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에 대하여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비율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시설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매년 실시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매년 실시 및 시민계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시민계획단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의무비율)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함,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61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을 추가(안 제71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30% 의무비율 한 것에 대해서 법 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으신 것인데요, 90%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거기에도 괄호 하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비율 30%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지우자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 중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61조 기능에 대한 말씀인데요. 61조 기능의 6, 7항 신설되는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설이라기보다 내용 변경이었거든요. 원래 조례는 ‘자문’ 기능만 있었는데 거기에 ‘심의 및 자문’ 해서 ‘자문’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원래는 5항에 ‘자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 및 자문’으로 해서 ‘심의’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정해서 이걸 삭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조례안을 추가해서 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으로 해서 변경했으면 하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400% 이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명확하게 말씀해서?

이게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셨던 위원님들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넘어가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에 주민 의견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신 부분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내용이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우려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지역 슬럼화 같은 경우에 저 역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현재처럼 개별 건축물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혼란을 초래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주차, 학교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장을 보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도시로서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8대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도시 전체의 계획, 특히 상업지역에 대한 전체 도시계획을 좀 더 잘 세우셔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은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상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재생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한두 건물에 있어서는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장기적인 재산상의 가치는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이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너무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하자면 코오롱은 이미 허가가 났고 미래에셋은 아직 허가가 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물이 2개지요. 미래에셋과 그레이스호텔 두 군데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이걸 정식 허가신청으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허가 신청 들어온 것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왜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신데, 이것은 일단 잘못돼서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단추가 잘못 꿰져 있는데 다시 풀고 다시 채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다시 의회가 구성되고 다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이 조례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임기를 마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구성되었을 때는 조례를 어느 정도 다시 손을 본다거나 아니면 조례보다는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건물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어떤 손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시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의 재산을 오히려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주민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