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번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전국 공기업 평가에서 상수도 분야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하수도 분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된 데에 따른 축하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인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총괄예산, 과별 예산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급배수 공사수익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분야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긴급을 요하는 급수 민원처리와 신설급수공사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 분야에 직제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 증가분과 조류피해예방 약품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천 544억 1천 397만원보다 3억 6천 340만원이 증가한 2천 547억 7천 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은 사업수익 3억 6천 340만원이 증가된 959억 4천 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1천 588억 3천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16억 4천 927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자본적 지출이 12억 8천 587만원이 감소되어 제1회 추경예산 955억 7천 713만원보다 3억 6천 340만원 증액된 959억 4천 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 5천 833만원이 증감된 반면에 자본적 지출도 5천 833만원이 감소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은 1천 588억 3천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2억 8천 587만원이 감소된 564억 3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16억 4천 927만원이 증액된 83억 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 없는 1천 588억 3천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과별예산 목별 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끝으로 13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를 12억 8천 587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도시설과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2억 4천 927만원, 급수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비 1억원, 신설급수 공사비 3억원 등 3건에 16억 4천 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천 732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86만원, 하수처리장 조류피해 예방약품 구입비 200만원, 지하수 업무 이관에 따른 수선교체비 1천 671만원, 동안구청 하수팀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43만원 등 5건에 5천 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5천 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무더운 날씨 우리 이의철 국장님, 우계남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날씨가 선선한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시·도비 2천 870만원과 따복사랑방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도비 2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비로 생각되는데 공모선정 세부내역과 사업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억 4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테크노밸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서부에 실리콘밸리를 본 딴 첨단 산업단지를 뜻하는데 이렇게 테크노밸리라고 용역명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 정도의 개발구상이면 일반 용역회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나 기관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용역을 참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용역을 발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잔여분납금 이자가 5천 275만 2천원이 감액되었네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쪽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검토 용역으로 2천만원과 341만원을 두 건의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해제에 따른 회계감사 용역비 9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기금이 적립되어서 현재 304억 4천 556만 5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끝내고요. 각 부서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질의한 쪽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들었고요. 별로 그렇게 심도 있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도 중복되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지금 물론 안양테크노밸리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는 명칭이 좀 틀렸어요. 그리고 그전에 이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조사용역에 대한 어떤 조사용역인지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도면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 물론 추경 관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 전체에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계획된 것도 많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현재 각 지역에 지역별로 추진현황 그다음에 세부내용, 향후에 어떤 진행계획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 공동주택 감사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도 연락이 오기는 왔습니다. 왔지만 우리 시 최근에 1년 동안 감사지적 받은 아파트단지 현황과 결과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원인과 향후 대책까지 있으면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인 한라아파트 단지 내에 공사민원 관련해서 현재 제가 쪽지를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하고 있고 하는 그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이번 추경에 건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복되지만 질의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억 4천 800여만원 올라왔는데요.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그 지역이 탄약고를 재배치하고 지하화하는 용역이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그 이후에 안양시가 어떻게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향후에 그 일대를 어떤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탄약고 수가 이제 통합해서 한곳으로 몰고 줄어들면 나머지 거기가 국방부 땅이잖아요. 개발에 대한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박달권 개발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테크노밸리라는 제목의 큰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용역의 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따복공동체 관련인데요. 도비지원사업인데 지금 따복사랑방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천 3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사랑방 공간조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따복공동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주민제안사업에서 사랑방 공간조성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모 참여방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덕천마을 갔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님 거기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이 집을 확인하러 오시고 또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랑 다르게 안에 가서 보니까 외관은 굉장히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안양에서 정말 그냥 다닥다닥 붙은 어떤 그런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민들과 숲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조성이 됐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잘 탄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는 이제 앞으로인데요.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교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재건축까지 마무리가 되었지만 또 다른 과와 연계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기 원주민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지금 거기 기존에 세대수하고 아파트 조성 후에 세대수가 큰 차이가 납니다. 1천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교통문제인데 그전에는 세대수가 더 많다고 그래도 자가용 보유세대가 아파트 입주민들보다는 적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우리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인데 이 변경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예비비를 삭감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에 할 만큼 어떤 긴박한 사항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염려를 넘어 공포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경주가 가장 심하고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안양에서도 저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의자가 흔들리고 그런 것을 집에서도 느꼈다, 사무실에서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진 관련해서 건물에 어떤 내진설계 현황이라든지 지진에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소관 부서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내진설계나 내진건물의 안전문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진발생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게 더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327페이지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333페이지 건축과장님 소관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사업이 있네요. 관련 현황자료와 간단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또 개별적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뭘 갖다 질의할까. 그리고 우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또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소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2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이제는 2016년도도 9월이 다 가고 한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선 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321페이지죠. ‘도시계획·공동(도시,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2천 7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참석수당이 3천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 참석수당 집행내역하고 향후에 집행내역 계획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참석수당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이요.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은 아마 「지방세법」 제112조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도시지역분 징수액에 1천분의 15를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상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현재 제2회 추경 때 40억 4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60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정비기금이 308억 4천 300만원이죠. 그동안 집행내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상에 17조2항이죠. 추진위원회 때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인증하는 70퍼센트를 매몰비용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명단과 조례상에 보면 시장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의 70퍼센트를 지급하다보면 현재 정비기금에 조성금액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한 그런 조례를 혹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죠. 현재 기이 12억 2천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증감은 7억 1천 800만원을 제2회 추경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그동안 2016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상세히 자료와 함께, 또 향후 집행추진계획을 자료를 주시고 아마 이게 도시재생 특별회계도 아까 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똑같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10퍼센트를 적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일정하게 적립을 않고 그때그때 필요예산에 따라서 도시재생특별회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방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이번에 추경 때 이게 5천 200만원 정도, 왜냐하면 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0년 금년 2월에 이사할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3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90일간 이자분을 본예산에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억을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향후에 행정적인 그런 절차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전을 해 가지고 건물이 비어 있잖아요. 건물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혹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부지매입에 대한 이전등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철 국장님 어제 덕천지구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좀 받아볼게요. 덕천지구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어제 방문해서 임대아파트가 지하철 옆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소음 측정 다 해서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하면서 상세하게 일대일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기존 1억 7천 100만원에 대해서 있었거든요. 추경에 7억 372만 7천원을 이렇게 다시 편성하셨어요. 거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거든요.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4천 8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국방부 중간보고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탄약고 지하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용역을 우리 안양시가 발주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따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으니까 봐가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419페이지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잘 짚어서 어쨌든 3억이 넘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새롭게 자료수집과 용역을 발주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간략하게 자료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문제는 ’88년 이전에 건물들 다세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진이 우리가 위험을, 그러니까 건물에 보통 그런 규모의 건물에 위험에 해당되는 지진이라 하더라도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더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내진설계를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여건상 안 될 경우에는 지진이나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우선이지만 그런 염려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큰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지진이 나는 것도 위험이지만 어디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을 갖는 것 그게 저는 더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진이 전혀 체감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공포심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안내라든지 정확한 정보전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장님으로서, 국장님 회의도 진행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45데시벨 이하로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테크노밸리로 명명한 사유와 본 용역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서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발주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명칭과 관련해서 안양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은 확정된 명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같은 데는 판교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광교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박달동 지역이 부각될 수 있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박달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역발주계획과 관련해서는 본 용역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창의성 등이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계약방식은 과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입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부터 협상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장님 일부 같이 중복되는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박달동 지역은 우리 시에 서부 관문이고 또 군부대 시설도 있고 환경기초시설도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지역이다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양시 제2의 부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시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마침 국방부에서도 국방개혁 일환으로써 군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탄약대대 지역이 포함된 탄약고 지중화 입지에 따른 안전성 및 작전성 검토용역을 내년도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달동 소재 탄약대대의 경우에는 대규모 가용용지가 한 186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가용용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가용토지를 저희 인접해 있는 환경기초시설하고 공업용지 등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첨단산업과 친환경 주변산업단지가 복합된 박달테크노밸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업내용에는 지역개발여건 현황분석, 군시설 재배치 관련 이전방안 그다음에 상부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 거냐, 우리 시에 이로울 거냐 이런 방안 또 인접지역과 교통 연계방안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같은 건이라서 일괄적으로 박달동 테크로노밸리만 우선적으로 같이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박달동 탄약대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하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끝난 후에 본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탄약고 이전 검토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탄약고를 지하화 할 경우 암반조건에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지형적 특성상 작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간보고는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끝난 후에 본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 용역은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큰 발전을 봐서는 시민과 정치권과 합심이 되어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내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 즈음해 가지고 여야 정치권에서 같이 정치선거공약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가 조금 늦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면 도로명판에 디자인 규격과 설치장소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321페이지 2015년도와 201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내역과 향후 201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집행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201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2016년도에 1천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 됐습니다. 서면 이것으로 대체해 주시고 나중에 내가 궁금한 물어볼게요.

네. 이상으로 모두 답변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쨌든 안양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간담회 자료는. 그런데 그것이랑 특별한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명칭이 테크노밸리로 바뀌었고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테크노밸리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42만제곱미터면 약 한 100만평 되는 거죠?

네.

100만평이고 150만평에서 조금 줄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느낌이 있네요. 전문성, 기술성을 가진 업체에다 용역을 준다. 관내업체에 그 정도 업체 있어요?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국으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어떤 신도시급의 대형프로젝트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그 관내업체가 아니고, 다른 것이야 관내업체 쓰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에서 굴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볼 때는 이런 구상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방계획서에 보면요, 2030국방계획서에 보면 2022년까지 육군이 한 11만명이 주는 것으로,

10만명?

11만명.

11만명?

네. 그다음에 대대 같은 경우는 200여개 대대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여개 대대.

그리고 지금 국방개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쟁이 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탄약대대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대화사업을 해야지 이게 국방에 큰 숙제가 아닌 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판단합니다.

잘 될 것 같다?

네.

그래요. 군이 좀 줄고, 11만명이나 줄고 또 200여대대면 한 대대만 300, 400명 잡고 한 6만명 정도 줄겠네요. 그러면 정말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어쨌든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세 개를 하나로 묶어는 그렇게 하는 계획이죠?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도?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요, 박달교장하고 관동교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박달교장이 관동교장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졌나요?

그다음에 박달교장은 작전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나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실은 관동교장도 한 번 더 이 안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잡아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획상이니까요.

그 관동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명역 부근에 또 안양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부대 또 있잖아요. 광명역 톨게이트 부근.

그게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는 탄약대대인데요.

거기가 탄약대대예요?

네. 탄약대대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지칭해서 3구역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광명 쪽에.

아니, 이 예비군훈련장을 그쪽으로 몰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땅이. 그래서,

그런데 예비군훈련장은 아니고요. 탄약대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탄약대대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 어느 한 지역으로 몰아가지고 나머지 구역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 3구역 중에서 탄약대대가 가야 될 지역입니다. 간다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도면도 같이 부탁드렸는데 도면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양에 마지막 남은 그래도 큰 땅이고 우리 박달동, 안양2동, 석수동 이 일대가 서부에 어떤 관문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정말 안양시 전체가 신경을 좀 써서 또 많이 지켜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나 국토부나 국방부 그다음에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또 국방위 소속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합심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서 서로 공조하면서 이렇게 이끌어나가면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애써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가끔 결과라든지 중간회라든지 보고가 있으면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반대하시는 박달동 주민 아무도 없고 안양시민 아무도 없죠. 다 적극적인 대찬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2차 추경에 2억 4천 800이 용역예산으로 갑자기 왔어요. 올해 본예산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2차에, 갑자기 이게. 그런데 국방부에서 용역을 3억 주고 발주했다고 했죠?

네.

내년 3월이면 완공이고?

네.

그러면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용역이 진행됐던 거죠?

네.

우리 시에서는 몰랐었습니까?

아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2차 추경 때 갑자기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의심, 의심이라고 하면 말씀이 어패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개요를 보니까 개발여건 분석, 지역현황 조사 토지, 지장물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국방부에서 3억을 들여서 예산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 사항도 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칙적인 개발구상에는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우리가 따로 주고 하는 것은 내년 3월 달에 국방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지하 지질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많아가지고 탄약고가 통합이 어렵고 지하화가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시가 2억 4천 800 들여서 용역 준 것 중간에 중지를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내년 3월 달로 해 봐야지 한 5, 6개월 남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정치성 얘기라서 저기 조심스러운데요. 대통령선거 12월 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뒤늦은 바도 있다고 제가 아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저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고, 이게 8월 달 정도 용역보고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요. 8월까지는요. 그래서 모든 게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내년에 한다면 사실 그때 가서는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에서 하는 용역이 지질암반에 대한 안정성하고 지역특성상 작전조건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 또 드렸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미사일 이런 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전쟁이 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게 선결과제가 아니냐, 제가 듣는 바에는 그렇게 듣고 있고 저도 판단을 그렇게, 아, 맞는 얘기다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문제화되고 추진화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사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 시기를 또 잘못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일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내년도 대통령선거 때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분들한테 우리 안양, 수도권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아니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개발해 달라고 어느 당 후보든 간에 공약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런 생각을 여태껏 못했다가 국방부에서부터 그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하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 본예산이나 지난번 2차 추경 때라도 했었으면 좀 의아한 생각이 덜 갈 텐데 2차 추경 때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더더군다나 3월이면 국방부에서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원칙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안양테크노밸리 만든다는데 어느 박달동민이 반대하고 우리 안양시민 누가 반대합니까. 대찬성이죠. 그게.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염려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절대로 사장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장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그러면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것 보고 하게 되면 용역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제외하고 그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몇 년 동안 미루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5개월, 6개월 남았으니까 국방부가 3월 달이면 준공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마 1월 정도나 2월 정도 되면 확정은 아니지만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고 세울 때도 훨씬 더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자꾸,

국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서 세세하게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처음에는 금액이 많다 생각했는데 이 과업내용으로 따지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국방부 관련해서 군사시설 어떤 재배치나 계획안 검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방부 협조 없이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을 수행을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가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자료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있나하는 그런 우려가 한 가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박달권 그쪽 노루표페인트라든지 그 일대를 개발해서 기존에 동안구나 만안구에 어떤 개발이 맥시멈으로 찼기 때문에 박달동 쪽으로 개발을 염두에 둔, 왜냐하면 우리가 2030계획이 있으니까 염두에 둔 그런 것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여기는 거기랑 포함은 안 되잖아요, 노루표 쪽은?

같이하는 것으로,

같이할 거예요?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접지역 개발계획안 검토가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일대까지 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된 정보사 부지나 그것은 유지한 채 외부, 외곽 쪽 다 한다는 거네요?

네. 노루표페인트니 협신이니 이런 데 다, 공업지역 그쪽 같이 포함돼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4월 총선 당시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 탄약고 지하화라든지 재배치 용역이 3억이 됐고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저희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위원실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분들이 저는 박달동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냉랭하다고 그래야 되나, 많이 안 오셨어요. 선거 때고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쪽 지역개발에 대해서 “되겠어, 이것? 국방부 이게 뭐가 먹히겠어, 이것은 안 되지. 그냥 또 선거 때니까 공약 들고 나온 거지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부터도 그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일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마치 내일모레 개발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긴급성을 그 당시에는 인지가 안 됐다가 지금 인지를 하신 것인지.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만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과업내용에 보면 군시설 재배치 개혁 검토 이런 얘기 가능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대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권한은 당연히, 결정은 국방부에서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봉로를 따라가지고 안양9동에 가까운 쪽이 우리가 정하는 1구역이고 그다음에 박달로하고 삼봉로 사이가 2구역이고 아까 광명 쪽에 있는 것을 3구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지하화를 집중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위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지 무조건 국방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용역 과제를 하는 업체가 이런 국방적인 정보,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시설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일대일의 기관으로 해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한 용역이 이러이러한 것보다는 이 안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대등한 그런 데가 이 금액 갖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여튼 이 용역이, 하는 용역이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개발인데 약간 좀 안개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잘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하면 왜 와 싸우냐니까 잘 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 1년 봅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 8월까지?

네.

그럼 오늘이 9월 저기고 예산통과가 확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월 달인데 그러면 용역 2억 4천 800을 갖다가 어떻게 수의로 할지 무슨 공개입찰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계약절차를 밟고 나면 11월 달이나 될 텐데 11월 달 정도 돼서 납품기한은 8월 달까지로 현재 예상을?

예예.

그런데 2억 4천 800으로?

네.

글쎄, 2억 4천 800에 내년 8월 달까지 납품하는 것이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군부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시설조사하기가 마땅치가 않을 텐데.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요. 내년도 대선 때에 후보자들한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떤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우리가 제시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적어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후보 진영에다가 내야 되겠죠. 안양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박달동에 있는 이런 군부대시설이 탄약고는 지하화가 되고 또 통합될 것은 통합되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그 남은 땅에 대해서 개발해 달라, 안양시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후보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진작 했었으면 아무런 오해도 없었었고 그런데 거기 또 억지로 맞춰야 되니까 내년 8월 달인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도 참 들고 그렇네요.

위원님 하여튼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것 놓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얘기하시든지 진작 했었으면 이러한 논쟁이 없이 무난하게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것 참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안양지역에서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박달동 그쪽에 낙후지역에 안양테크노밸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언제 구상을 했습니까? 최초에 안양실리콘밸리에 관해서? 최초.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예산 가지고 치열하게 질의가 오고 가고 하는데요. 절차 좀 밟아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올라오는 예산이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시설 재배치 관련 검토는 국방부에 어느 정도 안이 없고는, 그때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나? 국방부에서 지하화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못한다고 그런 적 없는데요.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가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접지역 개발계획안 검토도 노루표페인트는 MOU를 체결해서 10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여기를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도 위원님들이 제가 할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옥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같이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세부내역 및 공모방법 그리고 따복사랑방 공간조성 개념, 공모사업 참여방법 등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란 경기도가 정식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는,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경기도에서 구분하는 게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에 대해서 각 지원범위와 종류를 두고 심사를 하는 거고요. 참여방법은 안양시 마을만들기와 같이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결성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 자체에 심사를 거친 후 시·군으로 통보하면 매칭사업비는 매칭사업대로 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는 붙임과 같이 5개 사업이 2016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복사랑방에 공간조성 이 개념이 뭐냐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따복에 공간조성사업에 하나로 경기도에서 2012년도 말에 특별히 공모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이 되어서 된 사업 중에 하나고 참여방법은 따복 참여방식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분류별로 크게 석수동, 안양8동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안양에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경기도 따복공동체사업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는 공동명칭으로 관양2동과 안양9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넓은 범위에 도시재생사업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장기사업으로 7개 종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면과 같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장기계획으로 주차타워,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현장센터, 도시재생대학 공모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세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75페이지 예비비 7억 편성사유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법에 의해서 재산세 10퍼센트 이상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이 재산세 증액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아직 추가 소요사업비를 올해는 그 재원에 맞는 그런 사업범위가 없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이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은,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은 올해 지출이 안 되면 내년도에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퍼센트 조례에 관련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그러니까 총액이 저희 특별회계 사업이 100이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재산세 비율대로 법대로 넘어온 것은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50을 예비비로 이번에 잡아준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 사업계획이 많거든요. 그때 내년 이월되어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데 또 구태여 예비비를 잡아서,

안 잡아놓으면 잡을 때가 따로 없는 거죠.

예?

사업이 넘어온 사업만큼 올해 소모할 사업은 올해 예정은 적으니까 예비비로 잡아놓고 이제 다음 해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올해 들어온 법정비율은 넘어와야 되고,

올해 법정비율이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법정비율대로 못 넘어왔지만 예산부서에서 일정비율은 넘겨줘야 되거든요. 법정은 못 미쳐도.

그래요.

그래서 넘겨준 건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올해 지출할 것에 상관없이 넘겨준 겁니다. 그것을 여기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죠.

나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퍼센트로 잡아주잖아. 그런데 구태여 예비비로 또 세울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다른 항목으로 잡아놓을 게 없으니까.

특별회계 예비금.

그러니까.

일단 일정 유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에서 받아놓고 특별회계 쌓아놓을 돈, 받아놓을 돈인데 그것 명칭을 예비비라고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아직 인지 안 되니까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네.

저축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10퍼센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비비로, 그 예비비라는 품목을 또 새로 잡아서 7억이라는 예산을 놓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제 의견이에요.

아니,

따로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제가 자세히 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선정내역을 지금 여기 보니까 2016년도 5월에 해 가지고 붙임을 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 다섯 군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다섯 군데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요. 신청은 자유입니다.

신청은 자유인데.

자유인데 경기도에서 심의를 한 중에 선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가 들어갔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열다섯 군데에서 했다가 3 대 1 정도. 그런데 시·군별로 안배 좀 하고 내용도 보고 하다보니까 10개는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했을 때 이게 몇 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예요?

하고 또 정산하고 끝나고 내년에 공모하고 공모사업이 계속성이 있고 괜찮다 그러면 계속 선정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차죠?

따복은 지금 남경필 도지사님 오셨을 때이니까 아마 2년차인가? 2015, ’16. 그렇게 됩니다.

아마 작년부터 제도 한 알고 있습니다. 2년차인데 우리 시에서도,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다른 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넘겨주면 더 많은 사람이 호응이 좋지 않을까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또 조건이 있는 건지.

아니, 조건은 없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지도도 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예산, 도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40몇 개 단체가 있어요. 늘상 신청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분들 플러스 주민들한테 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해서 많은 혜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누군가 참여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서면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양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 관련해서 해제지역이 지금 네 군데 있었나요?

해제지역은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해제지역에 대해서 한 게,

사업이?

네 군데.

네 군데죠?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요?

아니, 네 군데입니다.

관양2동.

안양9동.

안양9동, 안양8동, 박달1동.

석수동.

박달동 해요?

네. 박달동도 들어가는데 박달동은 지금 용역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달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해제가 되어가지고 2015년도에 매몰비용을 받았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그 후로 거기에 대한, 박달동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거기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면자 씨라는 분 해서 위원장으로 협의체가 있고요.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처럼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주민협의체랑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공모사업 준비하고 공모사업 겸 거기 장기발전방향을 짜는 그런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양시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으로는 재개발 그런 부분이 해제지역이 하다 보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그다음에 협의체가 동마다 있죠? 안양8동도 저번에 보니까 현재 주민협의체 해 가지고 사무실센터인가 지원센터인가 센터인가 하나 만들어서 개소한다고 했던데요.

보통 이제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해체지역이든 아니든 지역을 좋게 하기 위한 협의체는 누구든지 구성할 수 있고 심지어 구성된 게, 지금 여기 앞에 표에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데가 박달동도 구성이 되어 있고, 8동과 석수동은 당연히 이런 종류의 사업인데 재생활성화구역이라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법에서 특별히 이 지역은 시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일으킨 거라 그래서 현장센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학은 그 현장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도 기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은 아니고 주택이잖아요, 주택. 주택의 밀집 지역이죠. 안양8동이라든가 석수동이라든가 박달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양2동. 주로 그런 게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재개발이라든가 하다가 해제돼 가지고 일단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을 하는 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2015년도에 매몰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후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7년 5월부터 8일까지 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 됐네요.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참여를 그동안 본예산에 박달1동하고 관양2동하고 석수동이 참여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5월에서 8월까지 참여하는 동은 있나요? 그때 이것 예산을 해 가지고 다시 세울 건가요, 선정할 건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간에는 이제 용역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용역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했는데 모든 주민이 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각 동으로 알리다 보면 그런 쪽으로 박달동이나 이렇게 원래 관심 있는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박달1동이나 관양2동, 석수동은 이미 참여를 했잖아요. 그 외에 지역이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대학을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대학에 참여를 한 사람 말고 그 외에 지역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갖도록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이 저희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지역별로 관심 있는 지역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너무나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도시정비 특별회계에서 재산세의 10퍼센트를 갖다가 적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립한 돈을 도시재생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12억 그다음에 8억 이렇게 또 7억 그때그때 사업에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내년에 도시재생현장을 지원하는 주민과 공무원 간에 중간 역할 할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를 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금 이제,

이것은 봤으니까 그것은 굳이 답변할 것은 없고 2017년도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한 부 저한테 주세요. 계획이 있다면.

종합계획 말고요.

구체적인.

구체적인 개별계획이 몇 개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줘요.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그러면 일일이 그것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잖아.

알겠습니다.

하실래요, 그럼?

아니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야지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김창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도시건설에 처음 제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요즘에 저도 많이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수시로 제 방에서 공부 좀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정다운 골목 정후교 씨가 관양1동인데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게 관양1동이 맞는데요. 그전에 유명했던 데 분의 보완 후속으로 들어온, 관양1동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329페이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잔여분납금 이자 5천 275만 2천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원래 검역원 부지가 2016년 2월 말에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전이 된 것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4월에 부서별 이전이 완료되고 2016년 7월 말까지 실험실에 대한 폐쇄나 폐기물처리 등 최종 이전이 완료되다 보니까 분납금에 대한 이자 납부일이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이자를 내야 될 사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돈, 5천 275만 2천원을 금번 본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에서 보면 정비구역 해제 검토 두 건 및 회계감사 용역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해서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대개 풀로 해서 반영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풀예산으로 해서 6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호원초교 및 삼봉 같은 경우가 금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 및 정비구역 해제신청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안에 임곡3지구하고 덕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이 지금 잡혀져있고요. 능곡지구에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회 추경예산에 예상되는 부족분 3천 2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 3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16년 말 304억 정도가 적립될 예정으로 있는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 본 바로는 2018년도에 2030년을 목표로 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등 사용비용 보조가 지금 삼봉하고 능곡지구하고 아랫마을지구 등에서 3개 지구에 한 1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이 2021년도까지 31개 지구에 한 396억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 한 17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조성되고 집행이 완료되면 2021년도 말로 해서 현재액이 한 329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현황 등을 자료로 요청을 하셔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전체 지구가 35개 지구로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1개 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지구가 15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개 지구, 주택재건축 11개 지구, 소규모주택 재건축 6개 지구 해서 35개 지구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329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200억 조기상환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연도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덕천지구 원주민 재입주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존 세대수와 입주 세대수 차이 그다음에 향후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일반회계 329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을 위한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 자진 해산 시에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 명단 제출과 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액에 대해서 70퍼센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한선이 없어서 이게 문제다. 나중에 정비기금 고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한선 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금년 3월 2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간에는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산했을 경우에만 추진위원회 단계에 매몰비용을 주던 것을 금년 3월 2일 날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합까지도 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도정 조례를 지금 개정작업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법예고와 아울러서 정비구역 해제기준안에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고시를 해서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 보조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어떤 기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한선이라든지 퍼센터지에 대한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 이후 행정절차 및 건물 활용계획 그다음에 부지매입 이전등기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됐어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제 그동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기금 설치가 된 게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추경인데 추경보다도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새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35개 지구나 되네요. 꽤 많습니다.

이 35개 지구 중에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 도시정비과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요새 보면 조합으로 가느냐, 신탁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런 단지가 있는지 하고? 그것은 주택과인가요?

그 부분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을 하는 요건 자체가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신탁으로 가든 어떤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도 동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그런 동의율을 갖춰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신탁회사를 이용해서도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뭐 있을까요, 조합하고 신탁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겠죠.

전문성이 신탁이 있고 조합은 좀 그렇고.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줄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스크 줄이고요. 그러시면 이것에 대한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신탁하고 차이점, 장단점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개인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 예산의 감액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 예산은 지형도면 작성 및 조서작성 일체에 필요한 3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천 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천 496만 7천원은 지형도면 책자를 흑백으로 하고 안양시 홈페이지에 PDF파일을 올려 활용도를 높이고 지형도면 책자수량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에 관련사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감사지적 현황과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 4개 단지를 감사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6개 단지에 대한 감사계획으로 9월 현재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19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2건, 시정명령 125건, 시정권고 1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관리비 집행에 있어 고의성은 없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 등의 무관심과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아파트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의 지속적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정 및 개선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상곤 위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달동 한양수자인 공사와 관련한 한라비발디아파트 민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45퍼센트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골조공사 진행과정에서 벽체 거푸집 철거 및 조립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있었으나 한라비발디 방향에 건립되는 101동과 102동이 최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소음발생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박달2동주민센터에서 만안구청 주관으로 실시한 간담회 개최 이후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과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라비발디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원만한 민원합의를 위하여 계속하여 주민대표들과 개별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민원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한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점검 참여위원 및 1년 안에 안전점검을 몇 차례 하는지 구분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한 공동주택 현황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15년 이상 된 소규모 임의단지에 대하여 실시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2개 연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노후에 의한 콘크리트 균열, 부식 등으로 건물안전에 큰 문제점이 없어 2016년도부터는 별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시 자체 안전진단 현지조사반 위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안전점검은 1년에 상반기 1회 실시하고 있고 2016년도부터는 안전진단 현지조사반 위원 중 2, 3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도비 600만원과 시비 2천 400만원 중 총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천 6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0만원으로 잔액 중 도비 20퍼센트인 68만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를 저한테 주세요. 한양수자인 관련된 것은. 답변서를 달라 그랬는데.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지적사항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보면 시정명령도 열몇 건씩 다 있네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있는 데도 있는데 두 군데만 시정권고 있고 시정명령이 있어요. 2015년 11월 달에. 그런데 대우아파트에서 또 왔어요, 저한테. 어제 제출했죠, 또 감사 요청해서?

네. 제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10가지 가지고 제출했네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8월 27일 날 대우아파트 엘리베이터 시브 교체공사 관리업체 재계약 관련 민원인데 실태조사를 했더니 「주택법」 101조3항7의2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입주자대표 200만원, 관리주체 150만원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며 향후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주체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금액 및 부과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왔어요. 왔는데 이 문구를 어디나 다 보내나요, 어느 단지나? 감사받은 단지에 다 보내나요?

부과하는 데는 보냅니다.

다 보낸다고요?

네.

보내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안내문이 있는데 몇 달 뒤에 2016년 1월 15일 날 안양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인 생략해서 이렇게 왔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의를 제기한 바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 만에 뒤집힐 경우도 있나요? 감사가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은 이제 무슨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는 수 있습니다. 저희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요.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질서 확립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작을 많이 합니다.

질서 확립 및 그 증거?

그렇죠.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타당하면 또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도중에 증빙서류 이런 것을 준비를 못해서 또 기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월 정도 줘요?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고 또 왔는데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에 점수를 많이 주었다고 해임을 당했네요. 해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하여튼 싸움이 되어가지고 서로들 계속 지금, 아시죠?

저희도 복잡합니다.

한 1년 이상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힘드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얘기해서,

아니, 같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 과에서도 「주택법」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계약이라든지 고용법이라든지 별의별 것 다 건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민원이 많죠? 사실, 감사요청이?

아닙니다. 큰 아파트고요. 그런 아파트, 대형아파트가 민원이 많습니다.

대형아파트가 많아요?

이권이 많은지,

거기도 100몇 십명이야, 또 이렇게 명부 해 가지고 어제 보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도 갖고 왔는데 이런 게 어디 지역이든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막말로 여기서 이제 잘린, 해임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저쪽에서 막 양쪽 갈라져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들은 얘기인데, 감사 나오면 누가 나오나요? 보통 직원도 같이 나오시나요?

네, 저희 직원하고 저희 감사위원을 미리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직원 한 분하고?

아니, 직원도 지금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직원도 한 두 사람 정도 계속 나갑니다.

직원 두세 명 정도?

네.

그럼 이분들이 다 직원인가 하여튼 이분 말로는 7월 말인가 감사 나왔을 때 4, 5시에 와서 감사하면서 6시쯤 갔더니 저녁 먹으러 갔다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9시 전에 와서 6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외부 감사를 한 것 말고 자체 감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거기는 대우는 1차 감사한 것은 1건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원포인트 그것만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가셔서?

아닙니다. 그 분야 전문가가 나갔습니다.

분야 전문가가.

네.

좀 이따 이름은 여기서 안 밝히니까 과장님 잠깐 오셔서 이분들이 직원이 맞나 보세요. 하여튼 계속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들 쭉 보니까 안 걸린 데는 없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지금 교육은 하고 있죠, 시에서도?

네. 교육을 내일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아마 자체 회계를 하시는 분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도 이런 것을 서류 좀 많이 주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이 이런 것에서는 걸린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료로 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민원 없게 하고요.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23쪽 급수민원처리 및 폐전공사 예산이 1억원 증가되었는데 폐전민원이 어디에 많은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처리는 계량기 안에 밸브 고장 및 누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이며 폐전공사는 건축물의 철거, 재개발 등으로 수도요금 정산 후에 계량기 등 수도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폐전공사는 재건축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와 또 안양6동 소곡지구 이주가 4월부터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약 589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전 신청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23쪽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금번에 편성된 용역은 「수도법」 제4조9항에 의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수도법」 제74조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2개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의 기정액 1억 7천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중복은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정액 1억 7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상수도 누수탐사 및 시설물 조사용역으로 기본계획과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와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추경에 긴박하게 편성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재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기본계획은 2012년 12월에 인가되어 ’17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되나 환경부의 20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 대상사업 신청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를 지원받고자 긴급하게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시 비산·포일정수장은 30년 이상 된 시설로써 개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고를 지원받아 정수장 통합건설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는 기존 자료 활용과 새로운 것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도정비, 상수도 수요관리, 상수도시설 안정화, 재정 및 경영계획을 검토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는 최소 20년 이상의 자료를 조사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 주요 검토사항인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이 기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각각 정수장 개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금번 변경용역 시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정책에 부합되고 우리 시 여건에 적정하고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6년 7월에 변경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환경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맞게 새로 정비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단락이 기존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료를 참고는 하되 전체를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어쨌든 기본적인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쭉 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 내용만 봐도 우리 안양시가 5년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또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차피 5년 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법적인 거라서?

네.

그래서 자료 제출하고 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만 합니다 해서 예산 산출근거도 그렇게 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436쪽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장소와 수질분석방법,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상 선정방법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위변동 실태조사를 위한 지하수 관측시설은 만안구 26개소, 동안구 17개소해서 총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은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수질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5월에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선정방법은 지하수 조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는 방치공 발견 즉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실적은 2008년도부터 총 9개소를 원상복구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안설명하시느라. 우리 아까 현장 가서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2천 300억 정도 들어서 하는 우리 박달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부서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점점 점점 지켜보기는 봐야 되는데 생물반응조를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우선은 덮개들이 다 지금 덮여있어요, 웬만한 데가. 그런데 여기는 덮개를 안 덮고 아까 뭐라 그러죠, 바깥에 설치하는 것, 30미터 높이로?

생물반응조 난간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만 설치하고 환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네.

말이 30미터 이렇게 올라가서 환기구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냄새 자체가 타고 어디로 갈까 싶고 나름 또 자료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물반응조에 오픈되어 있는 것을 덮개를 설치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폭기조에 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지 관리하는 데도 필요로 하고요. 물론 덮는다고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데 그렇게 문제는 없고 다만 생물반응조 같은 데에서는 아직 악취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보면 1차 침전지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생물반응조 내지는 2차 침전기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슬러지 처리시설 그쪽 부분이 고농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생물반응조는 오픈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일산 친환경센터, 부산 남부하수처리장,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하면서 지하라도 다 덮개를 했고요. 김포 통진 하수처리장만 나중에 씌운다고 되어 있고 FRP타입으로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약간 둥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가서 아까는 냄새가 났잖아요, 솔직히. 그것을 다 처리해서 제로화로 한다고 했는데 제로화가 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또 이게 10년, 20년 후에 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면 또 그때 가서는, 지금 예산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예산을 쓰려면 또 우리 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어쨌든 당초 설계에 오픈이 되었던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방치공 원상복구 현장사진을 보면요, 이것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거든요. 이것 원래 저희가 복구해야 되나요?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 원인자는 당연히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고요. 원인자가 불분명한 무단방치공은 저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하수를 파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외로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신고해야 되나, 허가가 아니라?

허가가 있고요, 신고가 있고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자체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하수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과거에서부터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그 지하수에 대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이럴 때에는 시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921개소를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은 그런 개소가 921개소고 별도로 저희들한테 과거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실태조사를 더 한다든지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원상복구를 우리가 안양시비로 들여서 할 정도면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가 우리 안양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만큼은 부서에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박달하수처리장 방문했었잖아요. 저희가요. 앞으로 시운전을 하실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번은 했고 또 지금 10월 달, 11월 달?

7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성능보증운전을 지금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5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11월 달 또 12월 달까지 점차적으로 수량을 좀 증량을 해서 최소한 20만톤 이상 정도는 성능보증 때까지 그렇게 시운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5톤에서 양을 늘리면서 계속 시운전을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단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리고 분뇨차량이 어쨌든 노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업체현황이 있을 거예요.

분뇨수거업체는 안양이 8개 업체를 포함해서 군포, 의왕 합쳐가지고 총 19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개 업체현황 위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치요?

네.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그게 슬러지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본 것.

마지막이라 하시면 어디죠, 총인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인처리시설. 분명히 제가 그때 다른 타시에 방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에 다른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단점이라고 제가 설명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투여되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긴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1건, 2억 4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문수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5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