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덧 추위도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므로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먼저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연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의회 청사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조명수는 434개로 2016년까지 기 교체수량은 366개이며 현재까지 교체하지 못한 68개 형광등을 금년 3월 24일까지 교체 완료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청사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그 여파로 현재까지 상당수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의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구의회 청사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보수 및 보강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 개원 26주년 기념행사를 4월 14일 11시에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구 집행부 간부를 초청하여 개원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원행사는 선거법 관계로 외부인사 초청 없이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제7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을 4월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방식은 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4월 4일과 4월 5일 양일간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홍보영상물이 알차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기반을 강화하고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용역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 발주하여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3월 말에 적격심사 및 계약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7월 중 개편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해마다 의원님들의 친목을 다지는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내외 공무연수 실시계획입니다. 먼저 해외 우수기관의 복지 및 도시기반시설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는 지난 3월 16일 의장단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제253회 임시회가 5월 24일날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7박 8일 예정으로 동유럽 발칸 3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를 대상으로 현재 견적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가 끝나는 4월 5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행사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국외 공무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간에 교류를 증진시키고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님들 국내연수는 의장단회의에서 검토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2박 3일 예정으로 서산·태안·부여군 의회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구의회 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4, 5월경에 진행이 될 계획인데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체를 공모하고 또 이 성능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업체는 예산이 2,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경험 있는 업체, 보건소와 구청이 보건소는 이번에 저희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경험있는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고 저희가 몇 개 업체의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원칙이죠. 이게 어떤 경력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일단 관급공사를 많이 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관급공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결정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전문적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기준들을 결정해서 수의계약일수록 제한된 부분들과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갈아요. 구청에서 결정하면 그쪽에서 같이 합의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서 수의계약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구청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했던 대로 조언을 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방법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예산들이 지금 보면 지진과는 상관없어 보이고 이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2016년도 9월경에 경주에 지진도 있었고 한데 우리 건물이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전한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에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내진성능평가를 하면서 함께 의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오차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준수해 달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사가 구청 본관하고 보건소를 같이 연계해서 지었나요?

예, 같이 지었습니다.

구청은 내진성능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별도로 하나요?

구청은 별도로 하고 금년에 보건소하고 저희만 내진성능평가가 잡혀 있는 걸로,

구청은 미리 했는지, 왜 그러냐면 건물 용도가 구청 본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여기는 주로 의원님들이 이용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건축을 했는데 구청의 내진성능검사가 이상이 없이 마무리가 됐다면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본관은 이상이 없는데 여기는 2,000만 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낭비를 또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이걸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아마 예산집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진성능평가가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보건소하고 의회만 올해 예산을 2,000만 원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는 이번에 같이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한꺼번에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맞는데,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포항 쪽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어쨌든 내진성능평가가 요구되는 곳들이 많은 거 같아요. 구청 본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자체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같이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양호한 업체도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세 군데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본관을 미리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여기는 이상이 있다고 나올 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진설계 자체가 저희 청사가 90년인가 91년도에 지어졌을 거예요.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규정으로 하라고 서울시방재단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게 된 건데 지금구청 본관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방금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건물을 지은 시기가 다르면 각자 해야 되는데 같이 건물을 지었다면 그 일환으로 보고 방침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았겠나,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청 본관 할 때 아울러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추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보건소나 의회는 예산편성 자체를 따로 하다 보니까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안전진단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번에 강연숙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를 USB에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쁜 포장에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줄까지 달아서 받는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 행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집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국내 비교시찰이나 해외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날짜가 나왔네요. 이런 것들을 의장단 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다른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을 잡아서 결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겹치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미리 알았으면 방지를 했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공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료로 알려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오늘, 내일 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4월 5일 임시회 폐회하는 날 의원님 열여덟 분을 다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날짜가 적당한 건지, 7박 8일이 너무 길지 않나, 또 발칸반도 3개국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 일정이 100%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렸고 또 나머지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해서 가장 좋은 날짜, 가장 좋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날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날짜가 가장 적당할 거 같은데 큰 결정은 그때 하겠지만 혹시 미리 날짜가 나오게 되면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