데 차번호는 다른 데에 되어 있는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가평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응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강원도나, 경기도에 있으니까 차량등록이 되는거지 등록 변경이 안된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서 자기 명의로 안했을 경우는 있겠지만 주민등록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주민등록이 전출입되면서 동시에 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 더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던데요. 아마 과장님도 대충 짐작하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처벌 과정이 없느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서도 차량을 올미깆 ㅇ나핬다면 그것은 대상이 되지요.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넘버를 사 왔는데 여기와서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단속을 하게 되면 빌려 왔다고 그럴 겁니다.

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주민등록이 무단 전입자가 여기와서 거주하면 전출입이 안된 것도 하나의 본적지로 통보해서 직권 말소시키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세외수입에도 많은 손실을 갖는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여기 보니까 견인차 관계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이 설치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견인차가 단속은 매일 돌아다니지만 차 끌어가는건 한번도 못 봤어요.

교통체증에 우려가 되는 그러한 불법주정차가 되었지만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던가 그럴 경우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밤새도록 길바닥에 세워 놓고도 그냥 놓아두는데요.

저희가 아직 견인 차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자를 보관하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네. 앞으로 견인차고가 되면 견인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주차 보관소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견인한 차에 피해가 가면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것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에 의한 견인차 보관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 만드는 것은 내녀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저희 단속인원을 교대 근무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관리 사무실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불편하지만 견인차고는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산업과장님 소관중 지기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견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능하시다면 오후 보고회에 먼저 견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우리 군청에 15개 실과소 중에서 9개실과소의 보고를 마쳤고 6개실과소가 남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6개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미비한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2필지에 214평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가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칙 계획을 말씀드리면 포장은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관대수는 30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울타리 94m에 높이는 2m로 하고 PVC 코팅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기존 주정차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근무를 배치하도록 했고 주간에는 주정차 단속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상공운수계 직원 및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당숙직을 실시하도록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견인차 보관소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 4평짜리로 할 계획으로 94년 당초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가격이 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숙직을 하게 되면 1인을 당숙직 하도록 했고 사무실 집기는 책장2개하고 캐비넷2개, 난로 1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콘크리트가 아니고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해서 견인차하고 폐차대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를 격리해서 보관하기는 미관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노상에 폐차 대상으로 해서 방치하고 있는 차량은 조사를 해서 포천에 있는 폐차장에 바로 연락을 해서 사진찍고 기록을 남긴후 폐차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기에 몇 대 끌어다 놨을 때는 그런 조치가 폐차장하고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기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폐차장에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 밟을 준비만 해 놓고 가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폐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차고지는 검토를 충분히 안했습니다. 만약 외관상이 괜찮고 고칠 차량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지금 견인차 보관장소에다 보관도 당분간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에 폐차를 하기 위한 방치 차량은 바로 포천에 있는 페차장에 연결을 해서 폐차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하게 되면 도로의 넓이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단위, 구획면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제2도로를 유료화할 시 제2도로에 있는 차량이 시가지내로 진입되어 시가지내 교통사정이 현재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료화시킬 도로폭으로 봐서는 군청앞 제2도로 밖에는 충분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유료화할 경우는 돈을 내고 세우지 않고 시가지내로 전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일부 지여근 도로가 협소하여 중앙 표시선 제거 또는 일방통행로 지정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실정에 있어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도말고 이면 도로를 주차장 선을 그었을 경우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주차면 확보할 때는 우선 책임한게는 따지지 안고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되겠다는 이런 협의로 정찰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그었었는데 여기 유료화를 한다면 모든 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중앙선을 옮겨 그어야 하고 주차면을 그려 주어야만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사항이 당초 면 확보하는 것하고 유료화와 연결되는 것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도 일방통행로 지정해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협의후 자격이 있는 위탁관리를 지정하여 유료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빠른 시일내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촉구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독으로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빨리도 되겠지만 경찰에서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으니까 충분히 주앙선도 옮기고 통로를 지정해 준다는 협의가 되면 사후 착수해서 면수가 확보되야 어떤 업체에다 맡기더라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한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볼 수 있도록 협의사항도 촉구를 하고 사업도 바로 계획에 의해서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이 제2도로하고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 유료화 계획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389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퇴색이 되어 다시 그어야 될 작업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면은 다시 389면인데 그 중에 306면이 신미식품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오는제2도로 면입니다. 대다수가 그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해서 유료화 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볼일을 보는 사람이고 시장이 멀고 하니까 시내로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협의도 하고 충분히 검토하느라고 사업이 늦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현황 만들고 경찰하고 협의 중에 문제점 개선점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인도축소 방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인도를 축소해서는 안괴겠다. 또 도로폭이 7.6m 내지 10m로 주차구역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베라에서 역전슈퍼까지는 도로폭이 6m로 일방통행로 지정방안 강구후 편도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제거하고 편도만 설치하도록 개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도건축에서부터 벤허까지는 도로폭이 5.8m로 주차시설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게 되면 중앙선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원갈비에서부터 삼성전자까지는 일방통행로 지정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하다면 중앙선을 제거해서 편도만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뱅뱅에서 뱅가드까지는 일방통행로 지정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뱅뱅에서 금강여관까지는 중앙선 제거 후에 편도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옥화다방에서 청평역까지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서 설치가 가능치 않은 것으로 판단디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평역에서부터 농산물 센타까지는 중앙선을 좌측으로 이동할 경우 편도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맞추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것을 확보해서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견인 주차장 관리와 노상주차장 설치관리에 대해서 추가 업무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당히 축소화가 되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말씀중에서 이쪽으로 설치하면 저쪽으로 차가 몰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실시 안하는 것이 좋지않아요? 과장님이 인근에 있는 시군에 가서 비교 견학을 한번 하고 오셔야 겠네요. 다른 곳도 그러한 상황이 다 뜨따르는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한쪽으로 밀린다는 것이 어디있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견인차가 있고 단속하는 차가 있으니까 전부 몰아버리면 이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한 상태이니까 단속을 못하고 일정한 선만 그어 놓은 곳에 주차를 시키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슈퍼로부터 미사일 부대까지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가 될텐데 그것만 봐도 시각지에 대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쉬운곳부터 찾아서 하고 나중에 필요한 곳에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우선 필요한 곳부터 실시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어렵게만 이야기하는데 다른데 가서 견학 한번 해보세요. 인근에 있는 각시군에. 양평, 포천 다 하고 있어요. 5개월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을 봐서는 쉽게 풀려나갈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제2도로만 해서 저쪽 차량을 모아서 해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혼잡을 이룬다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한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하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30대가 못 들어 가지요.

면적은 30대가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사실 견인하고 들어가서 회전하고 하면 30대를 보관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견인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도 전체가 6대를 견인했는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도 견인을 못했습니다. 견인할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견인차고가 없으니까 견인을 안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장소가 비좁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예상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장님이 출장중에 계시므로 식수계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에서 금년도 231.1㏊를 완료했습니다. 수종으로서는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대묘, 조경조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림사업은 현재 1,960㏊를 실시해서 공정이 91%데 이르고 있습니다. 91%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업기간이 11월30일까지기 때문에 현제 91%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과 넝쿨제거는 100% 완료가 되었고 조림지 추비와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스니다. 세 번째, 임도사업으로서 신설이 5㎞, 보수가 2㎞, 도합 7㎞가 되겠습니다. 신설 5㎞는 외서면 대성리 3.2㎞는 완료가 되었고 외서면 하천리 1.8㎞는 지금 현재 도로포장 20m만 안된 상태입니다. 보수2㎞는 완료가 되었고 외서면 하천리 1.8㎞는 지금 현재 도로포장 20m만 안된 상태입니다. 보수2㎞는 외서면 대성리 2㎞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500본은 상면 상동리 362호선 지방도에 5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계획은 2월달에 수립을 해서 입산통제 구역지정, 진화장비구입, 산불감시원고용, 산불조심 깃발등을 설치해서 춘기에는 완료를 했고 현재 추기중에도 산불감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을 3월20일날 수립을 해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7,820㏊를 완료했습니다. 항공방제 7,600㏊는 솔얼룩나방 4,000㏊ 잣나무넓적잎벌 3,600㏊를 실시했으며 지상방제 220㏊는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해충 수간주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구입으로서는 수간주사에 필요한 약제주입기 4대를 구입했으며 천적시설장비 초미립자분무기 1대를 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이상입니다.

식수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식수계장님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리에 느티나무를 심었지요?

예.

잘 살았는데 10여그루 정도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심어 줍니까?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자보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설치관계는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93년도 것은 92년도 말경에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군에서 결심을 받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초소 및 감시탑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방법은 읍면에 산불 감시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고용원으로 하여금 감시초소와 탑위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읍면 산업계장하고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추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읍면 산업계장하고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추기산불기간이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 지시에 으해서 11월1일부터 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기간은 11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고용일수를 정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지까지 배치를 안했습니다.

군과 읍면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시 연락이나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감시원들은 아직 배치를 못했는데 내일부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운 것은 없는데 산림청 지시도 있고 해서 94년도 조림만 여지껏 하던 대로 하고 95년도부터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택해서 심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개발은 안되고요.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해서 시달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분포나 자원관계 등을 조사해서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아직은 한 사실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산림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 관내에 항공방제를 많이 해서 잣나무 넓적잎벌레, 솔얼룩명나방병 등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제를 안 한데는 곳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7,600㏊를 항공방제 했는데 내년에는 총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항공방제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보다 많은 항공방제에 예산액을 요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식수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도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439척, 도선 5척해서 총 444척이 되겠습니다. 또 경영주 및 종사자 교육은 93년4월20일날 실시를 했고 유도선장 지도단속은 4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도선은 폐업신고 처리가 10월30일 현재로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도선 5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수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골재수급중 민수용 482,947㎡은 7월29일날 허가가 되어서 현재 30만㎡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7억8백30만원중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50% 약 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은 41,393㎡중에 허가가 39,792㎡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귀속되는건 50%인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서 자재 확보로는 P.P마대 64,000매가 확보되었고 수방단 정비는 103개단 2,205명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재교육은 4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를했습니다. 방재기동 훈련은 5월12일부터 14일까지 했고 실제훈련은 5월14일날 실시 완료했습니다. 유관기관 재해대책협의회는 5월24일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준비기가는 10월15일부터 11월30일가지입니다. 실시는 12월1일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923포가 확보되어 있고 적사장은 3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전 진단은 3월2일부터 3월19일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4월경에 정비한 내용을 보면 요철정비 2개소 2,070m, 수목제거 5개소에 5,100m, 축제보강 1개소에 10m 호항는 돌망태보강 2개소 56m, 사석보강 1개소 336m, 옹벽설치 1개소에 10m, 배수문도색 및 주유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호안미정비 865m 추계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배수펌프장은 기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가설건물은 완료했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 전부 수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배수 펌프장은 용역설비 중에 있습니다. 10월7일날 입찰을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업무를 봐서는 이것을 이월해서 저희가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것 받고서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07동인데 이것은 9월10일날 전부준공 완료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설악 방일리 12.66㎡에 대해서 계획공사는 완료되었고 확정 측량은 8월31일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환지 지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환지 승인이 나면 바로 환지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수맥조사 및 책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기수용 신청은 8월18일날 했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1일날 착공을 해서 12월1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 18공은 모두 책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입보 3개소, 용수로 3개소 이것은 기 상반기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양부 도로포장은 9월22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전위골 도로포장은 착공 당시엔 진도가 90%인데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도 및 속골도 완료가 되었고, 신천3리 셋골 도로포장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방, 평촌 가일2일, 대일 도로포장은 현재 구조 및 보조기층은 완료하고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곡3리, 위양 도로포장은 현재 교량 및 박스 거푸집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만 시행이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에 마무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여구간 140m를 더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신축은 9월8일날 착공해서 이달 24일날 준공예정으로 작성당시에는 스라브 및 기둥 거푸집 설치했는데 현재는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푸집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공정내에 끝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리, 마일간 확, 포장공사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비가 당초 저희가 계획이 1억8천만원을 계획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약 2억4천만원이 나와서 이것은 사업비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공하고 구조물공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천, 미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24일날 착공해서 12월31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토공 공사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공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포장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촌, 사룡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8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에는 토공만 시공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을 완료하는데는 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은산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는 현재 토공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토공만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법성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는 6월14일날 착공해서 9월28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평, 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 중 1공구는 7월2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공구는 현재 기술심의라든지 여러 행정절차를 한 결과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금년 저희가 설계한 것은 총 4㎞를 설계했는데 4㎞가 약 41억6천4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약 8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토공은 900m 중 500m를 완료했고 총매수관 720m를 지금 매설중에 있습니다. 박스 1개소 추진중에 있고 금년내에 이것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군부대 편입토지 협의지연하고 지질조사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군부대 편입토지 협의를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사를 5동 철거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할 곳이 그 앞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는 대로 이주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나머지 것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 포장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 미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8월8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천, 사룡간 도로 확. 포장공사도 금년 8월19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현리 마일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4월20일에 준공을했습니다. 엄소 묵안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원래 금년도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약 6천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선택층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쳥평순회로 개설공사는 현재 편입용지 보상 대상 10필지중에서 5필지는 보상했고 나머지 5필지가 남아있는데 오늘 중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든지, 안되든지 결판이 날것입니다. 직원이 오늘 다시 출장을 갔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 개별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 포장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평 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7월30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우선 가평 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7월30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군계, 상면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이것이 등반차선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다시 군수님이 그 예산부서와 관련부서에 다시 전화를 주시고 한번 시장, 군수회의때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아마 금년 마지막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리 하고 청평 훼리 댐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막이 있고, 큰고을이 있고, 사룡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마을도선이 3개선이 있습니다. 마을도선은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민수용 말씀하신느 거예요?

그것은 서주건설, 남매공사, 정화산업 이것은 저희 공사인데 허나 내줄 때는 그 사람 앞으로 내줍니다. 관수용입니다.

네.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공무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한꺼번에 많으면 감독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고 우리 골재취채 허가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하고 규칙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 계획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가로등이 가평군내에 총 몇 등이나 있지요?

지금 설치된거요?

아니요. 전체 설치되어 있는거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업무가 금년도에 처음 넘어와서 저희가 설치한 것은 270동입니다.

그건 93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총 설치된 것이 몇 동인지 모르고 계신다 이거지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물어 볼려고 해도 현황이 없어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지금 이용화 의원님의 질의 내용중 가로등에 대한 숫자 파악을 과장님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실과소의 보고를 마친 다음에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 532동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노상가로등 정비는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사를 해서 자금배정은 읍면에 해서 읍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동당 얼마씩 해서 보수비가 나가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1동당 2만5천원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평군내 고장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곳곳마다 리마다 그런데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관리 또 읍면에 관리를 일관되었다면 좀 챙기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ㅏ.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망가진 부분들이 보수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가평군에 대한 가로등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각 읍면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공을 공영을 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것을 보수해도 현재 상태보다는 더 양호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뿐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도 고장이 나면 보수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보수가 안된 원인을 보면 한등 고장 났을 때 그 전기업자한테 하면 그 한 등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전상으로도 연초에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 방안, 사람 쓰는 방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원 증가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우리는 연초에 총괄적으로 정비업체를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등 망가진 것으로 업자가 와서 수리하지 못하는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 군 전체로 봐서 우리 군에서 공유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예를 들어 가평읍에서 며칠 보고, 외서면에서 며칠 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망가진 부분을 못 고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상으로 봐도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수리하는 과정을 본다면 스위치가 조금 불량이라서 접촉이 안되는 것을 전구 자체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전구까지 다 갈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낭비하는 비용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직원을 쓴다면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가지에 다니면서 단속반이라고 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아마 수로원들을 알고있는데 그거 어디서 시키는거지요?

노상적치물 단속이요?

네.

저희 건설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제복들을 입고 단속을 해도 제대로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수로원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복장 자체도 그냥 사복을 입고 뒷짐이나 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 단속을 해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뭐냐 하면 군의 이미지가 나빠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이 한다던가 또 그 사람들 시킬려면 똑똑한 사람을 시켜서 제복이라도 마련해서 위압감이랄까 상대편이 봐서 과연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이미지만 나쁘지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네. 그것은 제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 지금 합동하고 할때 공무원이 나가는데 사실상 정규직 인원으로 보면 공사감독이라던가, 내부관계로 해서 못 나가고 같이 가끔씩 나가고 그러는데 주로 수로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청 직원이나 청경이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수로원이다 하는데서 이미자가 나쁜게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수로원들이 일이 없으니까 저런 것을 군에서 시키는구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추하더라고요. 이미지가 나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실지 매일 상습적으로 내놓는 사람이던가 이런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좁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와서 누가 뭐라면 우물쭈물 하고 가는 정도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 좀 시행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93년도 주용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사업명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중에서 제일 먼저 가평도시계힉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중대로 제2도로에서 철다리까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연장 245m 폭 8m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는 총 18필지, 지장물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8월19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16일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로써 토공, 구조물 및 도로 보도블럭 작업 중에 있고 편입용지는 두 사람이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사람중에서 한사람은 잠정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가건물을 짓는 대로 이전을 하고 한사람만 현재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 시가지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하색리 사그막에서부터 대곡리까지 도로개설 및 포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장이 786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4필지이고 지장물은 11건인데 이건 100% 다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0%로써 지난 6월3일날 착공해서 11월29일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및 포장 선택층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입구 신촌교에서부터 면사무소 앞에 삼거리까지 도로개설 및 포장으로써 연장이 561m,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는 용지가 59필지, 지장물이 41건인데 현재 용지가 50필지, 지장물이 31건해서 한 90%가 지금 보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된 것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8월20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말에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진도는 355로써 토공작업과 건축물 철거 및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현리로써 도로개설 및 포장으로 연장이 650m에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 업무로써 편입용지 분할 측량을 8월30일날 완료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10월15일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서가 와서 상수평균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편입 토지라던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9월27일날 소유자에게 전부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평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외서면 청평리 구면사무소 앞에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연장이 160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편입용지가 15필지, 지장물이 31건이 되는데 편입용지 분할측량은 8월7일날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이 9월5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입 용지하고 지장물은 현재 보상중에 있고 지장물은 아직 보상된게 없고 용지만 1필지 보상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가평읍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공사로써 읍내리 형진 아파트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4m고, 폭은 12m로써 9월21일날 착공해서 11월9일날 준공 예정일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30%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자료 작성 당시로 기준했기 때무네 현재는 한 80%로써 지금 보도블럭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 작업중에 있고 앞으로 11월7일날 아스콘 포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읍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공사로써 구 버스 종점 해태상회 옆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45m고, 폭은 죄송합니다. 6m인데 26m로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20일날 착공을 해서 11월28일날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로써 건축물을 철거중에 있는데 건축물 철거 부산물을 갔다 버릴 때까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계속 건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써 설악, 청평, 현리, 목동이 4대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타당성 검토 재정비 용역을 주어서 완료를 했고 재정비는 청평 도시계획하고 가평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서 현재 도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다소 문제점이 접수가 되어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세번째 했고 12월 초순경에 다시 도시계획 위원가 개최가 되어서 그때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리지구는 94년도에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북면 적목리, 도대리 일원 12.73㎢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 사업시행 허가는 1단지에 대해서 금년 3월9일날 사업시행 허가가 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로시설은 60%가 되겠고 숙박시설은 건물벽체까지 올라가서 30%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60%가 되겠고 숙박시설은 건물벽체까지 올라가서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9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하고 있는데 3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기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26동으로써 주택개량은 47동, 화장실 개량 190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8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현재 90%가 추진되어 있어서 설악하고 상면, 북면 3개 면만 현재 완료가 안되어 있고 화장실 개량은 190동에서 98%가 진척이 되어 있어서 설악하고 상면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은 별첨으로 해서 8, 9페이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 사업은 6개 읍면에 총 17개소로 해서 금년에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내용은 9페이지에 별첨으로 첨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하수도 사업은 가평읍 대곡리 오목네 부락으로써 사업량은 박스 구조물로 3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10일날 착공을 해서 중간에 영농시기를 빼기 때문에 준공예정은 12월5일까지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로써 하수도 구조물은 지금 250m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취수장 이전 사업은 외서면 청평리 북한강에 시설용량이 1일 3천톤 규모로 2공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송수관로와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수원 개발공사는 3월31일날 착공을 해서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지체상금을 물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도는 지금 수직 굴착이 80%정도 되어 있어서 30m를 28m까지 수직 굴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및 전기설치는 9월1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관급자재는 조달이 완료가 되었고 송수관로는 1㎞정도가 묻었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는 내는 당시라 8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 배수지 설치와 취수장의 변전실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설악취수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산천리에 1일 1,200톤 규모로 한공을 개발하는데 송수관로 760m, 전기시설 1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개발공사는 4월15일날 착공을 해서 11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직굴착하고, 수평굴착은 진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뚜껑까지 다 덮어있는 상태고 송수관 및 전기 시설은 취수원 개발공사 지연으로 해서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착공지시가 나가서 현재 송수관료하고 전기공사를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채수량 시험은 1차 끝났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2회를 의뢰를 했고 1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주에 세 번째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은 상천지구, 목동지구를 개발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과다소요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목동지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던가,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 승인은 상천지구하고 목동지구가 동시에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차 협의가 끝나고 중앙에서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무자하고 몇 번 갔습니다만, 촉구를 했는데 국정감사 이후에 협의를 해주겠다 해서 현재 협의가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처에서만 환경문제로조금 검토를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하고 다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지금 철다리 위의 제2도로로 연결되는 것 있지요. 거기 추진이 다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안되어서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권오상씨하고 김정남씨 두사람만 남았는데 권오상씨는 가건물 짓고 있습니다. 가구를 옮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김정님씨만 도로변 그것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돈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대로 살아온 지역을 하루 아침에 옮기기도 어렵다 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과거의 도로하고 선영이 안 맞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측량을 한 결과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맞는다고 주장을 해서 옛날에 도면을 갔다가 그려서 발행할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안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 5번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고요. 그래서 곧바로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월16일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여태까지 안된 것으로 봐서는 좀 문제잖아요?

20여일까지는 다 철거가 되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두집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상수도 관계요, 우리 가평것은 거의 완공된 상태잖아요.

취수장 개발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관로를 한 550m는 묻어 놓았습니다. 하천변으로 다해서요.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으로 안하고 도로를 따라 내려온 거예요?

네. 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남의 임야로 훼손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나중에 관로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 하는게 가깝고 또 저희가 관리상 좋을 것 같아서 도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 봤지만 그렇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때 30m라 그랬지요?

네.

30m인데 그 주민들 이야기는 밑에서 옆으로 뚫는 것이 15m 내려가서 뚫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m 뚫렸을 때 옆에서 이 건수가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외수성이 있지 않느냐 30m까지 갔을 때 지반을 그쪽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위에서 그러면 건수까지 끌어들이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문제로 삼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경반리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30m를 굴착을 해서 30m 바닥에서 수평굴착을 해주어야 하는데 수평굴착을 하다 보니까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라와서 다시 뚤었는데 그 뚤은 지점이 암반을 뚤은 것이기 때문에 건수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수가 암반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정화작용을 지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되지 않고 4-5공서부터 지금 고개 밑에까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표시해서 올라갑니다. 도면에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계획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견 들어온게 몇 항은 지금 어느 위치에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어느 지역을 무슨 지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 자체를 그리는게 아니고 거기다가 표시는 일단 다 해줍니다.

아직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한 것중에서 일부는 반영이 될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조입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업무와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방소방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년1회 실시하는 정기 소방검사를 241개를 계획해서 216개를 완료했고 미추진 25개를 11월과 12월에 마무리 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년2회 실시하는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특별 소방 점검은 4월과 8월에 거쳐서 두 번 모두 끝냈고 대상에는 주유소 10개, 유류 취급 판매소 15개소를 대상으로 년2회를 실시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화재 진압출동태세 및 소방기능강화를 위해서 외서면 의용 소방대 차고를 91년6월2일부터 93년8월까지 준공을 해서 9월11일날 완전히 개소를 했습니다. 소화전 신설 5개소를 금년에 계획을 했는데 설악면에 1개소, 외서면에 2개소, 하면에 2개소 모두 5개를 650만원을 들여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소방장비 검열에는 소방차 7대, 구급차 1대, 장비 26종을 년 4회 분기별로 1회 계획을 했고 3/4분기까지 3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회는 4/4분기인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10월22일날 안산 소방서에서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총 22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는 주로 하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선수로 선발 되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 결과 입상실적은 부녀의용소방대가 소화기사용 화재진압 훈련에서 종합 2위를 했고, 시상금으로 30만원과 우승컵 1개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에 31회 소방의 날 행사 계획을 11월9일로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계획의 내용으로써는 불조심 가족 캠페인과 제31회 소방의날 기념식 그리고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의용 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생 1명, 중고등학생 12명을 포함한 13명에게 사어비 1천1백5만9천원을 들여서 의용소방대원 자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을 3회에 거쳐 38명을 했는데 39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은 가평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소방대원이었던 부친이 사망하신 관계로 한번은 지급을 못했고 나머지 1기분에 해당되는 것은 11월중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수상자 13명을 포함한 마을단지 지역 민방위대장님들과 165명이 참여를 해서 모두 끝냈고,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1백5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ㄱ누청 본관 옥상에 설치한 유선 수신장치와 유선 오취명제어장치, 싸이렌시설 등 3종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3월부터 12월말까지 용역계약을 해서 월1회씩 관리점검을 받아왔고 군 자체에서는 주1회씩 월4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사태 하의 대응력 함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을지 93연습 실시를 6월21일부터 26일까지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했습니다. 실제훈련은 6월24일날 북중학교에서 수용되어 있는 피난민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가상으로 실시했고 또한 수용시설 주변에 대한 방역소득 작업도 보건소에 방역한 참여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신규대상으로 20세 되는 신규 대상자를 포함으로 해서 50세까지의 민방위 전대상자를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모두 포함해서 140개대에 5,616명을 조직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도 상반기 교육은 4월2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3,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교육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교육을 93년도 10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계획을 하고 가평읍 민방위 대원을 시작으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가평 설악을 마치고 외서면에 첫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훈련3회, 민방위방재훈련 7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2회 등 계획을 했고 방재훈련에는 870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 훈련에 대한 계획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방기동대 교육 및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30일날 북면 목동유원지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행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오전에는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에 대한 요령을 하고 오후에는 인명구조 시범훈련, 로프총 사용하는 방법, 구명환을 이용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요령, 기타로 수영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경연대횔르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생활 민방위 실기 시험대회가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9월22일날 즉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와 아울러 도단위 행사로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 본군에서도 23명이 참여를 해서 생활 민방위에 대한 실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데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견문내용은 헬기 이용 인명구조 요령을 보았고 고층 빌딩에서 탈출시키는 방법, 구명환사용 인명구조, 환자응급처리법, 화생방장비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왔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체계 확립을 위해서 주민신고망 정비를 본군 관내에는 972대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도 972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으로 포함시켜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34명이 실제 참가한 가운데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34명이 실제 참여를 해서 가상 메시지를 부여를 해서 20건을 부여한 결과 그 내용으로서는 거동 수상자 6명을 신고하도록 했고 또 14건에 대한 것은 일반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20건의 메시지를 부여한 결과 20건이 모두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한 분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으로 상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메시지 신고에 대한 시간차에 대한 것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징병검사는 금년도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1,014명이 대상이었는데 1,002명을 수검케 했고 미수검자 12명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10명, 재감되어 있는 사람이 1명, 행불자가 1명 있어서 12명은 수검을 부득이 못해서 99%의 실적밖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현역병 입영은 358명이 대상이었는데 335명이 입영을 했고 나머지 23명은 11월11일자 제2훈련소로 전원 입소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00%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열세번째, 방위소집은 316명이 대상인데 232명이 입소를 완료했고, 11월8일자 9명과 12월6일자 8명이 임명하게 되면 67명이 소집에 응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49명은 기준에 의해서 연기를 신청해서 조치가 되었고 또 소집면제 대상이 18명이 있어서 금년도 계획중에 67명은 부득이 입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696명 계획에 692명이 입소를 해서 99%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기피자가 4명이 나왔는데 기피사유는 생계곤란 사유가 되겠으며 그 4명에 대해서는 지난 8월20일날 의정부 지청에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절차에 의한 처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주민신고 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주민신고망 정비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입니까?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전출입 내용 관계를, 이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상적인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또한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를 명부에 의해서 전부 다시 연초에 정비를 한 계획으로 해서 조직에 대한 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신고망이라고 해서 대원들이 어떠한 비상시에 모든 대원 들이 전부 신고대상이 돼어야 하니까 저희가 신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체제로 해서 비상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방위과에서 한것입니까?

예, 저희가 비상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망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평은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작년 말까지는 일부 보조에 의해서 설치를 해왔고 사후관리도 하도록 주의하여 왔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도 현지에서 고장난 것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차 조사에서 사용치 못할 것에 대한 것은 도에 폐기승인을 해서 완전히 못쓰는 것은 제거를 했고 지금 현존해 있는 것도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날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92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93년도 8월달에 준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월11일날 결성식을 하고 9월11일부터 실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 검열에서 소방차 7대하고 구급차 1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급차 1대는 하면에 있는 구급차 1대고요, 소방차 7대는 가평읍 것을 제외하고 설악에 1대, 외서에 2대, 상면에 1대, 하면에 2대, 북면에 1대 이렇게 7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구급차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급차는 하면 의용 소방대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차를 구입해서 도에다가 기증해서 지금 의용 소방대의 모든 것은 도에서 도비로 관리하고 있고 지사가 총 관리를 하도록 관리 위임을 해서 가평군 하면 의용 소방대에서 하고 있고 92년도에 구급차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32건을 92년12월말까지 지원내지는 봉사를 해주셨고 금년 10월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약400%가되는 127건이 10월말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파악해서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앞으로도 외서면에도 119 구급차를 확보 할려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의 예를 들어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은 군민의 긴급한 사정을 돕기 위해서라도 점차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봉급도 도에서 나오고 있지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도비로 전액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점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농민교육 실시에 있어서 겨울 농민교육은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 대응기술 연중교육에 있어서 현재 23회 800명으로 18회 723명을 추진했습니다. 남은 5회는 생활개선 등 해서 5회가 남아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있어서 수리일수 150일중 120일, 수리정비 1,100대를 목표로 해서 807대, 현장농민교육 2,000명을 목표로 해서 1,578명응ㄹ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농가로부터 수리요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잘 시범지역 육성에 있어서 가평읍 마장1리에 느타리 버섯재배 2농가 60평을 설치해서 350관을 출하해서 소득 4백15만원을 올렸으며 영지버섯 다단식재비는 2농가 100평을 설치해서 증균민 접종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에 있어서 농가용 개량곳간 20동을 완료했으며 농가용 개량곳간 12동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시설설치에 있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가평읍 마장1리에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건립은 농촌지도소에 70평을 설치하여 각읍면에 보관중인 부품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농민단체 육성에 있어서 농민단체 한마당 잔치를 8월중에, 4-H야영교육도 8월중에 했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4-H 경진대회를 지난 7월30일부터 31일까지 끝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있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호중 16호가 완성이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4농가는 추가 예산이 확보된 8월중 4농가가 추진에 있어서 11월중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하면 대보1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관리실 설치 20평, 마을공동쉼터 휴식공간 등 180평을 설치해서 현재 남은 공정은 조경사업과 주위 마무리 공사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11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부업 기능교육에 있어서 횟수 10회에 20명을 추진해서 7월달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식량작물 재배 기술보급에 있어서 양질미 생산시범 사업을 북면 제령리 26농가가 참여하여 11.4㏊를 설치해서 농민 청취 조사에 의하면 10㏊에 442㎏의 좋은 수량을 올렸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용기계 이앙동시 축조 시범은 설악면 선촌2리에 설치해서 10㏊당 403㎏의 수량을 거둔바 있습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은 북면 적목리에 설치를 해서 종자 344㎏을 수확하여 농가로 하여금 자율교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기술 보급에 있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설치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개꽃단지 육성은 5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상면 봉수리에 김건상외 4농가가 참여를 해서 1,500평 계획중 1,200평은 시설 완료했고 300평은 차광막 설치만 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것도 11월중에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시범에 있어서 북면 목동리에 이두재 농가의 봉지 씌우기도 115,000천매를 실시해서 고품질 사과향상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북면 이곡리에 최승수씨 농가에 설치를 해서 소득으로서 수박 1백85만원, 고추 4백1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시범사업을 마쳤습니다. 분재소재 생산시범으로서 가평읍 금대리 정충호 농가에 설치를 해서 현재 묘목으로서 단풍, 진백, 꽃사과 등 3,000주를 식재를 해서 포장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94년이후 출하하도록 계속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두릅삽수재배에 있어서는 상면 덕현리 한철호 농가에 설치를 해서 현재 두릅뿌리 및 묘목을 0.3㏊에 설치를 해서 계속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에 있어서 첫째, 하우스시설 개선사업은 가평, 하면, 북면 3개읍면에 걸쳐서 5농가가 참여하여 신선채소 1농가, 참취3농가, 과채류1농가가 실천을 했습니다. 오이는 1백78만1천원, 배추 1백70만원, 취는 94년도 수확예정으로 계속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는 설악면 창의리 이강만외 5농가가 참여를 해서 황기 0.6㏊, 당귀 0.4㏊를 심어서 11월중에 수확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닭 사육사 시설은 외서면 삼회리, 상천 호명리를 거쳐서 3농가에 설치를 해서 시설 3동을 완료하고 토종닭 3천수를 입식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은 4농가로서 외서면 삼회리 가평읍 두밀리에 박창재외 3농가가 참여를 해서 현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으로써 2개 작목에 두릅 스티카 부치기 또 영지버섯 상자 보급을 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첨단농업 과학영농 시설 설치로써 종합검정실 설치운영을 현재 설치 완료했고 현재 일부 정비와 시약을 11월 상순중에 구입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순화온실 20평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실험실은 난류 2,500본, 두릅 800본이 지금 배양중에 있어서 11월중에 순화온실 20평을 설치해서 순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업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있는데요.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농촌지도소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다르겠지만 우선 이앙기나, 트랙타 이런 것이.

트랙타를 중심해서 이앙기 이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농촌지도소 트랙타나, 이앙기가 있는데 농번기에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이앙기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경운기로 끌고 와서 수리를 해가는 시간이면 여러 가지 일손에 차질이 생기는데 내 생각 같으면 고장난 것은 그냥 수리센타로 보내고 여기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 있는 이앙기를 금방 배치를 해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겠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가가 희망을 하면 항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끔가다 농가가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수리기사가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수리하면 저녁이라도 수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는 시간을 그 소요하는 시간에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나가서 작업을 한다면 작업능률이 상당히 능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유 대수를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수리센터가 가까운 곳에서는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지도소는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은 주로 오지로 많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갈 사람은 가급적으로 거기 가라고 하고 저희들은 산골짜기 같은데 운반도 어렵고 그런데만 다니고 있습니다.

글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장의원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장 나가 있는데 수리요구가 들어올 적에 그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네. 부락 선정과 한달간의 일정을 짜 가지고 해당 리장, 읍면장에 사전에 통보를 해주어서 그날에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회를 150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20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일정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고 처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도소에서 가평군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이것이 모든 행정기관이라던가 그 리 장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농가를 선정할 적에는 상담소장한테 사업계획을 알려주고 각 6개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장은 1차적으로 우선 적정지가 어디쯤 되겠나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면 5개, 6개를 현지 답사를 해서 우선 농가가 적절한가, 장소가 적절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개인 부락도 작목반 별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제3차 일반인이 듣기에는 저 사람은 저런 혜택을 보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뿐더러 또 제가 리장님들 회의때 들은 사항인데 리장님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그랬을 때 이것이 지도소에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는게 행정기관에서도 침투가 되어서 또 리장들도 알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게 다 확대되어 특정인만 혜택을 받지 않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장들 불만이 그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시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진료실 운영을 해서 일반 15,170명 치과환자 2,055명해서 17,225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 보건소 정문 교체와 유류저장 탱크보수, 상면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보건소 서고보수, 설악보건지소 보일러실 수리 등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서 영구피임 36명, 임시피임 806명 등 842명에 대해서 피임시술 사업을 실시했으며 영구불임 시술자에 대한 무료 자궁암 검진을 10월25일, 26일 이틀간 12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 교육을 위해서 의료 정보지를 42,500부 발간하였으며 마을 건강원 관리를 위해서 2월달에 집합교육 1회 또 각읍면별로 8회에 거쳐서 매월 읍면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동검진 사업을 위해서 총 86회에 거쳐서 진료 및 검사 총 4,351명에 대해서 혈압, 간염, 소변검사진료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동방역단을 운영하여 총 9건 출동해서 역학조사 가검물을 채취하였고 질병모니터제를 운영해서 2건의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127회, 분무소독 243회에 거쳐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장티푸스와 콜레라 2,782명을 검사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위해서 간염과, 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총 26,975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응ㄹ 실시했습니다. 일본뇌염에 대한 예측검사를 위해서 주2회 모기 채집을 해서 상부에 일본뇌염에 대한 발염숫자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소독의무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정호 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서 수질검사 및 관리자에 대한 보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환자 106명에대한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하여 투약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관내 7명이 있는데 2개월에 1회씩 경기도 나관리협회에 위탁하여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무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지도감독병. 의원에 대해서 행정지도 3회, 의사회, 약사회 자율지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약 단속을 실시하여 호명리에서 대마초를 밀경작하는 한사람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르 위해서 159명에 대한 임산부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무료건강진단을 4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5세, 49세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암 무료 검진을 3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478명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35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선천선 대사 이상검사를 3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여고생에 대한 풍진예방 접종을 412명에 대해서 접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운영관리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운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약 5만원 정도씩 운영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 운영이 잘되려면 환자 수가 늘어야 되는데 의료보험 카드가 생기면서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병. 의원들로 많은 환자들이 가고 지소 이용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료소장님들이 앞으로는 진료보다는 예방적인 보건사업에 많이 치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보사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투자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사업 관계자 회의하고 그럴 때 보사부 관계자한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통이 편한데 그러니까 근처에 의료기관 이용하기 편한데부터 보건지소나 이런데로 빼서 보건 사업에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적다면 소장님들이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슴이지요.

그래서 시설관리나 이런 돈 많이 들아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려면 주민들이 감기약을 지어 갔을 적에 그 약을 먹고 나았는지, 안나았는지 확인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약을 재차 안지으러 오면 나았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지으러 오면 안 나아서 지으러 오는 것이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을 지어가고 안오면 나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낫지를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갖고 전화로 확인을 해서 약 잡숫고 나으셨습니까 안 나았으면 다시 오십시오. 다시 악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이라던가, 확인을 해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받으면서 보건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에 말입니다. 여기 그 관내의 의원이나, 병원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야간에 시간이 넘은 다음에 근무하는 의료기간이 한두군데식 교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내가 봤을 때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우선 응급치료를 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가평지역에서 여러 차례 주민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평지역 의사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설득을 했는데 밤에 환자수가 적고 또 지금 간호사 인력이나 도와주는 보조 인력들이 낮에 일하는 사람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의원측 이야기는 밤에 근무시키면 다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근무하기 힘들고 또 밤에 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가 많은데 그러면 검사도 해야하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그 이유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평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 구급대나, 저희 보건소 앰블런스 기사들 항상 숙직시키고 있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영진병원이나 춘천으로 후송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되고 다른데로 이동하는 것으로요?

네.

그러면 차량관계는 119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연락만 하면 금방.

네. 저희 보건소로 전화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 후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소식지나 이런것에 여러 차례 홍보한바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적출물 관계라든지, 세탁물 처리 연구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고발 실적이나, 의료법이나 또는 마약법이 적발이 되면 고발이 되기 때문에 실적나오는건 고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한사람 대마초 단속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한 한건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단속 고발 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호명리에서 대마초를 경작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았는데 저희가 농촌 주민인 경우 특히 자생하는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 꼭지가 딴 흔적들이 그냥 남아 있고 또 동네 지역 주민들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런다고 주위에서도 의심으로 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고발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50주 넘어가면 구속되는데 36주 그렇게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벌금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주하는건 대마초 수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네.

앵속은 뭡니까?

양귀비입니다.

가평 관내에 산지에 양귀비 심는 사람도 있어요?

허가 받아서 양귀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주도 재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이 안된다 그거지요? 그것도 화초로 키우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습니까?

그것은 적발하면 고발조치 됩니다.

양귀비도 두가지 종류로 아는데.

화초도 안됩니다. 화초로 키우는 것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소까지 15개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었기에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관계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