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8억 9천 600만원보다 4천 700만원이 증액된 19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 매스미디어 홍보비 4천 600만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운영급식비와 현장취재 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터넷, 스마트폰, 공중파, 영화관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0억 5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0만원보다 10억 4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2억 6천 900만원보다 32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795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 및 동 복지허브화사업 현판 교체 지원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2천만원과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한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지원 포상금으로 1천 500만원, 보조금내시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과 폭염관리대책비 800만원,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지원 시․군조정교부금 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하고 단체보험료 및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대여학자금 등 5억 1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현판 교체 지원비 2천만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비 10억 7천 500만원, 비산3동 및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설계비 1억 3천만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1천 900만원 등 총 12억 3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 3천 7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폭염예방홍보물 제작 및 재난장비 자가발전기 구입 등 2천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는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 8천 500만원,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관리용 장비 구입 3억 8천 500만원,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10억 등 총 22억 4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관양1동주민센터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장애인편리기능 시스템 무상 지원으로 1천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사업량 감소로 1천 800만원 등 총 2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 1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도비 추가지원금 3천 500만원 증액편성하고 전통시장 전광판 영상홍보시스템 설치 700만원, 콜센터 상담사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천 100만원 증액 등 총 8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및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재난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치행정과 우리 이종균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현판 등 교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동 선정해서. 앞으로의 이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예.

요즘 체육계 통합 완성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결과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최대한으로.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우리 김현수 과장님, 211쪽에 보시면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한번 발송현황 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02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재난취약시설 대상시설은 어디어디이고 점검내용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조치 실적 등이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지원 관련해 가지고 4천 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관련하여서요 개최일시 그리고 지원금액 그다음에 참여인원 그리고 개최장소 이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행정 정보통신 장비 및 선로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억 2천 600여만원이 편성되고 1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사유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행정전산망 장애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그러니까 장애일자, 장애가 언제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장애시간, 장애내용 그리고 조치내용 등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했어요.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종관 홍보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매스미디어 예산 1억 5천 본예산 하고 이번에 또 4천 62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업체 OBS라든지 중부, 경기 이런 메이저급한테 지원한 내역만 적혀 있지 정확히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 이런 지역 언론에 지원한 내용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 세부적으로 예산 지원한 내역을 3개년 치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봐 갖고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큰 대목만 딱 이렇게 해 버리면 지방 언론에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메이저급에만 지원하고 있는지 메이저급만 지원하는 이 내역서가 전부 다 이것 내용을 보고는 파악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언론에도 지원하는 내역이 있으면 세부내역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2016년을 기준으로 3개년 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96페이지 보니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48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이 270만원 결국 다 합쳐 750만원인데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 위로금, 지원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위로금 수준이 아닌가 봐서 이것을 좀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안양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피해여성의 규모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생활과 페이지 207, 20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 본예산에 3억 8천 3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1천 600만원 세웠어요. 체육회단체별 지원금과 생활체육 각 단체지원금, 장애인체육단체 각 단체지원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것도 한 3개년 치만. 올해는 특별히 통합이 돼서 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 3개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을 우리가 현장답사해 갔다 왔어요. 가 보니까 잔디가 상당히 병이 들었던데 그 병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잔디를 이식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제가 봐서는 다시 재이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이식한 업체 그다음에 이식한 공개입찰을 했는지 몰라도 했으면 공개입찰을 했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명을 같이 적어 주시고 왜 이런 상태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재시공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사이버과학축제로 3천 500만원이 계상됐어요. 도비 지원에 대한 대응 예산인 것 같은데 축제 내용이 어느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 7천만원 예산이 왔고 3천 500이 세워졌는지 달라진 내용 그다음에 사이버 과학축제와 관련된 것 행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FC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승팀이 남부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엘리트 체육을 전공했고 또 선수생활 했던 분들이 생활체육으로 선수 등록을 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지금 타시 같은 경우는 어떨는지 타시 사례도 좀 자료가 되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그런 팀들은 엘리트 선수들이 뛰니까 당연히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대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우승팀 면면을 보면 대개 또 거기에 다 좋은 일반 선수로 뛰었던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 상위 한 세 팀 정도에는 다 포진돼 있어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연령별 선수 등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것이나 혹시 그런 게 생활체육 쪽에서 혹시 민원 같은 게 없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보수정산 반환금이 1천 900만원이 돼 있어요. 금년도 시설 보수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이 1천 9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전기 각 동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구입하게 되면 최신형이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오래된 무전기는 또 연식이 어떻게 되고 관리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무전기에 대한 뭐랄까요. 그 수리, 보수 이런 것보다는 새로 사주게 되는데 하여튼 무전기 실태에 대한 것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 뭐 이렇게 크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 동 복지허브화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양시에서는 뭐죠? 책임읍면동제를 안 하고 동 복지허브화로 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방향의 설정이 확실히 돼 있는 것인지 제가 누차 동안구청, 만안구청 폐지하자고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지원에서 8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보니까 조정교부금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교부금이 80만원밖에 안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긴급안전점검했던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88년도 이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심사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207페이지에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지원이 4천 780만원이 사업 추진을 못했어요. 추진을 못한 사유를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우편발송 요금이 1천 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체납자들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천 200만원이 증액 대비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는 재난안전체험관 현장활동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49쪽 매스미디어 홍보 1억 5천에 한 4천 600여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매스미디어 홍보비가 주요 언론사 이외에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신문에도 집행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 3년치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한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였으나 큰 틀에서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광고 집행과는 달리 그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 전문지, 영화관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기획홍보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 홍보는 중앙, 지방, 주요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언론, 인터넷 매체 등에도 포괄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티브로드abc방송을 통해서 시 홍보 CF송출과 자막광고 등을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 검색어 광고를 올해부터 계속 표출하고 있고, 홍보 효과가 높은 관내 영화관을 통한 기획홍보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인터넷 신문과 지역 신문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비에서 집행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8건에 5천 300여만원, 2015년도에는 15건에 6천 800여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오늘까지 16건에 6천 4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해마다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역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5페이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시범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금년도 1월 행자부와 복지부에서 업무보고 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주민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와 기구 등을 협의해서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저희에게 3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3월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서 동 복지허브화 시범 동을 안양2동, 박달1동, 동안구에 관양1동, 호계1동 이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따른 인력 기본방침은 복지직 팀장을 포함해서 세 명 이상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서 시범 동을 확대해서 2016년 말까지 전국에 800여개 읍․면․동, 2018년까지 전 읍․면․동으로 시행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를 말씀드리면 현재 31개 시․군에서 121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는 또 내년도에 복지인력 확충계획 및 복지허브화 추가 선정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되면 저희도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 또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행정복지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 줬나요? 서면으로?

이것은 그냥 설명을 요구하셨어요.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예산액이 너무 적은데 확대할 수 있는지와 또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주자현황을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와 지원계획에 의해서 대일항쟁기에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의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생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예산확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간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를 월 1회 매월 말 지원하고, 경기도 조례 제4조에 의거 생활보조비로 월정액 30만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 1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현재 총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원대상자 1명 외에 금년 하반기에 1명이 추가돼서 금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은 반영이 됐고요. 경기도에는 총 19개 시․군에 총 29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97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1천 980만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각 동 자율방범대 무전기 관리실태 및 현황을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기종 파워텔 i440 그러니까 이것은 모토로라의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5대를 일괄 구입해서 동별로 두 대씩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관리는 31개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요새 통신기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게 전파장애나 사용기능장애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동별로 2대씩 하고 만안구연합대, 동안구연합대 2대씩 해서 총 66대를, 1대당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읍면동제가 안양시에서 실시 안 되는 사유와 또한 만안구청, 동안구청도 우리 안양시도 구청을 폐지하자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에 행자부에서는 책임읍면동제 시범추진 중인 김포시, 의정부시, 화성시에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하려고 했었는데 중단을 시킨 바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는 군포시, 시흥시, 원주시, 부천시, 세종시, 남양주시, 진주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금년 연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시달해서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 간에 협의해서 2018년도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부천에 구청을 없애고 책임읍면동제 및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천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천시는 기존, 전체 금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을 했는데요. 현행 3개구청 24개과 36개동을 10개 센터 행정복지센터와 34과 26개동으로 이렇게 해서 구청 3개를 없애고 행정복지센터 10개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구청의 주민 밀착업무를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환경, 청소, 건축문화, 민원복지, 민방위, 주민자치 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자료가 미비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그런 시행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저희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시도에서 추진되는 사례를 보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임읍면동제가 폐지된 사유가 뭐라 그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는 저기한데 동의 맞춤형복지 기능을 확대시키고 지역 주민에 대한 밀착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행자부에서 추진을 처음에 주관을 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저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직접 했어요.

네.

왜 폐지를 하냐. 참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심하다 그랬어요. 이 읍면동제 허브화는 언제 없앨 거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니,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고 필요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없애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공무원의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대요. 아이, 진짜 한심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사례를 보고 우리 안양시도 접목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어떻다, 그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의지가 시민밀착형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폐지시켜야 돼요. 구청. 무슨 의미 없는 그것을 중간에 하나 놔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좀 진지하게 한번 거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허브화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것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해도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더 늘려서 실제로 하고 있고. 아니, 그 어려운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밀착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저번에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하는 방침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정부 믿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것 왜 못해요.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있어요? 지금? 그것 하면 당신들 인센티브 삭감하겠다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러면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단지 지들이 겁나는 것은 직급 더 3급 TO, 4급 TO인가요? 4급 TO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아니, 시민 대국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해서 더 밀착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대한민국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시 진지하게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추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답변드렸던 게 아마 지금 부천시에서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천시에서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중에 갑자기 복지허브화가 나오면서 그쪽으로다 선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부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복지허브화 쪽도 사실상 만들어 놓고 인력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실 동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시고요. 저도 사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를 얼마나 뽑아서 얼마나 많은 사각 복지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켜보면 알겠지만. 괜히 우리가 거기 장단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시장 뭐 그만둬, 목진선 국장님 국장 하지 말고 다른 것 해,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진지하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에 좀 일관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네요. 과장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이 안양에 딱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두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는, 이게 뭔가 좀 행정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750을 두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하반기에 늘어서 이게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사람 추가분에 대한 추가로 하반기에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이게 피해를 꼭 여성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남자까지 포함시킨다면 더 많을 거예요. 옛날에 탄광지역 같은 경우 수리산 근처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대일청구권을 갖다가 꼭 위안부라는 표현 때문에 일본에서 지원 안 하지, 강제피해근로자 지원 해 갖고 일본 요구하면 이것은 명분이 그들한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뜻에서 한번 좀 확대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고 저기하면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게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경기도 전체에서도 29명밖에 안 되고, 이게 경기도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로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한두 분, 물론 지원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크게 말씀하세요. 네 하고.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것을 한번 자료로 해서 답변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것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허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 또 평가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나오면 그때 돼서 제가 또 한번 요구를 하겠지만. 아마 올 말에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1년 후에 하나요?

평가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한 내년쯤이요?

아마 추가로 확대하기 전에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년도에 한 게 아니고 계속 연차별로 확대를 한다 그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할 때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는 것을 잘 좀 해서 제가 그때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계획은 ’18년 말까지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02쪽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지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점검 대상시설 또 점검내용, 점검실적을 서면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좀 아마 이상하실 겁니다. 이게 80만원이에요. 80만원. 그런데 이게 8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올해 6월 1일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긴급히 재난안전부서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좀 조사를 해라 그래서 80만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은 제출한 자료에 있듯이 4개 시설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설은 별문제가 없었고 박달2동 약수빌라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계속 누적되었던 민원이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청취했고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시설 D등급, 중점관리대상 D등급으로 해서 지금 주민공고공람 중입니다. 그래서 지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중복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88년 이전 내진설계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에서는 실무부서 등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내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내진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도 이번 사항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국가에서도 이 내진에 대한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질의하셨듯이 이게 지금 저희 시에도 공공주택, 민간시설, 학교 등을 포함한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진짜 이것 지난번 심재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정말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이 내진이 보강공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 단계로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내진성능평가 자체부터 안 된 데가 우리 공공시설도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파악과 아울러 내진에 따른 성능평가, 보강 등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괄해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내진에 관한 하나의 내진 대책을 지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진설계 관련한, 이게 ’88년부터 저희 나라도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봐야 미흡한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라도 좀 잘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8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를 했겠어요?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재난취약대상시설 여기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어떻게 했고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지. 그것 다시 최근 3년간 재난취약대상시설하고 점검횟수이며 또 어떤 조치실적이 있었는지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이라도 빨리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시립 학교와 시립 학교가 아닌 것이 문제가 생겨요.

예.

안전관리 주체가 이게 공립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시립 학교가 없잖아요. 우리 안양은.

예.

시립유치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잘.

시립유치원이 거의 관공서 안에, 공공청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공공청사도 ’88년도 이전 그다음에 ’91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는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워낙 고집불통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B등급, C등급을 논하고 있는 한심한 인간들이라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안양시의 시립유치원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안양시장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 느꼈지만 경인일보의 자료에 보면 지진 안심 못한다라는 제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디죠? 안양, 수원, 오산, 평택이 4기 단층이 활성화 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 활성화 단층.

참나, 웃긴 거예요. 그것 터지니까 활성화 단층이라 그런 거야. 하여튼간 이런 게 전문가들이 나온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좀 크고 또 각 실무부서도 역할이 크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컨트롤 해 나가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체육회 통합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체육회는 금년도 3월 25일 구 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가 안양시체육회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 종목단체 통합추진대상은 총 52개 단체로 9월 30일한 통합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협의완료된 단체가 44개 단체, 현재 협의 진행 중인 단체가 5개 단체, 관리 단체가 3개 단체로 44개 단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한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207쪽 생활체육회장기대회 지원예산 4천 780만원 전액 삭감사유 및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회장기대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금년 3월에 구 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대회 주최자가 없어짐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 품목과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 관리장비는 현재 잔디공사가 완료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인수받는 즉시 잔디를 관리하고자 하는 장비로 잔디깎는 예초기, 모래를 뿌리는 배토기, 자재를 운반하는 트랙터, 땅속 공기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천공하는 에어레이터, 훼손된 잔디를 채취하는 잔디채취기 등 구매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는 별도 붙임 관리장비 연간 작업현황에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작업현황에서도 보듯이 경기장에 사용되는 켄터키블루그래스 종은 생육이 빨라 주 2회 이상 예초 작업을 해야 하며 수시로 통기와 배토 작업을 하고 하절기에는 생육이 불량하여 시약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10억원 증액사유와 2016년 본예산과 수입 및 지출내역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출연 증액사유는 금년도 FC안양 예산은 총 52억 9천만원 중 9월 현재까지 38억 4천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까지 40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연말까지 12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FC안양 구단에서는 중소규모 광고 후원사 모집에 힘을 쏟아 메인 스폰서였던 국민은행의 후원금 11억원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약 4억원 증가한 6억 6천만원의 후원금을 금년도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일런트모먼트 등 총 5억 1천만원의 지정기부금을 기탁받았고 고경민 선수 등 총 3명의 우수선수이적료로 작년 대비 9천여만원이 증가한 3억 2천여만원을 세입으로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후원하였던 국민은행과의 메인 스폰서 후원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세입이 대폭 감소하여 구단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자체 지원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체육단체별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 병명 및 시공업체명과 향후 잔디교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는 시공업체인 미주종합건설에서 경기영농조합에서 천연잔디를 구매하여 시공한 사급자재로 준공일까지 온전한 상태로 우리 시에 납품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7월부터 가장자리에 잔디만 고사하는 일명 개구리눈 증상을 보이는 써머패취라는 병이 발병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현재 수원삼성, 성남FC경기장 관리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이랜드FC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관리업체인 왕산조경에 관리를 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9월 말까지 잔디를 치료한 후에 10월 초 상태가 불량한 잔디는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잔디 교체 이후에도 전문관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천연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FC안양배 생활체육축구대회 우승팀인 남부축구회 우승한 바 있고 엘리트체육을 전공했던 선수들이 생체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 데에 대한 타시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연령별 선수등록 등 팀별 평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 사례에는 우리 사례와 거의 유사하고요. 우리가 보통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게 1년에 한 6회 정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대총장기, 시의회의장기, 국회의원기, 안양시장기, FC안양배 축구, 생활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등 다양하게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대회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대총장기는 30대 초반이 5명, 30대 후반이 6명, 시의회의장기는 30대 초반 3명, 30대 후반 4명, 40대 초반 4명, 국회의원기는 40대 초반 5명, 40대 후반 6명, 안양시장기는 40대 후반 5명, 50대 6명, 생활체육회장기는 50대 경기를 주로 개최하고 있고요. 협회장기는 50대에서 60대 초반 경기로 해서 연령별로 다양하게 대회를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FC안양배는 4개 시를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20대에 3명을 넣다 보니까 조금 평준화에서 좀 벗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40대나 50대는 거의 팀별로 평준화가 되었다고 보고 다만 30대는 4, 5개 팀이 유독 경기력이나 운동선수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협회가 금년도에 통합이 되면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많이 조정을 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금년도 시의회의장기는 엘리트 축구선수를 배제해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정산과 관련 시설보수현황과 금년도 시설보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정산은 노후 조명등 전기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경기 및 행사 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3년도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2억 7천만원과 지방비 9억 3천만원으로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조명등 교체 등 전기시설을 정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체육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9월 30일까지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30일까지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30일까지 통합이 안 되면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각종 대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단체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통합되기 이전에 관리단체 3개나 있어요. 족구, 자전거, 빙상 이 3개 단체는 어떻게 혹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족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부적으로 임원진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지금 진행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를 않았는데 거기하고도 독려를 해서 빨리 관리단체에서 벗어나서 정식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합이 돼서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어떻게 과별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체육회에서도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마다 그 성격에 따라 담당자도 달리 해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고 출전 또 개최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52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개 더 아는 종목들인데 이런 데는 전혀 가입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론볼링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국궁이라든가 이런 것,

롬볼은 장애인 체육회에 있고 게이트볼은 있습니다.

게이트볼 있어요?

예, 게이트볼 있습니다. 단독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아직 가입되지 않은 운동 종목도 많이 있죠?

현재 타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많이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중앙에 있는 단체 중에서 거의 다 가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된 것으로? 혹여 사실 가입을 못하는 단체들은 아마 열악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어떤 가입을 원하고 할 때는 절차를 잘 좀 하셔서 이분들도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질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된다는 게 작년 언제부터 이게 공문이 왔어요?

통합은 작년 우리가 12월 31일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죠? 작년에.

작년 3월 27일날 법이 개정됐죠.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예, 금년 3월 27일까지 통합 완료하고, 중앙지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4천 700만원이 이게 삭감된 게 지금 생활체육회장기대회 개최를 안 해서 삭감된,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인데 그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통합된다는 것을. 이것 예산 짤 때 이런 것 감안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금년도 3월 27일까지 통합이 되고 종목별 단체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활체육회 상반기에 개최가 되면 이것을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예산에 반영할 때 삭감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생활체육회장기 개최현황을 보면 보통 가을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가을에 할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통합이라는 게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올림픽 관계 때문에 금년 9월 20, 리우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해서 10월 1일자로다가 회장선거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통합이 되면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예산도 필요가 없는데 본예산 짤 때 왜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답변을 드린 게 그 답변입니다. 리우올림픽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그때 좀 불투명한 상태였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니, 9월 말까지 통합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작년도에 올림픽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통합이 되면 위원장이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자로다가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자격으로써 국제 올림픽의 추진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통합이 된 이후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포인트하고 다른 게 지금 통합은 이미 작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가 여기 최근 3년간 그 현황을 보면 가을에 많이 하거든요. 9월 뭐, 그렇죠? 봐 보세요. 개최일자를 보면. 그러면 이미 통합이 되면 이런 회장기대회가 필요가 없는데, 생활체육. 그리고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짰다는 것 지금 이런 거죠. 제 이야기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 1일날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는 좀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것이 그때는. 그래서 금년 추경에 통합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9월 30일 이전에 대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9월 30일 이전에요?

예, 중앙에는 지금 10월 1일날 회장선거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거를.

아니, 중앙회 회장은 그렇지만 이미 종목별로는 9월 말까지 하라는 지침이 이미 다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생활체육회장기대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비산체육공원 잔디가 시공된 게 딱 첫눈에 그냥 불량이었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발주를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관리하다가 또 잘못된 부분은 전면 다시 시공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잔디를 시공업체에다 맡겼어야지 이것 미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지금 경험이 많이 있던 업체였던 거예요?

여기는 시공업체입니다. 시공업체에서 이제,

또 발주를 줬다?

거기서 경기 영농종합이라는 데에서 잔디를 구입해서 시공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딱 하니까 병이 딱 걸려 갖고 이것은 아니다 싶던데. 처음부터 감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잔디가 완벽한 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겁니다.

좋습니다. 혈세 낭비가, 그럼 얼마 들은 거예요? 예산이? 잔디만.

잔디만 따로 뽑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육성 장비만 이번에 3억 8천 500만원 올라왔죠?

예.

그 잔디 시공은 얼마 발주했는지도 몰라요?

보통 한 5,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시공비까지 하면 거의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잔디값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갔을 때에는 좀 싱싱하게 또 푸릇푸릇하게 우리가 봐도 좀 제대로 됐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감독하십시오.

예, 지금 잔디가 그래도 많이 치유가 돼서요. 일부 치유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초에 전면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회 각 산하단체별 지원내역을 좀 알고자 했는데 체육회별만 이렇게 딱 해서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단체가 좀 잘못됐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지원 받나 하는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체크해 보려고 했었는데 산하단체별 지원내역은 아니고 3개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만 이렇게 딱 보내주셔 갖고 제가 의도한 자료요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단체별로 인건비 있고 그 밑에 또 봉급 및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인건비 안에 봉급 및 수당하고 4대보험료가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안에,

그러니까 1억 9천 500,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체육회 보면 1억 9천 529만 1천원인데 봉급 및 수당 해 갖고 1억 8천 170만 2천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 8천하고 1천 300만원 포함해서 1억 9천이 인건비라는 말씀입니다.

인건비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3개 단체에서 한 3, 4억이 나가네요. 매년.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 인건비부터가 확 줄어버리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요 인력은 기존대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인력을 다 고용승계해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쪽에 처음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까지 같이 겸임으로 했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별도의 국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만 체육회하고 통합된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사무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면 벌써 제일 인건비 차원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하던 위치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에요. 위인설관식으로 자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어떤 혜택이라든 임금이라든 이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력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게 통합하는 의의가 물론 인건비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지 이것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합하라고 권장할 필요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단체별로 통합하는 과정에 원만하게 딱 일사불란하게 통합해 준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잠재 불만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그런 통합의 암적 요소를 제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절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리 안양시는 인력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이번에 통합의 의미도 기존의 생체나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은 다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 축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생각을 못하고 인력을 한두 명 정도 지금 확대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요.

과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사람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뭐 전혀 의식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3개 단체가 통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통합의 효과라든지 인력 감소, 인건비 감소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일사불란한 집행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지 않으면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3개 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당연히 내부적인 불만이 있죠. 그것을 다,

2개 단체만 통합이 된 것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는 그대로 둬,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 입장에서는 자기들 죽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통합을 하려 그러면 3개 단체를 한꺼번에 해야죠. 그래야 이 내부적인 불만이 없어지지.

이 부분은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국민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인 동의는 안 했지만 다 동의해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하라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약간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고 생활체육, 장애인단체 이게 방만하게 산하단체가 많아 갖고 시에서 예산만 따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일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저희들이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 그러면 통합의 의의를 살려서 인건비 절감한다든지 인원 절감한다든지 이게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지 그런 의욕을 안 갖고 이것 통합을 한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왕 하는 것이면 효율적이고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체가 72개 단체에서 52개 단체로 지금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이게 체육회뿐만 아니고 안양시에 보조 받는 사회단체나 각 단체들이 참 뒤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아요. 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놀고 또 이것 예산을 받아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체육회 쪽에서라도 이것 제대로 통합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만들어 내시고 업무도 효율적이고. 한 2명만 쓸 것 3명 그대로 그냥 유지시키고 그러면 인건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세심하게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못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명분을 만들어내서 그분들의 불만을 그런 대의적으로라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통합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좀 시민들이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도 잘한다 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내부통합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방만하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회부터라도 좀 좋게 해야, 제가 봐도 체육회뿐만 아니에요. 예산 지원되는 부서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불만이 많아요. 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좀 간과해서, 효율적으로 좀 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 조정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효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질의 나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노후 조명등 전기시설 정비 2013년도분인데 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죠?

이것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분입니다.

집행잔액이 2013년인데 왜 2016년도에 왜 이게 올라와? 그리고 이게 예산목은 안양종합운동장 노후 조명등 전기시설 정비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명타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명타워.

조명타워 그 보수라든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목이 다 틀려요. 조명타워 램프교체 설계용역 230만원, 전기공사 490만원 그다음에 조명타워 조명을 구매하는데 2억 1천, 조명타워 자동제어장치 2천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렇게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국비예요?

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조명타워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안양종합운동장 시설보수로다 해서 2013년도에 받아 2014년도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2013년도 잔액분이 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이것 정산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3년씩 걸려요?

그 정도, 국비는 그 정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래요?

바로 그 다음해에 정산이 안 되고 이게 이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에서 거의 국비가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바로 정산이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것은 2, 3년까지 걸려서도 이렇게 반환하라고 공문이 지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현황을 보면 제가 종합운동장 본부석 건너편에 국기게양대 있는 쪽을 가다 보면 음향시설이 스피커 쪽이 안 나오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FC축구 중계와도 관련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다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그쪽에 응원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발송하고 지연된 과태료를 1차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등기하고 일반으로 보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부과통지서라든가 부과고지서 그리고 1차 독촉고지서 또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1차 보험가입촉구서 이런 사항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감경고지서라든가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재발송 그리고 압류통지서 그리고 보험가입촉구서 2, 3차분 그리고 자동차검사 경과안내문 3회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에서 정한 대로 그 외에도 아마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이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 과태료를 안 낸다든가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 같은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과에서는 현년도 과태료만 하고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년도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도 28퍼센트 정도 그리고 저희 시와 유사한 규모의 타시에도 연말 실적을 보면 20퍼센트 후반에서 30퍼센트 초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 현재 30퍼센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좀 상당한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골목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번호판은 뜯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가 돼 있는 것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번호판 저희들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치가 된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형사 관계 그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든가 등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희 특사경에서 또 별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피의자가 적발이 되면 별도의 수사지휘를 받고 해 가지고 형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정 기간 아마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무단방치한 차가 막 깨지고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안타까워 그런 게. 이것을 왜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막 장난을 친다든가 그래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일단 차를,

그래서 그러한 방치차량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이것은 저희 쪽하고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견인하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조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는 저희하고 징수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보험자동차 등록할 때 종합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등록을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요즘에?

예, 그래도 기간이 만료됐는데 갱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차량은 수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선의의 피의자가 가입을 안 한, 아주 기본적인 책임보험마저 안 드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만전을 기하셔서 하여튼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대포차량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내 가지고 의무보험 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통신장비 및 선로유지비가 1억 2천 674만 9천원으로 1천 274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최근 3년간 행정전산망 장애발생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제15회 안양 사이버과학축제 관련 도비보조금 3천 550만원 증액 후 달라진 행사내용 및 사이버축제 행사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 자료 좀 하나.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정보센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죠? 우리 안양시도 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보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정보센터.

지금 현재 안양시가 전산장비, U-통합상황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축이 남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 내에 있잖아요. 우리 청사 내에. 그런데 용인시인가요? 그쪽인가 거기서는 정보센터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거기 장비나 이런 것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자료 한번 달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일단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보센터 구축한 지방자치단체 현황하고 그것을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또 질의할 거예요.

들어 봐야지 당연히.

일단 정회합시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보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맹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회장기대회 등과 같이 당초 계획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제도를 알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회단체 회의 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으로 추가로 얻어진 세입은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고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만큼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청년인턴십 사업에 일반 기업체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추계를 정확히 분석해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계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며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프로축구단은 예산 편성 시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수입과 지출구조를 분석해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내진보강 시설물 50개소 중 성능평가를 16곳만 실시한바 2017년 본예산에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도시 안양 구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만안구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최저가격 제안업체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 우수 사례인바 타 부서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변경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 대비 7.56퍼센트 증액된 741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토록 해야 되는데 관련이 없으신 집행기관 간부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여하튼 일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 안양시의회가 다 망신당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 입장에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호로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의회에 저희가 절차상의 혼란을 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활한 조례심사가 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어떻게 수용하시겠어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까도 잠깐 후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31개 동에서 몇 개죠? 4개 동만 지금 동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동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동을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 지침대로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행복센터로 전환이 되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포인트는 아니, 다른 데는 동주민센터인데 행복 이러면 뭔가 이게 엄격하게 언어상 엄청나게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복지허브화 추진 동주민센터 명칭이 변경되면 인원이 배정이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과정인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력 확보를 해서 충족할 만한 인원을 줄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총액임금제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더 인원을 할애를 해서 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충원한 인력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책을 만들어 놓고 인력이나 재정지원 같은 게 없으면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만 매년 지금 사회복지직은 확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를 충원을,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100퍼센트 한계라고 봅니다. 절대로 많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안양시의 행정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포지션이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비중을 지금 사회복지사로 계속 증원을 해서 갈 것이냐. 이제 한계점이 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니터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만 모든 행정에 다 투입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적정선에 수급자라든지 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가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신설,

이게 신설이 된 거지.

아니아니, 똑같은 것인데,

지금 이게 원안이에요, 원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팀 이름도 지금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바뀌네요. 정책기획과의 시책청년팀으로 왔다가 시책추진팀으로 왔다가 지금 시책정책팀으로 지금 최종,

아니, 정책은 아니고,

여기 시책정책팀은 뭐예요?

시책청년,

시책 따로 청년 따로.

팀 신설해 갖고 시책정책팀은 뭐예요? 이것. 정책팀으로 왔잖아요. 지금 시책정책팀. 팀 신설해 가지고.

개정안은 우리가 내면 돼.

시책추진팀을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시책청년팀.

시책청년팀,

예.

이게 정책팀 또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시책,

시책청년팀으로.

그러니까 원안대로 한다는 거죠?

예,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는 거죠?

시책청년팀, 예.

아니, 그러니까 팀 이름이 확실하게 뭐라고요.

시책청년팀.

시책청년팀으로 한다고요? 팀 이름을?

추진팀으로 안 하고,

추진팀이 아니고?

시책추진팀으로.

네, 시책추진팀. 청년팀이 아니고 시책추진팀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추진팀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오타라고 합니다. “시책정책팀”으로 지금 우리한테 준 게 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