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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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는 과․동장님은 종합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와 다르게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심의가 긴장감이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본예산 심의에 대한 긴장감에 비해서 정도가 좀 덜한 것 때문인지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예비심사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3개 상임위원회 것을 이틀에 걸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양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예결특위이기는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예비심사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과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른바 크로스체킹이라는 형태로 평상시 관습적으로 보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관례적으로 바라봤던 시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점이 지적될 수도 있고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도 착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결특위의 필요성,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임위원회보다는 좀더 다른 느낌으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22명의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는 예산 심의에 임하는 자세들이 상당히 진지하시고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기관과 논의를 할 때 그 임하는 자세를 본예산 못지않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30일 금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예산편성의 방향, 내역, 주요 사업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의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 등 의무적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안 및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유가보조금, 기금 및 특별회계전출금 등 필수경비 그리고 부족한 계속공사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천 602억원보다 9.4퍼센트가 증가한 1조 2천 691억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천 635억원보다 10퍼센트가 증가한 9천 5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967억원보다 7.5퍼센트인 223억원이 증가한 3천 19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6.4퍼센트 증가한 3천 264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5.7퍼센트가 증가한 791억원, 지방교부세는 6.2퍼센트 증가한 1천 105억원, 조정교부금은 34.6퍼센트 증가한 79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퍼센트가 증가한 2천 343억원이고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465억원, 정책사업비는 5.8퍼센트 증가한 7천 132억원, 재무활동은 111.4퍼센트인 475억 9천만원이 증가한 9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퍼센트 증가한 2천 468억원, 조정교부금은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0.5퍼센트 증가한 21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5억원이 증가한 487억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0.3퍼센트 증가한 136억원, 정책사업비는 8.4퍼센트 증가한 2천 862억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비로 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은 매스미디어 홍보비 4천 600만원, 정책기획과는 성과시상금 1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억 1천 200만원, 경제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천 500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청사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세정과는 세무부서 공무원 업무연찬비 3천 300만원, 총무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10억 7천 500만원,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천 700만원, 체육생활과는 박달복합청사 설계용역비 7억 8천 500만원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1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통신장비 및 선로유지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억 6천 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이전 공사 2억 500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재단 운영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600만원,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2억 500만원, 가족여성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7억 6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3억 9천 9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식품안전과는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1억 5천만원, 만안보건과는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비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동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5천 200만원, 평생교육과는 강의실 및 열람실 무선와이파이 설치 3천만원, 석수도서관은 열람실 LED 조명등 교체 2천 800만원, 환경보전과는 악취자동포집기 구입 3천 900만원, 청소행정과는 안양역사내 공중화장실 설치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반환금 95억 4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20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1억원, 하천관리과는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3억 3천 600만원, 녹지과는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 공원관리과는 평촌어린이공원 정비 7억 500만원, 도로과는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1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정책과는 방범 CCTV 기능개선 15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8억 8천만원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22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만안구청사 창호 개선공사 2억 1천만원, 복지문화과는 누리과정 운영 4억 9천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2억원, 건설과는 연현로1번길 보도정비공사 4천 900만원,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2천만원, 안양7동은 신청사 표지판 제작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사무실 출입문 등 도장 보수공사 1천 900만원, 복지문화과는 장애연금 2억 9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4억 8천만원,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천 8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90억원, 삼성천 제방도로확장공사 10억원, 도시교통사업은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 10억원, 어린이 등하교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은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5억 2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천 691억 1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퍼센트인 1천 8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천 501억 1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퍼센트인 865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3천 1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퍼센트인 22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9쪽에서 16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50퍼센트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9.4퍼센트인 1천 89억원이 증액된 총 1조 2천 691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경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호계2동 등 노후 주민센터 건립공사, 박달복합청사 건립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사환경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누리과정 운영 및 노인 장기요양 급여사업,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에서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유가보조금, 안양3동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법적․의무 경비와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사업비 등의 필요에 의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4/4분기가 시작되었고 2개월 뒤에는 12월 동절기로 접어드는 관계로 시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8쪽 기금운용방침부터 21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기정 기금 84억 9천만원 대비 4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5억 3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기정 기금 228억 7천만원 대비 40억 700만원이 증액된 268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4개의 일반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법정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수금 수입 40억 7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 심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그 현황이 있을 텐데요. 2015년도, ’16년도 한 8월까지죠? 9월은 아니고요. 8월까지 어떤 사업에 투자사업을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민간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항목별로 어디 사찰에 얼마 지원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현황 역시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체인력이 어느 때 지원이 가는지 자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소액지원사업 올해 4억원이 아마 추경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소액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올해 끝났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정열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지난번에 외식업지구 행사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 지금까지 진행되는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서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자료가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장소 또 아닌 일반 도로나 지역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하여튼 쓰레기통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 좀 어느 곳에 몇 개 전체적인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악취자동포집기 설치계획 이게 아마 설치 1개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향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열 위원께서 앞에서 또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서류가 틀리는 부분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류를 참고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우리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지역서비스투자사업에 13억 8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회 추경보다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7천만원 증액된 부분 세부내역과 총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시민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33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133억 3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 예산보다 3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3천 40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별문제는 없는지, 사업에.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비로 2천 860만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이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그리고 증액된 사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식품안전과의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비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돼서 2억이 편성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 사업비 총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에 보면 골밀도검사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천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규물품 구입인지 대체 취득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보건과를 살펴보니까 동안보건과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안보건과는 기이 구입을 했는지 또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및 열람실에 무선와이파이 설치 3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시설장비 유지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통사찰 안양사 화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전통사찰 보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보사환경위원으로 와서 다시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 뵈니까 왠지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 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저께 사실은 예비일은 끝났지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좀 많으니까 잘 적으셔 가지고 오늘 아니어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배경 그리고 역할 또 예술단체와의 관계 즉 예산 지원 관련된 것 또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 외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문화재단 측이 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16년도 문화재단에서 주최, 지원한 공연 현황자료 현재까지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공연계획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공연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 및 지원내역 또 입장 관객수 또 이런 공연을 홍보했던 홍보 방법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내부에서 한 것 외에 또 외부 기획공연이 있다면 주실 수 있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직원현황, 직급, 업무범위, 근무연도, 급여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예산으로 7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도비 2천 100만원과 시비 5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세부 사업내역과 기이 설치된 경로당 태양광 설치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도비지원액이 정액적인지 아니면 정률적인지 지원되는 액수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서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을기업 현황 및 각각의 지원비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164쪽에 관양시장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비로 8천만원 그리고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비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난 3년간 관양시장과 중앙시장에 투입된 총 세출 예산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호계시장이나 박달시장에도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는 LED 전광판으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 안 보이시던데, 그러면,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자리가 좁아서 저쪽에,

김필여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169쪽에 중소기업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 400만원이 도예산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실 계획인지 상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의회 옥상 방수공사로 5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비산3동에 다목적복지회관에도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면적이 상이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비산3동 옥상 방수공사로는 3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세무부서공무원 업무연찬회비가 도비로 3천 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연찬회비 비용으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연찬회를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범칙사건 조사 추진비 2천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범칙사건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인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기정액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약 1억 9천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많은 액수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3년간 대여학자금 부담금 관련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롤러선수 훈련장 이전 및 동계 임시훈련장 설치공사비 4천 8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공사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에 있는 현재 롤러선수 명단하고 롤러선수에게 지급되는 급여 포함한 전체 예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 천연잔디 관리용장비 구입비로 3억 8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천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비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 장비 혹시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 좀 주시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 215쪽에 보면 박달시장과 호계시장 전광판 영상홍보시스템 설치비로 790만원이 액수가 크지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추경 예결특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또 모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또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답변서, 질의들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답변서를 보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비 4천만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자료를 총무경제위원회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에 의하면 3개 업체가 선정되어 1차 추경에 편성된 2천만원을 홍보비로 사용을 하였고 1개 업체당 990만원씩 2천 970만원을 집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잔액이 한 1천 30만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데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한 업체가 몇 개이며,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몇 개 업체였는지 서면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6천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제2차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65페이지, 이 부분도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대신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기간 및 내구연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의회옥상 방수공사 세부 사업계획서 및 이전에 실시했던 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추진배경 현재 어느 부분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이 또한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로부터 7천만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상사업비를 교부받은 시기 및 상사업비 사용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1천 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동에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우리 안양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대수 및 자동차검사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포함해서 발송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들 이런 자료를 보고 제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예산이 늘 보면 추경에 자주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프로축구단 전체 운영예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전체 예산을 좀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비 3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비산체육공원 현재까지 조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부탁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차 현장을 갈 때에는 차량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장님께서는 인원 상관없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소관 우리 이응용 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지금 신도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진선 국장님이신가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 계획을 세워서, 올해 본예산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 단일화해야 됩니다. 이것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답변내용이 아니고요. 목진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체육회가 엘리트와 생활체육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잡음이 많이 잇고 있죠. 대한체육회 지침과 안양시 지침, 기본계획과 방향, 경선 규칙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통합이 된 체육회가 있습니다. 통합이 됐거나 지금 되고 있는 데 또 경선을 했으면 경선 룰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된 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 주시고요. 경선 룰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경선 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경선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행정과하고 기획경제국에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양시의 무기계약직 현황과 무기계약 전환지침과 전환예정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감사실장님이 빙부상으로 안 오셨는데요. 예산이 없어도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아니고 다른 당부의 말씀도 있고 또 물어볼 것이 있거든요. 지금 얼른 모니터로 보고 있을 것이라 보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량급식 적발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양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영역 없이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옥상 방수가 5천 3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5천 300만원이 아닌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공사비를 하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릴게요. 농수산물에서 계속 불친절하다는 이렇게 민원이 있습니다. 개선요구를 좀 해주시고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조금만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도 막말을 한답니다. 이런 것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새마을문고 차량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좀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 및 인건비 예산 자료를 요청 바랍니다. 그 새마을문고 차량은 5대 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우리 의회하고 약속하기를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은 다시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량을 사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서를 대여하고 실적은 있습니다만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본인들도 그것을 느껴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인데 또 슬그머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비산체육공원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하고 두 군데를 축구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인조잔디를 한 학교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프로축구단 얘기했고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한테 페이지는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132억 9천 7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3천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자세한 세목이 없어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산재단 관련해서 2014, 2015, 2016년도 예산 지원내역과 결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또 문화관광과 직원 문화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내역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세목별로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최근 3년간 임직원 인사 변동사항을 새로 임직한 사람과 퇴직사항을 자세히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화원에서 발간한 발간 및 편찬한 자료나 책의 출간현황을 예산 집행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문화원 내 고소․고발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시나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제가 총무 분과 소속이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장윤정콘서트 관련해서 공연 허가를 요청한 업체명이 어디며 배너 세로 광고와 플래카드 광고를 허가했는지 여부 또 양 구청에서 장윤정콘서트 광고를 불법 광고라고 단속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양 구청의 장윤정 불법 현수막 단속을 못하게 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로기는 국가의 애경사에 한해서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 행사에도 가로기 사용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이 54억 2천 400만원 본예산에 잡혀, 이번 추경에 3억 8천 600만원 감액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페이지는 239페이지, 염창용 과장님한테.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3억 6천 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천 500만원 증액했네요. 우리 안양시에서 사망 시 일인당 얼마씩 지원했는지 여부와 화장시설이 없는 안양시는 어떤 절차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화장시설이 있는지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누리과정 문제로 국회나 도나 연초부터 현재까지 완전히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10억 1천 600만원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 14억 1천 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으로써 통과가 된다면 누리과정 2016년도 문제는 우리 안양시는 다 해결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시립어린이집과 누리과정 지원예산 관련해서 일반분과, 가정분과 어떻게 지원되는지 분류해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8억 7천만원인데 추경에 5천만원 또 올라왔어요. 세부적인 운영비 지출내역을 최근 3년간 인원 구성현황 또 급료현황, 대표이사 선임과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는 282페이지예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련해서 7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국비 2천 300만원, 도비 4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세부 지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인성교육 지원예산 4천만원이 공개공모를 거쳐서 400만원씩 열 군데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선정된 열 곳의 업체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군데 더 짚죠. 김한웅 과장님. 석수도서관. 옥상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이 공익사업으로 KT&G나 이런 공공 국영기업체 같은 데에서 무상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협조요청을 해 봤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안양역사 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8천 9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또 임대료까지 1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백화점 내 안양역사 백화점 내에 설치하는 건데 굳이 왜 우리 안양시에 여기 화장실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재활용선별장 안전진단비 385만원인가요, 진단비 용역비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선별장 내 업체별 업무분장 현황과 음식점 음식물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류 그다음에 분류된 것을 쓰레기소각장까지 운반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선정업체 절차, 업체별 허가기간, 용역입찰단가 관련해서 용역문제를 공개입찰이나 감사 시 자체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문제로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용역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최근 3년간 청소 관련 용역비 지출내역, 용역업체, 용역명,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정산반납비가 8천 100만원 올라왔는데 반납하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질의가 많으십니다. 오늘. 늦게 끝날 거라고 각오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열심히 요새 일하고 계시는 우종관 홍보실장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149쪽에 매스미디어 홍보사업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요새 시장 다니시느라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관양시장, 중앙시장 조형물 설치,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와 우리 관내에 아마 전체에 재래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게 다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된 그 현황이 있으면 현황과 또 향후에 남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돼서 재설치할 향후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 및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밑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주요골자 설명과 도면,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고요. 중복된 질의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많으셔서 있는데 박수영 회계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시설물 유지관리 옥상방수 건 계획에 대해서 저도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195쪽, 각 동에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있습니다만 또 올라왔네요. 우리 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시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서, 기존에 지어진 것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추경 관련은 아니지만 지역구인 우리 박달동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계획이 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요새 아침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뵀는데 휴일 날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207쪽에 박달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가 7억 8천 526만 1천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얼마나 또 우리 동네에 잘 지어주실지 한번 세부계획 도면을 컬러로 좀 주세요. 컬러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237페이지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몰랐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세부내용 설명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장묘사업 관련 전국에 설치된 화장시설 현황 및 우리 시에 계획이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의 의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관련 세부 사업계획과 도면 첨부해 주시고, 도면도 좀 컬러 있으면 컬러도면을 주세요. 내용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287페이지에 석수도서관 열람실 LED조명 교체 관련 예산이 2천 87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과 설명 같이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303쪽이죠. 안양역사 내 공중화장실 부지 임대료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위치라든지 도면 있으면 같이해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저는 좀 큰 것만 간단하게 이제 질의를 하면서 더불어서 당부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또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또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또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금년 여름은 유난히 다른 때보다도 폭염 한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그 폭염을 무릅쓰고 우리 60만 시민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국·도비 반환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당부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복지문화국이 보통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29억을 국·도비를 반환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국·도비 반환이 51억이 지금 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15년 대비 ’16년에 22억을 국·도비를 반환을 했죠. 국·도비 반환하는 데는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어떤 답변이 다 있겠죠. 합리적인 답변이 있겠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으면 그 사업의 목적 위에 사업을 하겠지만 처음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 어떤 면에는 과다하게 국·도비를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51억은 엄청난 돈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를 보조를 받으려면 얼마만큼 저희 집행기관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 예산 집행할 때 최대한 반환금이 적도록 2017년도에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도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저물어갑니다. 지금 정도는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한 사업 추진계획을 2016년도에 차질 없도록,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피드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 보통 예산 때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인건비라는 것은 아마 2016년도에 이러한 인건비가 있어야 만이 집행을 하는데 물론 본예산에 성립 시에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건비 해 봤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223페이지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한 1천 714만원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이런 부분, 또 법률적인 우리 집행기관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다 합쳐봤자 사실 한 몇천 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가 성립시켜 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응용 국장님, 2017년도 본예산을 성립할 시에는 이런 소액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참석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응용 국장님한테 이것은 예산부서 총괄이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1회 추경 때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저는 이제 보사나 총무가 아니고 도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결특위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 점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토론한 부분은 이러한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추진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이 편성됐죠.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가 7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경관 관련해서 추진 세부계획이 있죠. 세부계획인데 그동안에 추진실적, 향후에 이 경관을 어떻게 할 건가 세부적인 추진계획 또 당초 계획과 변경된 것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4조에 관계되는 건데요. 이번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이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건전재정위원회 회의를 또 한 것 있으면 기획경제국장님이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도는 모든 관련 부서가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라든가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정도는 이월되는 사업이 예상이 될 겁니다. 201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별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유, 단위 사업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이것은 예산과도 관계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실버가요제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6년도에는 시민축제 때 실버가요제가 없고, 아마 이것 실버가요제를 위풍당당축제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15년도까지 실버가요제를 추진했는데 2013, ’14, ’15 거기에 대한 실버가요제 참가인원 또 참석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사를 마치고 평가, 피드백이죠. 평가한 부분, 그다음에 위풍당당축제 이번에 금년 1회 했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하고 참석인원, 평가, 피드백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전체가 아마, 오늘 지금 보면 여섯 국이 오늘 하루에 예산을 종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서를 쓸 때 보통 집행기관에서 보면 답변서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것이다하고 또 보충질의 답변서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남겨놓지 말고 그냥 잘못된 게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 해서 답변서를 정확하게 제출한다면 오늘 여섯 국에 대한 예산 종합심사할 때 효율적이고 우리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적지 않겠느냐. 답변서를, 답변을 진짜배기는 숨겨놓고 그냥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서면질의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충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이것을 보충질의 답변서까지 다 담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행정국에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라든가 또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08페이지 천연잔디 관리용장비 구입 3억 8천 500만원이 성립됐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비산체육공원이 언제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 보면 2017년도 6월 30일 날 이게 준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를 공사했는데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썸머패취 그러니까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병이 발생한 거죠. 천연잔디의 설치하면서 썸머패취로 인해서 다시 개선공사를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났는지. 모든 공사가 끝나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아마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할 때 향후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천연잔디 관리용 장비구입이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관리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그 장비가 언제 구입했고 현재 그 장비로써 비산체육공원에 천연잔디 장비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서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겠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15억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편성돼서 25억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당초예산 수입예산서가 있죠. 거기 관련해서 수입내역, 세부적인 수입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세출내역인데 수입 대비해서 세출, 지출내역이죠. 편성목에 따른 세부지출입니다. 그러니까 항목 같으면 판매비와 관리비, 경기진행비, 선수단 운영비 이런 형식이 되겠죠. 항목, 계정과목, 예산세목 그다음에 산출내역. 그리고 9월 말 현재까지 들어오는 수입이죠. 수입 대비 지출내역. 지출내역도 편성목 방금 얘기한 것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수입 예상내역, 수입내역과 수입내역 대비해서 향후에도 편성목에 따른 세출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가 아마 그때 바뀔 때 전 최대호 시장이 구단주 하다가 현 이필운 시장님이 구단주가 됐을 때 그때도 아마 수입 대비 지출이 9억 한 6천만원 정도가 그때도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 답변이 처음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민프로축구단이 운영이 됐는지, 운영이 안 됐다면 어떤 점을 운영을 못했는지 그 점도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과 관련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249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 국고보조금이 4천 821만 8천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900만원 정도 반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CCTV지원 해 가지고 9천 289만원이 이번에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당초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이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하고 여기에 경력단절 취업지원인데 2014, ’15, ’16 여기에 수료에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취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CCTV 지원 관련해서 반환이 9천 200만원인데 당초에 이게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동확대 관련해서 일부 국비 자부담으로 해서 CCTV를 쓰는데 안양시에 CCTV 예산이 그때 얼마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별로 몇 개 업소에 이제 CCTV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대비해서 아직 CCTV 설치를 안 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현황과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원장님들하고 혹시 학부모 간에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갈등 이런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준공영화 어린이집에 따른, 그때 준공영화에 따라서 2015년 대비 2016년 한 26억 정도가 순증가분이었었는데 만 3세～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등 다섯 가지 준공영화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준공영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간과 국공립과의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었는지, 질이 향상됐는지 여기에 따른 어린이집이 어떤 자체적으로 준공영화에 따른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에 대한 혹시 어린이집별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우수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담임수당 지원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2018년 9월 2년 동안 30개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환경개선비 담임수당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요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소요액이 얼마인지. 현재 준공영화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우수형 어린이집을 공모해 가지고 또 지원한다면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김긍한 과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예술인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네요, 리모델링.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3천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이번에 3천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정관 및 규정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고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과연 제2회 추경예산 3천 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행정적인 절차상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긍한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22명의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했죠.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 세부내용별로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프로젝트가. 거기에 예산도 사업별로 쭉 있어요. 그래 가지고 3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사업 세부내역 대비 세출내역하고 여기에 혹시 증가분이 있으면 증가분을 별도로 써주시고요. 당초에 사업 세부내용 관련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문수곤 대표님께서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응용 국장님께,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료를 많이 주신다면 같이 받아보겠는데요. 지금 시청사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거죠,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필여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진행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푸드트럭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이번에 시청사 개방을 하면서 푸드트럭 설치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오랫동안 질의를 해 왔었는데요. 설치운영 가능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답변 아시겠지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환풍구 붕괴사건 이후 안양시에서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비산동에서 사망사고도 있었죠. 그리고 지하철 환풍구는 우리 안양시에서 안 하지만 지하철 관계자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지방채 발행현황을 세부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관양동 동편마을에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이 들어온다, 소방서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유휴부지 안에 계획된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 중에 제2회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일부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안 심의에 무관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심의할 때 감안을 해서 내용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예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과 지원금 관련된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제가 용어상으로 보면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추가로 더 생겼던데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구분점, 지원근거 그리고 지원방식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에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회적경제협회라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회의 구성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협동조합 형태들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지원금이 가능한 곳으로 들어가서 현황에 잡혀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답변을 듣고 더 보충적으로 확인을 하겠고요. 각 현황에서 좀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주요사업, 즉, 해당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였는데 해당 단체나 조합기업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까지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중에 경기도권에서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안양시를 대외적으로 위상을 드높인, 제고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운영 관리하면서 평가분석상 우수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과 답변에 있어서는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FC안양 관련해서 문수곤 위원님이 상세한 수입․지출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창단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 9억 3천이라고 하는 선수단 급여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저희 조례상으로는 안양시에서 FC안양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의 상한선이 15억 이내로 명시가 됐었는데 그 당시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조례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15억 범위를, 15억 이내라고 하는 상한선을 없앴기 때문에 9억 3천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FC안양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을 하면 FC안양에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2015년도에는 추가로 10억여원 상당되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지금 연말을 앞두고 제2차 추경에 10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 상황을,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9억 3천을 추경에 세웠을 때 상황하고 금년도에 발생한 이 10억 건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부칙에 명기된 대로 5년이라고 하는 한시조례입니다. 2012년 10월에 제정된 이 조례는 2017년 10월까지 한시조례인 거예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내년도 지원예산에 대한 심의 이후에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원FC가 2부 챌린지 리그에서 1부 클래식으로 승급된 이후에, 저는 성적하고는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챌린지 리그에 있었을 때 수원FC 지원금에 비해서 1부 클래식으로 올라가서 대폭 향상된 지원금을 가지고 항간에는 70억 근 10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1부 리그 순위상 강등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FC안양에 중장기적 목적이 승급이라고 했을 때 승급 이후에 과연 대책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안산 경찰청팀이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안산은 별도로 시민구단을 창단하려고 하고 접촉되고 있는 N리그죠.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FC안양이 창단될 시점에 제가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충분히 기업 모체에서 자금을 투여해서 그 당시에 2부 리그를 만들 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업가적인 판단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미루고 있다가 어디선가 모 기업이 아닌 지자체에서 그것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거론해도 상관없겠죠. 성남 같은 경우는 1부 클래식에서 민선시장에 대한 홍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이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지대 더비니 4호선 더비니 할 때 부각되는 것은 양 프로축구단의 시장입니다. 프로축구단 운영이 민선시장의 얼굴을 알리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운용상의 문제점들은 우리가 수입․지출내역을 보고 분석 후에 보충질의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민프로축구단의 선수와 관중에 해당되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부각되는 마케팅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무슨 더비니 해 가지고 두 시장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시민프로축구단은 그 존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이 9억 3천 현재 10억의 연관성이란 것하고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한시조례로써 2017년 연말에 조례가 폐기가 되면 2018년 예산은 자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했었던 이유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이후에 예견되는 불합리한 점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시조례를 만들었던 것인데 5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갖춘 이후에 시 예산의 지원 없이 독립, 독자 생존하겠다라고 해서 창단이 된 겁니다. 이 부칙조항에 대한 또 다른, 뭐 그것도 개정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억 3천을 세웠을 때의 상황과 현재 ’16년도에 제2차 추경으로 10억이라고 하는 추가 편성된, 편성 계상된 이 예산금액의 비교분석과 2017년 연말에 폐기가 되는 한시조례하고 관련해서 FC안양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49쪽, 매스미디어 홍보비 4천 62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는 언론매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전문지, 영화관 등 각종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기획홍보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티브로드abc방송 등 지역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주요 시정시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아이템별, 상황별, 시기별로 적합한 기획홍보를 통해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내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우리 시 검색어 광고를 통한 홍보비로 1천 320만원, 관내 5개 영화관―CGV, 롯데시네마가 되겠습니다―광고를 통해서 시 홍보 CF방영 예산으로 1천 800만원,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안전도시, 인문도시, 창조경제도시, 힐링도시 등 제2의 안양부흥 주요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과의 소통과 관심 및 참여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우종관 홍보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대시민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원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인 거예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홍보방식이 일방적인 것이라면 시민들을 통한 어떤 쌍방향 소통에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방안인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홍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한테 우리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리는데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입식으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홍보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 아날로그 방식들 하던 것을 요즘 SNS가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소통에서 쌍방 소통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방식이 도입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식.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예를,

이승경위원장

매스미디어라는 부분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형태들의 새로운 홍보방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시민축제를 알리는 방식들이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가 페북에 올려서 시민축제의 포스터뿐만 아니라 시민축제에서 이루어질 사항들을 페북에 올려서 알리는 경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 방식까지도 아직은 일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면 그 홍보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역으로 또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뭘 좀 기대합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쌍방향소통의 방식들이 뭔가 도입이 된 것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들이 모색이 되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하는 그 부분이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그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현재 우리안양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리안양지에 직접 참여도 하고 기고도 하고 그런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SNS도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표출하는 것보다는 시민기자단, 블로그기자단이죠.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고 현장취재하면 또 나름대로 시민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보고 의견도 비추는 그런 방향 또 타시에 현재 모색해야 될 내년도의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민이 같이 우리와 대화를 나눠서, 관하고요. 그러한 시책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에서 지금 활용된 것은 없지만 그런 쌍방소통을 위한 어떤 기획 모색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심의 때 그런 방식에 대한 계획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이승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네이버에 우리 시 검색어 광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죠?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다음’에 지금 하고 있고요.

임상곤위원

‘다음’?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우리가 포털사이트가 ‘다음’하고 ‘네이버’가 있는데 이미 ‘다음’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10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직 ‘네이버’에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이번에 표출하기 위해서 예산,

임상곤위원

이번에 의해서?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임상곤위원

하는 이유는 다른 시에도 이런 것을 하나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전체 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 성남이라든가 대표적인 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여섯 번째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여섯 번째. 그래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대한.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전에는 안양을 치든 안양시청을 치든 포털에 뜨는 것은 안양시의 주소하고 지도 정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다음’에 들어가서 안양을 치게 되면 창에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에는 제2의 안양부흥 영상을 올렸고 지금은 안전도시 또 시민축제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사안마다 영상을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그 자체의 이미지가 우선 홍보가 된다고 보고요. 브랜드에는 바로 우리 안양시에 인터넷 방송국이나 그다음에 SNS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이미지를 하면서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우리 SNS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한 건데 안양을 치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게 안양에서 이슈된 일들이 뜨네요. 안양 지진, 안양 흉기난동, 안양역, 안양 관양동 칼부림, 안양예술공원, 홍가네, 맛집도 나오네. 맨 위에 관련 검색어로. 그다음에 홍보효과를 나오려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해서 에이플러스 안양 나오기는 나오네요. 나오는데 안에 있는 그 내용물, 그림보다도 세부적인 글씨들이 작게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금액이 1천 320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이버 같은 경우에 월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천 320만원은 3개월 치를 산정한 겁니다.

임상곤위원

3개월 치. 400몇 십만원 들여가지고, 일단은 해 본다는 거죠, 의미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다음’을 해 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네이버’를 이번에 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는 좀 접속자수가 적습니다. ‘네이버’가 훨씬 낫죠.

임상곤위원

많죠?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서 비싼 거예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임상곤위원

‘다음’은 좀 싸고?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다음’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네이버의.

임상곤위원

가격이?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임상곤위원

다음에서 효과를 봤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중요한 것 있어요, 효과 본 중에? 중요한 것.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우선적으로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을 쳤을 때 지도나 이제 주소 정도 나오던 게 벌써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자체가 우선 홍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각종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SNS라든가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그러면 한번 이왕 예산 세운 것 다른 시도에 관련되어서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의 화면이며 어느 정도 화면크기며 어느 정도의 또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한번 더 깊숙이 관여를 하셔서 효과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추가질의 한번 했어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서울시라든가 잘된 사례, 거의 크기는 포털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만 글자 크기라든가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히 모색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보실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68페이지,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 건은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또는 재구입하는 것인지와 동안보건과는 장비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다공증 검사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절의 염분을 조기발견하고 운동이나 약물요법 등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장비가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14년이 경과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지금 불가해 가지고 올해 7월에 진단방사선장비 사용중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번에 재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안보건과는 만안구에서 전체검사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타시도 이 장비가 거의 4천 800, 고가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골밀도 검사 건수로는 지난해 622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 나기 전까지 325건을 검사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만안에 보건소 전문의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보건소 골밀도검사 현황을 보면 거의 금년에 광명이 처음 들어가서 27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워낙 상세하게 요구되는 대로 잘 답변해 주셨는지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만안보건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강의실, 열람실에 대한 와이파이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하천변, 공원 등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추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신사와 인터넷요금 청약으로 약 5년간의 협약을 유도하여 무선 단말기 설치와 공공와이파이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도 지난 2015년 10월에 KT, SK와 이용계약을 2018년 9월까지 3년간 체결하면서 약 3천 100만원 상당에 대한 8개 시설 52개 단말기를 무료로 시설을 설치하여 석수․평촌도서관의 노트북실 등에 설치한 바 있으나 최근 도서관 및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서관과 교육원 내에서 자유로이 무선인터넷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최근에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대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26대를 구입하는 데 1천 800만원하고 그 설치비, 인건비하고 기타경비 해서 총 3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추가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동안평생교육센터 등 6개 건물은 준공된 지 22년이 지나서 노후건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과 누수 등 이 발생하고 있어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문제가 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여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 크랙보수에 150만원, 지하주차장 탈락 바닥재 보강에 350만원, 3층 바닥재 교체에 300만원, 기타 시설물 파손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282쪽, 성인문해교육기관에 관련된 7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성인문해교육기관은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 등 3개 기관입니다. 안양시민대학과 안양시민학교는 주간에 운영하고 안양향토학교는 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주요사업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비문해성인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옛날에 산업역군으로 어릴 때부터 사회에 이바지하셨으나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시민들에게 초․중등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안양시민대학은 안양1동에 있고 21개 반 3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력 인정을 받는 자격을 1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안양시민학교는 안양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반에 100명이 다니고 있으시며 올해 초등학력 인정이 12명입니다. 안양향토학교는 안양2동주민센터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개 반 50명이 고검과정과 대검과정에 대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입 검정고시반 14명, 대입 검정고시반 12명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예산보조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천만원으로 안양시민대학이 4천만원, 안양시민학교에 2천만원, 안양향토학교에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7천만원 모두를 우리 시비로다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으로 자료를 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로 2천 300만원을 3개 학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중에서 2천 300만원을 국비로 재원을 조정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위원 명단, 선정기관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명단, 선정기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은 개인의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부모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3개 영역으로 공모하여 총 43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은 사업기간의 책임성, 최근 활동실적과 사업내용에 있어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적합성, 실행가능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모두 15개 기관을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15개 기관의 ‘우리들의 기쁨 up’ 등 1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총 5천 9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종환 과장님 답변자료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요즘 KT나 SK이에서 무선와이파이는 웬만한 곳은 다 무상으로 해주지 않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사용료에 비례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쓰는 유선이나 단말기 그러니까 TV 유선이나 이런 것 할 때 교체하면 일정 부분 무료로 해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계약을 하면서 그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8개 시설에 대해서 52개 단말기 3천 100만원 정도를 공짜로 무료로 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최근에 저희 도서관이나 교육원에 오시는 사용인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안 되다가 최근에 단말기를 다니까 무선와이파이가 안 되는 구역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료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다시 재계약하려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통신회사에서 전혀 무료는 아니고 우리가 지급하는 매월 지급하는 사용료 회선에 따라 그 일부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3천 100만원을 무료로다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전체로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2018년 9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3천만원 상당의 무료시설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천진철위원

52개 단말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6개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뒷장에 드린 것은 26개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진철위원

아, 그 해야 될 곳?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 26개 부분에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KT나 SK에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해준 것 외에 더 와이파이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이것을 여기다 해놓아야지 그냥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것은 3천만원은 KT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 KT에서 오는 게 단말기만 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26개를 구입이 돼서 다는데 단말기 재료비하고 시설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총 3천만원이 들어가면,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KT나 SK에서는 현재 무상으로 해준 그 시설 외에는 더 무상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양이 제2부흥을 외치면서 인문학을 들고 나왔어요. 인문학의 기조에는 또 인성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지난번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 깎고 4천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집행내역에 보면 6천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게 조금 잘못 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 1억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드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조정하셔 가지고 추경에 6천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인문학도시를 선포하면서 각 종교단체 그리고 일부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서 안양시하고 MOU를 체결했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인문학도시 안양을 빠른 선포하고 빨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 6천만원 가운데 공모과정을 거쳐서 한 개 업체당 한 개 지원단체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개과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 MOU에 참여했던 종교단체 그다음에 학교 등이 전부 다 포함된 것으로 봐서 공개공모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냥 나누어주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좀 잘못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 43개 단체가 응모했습니다. 43개 단체가 응모했는데 그중에서 외부전문가 3인을 선정해서 평가해 본 결과 지금 선정된 15개 기관이 그중 교육효과나 또 교육운영면이나 또 시민들에 대한 전파나 또 이런 프로그램의 독창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15개 기관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물론 심사위원들이 여기 세 분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엄정하게 심사한 것으로 한편 생각도 되지만 공교롭게도 종교단체에 9개 10개고 나머지 한 네다섯 개는 생색내기 식으로 대학교에 이렇게 준 것 같아서 사전에 MOU 체결할 때 참석했던 그분들한테는 거의 나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분들한테 공개공모라는 부분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나누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좋아요. 아무튼 다 안양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종교단체나 학교에 보냈으니까 목적하는 인문학도시 전파효과는 있겠지만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 추경에 6천만원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9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효과를 파악하기에 시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당초예산에 올해와 같이 6천만원을 계상해서 진행하고 올해 15개 기관에 대해서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인성적 인문학도시 선포 2년째를 맞이하는데 인성교육하고 인문학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후반기에 약 6천만원인데 2017년도에도 6천만원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조금은 관심분야가 적어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서 2017년도에는 2015년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조례를, 인성법을 만들었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2년을 유예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시민, 관공서, 학생 뭐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종전 같은 이런 인문교육 같은 강당식이 아닌 시행규칙에 보면 30명 기준으로 교육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교실이나 소규모로 정확하게 인성교육을 전파시키라는 의무도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인성교육 관련해서 그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한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효과적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2년 정부에서 유예해 주는 기간에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런 준비과정을 제대로 해야 내년 7월 1일부터는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 아닌가란 생각인데 그런 준비는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대로 강사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내년에는 좀더 인문학이 진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인성교육지원사업 선정기관 내역을 보면 물론 그 사업시행 후에 평가분석을 하겠지만 방금 이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견주어서 보면 종교기관에서 하는 6개 기관의 주요내용이 한 곳만 빼고 나머지 5곳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창의력 개발을 통한 미래인재양성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종교기관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요 종교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나름대로 사업내용이 차별화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회의를 할 때 종교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다음에 원불교, 천주교 이런 데서 다 관계자들이 오셨었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시게 되었고요. 또 원불교는 한곳만 했고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내용은 부모하고 자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프로그램이 좋다고 평가가 되고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교회들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몇 군데 교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31개 동이 있는데 비슷한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기독교 쪽에서 청소년하고 부모교육이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아니 상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봐요. 저희가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을 계획을 할 때 창의력 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이 5개 종교단체에서 동일한 형태로 한다면 대표되는 기관 하나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4개는 다른 종류의, 인성교육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5개 종교단체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인성교육 하는 것을 선정해 주는 것이 그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여기 5개 기관이기는 하지만 100퍼센트 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100퍼센트 똑같지는 않고요.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 한 군데에서,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행감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지니까 거기는 그만두고요. 소관 상임위 때 6천에 대한 부분과 1억 2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루었었던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6천 정도로만 해서 평가분석 이후에 더 수요가 있고 효과가 있다 판단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를 해 보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행감 이전까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애초 계획됐던 1억 2천 정도의 수준으로 이 사업계획을 어디에 편향되어서가 아닌 방향성과 체계를 갖춘 형태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하여간 말씀대로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김한웅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88페이지, 만안도서관 옥상흡연부스 설치예산 1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요즘 KT&G 등의 공공기업에서 무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협조요청을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중순경에 KT&G CS팀에 공공시설 흡연부스 무상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하였으나 KT&G에서는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등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무상설치해 준 사실이 있는데 도서관 등에는 무상설치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287페이지, 석수도서관 열람실 LED조명 교체예산 2천 871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LED조명등 교체대상인 도서관 열람실은 월평균 28일을 개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열람시간이 18시간으로 조명등의 점등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명등의 수명이 짧고 조명의 효율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실내환경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LED등으로 교체하여 열람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석수도서관에는 1천 703개의 조명등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약 한 20퍼센트가 LED등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LED등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에는 약 한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새 새로 짓는, 제가 어디죠, 이번에 새로 도서관?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삼덕도서관.

임상곤위원

삼덕도서관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도 다 LED인가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만 확인을 해 가지고.

임상곤위원

그러세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상곤위원

관장님이 모르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궁금한 게 요새 새로 지을 거면 짓는 도서관이면 그러면 이런 열람환경 개선 측면도 그렇지만 또 오래가잖아요. 모든 게 절약되고 설치비만 좀 많아지고 하는데 아예 처음에 예산 잡을 거나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열람실 말고 안에 또 시설 안에는 지금 LED로 다 바뀌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 시작인가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기존으로 열람실에 173개를 LED등으로 교체한 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효율도 좋고 또 수명도 오래가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연차적으로. 도서관 앞에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거기에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설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눈이 오면 어떨 때는 밤을 새가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불편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상곤위원

하여튼 이것 효과를 계속 보게 하려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요새 많이 바꾸고 있죠?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연간단가로 할 수 있나요,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서는 틀리지만. 말씀을 대신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임상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에 지금 현재 열람실 LED조명을 전체 교체했을 때 약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나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체 다 할 경우에는 한 2억 6천만원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2억 6천?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평생교육원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하나의 대안방안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석수도서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지만 또 평생교육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도서관 또 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석수도서관도 있고 평촌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이 우리 안양에 몇 개 있죠?

강호

이강호평생교육원장

이제 삼덕도서관까지 개관하면 10개가 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0개죠. 그러면 열람실에 어쨌든 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열람실에서 효율적이고 밝은 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

이강호평생교육원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LED로 교체하다 보면 전기료도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공공도서관의 10개를 열람실에 지금 현재 LED를 교체할 것이 전체가 몇 개고 그다음에 교체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몇 개, 또 2017년도에는 몇 개, 2018년도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또 일부 예를 들어서 석수도서관만 일부 하고 또 다른 데 일부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별로 석수도서관은 몇 년도에 LED 교체를 끝내고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은 또 몇 년도까지 LED를 교체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LED를 교체한다면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단가도 좀 싸고 입찰하다 보면 가격도 좀 싸게 사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이것을 좀 추경이 끝나면 한번 이것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17년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이강호 원장님을 앞에 발언대에 잠깐 나오라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평생교육원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강호

이강호평생교육원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석수도서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악취자동포집기를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악취포집기에 관한 사업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간단히 계획을 설명드리면 10월 달에 조달청 입찰 의뢰해서 10월과 11월에 설치하고 시운전한 후에 12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만 알고 있고 사실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어떤 거고 뭐가 좋은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악취자동포집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센서를 설치해서 수시로 악취포집 농도! 농도!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 수치가 우리 사무실 모니터에 쭉 나오면서 수치가 높을 때는 저희가 곧바로 제일산업에 가서 직접 굴뚝에서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절차인데 LG빌리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결과로 어느 정도의 제일산업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좀 압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전에 예산 중에 제일산업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것 있지 않았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취방지시설입니다.

임상곤위원

악취방지시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익히 전에 작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관련사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제일산업에 했던 사업은 협신으로, 협신으로 8천만원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왜, 안 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제일산업은 안 하기로. 주민들이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뭘 설치해 주는 것 반대를 해서 그랬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포집장치 설치해서 기준치 이상 나오거나 했을 때 몇 번은 경고고 몇 번은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악취자동포집기는 기계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를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기계로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수치를 보고 곧바로 나가서 제일산업 굴뚝에 곧바로 측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직원이 직접 입회해서 한 그 수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 오버 때 넘어가면 그것은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 중에 회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없는데 이것 설치하면 뭐가 틀려져요? 틀려질 게 뭐 있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제일산업을,

임상곤위원

압박한다는 거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악취를 좀 줄여라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LG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측정한 수치를 못 믿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다 설치해 놓고 그 모니터 나오는 것을 주민한테 통보가 가면 어느 정도 수치에 그게 인정해 주지 않나.

임상곤위원

위치를 재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신데요, 그러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악취관련 전문기관인 과학기술부속센터에서 나와서 설치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LG아파트 201동 옥상을 지정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때 다시 한번 위치 전체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상임위 소관 위원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열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관내 공공장소, 일반도로, 공원 등 쓰레기통 설치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역사내 공중화장실 부지임대료 및 설치공사비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백화점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주변에는 민자역사,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등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으나 24시 이후에는 폐쇄됨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양역 주변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부지가 없는 관계로 안양역사 측에서 2015년 12월 말에 국군수송사령부로부터 회수하여 현재 공실 상태인 TMO사무실을 임차해 화장실 설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안전진단비 385만원의 추경 편성사유와 적환장 업체별로 업무분장 및 업체별 허가기간, 용역비 최근 3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 편성사유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금년 7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안양지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 금년 10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적환장 내 업체별 업무분장은 3개 업체가 있으며 원진개발은 적환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분류 및 김포 수도권매립지 이송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목자원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관리해서 재활용 선별을 해서 폐기처리하는 것까지 담당하고 습니다. 이레농산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 관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의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진개발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리를 맡고 있고, 청목자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레농산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정산비 8천 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된 소각장을 2012년 5월 7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교체 보완하는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4억이 소요되었으며, 국․도비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30퍼센트, 도비 21퍼센트, 시비 49퍼센트로 편성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였습니다. 보수사업 완료 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 10억원을 우리 시에 정산 반납받아서 그중 국․도비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을 국비 1억 1천, 도비 7천 900을 2015년 4월 15일 날 경기도와 환경부에 반납하였습니다만 금년 2015년 9월 14일에서 10월 16일까지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토록 통보돼서 사업기간이 1년 4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비율대로 8천 100만원의 국비와 도비 5천 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화장실 임대를 지금 100만원을 내는 건가요, 매월 그러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월에 한 53만원 정도 됩니다.

임상곤위원

월에 53만원. 어디다 내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철도공사.

임상곤위원

수도권본부 거기다 내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다.

임상곤위원

그쪽 건물이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게 24시간 그럼 운영되는 건가 보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면 24시간 운영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마 이 지구대가 저녁때 되면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 그런가 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구대 면적 자체가 좀 좁은데 지구대도 서부 수도권본부에다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내고,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5년 계약을 하고 또 3년 연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는 철도공사 서부본부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화장실을 빌려준다 못 빌려준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조건 받아서 뒤에 공문 첨부한 것처럼 임차에 대한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사실 어렵게 이렇게 되신 거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시면 이것 담당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임상곤위원

과에서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정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임상곤위원

자정쯤이면 거의 지저분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아니면 맨 나중에 거기를 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황을 실제 문 열어 갖고 상황 보고 그래서 사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자기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대를 가끔 활용하거든요. 늦게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지구대 면적이 좀 좁아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쨌든 요 지구대 옆이라서 안심이 되긴 되지만 등산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 요새 또 공원관리과하고 나온 얘기 아시죠? 여성안심존, 화장실에 설치하는 벨.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는 새로 또 신규로 하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설치할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세요? 겉에 CCTV나 이런 것 다 화면에 잡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CCTV는 공중화장실 내에는 CCTV,

임상곤위원

내에 말고 겉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겉에는 역전에 CCTV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환하게 비쳐지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걱정되고 또 24시간 개방한다니까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안양역사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꼭 전에는 없던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거기 이용해 보려니까 2층을 이용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층에 24시 이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그런데 안양롯데백화점이 안양을 상징하는 역사 위에 세워졌을 때는 꼭 상업목적만이 아니었을 텐데 좀 상업논리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안양시에서 롯데백화점 측에 한번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측에서 화장실 하나 설치해 줄 수 없느냐고 공문 한번 안 보내봤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역사하고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은 사실 역사의 주 관리주체는 아니고 민자역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자역사에 에스컬레이터 고장 난 것도 예산 관계로 지금 폐쇄하에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화장실 예산은 아예 그냥 뭐, 사실 역사에서 화장실 임차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지금 한 4개월 이상 쫓아다니면서 임차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인 업체가 민간업체가 꼭 안 해준다면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공익사업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상업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많은 돈을 안양시에 뿌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본사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 내지 협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담당과장님으로서 안양시 예산으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꼭 전에 저도 업소 화장실을 가려니까 2층에 올라가서 2층까지 갔었는데 꼭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한 화장실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물론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죠. 좋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화장실 같으면 이런 관련 업체라든지 롯데백화점 측에 공익사업 쪽에서 한번 정도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사업소가 2015년도에는 박달동 적환장 관련해서요. 원진개발 빼놓고는 두 개 업체는 다 공개입찰 했었잖아요. 왜 갑자기 또 수의로 다 바뀌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네 번 다 유찰되어서.

이문수위원

유찰이 되었다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저희 청소관련 업체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선진화된 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청소 관련업체의 특성이 각자 전국 235개 시․군에 자기들이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맡은 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서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여타 시․군을 하나 더 맡으려면 그것에 대한 여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을지 누가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분의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전국적으로 드문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4회 입찰을 했는데도 유찰이 되어서 그래서 수의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그게 그 부분 의심 가는 거예요 지금 적환장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공모절차부터 널리 공개공모를 하지 않았거나 제한공모를 했거나 이렇게 보아지는 이유가 지금 거기 적환장에서 장갑 하나까지 다 안양시에서 다 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만 구성해 와서 작업을 분류한다든지 하면 분류하는 단순업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장갑 하나 장비 하나 얼마 전 크레인 해서 몇천 만원 또 올라왔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것은 뭐가 과장님 말씀에 동조할 수 없는, 장비를 가져오는 이런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장비 하나까지 다 안양시에서 사주고 맨파워만 구성해 가지고 와서 자기 일정량의 수익금을 따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응모하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제한공모를 했든지 공개공모를 제대로 공지를 안 했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2015년도에는 공개공모해서 원진개발 건으로 해서 공모 업체가 달려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달려들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것 다 장갑 하나 뭐 하나까지 다 주는 장소인데, 사업장인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소모품은 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또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이문수위원

이게 운반장비 같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원진에서 주로 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차량이라든지 원진에서 다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문수위원

거기서 나온 분류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으로 옮기는 데는 차량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음식이나 전에 신해사업에서 하던 분류업은 단순업무잖아요. 이것만 하는 데도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서 그런데 맨파워를 구성 못해서 이게 안 들어왔다? 이것은 이해하는 데 참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한공모를 했든지 여기 내부적으로 뭐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육감적으로 판단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장비 하나 장갑 하나 뭐 하나까지 다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산정을 내서 적정마진을 이 사람들한테 보장해 주고 있는데도 지금 20년 30년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로 하라고 계속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인가 한 번 하다가 또다시 제가 질의를 안 해서 그러는지 수의계약으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더 있을 거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화된다면 또 개선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아직까지 거기서 답변하다 답변하다 과장님 답변을 다 못 듣고 온 게 있어요. 왜 나머지 3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는 공개입찰하는데 한 개 업체는 계속 수의 해주냐. 그 답은 아직 정답을 못 들었어요. 그런 데도 다시 수의로 돌아선 것 보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강성노조가 있을 때는 저도 현장도 다녀봤지만 공사화라든지 공개입찰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 얼마 전에도 지금 지방자치에서 전주인가하고 두 군데 업체가 전부 다 이런 청소업체 생활폐기물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가용재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공개입찰하면 거기에서도 다만 안양시에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가정입니다.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340억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340억 정도 들었으면 거기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나오는 이런 생활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다 되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보수하기 전에는 보수 전이나 후나 일일소각능력이 200톤입니다. 200톤인데 보수 전에는 한 15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하고 계속 고장이 나고 그랬었는데 보수 후에는 일일 200톤 이상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34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할 정도였으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동화시설이 안 되고 계속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쉬운데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그쪽에서 다 전량 소비가 되는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34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했으면. 그게 안 됐다면 설계나 뭐가 잘못돼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용량이 있습니다. 소각장 용량이 저희가 일일처리능력이 200톤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200톤 이하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다,

이문수위원

100톤에서 15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에서 나오는 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루에 폐기물 발생하는 게 340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문수위원

그 정도까지 나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340톤.

이문수위원

그럼 이것 리모델링 설계를 잘못했죠. 안양시에서 나오는 것은 최소한도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어야 돼. 군포시에서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소각하고도 남으니까 인근 도시 것도 하니까 환경문제가 되니까 시민들이 반대해서 외부 인근 시의 것을 받아주지를 않잖아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송승규 군포시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것 3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안양시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다 소각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태우는 건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청소과장 입장에서도 한 200톤 정도의 소각장 하나만 더 있으면 청소과장 진짜 휘파람 불면서 청소과장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부천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각장이 30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300톤을 증설합니다. 그래서 합계 600톤짜리를 만드는데 저희 안양시에는 소각장 부지 면적 자체가 좁아서 200톤 이상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0톤으로 그냥 리모델링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이 3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때 국비하고 도비를 50퍼센트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부천에서 올해 300톤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부천시 자체적으로 300톤 증설하는 데는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매칭으로 인근에 강동구하고 그다음에 안산시하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할 때만 국․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군포시도 저희하고 같은 식의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200톤짜리를. 그런데 군포시도 이제 저희처럼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시기가 도래한 상태입니다. 군포도. 그런데 군포도 그 리모델링이나 보수하려면 국․도비를 안양처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왕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만 국․도비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시 자체소각장을 만들면 340억 들어가는 것 군포시에서 전체 다 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내부적인 것은 내가 기술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완공된 지가 2, 3년 전 밖에 안 되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320억 든다면서 340억 들었고 인구가 63만에서 60만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걸맞은 시공을 리모델링설계, 설계를 또 지금 또 용역을 맡고 있는 동부에서 설계 맡고 지금도 또 용역을 전에도 맡았지만 지금도 똑같이 동부에서 맡다 보니까 자기들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설계나 이게 시민이 만족할 만한 용량을 소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받을 만한데 왜 동부에다 설계를 주고 동부가 용역업체로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냉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최소한도 340억 들인 리모델링할 정도면 자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자체 시에서 나오는 소각 생활폐기물들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63만이 쓸 때하고 60만이 쓸 때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게 과장님 변명 바로는 제가 만족할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안양시가 지금 외부로 소각하기 위해서 또 나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민간대행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이문수위원

이런 것은 뭔가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시공, 제대로 된 완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노조에서도 얼마든지 얼마나 강경하게 공사화시켜라, 공개입찰하라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로 리모델링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때 강성노조들이 얼마나 청소 부분 갖고 강경하게 데모하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부지 자체가 2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 그래도 저희가 건물 외벽은 그대로, 건물의 면적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GS파워 같은 경우에 규모를 증설하니까 지금 인근 동에서 그냥 데모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청소관련 시설은 증설이라는 게 사실 힘들 뿐더러 또 저희 소각장 규모 자체가 200톤 이상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이게 최하 300톤이라든지 400톤 정도만 된다면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게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임상곤위원

우리 동네는 아니야.

이문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 듣고 내가 개선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이게 투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청소업체도 생활폐기물 이런 음식물 그다음에 분뇨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입찰로 전환돼서 투명하게 전부 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용역비가 보통 용역비 들어간 것 아니더라고요. 5년 동안 용역비가 청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용역 한다고 해 갖고 그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용역비가 5, 600 이상이 더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가 잘못 알고 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1년에 하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산정용역 2천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용역 하는 데 7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내가 언젠가 자료 보니까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화 그 관계용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은 저 질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답변도 정확하게 제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질의해 나갈 겁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 관련 그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인건비 관련, 답변서 관련해서 당부사항 말씀해 주신 것.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에 그런 것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청사 경관조명 개선하는 사업자료 제출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은 사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TF팀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현재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사업계획하고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안은 계획안이었었죠. 추경 예산에 편성하던 시점에 시에 안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청사 건물조명의 당초 그 안에는 1억 5천만원이 건물청사에 조명 하는 게 들어가 있었고 부지의 조성, 조명에 5억 5천 들어갔었는데 이 청사 1억 5천 조명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이 돈을 당초에 없던,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광장 쪽으로 해서 보도 쪽으로 해서 정문으로 나가는 저 도로 거기는 당초 사업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된 그 도로 부분을 도로를 없애고 잔디로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밖에 보도까지에 있는 그 잔디, 나무 있는 부분까지 추가하면서 1억 5천의 건물조명이 그쪽 사업비로 변경해서 반영이 돼서 설계가 끝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저희가 서면답변서에 도면을 첨부해 드린 것과 같이 그 변경안에 보면, 크게 보면 큰 형태의 원형 형태의 공원 형태가, 소규모 원형 형태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큰 부분은 부들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분수대 있는 부분에 부들조명이 들어가고 파고라라든가 벤치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조그마한, 그것보다 약간 적은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각종 단체나 시민들이 본인들이 어떤 창작물, 미술품이나 이런 공예품들을 만들었을 경우 여기에 와서 야외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전시공간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 보도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다 보면 50센티미터 정도 턱의 형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턱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1억 5천이 그 부분들하고 그 도로 없애서 그 밖에 부분에 대체투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큰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는 푸드트럭은 현재 상태에서는 두 대 정도 푸드트럭을 배치할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또 한 가지는 시청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계시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경비초소가 있는데 이 경비초소는 시민사랑방 형태의 카페로 일단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랑방 형태의 카페로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이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비는 이 사업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것은 과거에 국비 사업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을 했던 국비 사업비에 2억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가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사용해서 시민사랑방 형태의 카페 하는 부분들하고 그 주변정리를 그 돈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 별도 사업이죠. 이 사업은.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지만 연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지금 생각에는 10월 중순, 늦으면 하순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재정위원회 심의내용 자료들은 서면자료로 즉 예산과에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중에 이월 예상사업 현황 이것도 별도로 예산과에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방채 현황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드렸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 이것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까? 이것 예산과에서 드렸을 텐데요. 그럼 다시 하나, 심 위원님한테 다시 하나 드리죠.

심규순위원

이게 섞였나 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고요.

심규순위원

예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국장님 이게 어쨌든 준공이 12월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다 개방되는 거네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변경안을 보면 지금 이 주변에 일단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이 주차는 앞에 평촌 미관광장에 보면 지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결국 민원인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상당수 좀 이동을 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퇴근하고 난 후에 이게 지금 야간, 이게 지금 조명을 몇 시까지 켜놓으실 것인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조명에 대한 시간을 딱 정한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어떤 행사나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하루 24시간도, 24시간이 아니라 야간 1시 넘어서도 틀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간은 그렇게 1시, 2시 이런 때에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명 구체적인 시간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도 8시 되면 다 퇴근하시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바를 열어놓고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건데 그때도 그것이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지 안내를 직접 하시든지 그게 좀 한동안은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게 말씀하신 것 1억 5천을 시의회에 말하자면 서쪽 부분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서쪽 부분에 턱이 있잖아요. 턱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시의회에서 이렇게 잔디광장 옆으로 나가서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예. 그것을 지금 경사지로 돼 가지고 거기 나무랑 이렇게 수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턱을 완전히 깎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턱을 없애는 거예요.

김필여위원

도로, 보도 폭하고 높이가 똑같이. 그 얘기인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보도 폭하고는 높지는 않, 그러니까 완만하게 해서 이 턱을 없애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거죠. 이 안에 있는 내부 도로는 일단 없애는 것이고요.

김필여위원

내부 도로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안에 있는, 의회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도로 하나 있잖아요.

김필여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도로는 없애는 겁니다. 거기다 그것도 같이 공원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거기는 이 사진 안에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변경안에 보시면 나오죠. 도로 표시가 없고 그냥 나무로 쭉 해서 돼 있잖아요. 기존의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이.

김필여위원

거기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에다 수목으로 조성한다는 거네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넓어지는 거죠. 기존보다 공원이.

김필여위원

그러고. 이게 지금 잔디광장, 의회 앞에는 잔디광장 주변에도 약간의 조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거기도 조명을 좀 바꾸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등은 바꾸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일단 이게 개방이 되면 사실은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야간에 제가 직접 봤을 때 야간에 한 10시경 이상 넘었을 때 거의 청사 불 다 꺼지고 사람도 없을 때 이 잔디광장에 강아지도 아니고 굉장히 큰 개들이죠. 굉장히 큰 개들을 말하자면 동호회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이 풀어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개들이 목에다가 조명 무슨 기구를 달아 가지고 불이 번쩍번쩍 다녀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주말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시립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걱정스럽더니 아침에 그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어마어마한 개똥을 주워 가지고 봉지를 주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이 밤에 이게 완전히 다 오픈되고 나면 정말 그런 것도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 날 깨끗한 공원인데 눈뜨고 나면 지저분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하여튼 관리도 일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푸드트럭을 처음 시범적으로 가장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두 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두 대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한 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하튼 두 대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12월이라. 여하튼 하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지만 이것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먼저 공고를 하거나 시간도 필요한데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없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직,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규제개혁팀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하고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공고는 아직 안 나가고 거기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세 달 정도 남았죠.

김필여위원

개조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위생교육 받고 선정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푸드트럭은 일단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이것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필여위원

이것 하여튼 준공해서 우리가 오픈할 때 푸드트럭도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문 대표님한테 또 넘기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 잘 하셨어요?

김필여위원

아니요. 일단 먼저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먼저 잘 하시라고 내가 먼저 허락했는데.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경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했고 우리 이응용 국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시청사와 의회청사 경관조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이죠. 2007년도 4월 그러니까 2007년도 우리가 경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청사와 의회에 지금 경관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봤어요. 여기에 보면 1단계 비산대교, 두 번째 안양시청 이렇게 기본 나왔는데. 그다음에 「안양시 경관 조례」는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이것 하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경관 조례 한번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2015년도에 개정됐고 개정은 2009년도에 우리가 제정을 했어요. 경관 조례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경관 조례.

수곤

문수곤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간 「안양시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됐겠죠? 2007년도에 기본계획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 안양시의 단계별로 야간경관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야간경관을 하려고 몇 군데 하다가 중단됐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도 사실 그때 그쪽이 경관을 이렇게 야간경관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때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야간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좀 충분한, 여기 보면 경관 조례 보면 시민공청회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공청회도 이렇게 하게끔. 공청회를 해서 제안을 좀 받게끔 이렇게 조례에도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안양시청사 관련해서 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 약간 이게 자문회의나 그런 것은 가진 게 있나요? 자문위원회라든가 혹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것처럼 조례에 의한 게 아니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몇몇 교수분들하고 시의 우리 기존에 전문보좌관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약직 아시잖아요. 조경, 교통. 이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시청사 야간경관 조명한다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냐 그거죠. 그러면 계획수립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청사의 조명 1억 5천 그 부분은 계획안이죠. 그것 당연히, 여기 나오는 의회에 편성을 해서 실제 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본설계 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그 자문받을 때에 시청사에 야간경관을 이렇게 조명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들이 제시를 해주었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이고 뭐 하는 차원인데 더군다나 시 관공서에다가 야간에 밖에 야간조명을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시민들한테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홍보하는 데, 물론 시민들의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휴식공간 차원에서 이게 시청사에다가 사실 야간조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구상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다행히도 지금 현재 수정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의회 잔디광장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서 의회 밖에 해서 도로 보도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당초에 계획이지만 계획할 때 전문가의 그러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전문가가 그런 부분도 얘기했을 겁니다. 당초부터 지금 현재 변경안, 수정안을 갖다 좀 면밀히 했더라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이 야간경관 가지고 왜 시청사에다가 관공서에다가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조명을 하느냐. 키포인트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한 장이 안 열렸을 건데 뭔가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당시는 그 정도의 건물에 하는 것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었고 이후에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TF팀 구성해서 이 돈 가지고 과연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토의 거치면서 하여튼 현재 상태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미 7억이라는 예산을 성립했으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게 중요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나 집행기관이 항상 하는 얘기가 소통이잖아요. 행정 할 때 사전 소통, 공감. 그게 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야간경관 이것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 편성 전 상임위원회라든가 전체 이것은 상임위에도 해당되지만 우리 안양시 의원들 전반적인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설명도 갖고 공감대 형성을 했더라면 우리가 제1차 추경심사 때 그런 토론의 장이 좀 효율적인 토론의 장 자리 잡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 야간경관 가지고 저희들이 찬반을 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았냐. 공감되게. 그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약간의 아쉬움도 좀더 있었다. 우리 국장님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여러 좋으신 말씀 듣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소통해서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현재 이번에 이 7억 예산을 가지고 야간조명을 하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 이후로 향후에 또 어떤 야간조명에 대한 야간 이런 사업이 이어져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수립한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게 되면 그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반응을 봐서 반응이 좋다면 다른 쪽의 이 턱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은 턱이 전면부만 턱이 제거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하여튼 반응을 봐서 하겠다라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끝나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또 시민들의 요구 첫째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 저 주인인 시민이 1번인지 주인이 싫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시청에 조명 하고도 야, 이것은 사실 우리 휴식공간으로 했지만 여기를 다 모든 시민들 다 이용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 보면 특정인들만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사실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먼 데 석수동이나 좀 먼 데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사실 야간에 와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 봐서는 여기 가까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야간조명 그 부분 그때는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잘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은 우리 이완우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여기로, 서면답변이 왔기 때문에. 푸드트럭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지금 내가 행정감사의 총무경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는 것은 좋죠. 예산이 문제이고 관리비가 문제죠. 관리비용이. 그랬더니 어떤 모 위원이 본회의장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푸드트럭위원회가,

심규순위원

이것 경관조명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 네.

심규순위원

경관조명 자문위에 들어갔었잖아요. 자문위원회. 이것이 제가 여기서 알다시피 1분 거리에 저희 집입니다. 지금 안양시청, 의회도 저희 지역구이고요. 그런데 12월 겨울에 누가 여기 와서 쉼터공간을 활용할 것인가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는데 아마 주류는 안 팔겠죠. 스낵 간식을 판매하겠죠? 그러면 그 푸드트럭이 있는 것을 알면 인근에 사람들이 술 사 갖고 오죠. 이것 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화장실은 저것을 지금 사용하려고 해요.

심규순위원

어떤 거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까 제가 경비초소 말씀드렸잖아요?

심규순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경비초소에 그러니까 여성․남성 화장실을 거기에 다가 확보를 하고요. 수유실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이 가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형태를 만들어, 지금 초소를 가지고,

심규순위원

초소가 얼마나 커서 남녀 화장실 들어가고 카페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심규순위원

몇 평인데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평수보다도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화장실, 수유실 이런 것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규순위원

아니, 겨울에.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지금 간단히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몇 도 내려갑니까? 겨울에 다 어디 들어가서 차 마시려고 그러지, 추워 죽겠는데 이 밖에서 야간조명이라 하면 밤이잖아요. 적어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 조명을 켜는 거잖아요. 그때 와서 어느 휴식공간 가서 차를 마시려고 그러지 추워 죽겠는데 밖에 벤치에서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 휴식공간이 있으면 적어도 사람이 몇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게 좋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것.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규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미 투여됐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한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 추진했을 때 우리가 하기 전에 이런 지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라.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문제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의회 화장실 개방 안 하는 거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의회 화장실 저희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시청도 화장실 개방 안 하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제 저 앞에 저기해서 사람들이 부족하면 시청 화장실은 개방을 해야죠. 의회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심규순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량은, 차량은 여기에 유료로 할 겁니까? 차량 얘기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차량이요?

심규순위원

예, 지금도 한번 와 보세요. 여기에다가 차량을 대놓고 범계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경관조명이나 여기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걸어서 도보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차량으로 갖고 올 때 차량 댈 데가 없는데 아까도 저쪽에 주차장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심히 걱정이 되는데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경관조명 관련된 서면자료 보면 당초안, 변경안 이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는데 차량 동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 공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 보이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지금 의회 쪽에서 출입을, 위원장님 그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시청 본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의회로 들어오시잖아요.

이승경위원장

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거기로 해서 다시 나가셔서 시청 삼각형으로 있는 데로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현재는 들어오기만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원 형태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쪽 잔디광장 있는 쪽으로 해서 시청 정문으로 나가는 이 차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거기가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실 때 일단 시청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본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코스로 해서 나가시다가 이 삼각형 그 사이로 원래 나가는 길로 나가시면 되는데 들어올 때 지금은 1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편도만. 그게 원래 두 차량이 두 대가 양방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에다 버스를 대놓잖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한 차선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다 가능합니다. 진입, 진출이. 그래서 의회에서 진․출입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 방향만 조금, 경로만 다른 거죠. 동일한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시청 본관 앞 잔디광장에 수목조경이라고 보여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이미지에 나오죠. 예.

이승경위원장

거기가 비토 작품 이전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 수목을 조경하겠다는 계획인 것인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을 이전하는 것, 거기에다가 나무를 몇 개 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하고 이게 지금 기본설계인데 이 나무 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먼저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나무 같은 것은 지엽적으로는 몇 개씩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하여튼 큰 틀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시청 정문을 통과해서 시의회로 오는 차량 동선에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현재 시청 정문으로 들어오면 대형표지석으로 안양시청과 안양시의회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볼일을 보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현재 이 계획돼 있는 공원을 확대해서 왼쪽에 차로를 아예 없애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현재 지금 나오는 방향을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안을 했을 때에 이것을 이전 설치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때 받아주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그러면 이 안에 차로 관련된 변경계획이 있으면 시청 정문을 들어와서 시의회로 가는 차량이 시청 앞을 에둘러 갈 필요 없이 그 왼쪽 라인에 보행자 길이 상당히 넓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넓죠. 거기도 두 차선 나오죠.

이승경위원장

예. 그러면 정확하게 표지석을 보고 시청을 갈 차량은 오른쪽으로, 시의회를 갈 차량들은 왼쪽 10시 방향으로 들어와서 시의회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게, 그럼 기존에 제안을 하셨었나요, 한번? 저는 사실 처음 아는 사항인데.

이승경위원장

그 형태가 아니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냥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금 어차피 뭔가 개편을 하고 있는, 개선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 별도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도 교통전문가들하고 이 교통체계를 우리 이준표 팀장이 교통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한규 주무관하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디자인 관련돼서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총괄적인 것은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하는 것이고요. 박수영 회계과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시청 본관과 시의회까지 포함됐던 야간에 불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변경이 된 거네요? 그나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변경이 된 거죠.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분수대 이름이 뭐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글쎄, 저도 분수대 이름은,

이승경위원장

희망의 분수대인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분수대.

이승경위원장

그 분수대 주변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공원 경관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예.

이승경위원장

저는 원칙적으로 시청 앞 공원에 대해서 손댈 필요 없이 이 정도 비용을 중앙공원에 투여한다면 현재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안양시청사의 위치가 대중교통 노선으로 봐서 몇 개 시내버스 없어요. 여기를 즐겨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밤에 불빛을 요렇게 조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기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이게 좀 합리적인 생각인 것인가요? 발상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위원장님 이게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위원장님 생각도 매우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는 중앙공원에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앙공원에 하는 것도. 여기다 하는 것도 여기 나름대로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경위원장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할 때 이 관공서 관련된 부분의 예산 투여를 하는 부분이라면 기본적인 생각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저는 어쨌든 예산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전에도 이 예산 성립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 앞 잔디광장을 4억여원을 들여서 낙락장송 심어놓고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유인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업도 예산 성립은 됐어요. 어려운 과정에 제가 반대를 했지만. 그게 그나마 예산집행은 안 됐었죠.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3개 시 통합논의가 되는 과정에 시청 앞 현관에다가 잔디광장을 그렇게 많은 예산, 적잖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3개 시 통합하는데 안양시의 의도를 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호조건으로 그 예산 집행이 안 됐던 것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금액도 아닌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계획발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고요. 예산 집행이 되더라도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없으면 또 동원할 겁니까? 동 단위로 사회단체 분들 여기 저녁에 뭐해서 이용하게끔 만들 겁니까? 정책책임제를 해서 만약에 이런 적잖은 7억여원이 들어가는 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하다라고 비판이 많았었던 이런 정책을 만약에 펼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 어느 정도 선까지예요? 시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시장님이 책임을 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고요. 제가 책임을 질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선인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원장님께서는 또 위원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도 시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시민단체하고도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안을 가지고 변경안을 가지고 간담회도 했어요.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찬성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준 바 있고요. 또 저희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100퍼센트 다 찬성하겠습니까?

이승경위원장

시장님 답변내용에서도 시청 앞을 시점으로 해서 중앙공원,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하여튼 잘,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안양예술공원이든 중앙공원이 선행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언제부터 저 계획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순위가 시청 앞이 가장 먼저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책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효과가 있다면 그다음 장소로, 그다음 장소로 하고 맨 나중에 진짜 그 사업들을 해 보니 지역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했을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시청 앞이라고 보여지는데 역순으로 맨 먼저 해서 이것을 눈총을 받고 이것이 좀 잘되는지 못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이쪽 지역이 오히려 우선순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고요. 교각 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보다는 차순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입장이 지금 위원장님하고 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과연 그게 더 이상 말씀드릴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도 시청 순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 시청 앞의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상향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미관광장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 저희가 주말에 벼룩시장을 하거나 중앙공원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생기는데 그 지하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의식을 아주 지금 상당히 높이 보고 이쪽에 있는 주차공간 대폭 지금 지워낸 것 같은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 주차장은 변동이 없는 게 왜 변동이 없냐 하면 이 앞에 없어지는 부분들은 시민들은 저쪽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지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면적이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설사 그래서 주차문제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주차장 수만 대 만들어 놔도 항상 부족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하게, 대신 그래서 지금 저 주차장하고 이쪽으로 시청하고 연결되는 지상의 횡단보도를 지금 이 시점하고 같이 개통하고자, 횡단보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를 하나라도 더 해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공감이 안 가는 사업이에요. 공감이 안 가는 사업이고 이게 제 사견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완우 과장님의 답변 이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할까 하는데.

이승경위원장

좀 쉬었다 하죠.

심규순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국장님한테 했는데 이완우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것밖에 없대요.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이완우 과장님은 추경예산 전반에 관련된 예산과장이시기 때문에 이것 답변하고 어디 다른 데를 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계셔야 되니까.

심규순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오시나?

이승경위원장

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거죠? 이응용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고 답변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답변서에 누구 명의로 답변서가 나와야죠?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정을 저한테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을 지정해 가지고 그 서면답변 요구를 했어. 그러면 국장님의 명의로 답변서가 나와야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세부 사업내역과 기이 설치내역 및 도비 지원형태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유지보수기간과 내구연한, 임상곤 위원님께서 태양광설비 도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은 도비 30퍼센트 보조사업으로 폭염 및 겨울 한파 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 경로당에 태양광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찬우물경로당 등 9개소에 1개소당 3킬로와트 용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유지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내구연한은 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6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2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기업 지원현황 및 금년도 신규 마을기업 사업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1차년도에 5천만원, 2차년도에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에코팜협동조합이 본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지난 8월 18일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이 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신규 마을기업이 선정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관양시장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 및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는 지난 2014년 10월에 준공해서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와 달리 측면에 비가림이 없어서 우기 시에 빗물이 인근 점포에 들이치는 관계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또 점포주에 많은 불편을 주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관양시장의 조형물 설치사업은 상인회에서 조형물에 홍보용 LED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서 조형물 설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악로와 현대아파트 입구 양 2개소에 LED전광판 설치비로 8천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및 관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최근 3년간 세출예산 편성 목록 및 호계시장과 박달시장 LED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63쪽,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공모신청 및 선정현황 제출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1천 30만원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에서 추진한 사회적기업 발굴 지역특화사업 매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모에서 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1개 업체의 경우에 요건이 미비해서 1개 업체를 제외한 3개 업체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6천만원 중에 홍보용 이미지 광고비 2천만원은 기이 집행하였으며 이번 4천만원 중에 약 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로 2천 970만원을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게 되겠으며 부득이 1천 3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LED 및 중앙시장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형태 및 관내 전통시장 기이 설치현황 또 남은 지역 또는 재설치 등 향후 계획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방식과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및 실적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모범사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서면자료로 제가 충분히 읽어 봤으니까요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경로당 설치 우선순위가 있나요? 태양광 설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김성수위원

신청받았을 때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인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현재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013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2013년부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13개의 경로당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9개소에 또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동안, 만안 해서 51개의 경로당이 그러면 미설치된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몇 곳 정도 보통 예상하고 계시나요? 경로당.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경로당에서 설치하게 되면,

김성수위원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본예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인가요? 7천 300이 이번에 다 신규 편성되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신규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추경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내년 추경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우물이라고 한다면 냉천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5동.

김성수위원

그곳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 장비를 그대로 이전 설치가 가능한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공모를 4개업체가 공모를 했어요. 최초에. 그런데 1개 업체는 탈락을 하게 되고. 아까 탈락한 사유가 뭐라고? 아, 증빙 자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요건이 미비하고요. 그날 현장실사를 해야 되는데 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지금 상호가 공모업체와 선정업체 상호가 좀 틀린 게 뭐죠? 이 비엔비가? 비엔엠엘, 비엔엠엘이라고 보니까 마리에뜨.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3개 업체는 대영하이텍하고 주식회사 비엔엠엘하고 행복더하기하고 3개 업체가,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했을 때 업체가 보면 마리에뜨라는 게 있잖아요. 양차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상호가 변경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상호가 변경됐다고요.

김성수위원

상호가 변경돼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조건에 보니까 안양시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해서 10월 말까지 어떠한 권고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수원에 있는 업체네요. 지금 현재 주소지는, 현재로는요? 여기 보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수위원

여기 마리에뜨 지금 바뀐 업체 비엔엠엘이 수원시 광교로로 지금 돼 있잖아요. 주소가요. 상호가 바뀌었다면서요. 이 마리에뜨라는 업체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참고로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창업팀에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 10월 말까지 우리 안양시 소재지로 조직형태를 갖추는 조건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

김성수위원

이전 형태로, 갖추는 조건으로 된 거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갖춰지면 다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취소할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올해 태양광 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이 신청하면 시에서 부담금 있고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때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자부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30퍼센트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고, 거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순서대로.

김필여위원

순서대로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지금 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이 지금 9개소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또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또 양쪽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은 또 이웃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또 굉장히 설치를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안 된다면 한꺼번에 아예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설치를 많이 해도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마을기업, 제가 저번에 한번 선정위원이었는데 사실 마을기업으로 선정받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군데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고 작년에 에코팜이 새로 마을기업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년 8월 18일 날 행자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올해 선정을 받은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기업이 지금 그러면 3차 연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년.

김필여위원

2년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자립으로 다 바뀌는 거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굉장히 마을기업, 말하자면 자립하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큰 인구 60만 시인데 이 마을기업이 의외로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8개소가.

김필여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지정돼, 등록이 돼 있는 데,

김필여위원

지정됐는데 지금 새로 자꾸만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립한 것 말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요건에 맞는 그런 찾는 게, 저희는 홍보는 나름대로 합니다만.

김필여위원

이것 하고자 하는 사람 많지만 자격요건이 안 돼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김필여위원

어쨌든 마을기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탈락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강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마을기업이 선정이 많이 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우리 안양형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서 다음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마을기업 쪽으로 크게 또 확대할 수는 없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성격이 좀 다르죠. 지정하는 기관이 다르죠.

김필여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아이템 같으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어쨌든 사이즈가 훨씬 크잖아요, 마을기업 자체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좋은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정하는 기업이 수가 적다보니까 좀 확대하기 위해서 구분을 짓지 말고 협동조합으로 들어왔던 거라든지 봐가지고 그러한 안배하시고 지원 육성 같은 것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케이드 비가림은 애초에 아케이드를 할 때 보통 벽면에 붙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비까지 다, 눈비를 가리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이렇게 중간에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김필여위원

BYC 때문에 그런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BYC에서 아마 그 당시 아마 2014년도에 반대가 있어서 아마.

김필여위원

비가림 같은 것은 허용하겠다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고 어느 정도 건물주들하고 사전협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동안에 또 상인들도 피해를 받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일 때 조율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갈수록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러한 설득에 대한 기술, 훈련 같은 것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특히나 전통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부분은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요즘에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뚜렷한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기들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장들이 너무나 강해지셔 가지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서 그럴 때 어려움을 느끼는데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끝까지 한번 설득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제 중앙시장 보면 항상 예산이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한 3년간 들어가는 돈을, 액수를 웬만큼 환산해 보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나요, 30억도 넘을 것 같은가. 하여튼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나올 거죠. 다른 데 비교해서 유독 중앙시장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관내에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제일, 뭐라 그럴까, 시장구역이라고 그럴까, 면적이 제일 넓다보니까 기존의 아케이드 시설이라든지 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볼 때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저도 저희 관내에 호계시장이 있는데 호계시장도 요즘에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번 추석 때도 다녀보니까 전통시장에 활성화가 그다지 그렇게 많이 투자 대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설 대비해서 줄었다,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계속해서 시에서는 시설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영현대화라든지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상인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효과도 별로 없고 또 사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사유재산하고 얽히다 보니까 시에서는 하기 어렵겠지만 유럽이나 다른 선진지를 가보면 너무 부러운 점이 많아서 누군가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목록이 정해진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번 기획을 좀 색다른 기획을 한번 정도는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힘을 합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의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호계시장의 경우에는 골목형 육성사업에 다행히 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업체까지는 아마 선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하면, 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또 해서 다른 시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프로젝트에 담아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 천막을 하는 것도 뒤에 빌라 때문에 반쪽 밖에 못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다시 나중에 보수하거나 할 때도 또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겨서 늘 안타까운데 좀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호계시장에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전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답변과정을 보면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1년차, 2년차 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차까지 이제 지원분야가 인력도 지원이 되고 사업개발부도 지원해 주지만 5년까지 지원이 되면 6년차부터는 자립해서.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1년을 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면 4년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다시 또 시작되는. 예.

이승경위원장

총 4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총 5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총 5년이면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기간도 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다시 확인했더니 합산이 다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합산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1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으면,

이승경위원장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4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 합산되어서 5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안양형 예비적 사회적 사업이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라면 안양형도 포함해서 총 5년인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안양형은 지원하는 부분이 사업개발비하고 판로지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되는 거지 우리 안양만이 뭔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더 육성해 보려는 뜻에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육성한다는 점에서.

이승경위원장

기업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시킨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현재 마을기업으로 자립형 마을기업이 7개 기업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최근에 하나 늘어서 8개 됐습니다.

이승경위원장

8개까지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이 에코팜도 자립형이 된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지원방식이 다르고 그렇다면 마을기업을 2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옮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우리,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면서도 사회적기업에 4개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궁금하신,

이승경위원장

협동조합은 현재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을기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업이, 협동조합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중복지원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경위원장

중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기업 1년차, 2년차 5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춘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옮아갈 수 없냐는 거예요. 그 기업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는 시점들까지 다 컨설팅을 해서 거기가 5년 과정이잖아요. 5년 과정으로 마을기업처럼 현재 사회적기업이 자립되어 있는 것은 현황이 없어요. 자립형으로는 아직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것으로 지정된 시점을 보시면, 5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나오겠죠.

이승경위원장

보면 ’10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예봉국악단 여기는 자립으로 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언제 지정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5년이 지났으면 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경위원장

지원대상에 열외라는 형태로 분류가 아니라 여기 마을기업처럼 자립의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관리는 저희가 계속하는데요.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이승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회적기업은. 여기 아직도 그냥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으로 들어가 있네. 지정일이 ’10년도나 ’07년도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아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사회적경제협회가 발족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사회적경제협회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IT업체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10퍼센트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개발업체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제품들을 개발해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러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뭔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갖춰나가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마을기업 2년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그 업체가, 물론 그 이후는 자립형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은 되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또 옮아가서 여기서 맥시멈 5년 정도의 지원을 받고 특히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원해 주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경영컨설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여러 가지 우선구매 지원, 교육 지원까지 하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태의 단계에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 2년, 사회적 기업 맥시멈 5년으로 쳐서 7년의 과정을 거친다면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부딪쳐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저희 8개 마을기업으로 자립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공동체들, 업체들 다시 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경기도나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 현재는 그런 마을기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라면 왜 그것을 이용을 못하죠? 이용이 아니라 활용을.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으로 2년 동안 받았던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형태로 해서 옮아가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런 과정 안 밟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마을기업에서 지원이 2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최고 5년까지 가니까 옮겨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실태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중복 지원하는 게 일단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방법은 저희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 지원금을 최대한 어떻게 받아서 5년에 끝날 것을 2년 더 연장해서 7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중복지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을 줄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이게 중복지원 사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서가 다른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르죠.

이승경위원장

그런데 국가 차원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하여간에 또 이게,

이승경위원장

가능하기는 한 거예요? 그것은 알아보셨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그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저희가 1차 심사하고 경기도에서 2차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지원받고 지금까지 혜택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다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게 그렇게 실질적인 그게, 옮겨탄다고 그럴까, 갈아타기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좀 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라면 저희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왜냐하면 2년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것하고 7년을 인큐베이팅 하듯이 지원금을 받아서 경영컨설팅까지 받아서 경쟁으로 나오면 자립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혹은 또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옮아가서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회적경제협회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다 이 해당 업체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보충질의 문수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분들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단체를 한번 했어요, 의회에서. 2015년도에 연구해서 우리가 전남에 광산구하고 서울 관악구청을 벤치마킹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에 우리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과장님. 조례 한번 보셨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우리가 제5조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5년마다.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경영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협동조합을 제안해 줄 수가 있죠, 조례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분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그때 연구단체할 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연구단체 활동한 책자 한번 보셨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봤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연구단체의 결과물을 따라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반영한 게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생각 안 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단체 했을 때 참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벤치마킹하고 그 책을 담아가지고 결과물을 갖다가 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회연구단체에서 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17조에 보면, 11조.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죠,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상에. 조례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없을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직원들이 하기는 관리하기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현재 지원센터는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

수곤

문수곤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그때 당시에는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도 한 명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사실 한 명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사회적경제라고 하죠.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에 직원을,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양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굴보다는. 현재 기업을.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보면 제23조에 “우선구매 등 지원”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4조에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 이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러한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양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참 시민축제 때 9월 24, 25 중앙공원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회적기업에 홍보관이요, 홍보실. 홍보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홍보관을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쪽에다가 부스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고 홍보가 됐을 건데 중앙공원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농구장.

수곤

문수곤위원

농구장 그쪽에다가 이렇게 한 구석에 사실 사회적기업들을 홍보관을 만들다보니까 그쪽에는 사람들이 이용률이 원 메인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양시가 과연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을 건가라는 것이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연구단체까지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날 우리가 25일 날 오후에 가 가지고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혹시 시 행사가 있으면 이런 사회경제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관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민축제위원회 할 때도 한번 금년도에 한 여러 의견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는 오늘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경제기업 조례에 맞춰서, 이게 사실 우리 안양시로서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을기업들이 협동조합, 어쨌든 마을기업이 인원수가 최소 10명 이상인가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따로 설립요건에 출자자가 마을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마을주민이기는 하지만 명수는 제한이 없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동조합을 구성하기가 좀 쉬우니까 5인 이상이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사업 아이템을 하나 선정한다면 그것을 키워서 마을기업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 같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나눔협동조합이라든지 에코팜도 같은 협동조합 형태니까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나눔협동조합은 올해가 지나면 자립을, 자립을 이미 했죠? 자립을 한 상태죠, 나눔협동조합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에코팜협동조합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개 있죠. 지난해 지정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지난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14년도 2년만 지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나눔협동조합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에코팜협동조합이 자립하고 나면 저희가 육성이나 지원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발굴에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기 전에 심규순 위원님이 이완우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 그래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봤어요. 서면을 받았는데 총 13건이네요, 그렇죠? 15건 중에 3건이 다 상환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자율이 2.2퍼센트, 3퍼센트, 3.5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각기 틀린 이유는 뭐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이자율이라는 것이 저희 차입선 그러니까 저희가 빌리는 기관에 그 시기에 맞게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기관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심규순위원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여섯 번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6월 21일, 11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차환까지 포함해서 여섯 번입니다.

심규순위원

네, 차환까지 해서. 그러니까 2011년 6월 21일부터 차환이 2016년 5월 27일 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빼고도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 한 중에도 아마 그 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틀리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때 당시에 평균적인 그런 이자율.

심규순위원

2퍼센트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금 1천 595억 중에 남은 게 767억이에요. 이랬을 때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 올해, 내년에 많은 수입이 들어오죠. 재산세나 덕천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제,

심규순위원

올라왔더라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구 경찰서 부지 매각하는 금액 중에서 20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위원님 보시면 2014년 3월 27일 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200억원, 3퍼센트짜리 그것을 갚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상환시기 미도래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것은 통계는 안 나와 있죠? 올해하고 내년에 지방세가 어느 정도 걷힐지, 예상치.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대략.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정과로부터 추계 그러니까 내년도 재정추계를 받았는데 금년보다 한 200, 300억 정도?

심규순위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네요. 나는 한 1천억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심규순위원

그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심규순위원

아니, 극히 우리 자주도가 자꾸 떨어져서 자립도 자리수가 우리가 1천 595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거의 이제 반은 갚았어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반,

심규순위원

767억이 남았으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200억, 저희가 계획이 추경 저기를 해 주시면 11월 말에 200억을 갚으면 이제 500.

심규순위원

500억이네요. 567억 남았네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 정도 남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빚 없네요, 안양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건전한 그거네, 재정이네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사실 2015년도 말에 한 1천 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기상환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타시도 좀 부채를 많이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심규순위원

올해 지나면 추경에 200억 통과돼서 하면 500억 되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은 이완우 예산과장님한테 받은 이 서면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는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승경위원장

다 끝난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69페이지, 기업 SOS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상지역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매년 11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시책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금년 2월에 하다보니까 또 시상금과 자금 전도가 1회 추경시기와 겹쳐서 사실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상금을 목적에 사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도 기업지원 시책에 반영하고자 벤치마킹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주요 관리대상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가 작년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책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또 서울시, 부산, 또 공업도시인 창원시, 성남의 판교테크놀로지, 청주시, 울산시, 순천시는 융합센터가 유명하고 그래서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방문해서 기업의 우수한 SOS사례 또 특수시책 그다음에 창업 관련 우수시책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한 네트워크 시책 등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요, 내년도 기업들을 위한 진정한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어쨌든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음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잘하셨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700만원 받았는 데다가 저희가 시에서 따로 여비 400만원을 편성해서 합계 1천 100만원 가지고 벤치마킹 가신다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400만원 갖고,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시상금 어디다 써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 돈은 저희 사업을 하는 데 돈을 쓰는데요. 나머지 2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지원시책에 필요한 수용비를 사용하고요. 100만원은 간담회비, 우수기업들하고 같은 시책을 나누는 그런 데 비용을 쓰려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 시상금 갖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400만원 가지고 대상지 지금 8군데 중에서 1군데를 갔다 오신다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갈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전부 다 가는, 여비 400만원 가지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직원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다른 데는 연찬회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내려오던데. 열심히 일하셨는데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도 이런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선정하신 대상지역을 할 때 다른 광역시나 도에서 수상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만 한 거고요. 광역시 상대는 아니고 31개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외에 다른 도라든지 광역시에도 어쩌면 도 같은 데도 똑같은 이렇게 수상을,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우리는 경기도 것밖에 모르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더 큰 서울시에, 사실은 서울시가요, 저희가 배울 시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공업도시 창원시, 특히 또 부산시 같은 데 가서요, 실제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 우수시책이 있는지 그것을 직접 발췌하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다른 도에도 기업시책평가 이런 제도가 있다면 거기도 시상을 한 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광주시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타 도에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시상을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벤치마킹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대상 지역들이 울산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창원, 수원 이런 데도 상을 받으신 곳이라는 선정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도 단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쪽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대상을 받는 데를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 안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감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저희가 청년창업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 좀 다녀오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셔요. 한번 전시장이 없어가지고 사회적기업 하는데 굳이 쩔쩔매고 있는데 과장님이 또 연결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천진철위원

김광택 과장님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분 사회적기업에서는 “야,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안양시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더샵에 진짜 손수 가셔서 또 장소 섭외해 주시고도 안 되면 다른 데 해 주시고 이래서 진짜 사회적기업의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시는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자차액 보전금과 더불어 홍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많은 예산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자차액 보전 말고 또 다른 것 할 것 있나요? 해 주는 것 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경제정책과 업무라요, 제가…….

심규순위원

아니, 알고 하는 거예요. 별로 없죠? 잘 몰라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중소기업에는 부서가 틀린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발굴하고 이래서 많은 것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정책과에서도 우리 진짜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벤치마킹이라든가 홍보 우수사례 이런 것도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요. 우리 과장님, 중소기업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께서 의회옥상 방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와 차이점, 세부사업 계획서 이전에 시행시기,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추진배경, 5천 3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료를 관급자재로 구입하면 절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의회의 청사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 중에 옥상바닥 방수제인 우레탄이 마감재 훼손 및 노후로 슬라브 보호층 들뜸, 균열 및 크랙이 발생이 되어서 우기 시에 3층 복도와 계단으로 누수가 발생되어서 내방객 및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과 방수 차이점은 확인 결과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방수는 우레탄 공법이 아닌 벽면 물홈통 및 물받이 보수 그다음에 단순 일부 코킹공사로 의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우레탄 방수와는 재료와 면적, 공법 등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수공사 이전 실시시기와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는 2010년에 기존 바닥 방수제 제거 후에 우레탄 방수를 실시를 하였으며, 현 상태는 우레탄 마감재 훼손과 균열 등이 발생되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의회옥상 방수공사 5천 3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급자재로 구입하면 절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목록 확인 결과 우레탄 방수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수공사는 우기 시에 내방객 및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건물에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공사를 하고자 요청하였기 때문에 추후로도 수시 일상점검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친목마을 소방파출소 부지 관련 활용계획과 향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방파출소는 경기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양소방서에 문의 결과 부지는 1천 230.9제곱미터를 2010년 3월에 매입을 하였으며 2017년도 내에 건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박달동 932-4번지 건축연면적 99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상 노후화된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거기 옥상에 지금 기르고 있는 옥상 농장 그것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제가 그 옥상현장을 사실 오늘 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연한 기회로 이번 여름에 특히 저도 3층에 올라갔다 깜짝 놀랐는데 천장을 통해서 물이 떨어져서 큰 통을 두 개나 받쳐놓고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얼룩져 있고 그래서 마침 또 옥상농장을 위원님들이 경작하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원인이 됐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그 상관관계를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옥상공사만 하지 3층에 비가 새면서 얼룩진 그 공사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옥상방수공사하면서 거기 같이할 수 있고,

김필여위원

그 비용에 같이 플러스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여기 설계서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의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때 같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옥상공사하면서 거기까지 같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또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공사하면서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하고 마무리시켜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난번에 옥상텃밭 때문에 물이 샌다 이런 얘기가 위원회에 돌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고 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오면 들뜬 상태에서 또 올 수도 있어요. 방수 내구연한이 현재 지금 저 상태로는 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원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우레탄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6년이나, 이렇게 5, 6년 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5, 6년 지났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2010년도인가 그때,

임상곤위원

딱 비슷하게 지났네. 그래서 지금 저도 방수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지인이 있어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은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방수를 우레탄 재질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특허를 낸 사실도 이렇게 사이트에 보니까 있던데 꼭 5년, 6년을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한번 알아보셨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방수공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방수 잡는 게 좀 어려운 공사여서 그래서 그런지 방수하는 공법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공사나 도막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우레탄이고 도막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막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레탄보다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가 우레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우레탄 선정하시지 말고 그것 또 5, 6년 있다가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 살짝 긁어낸 다음에 또 하는 거거든. 관리감독, 위에 올라가서 방수하는 것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그냥 또 하다보면 5년 또 흐르면 비 새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새로운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아연도철판으로 이용한 공법도 있데요. 그런 것도 특허 나온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것을 세네 가지 정도 파악해서 가격이 많이 높으면 좀 그렇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면 그 정도로 해서 하면 내구연한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가격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해봐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이것은 기본적인 방식이거든. 우레탄 방법은 어디나 어디 옥상이나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새롭게 이번 참에 알아보셔서 더 내구연한도 좋고 환경에도 좀 더 좋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의회 옥상이 도시농업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서 줄줄 새니까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여러 위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방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이고 하자보수기간도 3년밖에 안 끊어져요. 원래. 아까 5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년밖에 안 끊어주는데 2년을 따로 자기네가 자체에서 끊어달라고 해서 5년을 받죠. 그런데 워낙 금액이 몇 억씩 가니까 이렇게 받는데 내구연한은 3년이고요. 이번에 하실 때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관리감독 잘하고 우레탄이 2밀리인가 3밀리 이렇게 법적기준에 좀 낮게 해요, 대부분이. 예산을 아끼려고. 그분들이 돈은 받고 자재를 조금 쓰려고 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안 된다고 하니까 5천 300만원이 다 세워지더라도 조금 아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6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 앞에 벽면 부분이 물이 새서 그때 보수를 하면서 옥상도 같이 방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든 5년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공사를 정말로 어느 일정 기간은 계속해야된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옥상에 올라가 보면 현재에 방수되어 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아직까지 들뜨고 이런 현상이 있는 곳은 별로 제가 못 봤어요. 그렇다면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마감처리를 잘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옥상방수라는 게 그럼 전체를 다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덧씌우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전체를 걷어내고 하는 거죠.

김성수위원

다 전체를 걷어내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것도 폐기물도 만만치 않을 테고 참 걱정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5천 300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김성수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튼 튼튼하게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하면 좋죠.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질의 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무부서 공무원 업무연찬회 3천 300만원이 연찬회비로는 많은 비용인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찬회 관련 국내 연수계획은 2015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7천만원의 도비 상사업비 중 3천 300만원을 세무부서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수는 시청, 구청 세무부서 106명 중 56명이 1, 2기로 나누어서 제주도 일원으로 6월 중에 다녀왔습니다. 전기분 지방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연수를 부득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같은 건으로 상사업비 7천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교부 받은 시기와 사용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 상사업비 교부일자는 금년도 4월 8일입니다. 상사업비 사용 용도는 업무관련 연찬회, 세무공무원 국외여비,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범위가 지정되어 시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내역은 연찬회 외에 세무조사, 도 주관 우수사례 발표회와 도 주관으로 하는 국외연수 1명 건 그다음에 업무장비 확충비 등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완숙 세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김완숙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박수영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과 뭔가 하나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청 정문 보행자길에 볼라드 6개 신규 개선 설치되는 사항을 보고, 현장을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연락을 드렸더니 그 개선사업의 부당함을 바로 인정을 하시고 신속하게 철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바닥이 신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별로 공감하지 않는 시청 앞 개선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거기도 개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설치됐던 볼라드는 폐기처분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볼라드 설치를 확인해 보니까 동안구청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시멘트 타설을 해서 재활용이 어려웠을 텐데 그것은 그럼 시청관리 회계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안구청 도로관리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됐었던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어쨌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됐었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수 징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남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범칙사건조사 추진비 2천 250만원에 대한 용어 그리고 지출계획서 해서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고 서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범칙사건조사라는 용어가 조금 과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징수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금번에 제출한 예산은 전액 도비를 받았는데 도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체납처분 면탈”에 근거하여 체납액 납부 회피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교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지정된 사용 용도는 범칙사건조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공탁, 대위등기비용, 소송비용, 변호사자문료 등으로 명시되어 교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미상속재산 관련 범칙사건의 대위등기비용으로 2건을 처리해서 2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향후 상속자의 대위등기처분비 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남수 징수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근 시의 행정홍보라든지 뉴스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성남시가 체납액 징수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고 너무나 자주 그것을 기사가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인원 배정도 하고 해서 가택 수색도 하고 해 가지고는 너무 많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보면서 항상 저희 시하고 비교해 보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징수를 철저히 잘하라고 도비까지 지원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 체납액, 체납액을 잘 거둬들여야지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한테도 사실 면목이 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활동비도 나오고 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남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기획경제국 한 국을 지나갔네요. 그전에 환경사업소, 보건소 질의가 많지 않은 국․소를 같이했지만 이제 기획경제국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에 동명칭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이고 행정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동의 명칭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고유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 시는 7개 법정동과 31개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안구는 4개 법정동과 17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정동은 변경하려고 그러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다 개정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다든가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대한체육회와 안양시체육회의 종목단체통합지침 그리고 기본계획과 방향 및 통합과정 중 경선을 통한 종목단체 현황을 제출하고 아직 통합이 안 된 단체에 대해 안양시의 계획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와 안양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간 통합지침 그리고 기본계획과 방향, 통합과정 중 경선이 있었던 종목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된 이후에 전국 시군구에서 체육회 통합 및 종목단체 간의 통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금년 3월 25일 구 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가 안양시체육회로 통합을 완료하였고 현재 종목단체 간 통합이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목단체 통합은 경기도 가맹경기단체 및 도 종목별 연합회 통합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양 단체 간의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통합대상 51개 종목 중에 43개 종목은 자율적으로 통합협의를 완료하였고 또 양 단체 간 자율통합이 원칙으로 경선 룰은 없으나 통합과정 중에 경선이 있었던 종목으로는 배구하고 테니스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통합이 미진한 5개 종목이 있는데요 수영, 롤러, 산악, 야구, 승마는 종목단체 간 통합권고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지침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 및 전환자와 전환예정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FC안양 창단 이후에 2014년도 9억 3천만원 요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FC안양 존폐와 관련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 당시 9억 3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을 때와 금년도 10억이 발생한 사항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는 5년이라는 한시적 조례이며 금년도 본예산에서 내년도 지원예산에 대한 심의 이후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FC 승격 이후에 대폭 향상된 지원금을 가지고 1부리그에서 현재 최하위 성적을 거두고 강등권에 있다. 우리도 승급이 목표라면 그 이후의 대책이 뭐냐. 그리고 성남과 안산, 안양 등은 마케팅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을 알리는 도구로 더비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C안양은 잘 아시겠지만 타 프로구단처럼 모 기업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구단과 달리 시장이 구단주로 시예산을 출연하는 시민참여 형태로 이루어진 시민구단입니다. 2012년 9월 창단 계획에서는 첫해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수단 연봉 및 운영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49억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었고, 창단 시 논란이 되었던 수입재원 불확실성으로 재정상황 위기가 창단 첫해는 물론이고 2014년도에는 9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였고 금년도 10월에는 또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어서 구단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FC안양 시지원금 15억을 제외한 자체수입으로 기업 광고 후원 그리고 상품사업화 등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광고후원사 유치 실패 등으로 수입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등 해서 연간회원권을 판매하여 재원의 일부를 확보하는 등 구단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자원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도 사무국과 선수단 인력 또 축소 및 운영비 절감 등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단 자체의 재원확보에 한계의 벽에 부딪쳤고 특히 금년도에는 구단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광고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억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3년간 메인스폰서였던 KB국민은행과의 계약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메인스폰서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메인스폰서 확보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재원이 부족하게 된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례 관련해서 한시적 조례는 내년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현재와 같이 구단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는 메인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 창단 준비과정에 발생했던 미숙한 행정지원으로 인해 겪는 지속적인 재정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단의 안정적인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사회단체나 축구인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원FC가 승격 이후에 대폭 향상된 지원금을 가지고 1부리그에서 최하위 성적으로 강등권에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출연금이 2부에 있을 때 39억 4천에서 지금 현재 91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이 61억 9천에서 120억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수선수들도 또 팔고 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1부리그 올라가는 것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 깃발더비전하고 안양하고 안산 간의 4호선 더비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구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면서요 저희들도 당초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쳐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 저희가 평균 관중수가 더비전하고 개막전을 빼고 봤을 때 한 1천 270명 정도가 왔는데 더비전에는 상당히 많은 4천 790명 정도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답답해서 한번 해봤어요. 행정동하고 법정동. 신도시가 들어온 지 24년, 25년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합해 놓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행정 쪽에서 이것을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합해 놓고 가라는 말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몇십 개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 왔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감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저는 24년 사는 저도 헷갈려요, 지금. 주민한테 혼란이 오는 것은 아마 우리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좀 고치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200만호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200만호만 신축할 줄 알았지 이런 동 바꿔놓고 가는 것 감히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진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답해서 했습니다. 저도 신도시에 24년 살면서.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체육회 문제요.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회가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그 경선 룰을 우리 안양시에서 정해 주었어야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단체가 종목이 통합하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개입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 판단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자율성을 주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해 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이게 줬어요.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뭐 여기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면 세부 규칙이나 부칙으로 경선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어야죠. 경선을 할 때 각기 자기 나름대로 경선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것은 그나마 불협화음이 있어도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으로 야구, 수영, 롤러, 등산이 또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내일모레 아닌가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내일까지.

심규순위원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사고단체로 되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관리단체가 족구, 자전거, 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승마, 야구, 등산, 수영, 롤러까지 이렇게 안양시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해 버리면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조금 의욕이 없죠. 여기에 대해 연장할 가능성은 없어요? 계획은 없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종목 간에 서로 협의가 되면 바로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규순위원

내일까지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내일 이후에라도.

심규순위원

그것을 한시적으로 좀 늘려주시고 더 협의를 해 봐라. 지금 협의가 안 된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관리단체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관리할 때는 현행 A하고 B 임원들은 다 제외가 된다. 제3의 인물이 단체장이 된다. 이것 맞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심규순위원

아니 이것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심규순위원

과장님 맞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두 단체가 해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서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회장에 대한 임원에 대한 자격만 없어지는 거고 대의원 자격만 없어지는 거고 그 단체는 계속 존치해야죠. 존치한 다음에 해산 청산절차,

심규순위원

다시 엘리트임원들하고, 간단히 늦었으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생체임원들하고 통합이 안 되었단 말예요. 경선도 합의가 안 되고 안 됐어. 그럼 내일까지 안 됐어. 그러면 관리단체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관리단체도 아니고요 단체만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그게 뭐냐고? 생체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진전이 많이 되어서요 지금 족구나 자전거도 서류가 거의 완비되었고 롤러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협의가 됐고,

심규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경선을 지침을 줘야 되는 것을 지침을 못 준 거예요. 협의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경선을 해라. 그리고 경선이 안 되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다 했죠.

심규순위원

경선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경선을 하든 추대를 하든 선거인단을 구성하든 그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 기본지침은 줄 수가 없어서요.

심규순위원

그것 선거인 구성까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직 아무런 지침도 매뉴얼이 없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매뉴얼은 다 나갔죠. 가이드라인서부터 다 나갔습니다.

심규순위원

저한테 제출해 준 것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8개 9개 단체가 이것 관리단체까지 있는데 우리 체계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것 단체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승마도 하고 야구도 하고 등산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내일까지 안양시에서는 내일까지 안 되면 관리단체 로 넘어간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시적으로 한 달이라도 더 늘려서 빨리 종용을 해서 두 단체가 협의해서 통합되기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 관련단체에 우리가 오늘 내일 중에 다 연락을 해서요,

심규순위원

연락을 해서 연장해 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것 다시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뭐가 부족하다면 충분히 인지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해주세요. 더. 왜냐하면 하루 남았잖아.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참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회장이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우리가 관여 안 하겠다고 손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장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체육회장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잡음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FC안양 관련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는 거예요? 목진선 국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김성수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것은 예산 관계 외에는 다른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FC 관련된 내용은 우리 최영인 과장님 답변 후에 같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롤러선수 훈련장 이전 및 동계 임시훈련장 설치계획서와 시 소속 롤러선수 명단 및 선수들의 급여와 예산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 선수들의 훈련연습장은 현재 사용 중인 평촌 지하주차장을 현재 시청사 휴식공간 및 경관개선공사에 따라서 주차장 본래의 주차용도 복원에 따른 대체훈련연습장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상부 구간에 설치하고 또한 겨울철에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동계 연습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라인롤러경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계 연습시설은 현재 롤러경기장에 비닐하우스를 한 3개월 정도 지을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천연잔디 관리장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천연잔디관리용 장비와 장비사진 및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규로 구매하는 천연잔디 관리장비는 잔디 깎는 예초기, 모래를 뿌리는 배토기, 배토 후 평탄작업에 필요한 롤러, 자재를 운반하는 트렉터, 땅속 공기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어라이터 등 8종을 가지고 잔디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천연잔디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리장비로 연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장에 사용되는 켄터키블루그래스 수종은 생육이 빨라 주 2회 이상 예초작업을 하여야 되며 수시로 통기와 배토작업을 하고 하절기에는 생육이 불량하여 시약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축구단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인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와 앞으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안양 구단은 2013년부더 2016년 현재까지 평균운영비는 연간 56억원으로써 시에서 출연하는 15억원의 출연금을 제외하면 매년 41억원의 수입을 구단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인스폰서 같은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단 준비과정부터 발생한 미숙한 행정지원으로 인해 겪는 지속반복적인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불가피 현재 적정규모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구단 자체가 존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5년 3월 18일 착공하여 내년도 6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퍼센트입니다. 현재 풋살장과 축구장 조명공사 설치를 완료하였고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족구장, 농구장까지 설치 완료하면 내년 6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진행사항과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데 안양 관내 인조잔디 설치된 학교 명단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국민체육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1천 37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유해성 검사에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우리 시는 3개교로 만안초, 나눔초, 안양중학교입니다. 유해성 검사 기준치 초과한 학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교육부가 5 대 5로 지원결정하여 2015년 작년도에 만안초와 나눔초는 마사토로 교체했고 안양중학교는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로 재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건립 관련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복합청사는 2015년 작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용도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주민센터로 해서 박달복합청사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액은 예정공사비가 22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비가 3.14퍼센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7억 1천 300만원과 현상공모 보상비가 7억 1천 300만원의 10퍼센트인 7천 100만원 해서 총 7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준공이 2017년 6월 30일인데 준공이 차질 없는지와 천연잔디에 썸머패취라는 병이 걸렸는데 개선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준공 후 시설공단에 위탁 시 필요인력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비산체육공원 자료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체육공원은 축구장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바닥 보도블록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65퍼센트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연잔디는 시공업체 미주종합건설에서 경기영농조합에서 잔디를 구매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준공 전까지 잔디가 정상적인 상태로 납품토록 계약체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천연잔디에 7월부터 가장자리의 잔디만 고사하는 개구리눈 증상을 보이며 썸머패취라는 병이 발병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현재 수원삼성, 성남FC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관리업체인 왕산조경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9월 말까지 치료 후에는 10월 초 상태가 불량한 잔디는 전면 교체예정입니다. 잔디교체 이후에도 전문관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천연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석수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잔디관리인원 2명과 시설보수 2명, 행정 1명, 대관 1명, 청소 1명 등 약 7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천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 관리형장비 구입시기와 현재 장비로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를 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용 장비구입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 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구매하는 장비는 조금 전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덟 종류로 종합운동장에도 현재 비치돼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구입한 장비로써 거의 14년 정도가 경과된 노후장비로써 교체시기가 경과되거나 장비가 대부분이 불용처리 예정인 장비도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자주 이동함으로써 고가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현재 다른 구장에 보면 거의 예비용 장비가 한 대씩 더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대 내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장비를 이동하면서 두 군데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특히 잔디구장 예초장비인 승용식예초기는 연간 한 9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2일에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빈번히 사용되는 장비로써 그 두 구장을 관리하기에는 잔디구장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016년 FC안양 당초 세입예산서 대비 9월 현재 수입액 및 향후 수입액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지출 세부내역, 구단주가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과 2015년 기본계획대로 운영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2년 FC안양 창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출연금은 5년간 총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2014년 FC안양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같은데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할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최영인 과장님 질의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조성이 막 너도나도 해서 우리 안양도 세 군데 했어요. 그때 사실 안양중학교 할 때 반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유해성 논란 때문에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고 있죠. 그럼 세 군데 다 바뀌었나요, 지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두 군데만 바뀌었고요. 초등학교 두 군데. 안양중학교는 유소년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해성이 없는 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사해 봤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다 검사하고 잔디 조성할 때 유해성 없는,

심규순위원

그럼 유해성 없는 잔디가 또 따로 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의 없다고 지금은 봅니다.

심규순위원

에이, 다시 검사 또 해보시고요. 우리 꿈나무들 유해성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저는 잘 받았고요. 비산체육공원에 그것을 좀 빠뜨리셨더라고. 작년 재작년에 본예산에 축구장 하나는 잔디구장, 하나는 인조잔디로 어떻게 승인이 났잖아요. 예산 승인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거기 진행에 대해서 얘기해 좀 주세요. 간단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두 군데 설치 완료했다고.

심규순위원

뭘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인조잔디 한 면 천연잔디 한 면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인조잔디는 괜찮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문제없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 했고요.

심규순위원

사용 안 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 되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유해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규순위원

예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킨 잔디로 조성하기 때문에 유해성과는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축구장이 두 개가 있는데 천연잔디는 우리 FC축구팀이 연습을 하고 인조잔디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연습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우리 이승경 위원장도 같이 예특 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된다, 똑같이 천연잔디로 해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통이 안 됐습니다. 그게. 그것 말이나 되는 거예요? 천연잔디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회에서 3회 해서 또 1회 사용할 때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사용 못하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글쎄 이게 담 넘어서 두 개가 있는데 유해성이 없고 천연잔디는 FC 쪽에서 하고 유해성 있는 것은 시민한테 사용하라고 그러고. 이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산 통과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통과가 되었는데요.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마사토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천연잔디도 일반시민한테 개방할 겁니다.

심규순위원

할 건데 일주일에 두 번 하고 FC 하고 남은 시간이 어딨어? 지금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한다며. 안 되죠. 그것 또 언제 예산을 들여서 걷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마사토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미 예산 들인 것 어떡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그 롤러훈련장을 지금 범계 여기 있는 것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는 거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요. 현재 지하주차장 2층에 209면 정도 주차장을 활용해서 롤러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 활용하려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사 휴식공간 설치하면서 시청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을 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습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필여위원

비산동에 롤러경기장 있잖아요, 그것은 못 써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못 쓰죠. 여기는 겨울에 동계 애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거기 비닐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지금 운동장에 보시면 트랙에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육상선수들이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여름에는 경기장에서 하고 겨울에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여름에는 쓰고 비 오는 날만 지금 종합운동장 1층, 2층에 거기에 일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이것도 겨울 동안 쓰고는 다 또 철거하는 거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비닐하우스는 철거하고 골조는 내년도에 다시 쓸 겁니다.

김필여위원

보관했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희가 롤러선수들이 1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년 예산이 거의 20억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육상, 수영까지 포함해서 3개 종목입니다.

김필여위원

3개 종목 다 포함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롤러는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필여위원

토탈 롤러는 8억인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퇴직금이든 다 합해 가지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총 다 포함해서입니다. 훈련비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감독도 국가대표에 선임이 되었고요. 선수도 4명이 지금 국가대표에 선임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올림픽에 이번 에 아직도 올림픽 종목은 아니죠? 롤러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곧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이게 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번에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아마 롤러스포츠연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올림픽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만 그래서 사실 이 롤러가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 또 우리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올림픽 때도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어쨌든 이 롤러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실 FC축구 선수들은 지금 현재 감독까지 다 치면 몇 명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35명.

김필여위원

35명인데 예산 15억 가지고 쓰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의외로 스포츠선수들 급여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지원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느라고 자료를 받았고요. 어쨌든 저희 안양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선수들 롤러가 꼭 올림픽에 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다가 또 오랜 시간 답변하시네. 과장님 지금 체육생활과장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2년째 돼 옵니다.

임상곤위원

왜 이렇게 오래하셔? 일을 잘하셔서 오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임상곤위원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게 현재 내부층별로 사용 용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안 나왔나요, 층별로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설계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임상곤위원

설계용역에서 끝나면 나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설계용역이 끝나야 층별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임상곤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도 안 나왔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대략적인 것만 지금 나왔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주민센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임상곤위원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거죠. 이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아까도 회계과 일이었나? 내부시설 할 때 특히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들 것 아니에요? LED 쪽으로 꼭 좀 전등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게 호계복합청사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면적이 큽니다. 호계복합청사보다 수영장 레인도 한 레인이 늘어갈 거고요. 규모도 호계복합청사보다는 조금 큽니다.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임상곤위원

건립비도 200 한 80억 정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이렇게 지어지는데 땅이 일단 저희가 훨씬 넓은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되냐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나요, 정확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번에 설계용역이 되면 내년 한 1년 정도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 한 10월경에 착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10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임상곤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와 답변 감사드리고요. 비산체육공원은 애초에 계획이 제가 총무경제에 있을 때 애초의 계획이 천연잔디구장 두 개로 계획했었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때 논란이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천연잔디 두 개 하든지 인조잔디 두 개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찌 됐든 천연잔디로 했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이 이것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가 있냐 그래서 FC안양이라는 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저도 그때 다른 과 있었지만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다른 과 있을 때 그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애초에는 천연잔디구장 2면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것 어차피 저는 지금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총무경제에 있다가 7대 들어와서 도시에 있었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어차피 천연잔디구장은 FC안양 구단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결론적으로 FC안양 선수들의 전용연습구장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가격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저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몰랐었는데 막상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 보니까 일주일에 많이 써야 3회 많이 써야 4회인데 또 시간도 제한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그렇지 않으면 잔디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잔디가 훼손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천연잔디 같은 것.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풀로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해성도 논란이 많고 그랬었는데 요전에 잔디도 많이 좀, 인조잔디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해성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양종합운동장과 현재 비산체육공원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승용식예초기가 7천 370만원이에요. 잔디 깎는 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어차피 매일 그 예초기를 가지고 양 구장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혹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도 관리공단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비가 종합운동장에서 쓰는 것이 ’99년서부터 2002년 사이에 구입한 거라 거의 14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김성수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도 앞으로 또 올리겠네요? 잘못하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 승용식예초기는 재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이. 그것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는 기간이 좀 오래돼서. 그리고 다른 잔디 쓰는 기계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장비만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장비.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장비,

김성수위원

이 장비들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입찰식인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입찰을 할 겁니다.

김성수위원

입찰해서 업체들의 공고해서 업체들의 입찰받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구하고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방안연구 여기 납품일자로 보면 2015년 12월 8일인데 이 용역발주하고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것 구체적으로 잘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C 창단 시에 기본계획이 있었죠? 기본계획.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기본계획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본계획이면 제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나왔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이 40억이었죠, 40억?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40억.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4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얼마죠, 40억이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40억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 먼저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구단주가 답변할 때 기본계획에 의해서 FC구단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6년도에 거기에는 시출연금을 우리가 5억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5년차 45억이기 때문에 과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15억을 주었죠. 15억. 15억이니까 한 50억 정도의 기본계획이죠. 자체수입까지. 자체수입까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추가한다면 얼마죠, 60억이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선 첫 번째 과장님. 그렇죠? 어긋나고 그다음에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수입을 보니까 일반회계 2015년도에는 47억 3천 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일반회계가 들어온 게 지금 자료 요청한 게 39억 9천 100만원이 자체수입으로 자료에 저한테 제출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은 38억 9천 1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체수입이. 일반회계 수입이.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면 문제 왜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분은 메인스폰서 KB국민은행과의 스폰서 계약을 유치하는 데 실패를 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10억을 주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10억하고 토니모리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1억.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2016년도 수입예산을 짰을 때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수입을 가정하고 수입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단주와 단장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광고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광고수입도 우리가 2015년도에는 13억 6천 700만원이에요. 광고수입도. 그런데 2016년도에는 8억 4천 800만원이니까 여기서 5억 1천 정도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연간 회원권 입장수입을 7억 6천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16년도에는 6억 2천 400이니까 약 1억 3천 900 정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이 2015년도에는 6억 2천 700인데 3억 2천 300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3억 정도에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7억 정도가 수입예산 대비 부족한 겁니다. 결론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물론 집행 구단에서 발로 뛰고 노력했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입예산 대비해서 수입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기본계획은 아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얘기했고 지금 2016년도의 수입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인 수입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단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서 광고수입비 한 4억 정도를 우리가 더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확보했는데 가장 문제는 메인스폰서하고 토니모리 이런 데서 11억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9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예산은 52억 9천 700만원 일반회계 예산수입 대비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 말까지 들어온 게 확보액이 38억 9천 100만원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 달까지 확보계획 예정이죠? 이것도 확실치는 않겠죠. 1억 4천 900만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게 40억 정도네요. 40억. 40억 4천만원 정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을 빼니까 12억 5천 700만원이 부족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에 10억을 했을 때도 2억 5천 700만원이 부족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2억 5천 7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단에서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2억 5천 700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몇 개 관련 기업체라든지 스폰서를 후원받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C축구단에서 기업에 가서 후원금을 받은 그런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됩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우리는 기부금품모집에 의해서 기부금을 저기를 하고서 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기부금 심의를 받아서 기부금으로 우리한테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았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김영란법이 시행 전이고 지금은 김영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9월 28일부로 시행 후에 기업체에 가서 후원금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기부금이지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이 기업체 가서 후원금을 요청했을 때 그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은 최소한도 지금 정도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란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만약에 지금 2016년도 같이 축구회원권을 판매하잖아요. 그럼 그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판매하는 것은 김영란법하고 저촉이 된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저촉이 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겠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2017년도보다는 더 이 FC축구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승경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과연 향후에 FC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그때 2014년도에 9억 3천만원이 부족했을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사실 FC 창단 운영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는 FC 관련해서 조사특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조사특위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또 지금 현재 돈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이것도 예산도 그 당시에 전용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했는데도 방안을 했어도 어떤 달라진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과연 2017년도에 방금 얘기대로 회원권도 지금과 같이 동별로 회원권을 판매할 수도 없고 또 기업체에다가 회원권을 사달라고 구입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그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이. 그럼 어느 창구를 예를 들어서 창구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회원권을 매입하든가 당일에 축구표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입장수입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일반시민들이 지금 회원권을 매입해 가지고도 매입하고도 축구를 관중을 하지 않고 하는데 과연 현장에 와서 축구회원권을 매입하고 입장권을 사가지고 왔을 때 과연 2017년부터 얼마큼 활성화가 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육생활과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을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기까지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내년도 회원권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 중으로 내년도 어차피, 금년도 12월 달 해서 내년 시즌권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전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수립을 하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11월 중에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10월 정도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따른 계획수립에 따라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전한 재무구축 해 가지고 지출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수단 운영비 및 사무국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유소년아카데미 운영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이렇게 개선방안이야, FC. 그러면 지금 현재 선수단 운영비라든가 사무국 인건비를 이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나요? 절감 차원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사무국에는 금년도에 다섯 명 정도 직원을 사실은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다음에 선수도 작년 대비해서 사실 올해는 줄이지는 못했는데 이진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년도 제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선수단은 현재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우리가 12월 달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보니까 수입 대비해서 지금 집행률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38억 9천 1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없습니다. 4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에서 10억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 안 해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꼭 편성을 좀 해 주셔야.

수곤

문수곤위원

아, 꼭이 아니라.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기업으로 말하면. 그럼 파산 신고해야지, 파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이게 이 정도의 수입이 예측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메인스폰서였던 KB국민은행과의 스폰서 계약이 유치가 안 됐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죠.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가령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운영을 해야지. 아니, 딱딱 해 가지고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라. 만약에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우리 FC축구단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격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1회 추경 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4월 달에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4월 달에 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4월 달에 지금 현재 몇 개월 차이입니다. 몇 개월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 확보를 예를 들어서 지금 12억 4천 500만원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했으면 6억 정도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것은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 우리 위원님들을 압박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은 토토자금이 있었거든요. 유소년사업이 있었는데 2억 4천 500만원이 또 거기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예측이 지금 현재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측은 그때는 안 됐었고 이것 5월 달에 토토자금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지금 이 6월 아까 얘기한 대로 답변대로 내년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번에 국비도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 시간이 없거나 장비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죠? 완전히 비산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한 거의 20억 정도 필요하고요. 연말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꼭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것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연말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연말에 제3회 추경, 마무리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2회 추경에 넣었다가 마무리, 12월 31일까지 납기한이기 때문에 12월 마무리추경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가서 만약에 농지부담금이지만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가산금이 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갖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강력하게 우리가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썸머패취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다른 데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천연잔디에서? 다른 구단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 병이 여름에 날이 뜨거워, 25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양 말고 다른 지역에 발생한 일이냐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병을 찾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어디가 이런 천연잔디 발생했나요? 사례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내일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여기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그게 답변입니까? 예? 아니, 최소한도 이게 썸머패취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다면 어느어느 지금 현재 성남시라든가 어느 구단에 이런 발생했는가는 현황을 파악을 했어야 지금 현재 업체에다가 책임도 더 추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다른 데 구단은 이런 것 현상이 발생 안 했는데 왜 우리 비산체육공원만 썸머패취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썸머패취가 발생했으면 다른 구단에 이런 현상 사례가 있는가를 우선 받아봤어야죠. 참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이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미주종합건설로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찰 공고를 했나요?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안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다,

수곤

문수곤위원

입찰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입찰에 응시한 업체가 몇 개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까지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입찰공고하고 그 입찰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선정할 때 그 자료를 갖다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자료를 예결특위 끝날 때까지 좀 갖다주세요. 그러니까 예결특위가 전이니까 내일 이전에 좀 갖다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매일 운동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전용으로 관리인 하나가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관리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은 제가 볼 때 천연잔디 관리할 때 연간 그 당시 지금 얼마 들어가죠? 비용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한 8천에서 9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 비산체육공원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유지비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장비를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 아까 ’99년도에 해서 2002년도 해서 한 14년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답했는데 보니까 기계는 고장 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담당 관리인이 아침마다 이렇게 참 관리를 잘해요. 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닌데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이것은 내구연수가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폐기할 그런 단계이고 만약에 많이 이동하다 보면 그러한 고장률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종합운동장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농약을 주더라고요. 농약.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농약을 살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농약을 뿌리는데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농약을 뿌리죠? 분기별에 한 번씩은 뿌리는 것 같아요. 농약을. 그렇지 않나요? 자료 없으면 그냥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이게 농약을 갖다가 이렇게 살포하다 보면 바람 부는 날은 그게 아파트, 거기 인근 아파트가 삼호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쪽으로 다 이게 바람에 이렇게 살포하는 게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하면 그 주위로 바람 불면 하듯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요, 이게. 농약 살포했을 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농약이 23회 연간 살포됐네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23회가 많잖아요. 예? 23회면 1년이면 우리가 열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준다는 결론이야, 두 번씩.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많을 때는 세 번이고 1회서부터 3회까지.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서 바람 부는 날 예를 들어서 농약 주면 그 농약 살포한 것이 운동장으로만 떨어집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농약 주는지를 몰라요, 주민들은. 모른다니까. 살포하는지를. 그러면 지금 현재 비산체육공원에도 만약에 천연잔디 한다면 지금 종합운동장과 같은 것과 같이 사례를 보면 연 23회에서 24회 이렇게 살포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농약도 최대한으로 살포도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한번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해서 농약 살포는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 농약 살포하면서 거기 액비까지 비료까지 같이 살포하는 이렇게 숫자까지 좀 포함돼서 23회이고요. 지금 농약 살포로는 아무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인조잔디가 지금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개방한다 했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개방되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거기 시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축구장하고 풋살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안전펜스만, 안전펜스를 쳐주면 그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사전 준공을 해서 축구장하고 풋살장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 선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목진선 국장님에게 FC안양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의 핵심내용은 뭐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향후 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핵심내용이 뭐냐고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지금…….

이승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메인스폰서가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향후 35억이라고 하는 시재정 지원이 없으면 해체가 불가피하다. 해체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산출해 보면 1년 과정을 거쳐서 해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65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시민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다가 해체를 하게 되면 시 이미지에 대단한 훼손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여기 조례 개정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한 35억 규모 정도는 매년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맞는 내용이에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3대 발전방안이라고. 아, 나는 도대체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결론 부분에 3대중점 발전방안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소통과 같이 공유를 위해서 유소년클럽팀을 보유한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균 관중 1만 명을 목표달성한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민구단 최초로 100억 매출을 달성한다. 전에 저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무슨 대기업에서 경력이 많은 기업 구단주 그런 출신을 모셔오면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분이 오셔 가지고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홈경기 전승을 하겠다, 뭘 하겠다. 축구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대체 프로축구에 대한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그럴 사람이 와서 비전을 발표하고. 이 지금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안양 성결대에 의뢰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이것이랑 비교를 해 보겠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FC안양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 상식적으로 공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이러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한시적인 조례 폐지되기 전에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한선 제한을 풀었으니 3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할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용역보고서가 좀 안타까운 게 평상시에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다. 대안을 제시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만약에 FC안양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다면 진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더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지대 더비가 갖는 형태의 4호선 더비를 만들어 낸 것도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 주체가 선수나 시민 그 관중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의 얼굴로 구단주를, 그게 좀 표현을 그렇게 구단주를 팔아먹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유럽 축구를 봐도 맨유하고 맨시티 더비라든가 레드더비라고 하는 리버풀 아스날 더비라든가 독일 축구는 데어 클라시커라고 하는 뮌헨하고 도르트문트하고의 더비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목숨 걸고 뛰거든요. 그래서 그 시합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져도 그 시합에서는 결코 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고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고 몸싸움도 엄청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중들이 많이 가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이승경위원장

그 더비의 목적을 그런 데에 둬야 되는 것인데 더비를 해 놓고서는 모 방송 만들어서 어디다 올리고 마는 그런 형태들로 접근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시민구단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승경위원장

무슨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더비 전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답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FC안양 축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더 흥미를 유발시켜서 많은 관중들이 오게끔 하기 위한 또 선수들한테도 시나 구단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더 열심히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2014년도 추경으로 9억 3천 논란이 됐었던 이 부분, 금년도에 추경으로 15억 올라온 이 부분은 동일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 10억에 대한 예산 통과를 하고 나서 청산 절차를 갈 것인지 아니면 10억조차도 통과시켜 주지 못하니 알아서 정리하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개정 부분은 9억 3천 2014년도에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향후에 15억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한선을 없애고 한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는 부칙도 향후에 또 개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못을 박아놨었는데 현재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저희도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처음에 수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측이 좀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요.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승경위원장

아니, 노력한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2015년도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특히 금년도에는 메인 그,

이승경위원장

그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예견됐던 것이잖아요. 예견.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게 예견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다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10억 요구를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금 챌린지리그에 관련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사항들 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더 얘기해 봐야 지금 뭐 발전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희들도 철저히 검증을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97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12년도에 구입한 모토로라 i440 파워텔 기종으로써 노후되고 통신장애 및 성능저하로 또한 기종이 단종됨에 따라서 소모품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각 동별로 무전기 2대씩 또한 동안․만안자율방범연합대에 2대씩 해서 신모델로 총 66대를 교체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업무분장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현재 차량 2대에 직원 2명씩을 1개조로 편성해서 관내 36개 지역을 일일 3개소 내지 4개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총 인원은 5명으로써 제1이동도서관과 제2이동도서관을 구분해서 팀장 1명, 운전직 1명 또 사무실 근무자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총 1억 4천 334만 8천원으로써 기본급, 교통비,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2007년도 이전에는 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1대를 줄이고 그 이후부터는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부터 새마을문고에서 차량구입 권유가 계속 있었는데 우리 시 도서관 증설에 따른 문고의 효율성 문제로 차량구입을 고려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차량 1대를 안전성 저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사유로 해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2014년도에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대책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참고로 2002년도에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2002년도에 구입한 그 차량이 경과연수가 12년이 지나서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의 업무분장은 2개조로 편성해서 관내 도서 외곽지역에 도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예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차량을 계속 줄여나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안구 지역의 끝에 있는 수정아파트라든가 석수동 LG아파트 그쪽에 또 동안구 호계동 끝에 쪽에는 도서관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서 이동문고 차량을 필요로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195페이지,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민센터 건립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민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동주민센터 건립은 2014년도에 동주민센터 청사건립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을 반영한 후에 순차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립 우선순위 선정은 자료에도 드렸지만 건축연도, 건물면적, 인구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동별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이에 따라서 안양7동, 호계2동, 비산3동, 석수3동, 안양8동, 비산2동 순으로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2008년도 주민과의 약속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보류되었던 관양1동주민센터와 또한 만안구 지역에 소외된 주민을 위한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박달2동복합청사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물론 그전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드렸던 사항들이라 제가 조금 약간의 흥분해서 과장님과 이렇게 언성 높이면서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안 계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 무전기는 지금 구형 무전기는 어떻게 처리 혹시 하시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소모품도 단종이 됐고 소모품도 없어서요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폐기처분을 하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 가격이, 그전에 2012년도에 구입할 때 이게 19만원짜리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금번 추경에 구입하는 가격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대당 30만원씩인데요. 신형 LTE인데 이게 성능이 좋고 통신장애도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범대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 기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지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인가, 안양7동 자율방범대가 아마 만안경찰서 지정하는 우수 자율방범 인증을 받아서 현판식을 하는 데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대원분들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산이 그런 무전기까지 우리가 과연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데 마침 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해 주시겠다니까 참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이네요. 말씀드려야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이후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그 지역방범대에서 계속 지난여름에 덥고 이렇게 순찰 도는데 이게 통신장애가 안 된다고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질 없이 해서 잘 그렇게 전달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우리 안양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임상곤위원

지금 주민센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오래된 순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다행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건축연도, 건물면적, 인구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박달1동에 동사무소 이렇게 주민센터 와 보셨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는 정말 차 댈 데가 한 대? 한 대가 되나? 그런 어떤 주변 환경적인 측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물론 다 사정이 좋은 데도 있고 좀 열악한 데도 있는데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박달1동이나 이런 구시가지는 사실 사정이 어렵습니다. 주차난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기본계획 방침이 2012년도에 그런 시설노후화라든가 인구 여러 가지 복합해서 정해 놓은 기본 자료로 가지고서 정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달1동에 지금 순위상 22위입니다. 22위인데. 청사가 노후화가 좀 덜 됐고 어린이집이 1층에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순서가 좌우지간 재원이 허락하면 빨리 좀 짓고 싶은데 그런 사정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임상곤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주민센터 기능을 더 확실하게 할 텐데. 그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부서겠지만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찾아봐 줄 수 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한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협의를 어린이집에서 동청사에 들어오게 된 그 사유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임상곤위원

얘기하셨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호소했는데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좀 찾아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22위인데 지금 어쨌든 순차적으로 한다 치면 한 어떻게 3, 4년 뒤에나 계획이 나오려나요? 그럼 나오겠죠? 1년에 몇 개씩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중․장기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이제 하는 거고, 내년도인데 안양8동하고 비산2동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임상곤위원

비산2동?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부분은 거론은 안 되고 재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임상곤위원

그다음 단계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차량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대책도 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 있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또 저희가 일단 관련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에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순찰 장비구입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조례 제정과정에서 차량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차량은 일단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차량은 그때 당시에 제외를 하는 것으로. 나머지 기타 순찰장비로 해서 무전기라든가 신호봉 이런 부분을 하고 차량은 지금 거기에 포함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 조례에도 그 항목에도 안 돼 있고. 그럼 안 되는 거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전체 지원이 아니고. 그리고 순찰차라는 게 큰 봉고차나 그런 것 말고라도 조그마한 차들이 다녀야 골목도 다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보통 다니는데 그 정도 지원이라면 크게 큰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또 일부 지원을 하면 충분히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또 순찰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새마을문고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적하고 이게 계속 발의했던 의원이 그다음에 안 들어오면 슬그머니 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없어지고 1부터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안양시 도서관이 열 번째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삼덕도서관이. 곳곳이 앞두고 있고 지금 43개가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안양시 전체 5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3대의 차량에 의해서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했고 그때 5대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다 내구연한 도래되니까 도래되는 차량마다 구입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새마을문고의 예산이 얼마큼 투입이 되죠? 직원 없나요? 직원 예산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2억 800만원 정도,

심규순위원

2억 800이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1억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구 사고 이것. 다 차량운영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 이랬는데 지금도 벌써 여기 나온 것만 해도 1억 4천 300만원이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1억 4천 300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차량운영비, 관리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차량운영비가 약 6천만원,

심규순위원

또 내구연한, 감가상각비 있고. 이래서 우리 안양시의 55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시민을 위한 봉사인지, 시민을 위한 도서대출의무인지 좀 보시고요. 지금 이제 사서 내구연한이 또 빵빵하네요. 한 10년 있어야겠네요? 10년 동안 또 계속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새마을문고 소유였던 그 차량을 안양시로 하고 민간위탁사업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심규순위원

어쨌든 새마을문고에서 그분들은 문고 회원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제 이 발언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된다.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했던 부분이 이렇게 유야무야하고 새차 할 때 2대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왔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 차량을 도서관으로 흡수를 하든지 새마을문고를. 이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문수위원

잠깐.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제가 총무경제 하면서 물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고합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관양1동 청사를 짓는 것으로 돼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여기 보니까 순위가 열두 번인가, 열세 번째인데 왜 관양1동이 먼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11번인데 그때 2008년도에 주민하고 미리 약속을 했던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고합,

이문수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2008년도에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고 또 고합부지에 관련된 이익금이 저희가 부림동 소재인데 AFC건설인데요. 이게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익금으로 돼 가지고 그 지역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 관양1동에 74억이라는 이익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앞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진심토크에서 설명도 드렸고 또 지역 주민들도 건의도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2008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왜 추진을 안 하냐 이렇게 또 돼서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따른 관양동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하에 관양1동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지나요? 그러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해서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열몇 개 동은 반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기는 없고 만약에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이었다면 아마 앞 선에 있는 지역주민센터 건립을 하겠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다른 동에서는 반발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겁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안전행정국 관련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 복지문화국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국장님 건은 서면자료로 대체가 되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을 좀,

이승경위원장

잠깐만요.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서면자료 제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오전에 제가 답변 자료 온 것 진짜 자세하게 잘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오던 노인의 날, 노인 바둑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실버가요제 이 부분은 어떻게 금년에는 안 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올해 위풍당당 실버축제를 할 때 사전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양 지회 노인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그런 다른 것도 요구를 했었고 이래서 노래자랑은 옛날에는 노래자랑하고 바둑하고 장기를 좋아해 주셨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하게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이래서 그것을 한번 합쳐서 그렇게 해 보니까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내년에도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중단된 실버가요제라든가 바둑대회 전통은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을 합치는 것으로 그때,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경로당 우리 회장님들과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회장님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지회장님들이랑 그것은 어디까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5세 노인 인구가 안양에 몇 명입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6만 명.

수곤

문수곤위원

6만 명이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대학 노인회지회의 노인대학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알죠.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버가요제에 참가 인원이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는 71명이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버가요제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꼭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어느 면에 보면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들도 여름에 보면 실버가요제와 바둑, 장기대회가 왜 없어졌는가, 금년에.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몰라요. 제가 이게 다니다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니, 왜 작년까지 성황리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실버가요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뭐 어땠다 하면 좀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 쭉 보면 참여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6년도에 실버가요제를 안 하니까 거기에 일반 어르신들이 다니다보면 왜 이번에는 실버가요제를 안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안 했느냐. 그게 바로 그 실버가요제를 위풍당당 그것으로 행사를 4천만원이니까 그것을 대체를 왜 했느냐. 그러면 했으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실버가요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왜 실버가요제 하다가 왜 중단됐는가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홍보를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실버가요제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왜 없어졌느냐 하고 물어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아니, 뭐 그것은 하겠죠. 또.” 그런데 아예 실버가요제하고 바둑․장기대회를 위풍당당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말로만 우리가 어르신들의 경로사상 효친이니 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활성화를 그런 측만 따지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 그동안 쭉 해 오던 행사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 왜 없어졌나 동을 통해서 홍보 좀 하고. 그 동직원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동에 가서 왜 실버가요제가 없어졌느냐 하면 동직원들이 동장이나 누가 답변을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가요제가 위풍당당으로 전환된 그 부분보다도 왜 전환돼 가지고 않는가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이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봐서 이런 실버가요제 부분은 그동안 전통 어르신들에 대한 안양의 대표적인 실버가요제였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년도라도 한번 좀 부활할 수 있으면, 예산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6만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기는 했는데 노래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잘 그렇게 전달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부분 노래하시는 분들이 위풍당당에 참여를 하셨어요. 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 위풍당당으로 바꾸고 10월에 노래자랑이라는 바둑대회, 장기대회는 안 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못 드린 점은, 저희가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더 그 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식명칭이 뭐였죠? 위풍당당 실버축제였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것을 하면서 바둑․장기대회가 없어졌다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요. 바둑, 장기대회를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때 통합해서.

이승경위원장

아,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난 없어졌다 그래 가지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통합 그러니까 노래 실버축제를 노인의날이 9월 27일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실버축제, 실버노래자랑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시민축제랑 맞춰서 삼덕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장기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것으로 일정을 옮긴 거죠. 실버노래자랑하고 장기하고 바둑대회를 위풍당당 실버축제로 다양한 장르로 합치면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바둑, 장기 말고 더 추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없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바둑, 장기 그리고 동아리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13개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17개 팀이 프린지축제로 야외에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둑, 장기는 따로 했고 게이트볼도 그것 따로 했고 이렇게 하고.

이승경위원장

게이트볼은 별도 일정으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별도로. 그 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위풍당당 실버축제를 하는 날 한궁을 소개했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것도 종목에 들어갈 예정인 것인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 종목도 올해 보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시민한마음 체육대회도 시범종목으로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신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체육대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승경위원장

한궁, 한궁 말씀.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한궁이 현재 만안, 동안 합쳐서 몇 개 경로당에 보급이 돼 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30개.

이승경위원장

15개, 15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만안․동안노인지회 합쳐서 시범대회를 한번 하고 전체 경로당에 다 보급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하여튼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어쨌든 위풍당당 실버축제의 형태로 새롭게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실버올림픽이라는 형태를 제안을 했었을 때 실버올림픽이라는 명칭으로는 체육생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질 못했던 사항인 것인데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안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둑, 장기, 게이트볼 기존에 해 왔던, 시장기까지 해 왔던 대회하고 한궁이 추가가 되고 향후에는 당구를 하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다녀봤을 때 당구에 대한 인기도 만만치 않았었던 것을 많이 봤어요. 당구에 관련된 것들이 보급이 된다면 격하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뭔가 계획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등장했다가 잠시 기다리셨던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페이지 또 22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또 2015년, ’16년 8월 말까지 사업 추진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대상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사업, 올해는 6개 사업. 이 중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2회 추경에서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7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일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비가 증액이 돼서 우리 시비도 함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천만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이것 아동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8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이게 아동시설운영비이고 법정운영비인데 이 상태 지금 시점에서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과다내시 편성이 됐었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그 자료 상세한, 이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이나 여기 투자사업 받을 분들이 많은데 혜택률이랄까, 해당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자료에 있듯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에서 170퍼센트 이하 이것 기준중위소득기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대상자들입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면 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업,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정열위원

그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받고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가로 7천만원을 더 편성을 받은 것입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어려운 생활이라든가 이런 불편하신 분들인데 혹시 평가는 들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반응이랄까, 좋다든가 더 해달라든가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5개 사업에 10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7천만원 더 증액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으로 사업을 좀 늘렸고요. 또 8월 말 현재로 9억 7천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호응이 좋고 또 이용자가 더 늘었다. 이 자료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분들에게 좀 더 혜택과 서비스 질을 신경 써줘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어린이 보호시설 저희가 가봐도 다 세 곳이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다 시설도 좋고 풍광도 참 좋더라고요. 예산도 거의 엇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좋은집에 지금 임직원 몇 명, 수용인원 몇 명인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수용인원이?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좋은집이 이제,

이문수위원

임직원이 몇 명?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임직원이 34명, 아동이 81명.

이문수위원

34명, 81명.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안양의집이 37명에 120명.

이문수위원

120명.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평화의집이 31명에 80명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안양의집이 조금 더 시설이 넓은 모양이죠? 조금 운영비가 더 나가는 것 보니까, 인원도 많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아동수도 많고요.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33쪽, 최근 3년간 전통사찰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망해암에 방재시스템 구축공사와 염불사 석축정비 또 삼막사 백련지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안양사에 방재시스템 설치공사 했고요. 2014년도에 안양사 부속시설 개축공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예산안 233쪽,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천 400만원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 설계비 3천 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고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금년 10월 중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인데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 옳은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센터는 금년 7월 중에 만안벤처센터를 사용하던 부분을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명칭을 예술인센터라고 정하고 금번 추경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3천 400만원의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7월 중에 제가 바로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으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시설 중에 지난 8월 중에 벤처기업이 이전한 사무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금년 6월 말에 이주한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는 1년 이상 지금 현재 공실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저희 과나 문화재단과 또 예산파트에서는 장기간 공실로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금년 중에 설계를 하고 내년 동절기에 1, 2월 달에 공사를 해서 3월 중에 개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은 먼저 시설물을 조성한 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김중업박물관을 분리해서 안양박물관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20억원의 예산을 예산 편성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3천 4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에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지원내역과 결산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원 관련 예산 지원 최근 3년간 세목별 자료를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최근 3년간 임직원 인사이동 변화사항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자료와 출간현황,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권만 이문수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책자의 제목은 ‘안양문화’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500권을 문화원에서 제작을 했고 총 제작비는 1천 643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인건비, 편집회의비, 원고료, 자료조사 활동비, 책자인쇄비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잔액은 156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계좌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원 내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일자는 9월 15일입니다. 고소 사법기관은 만안경찰서가 되겠고요. 고소인은 정변규 안양문화원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정웅 향토문화연구소장입니다. 고소내용은 8월 10일자 경기 브레이크뉴스(Break News)라고 하는 인터넷뉴스입니다. 여기에 정변규 문화원 부원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기고문을 고정웅 향토문화연구소장 명의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안양문화원의 인사권에 관여를 하고 또 문화원장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고 이런 내용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가 9월 25일 날 진행이 됐고 피고소인 조사는 9월 27일 날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직 미정이고요. 다만 오늘 11시에 안양문화원 이사회 때 공개석상에서 문화원 발전방안 기고문에 정변규 부원장을 비판한 내용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을 향토연구소장이 사과를 했고 또 9월 27일 날 경찰서 조사에도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시 자체감사가 현재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고, 문화원 자체 감사임원 중에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미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장윤정콘서트와 관련해 가지고 배너광고와 관련해서 양 구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또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지 또 가로기는 국가 애경사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행사에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정콘서트와 관련해서는 8월 10일 날 ‘아름다운문화공장’이라고 답교놀이보존회 또 허수아비축제 이런 전통공연을 하는 아름다운문화공장의 대표가 저희한테 수익금 일부를 만안답교놀이보존회 발전과 전통국악 공연 또 허수아비축제, 사회복지협의회 기금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저희한테 홍보물을 게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공익적인 부분도 반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가 홍보물을 게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외계층 무료입장을 230명을 또 그 행사 때 했고 또 10월 중에 진행되고 있는 만안답교놀이보존회 허수아비축제에 50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을 했고 또 기타 전통문화 공연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로기 관계는 사례를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금년 1월 달에 희망나눔콘서트라고 해서 김경호공연 때도 저희가 배너기를 설치한 바 있고 또 재단과 공연기획사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각종 행사는 재단이나 또는 저희 시에서 양쪽 구청에 홍보물을 게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착 장소라든가 개수나 어떤 문안 이런 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철거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저희는 구청에 전화 한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대형콘서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자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광고를, 배너광고를 허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APAP5 당초 사업계획 11가지 프로젝트 대비 예산 증감내역 및 사업 변동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저희 문화예술재단 대표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단 대표이사가 이 APAP5 답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작품비를 2억 6천 400만원을 절약해 가지고 인건비에 1억 3천 600만원을 충당했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3천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대행사비로 9천 658만원을 이렇게 2억 6천 400만원, 절감이 아니죠.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사실 작품비를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홍보비나 운영비에다가 충당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억 2천 740만원 잡혔는데, 9월 이후에. 2016년도에 7월 달 봤을 때 3억 6천 400만원. 결론은 인건비가 주로 많이 한 50퍼센트 정도 충당됐네요? 50퍼센트.

그러면 인건비가 주로 어디에 충당된 건가요?

얼마죠? 1억인가요?

잠깐만요,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할 때, 2016년 세부예산안이요. 그때에 3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예술감독이 9천 500만원이 잡혔어요. 한 명이, 예산이, 예산편성 때 자료가.

아니요. 지금 현재 제2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때 그 당시에 2016년 1월 28일 날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가 이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지금 정식적으로. 30억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작품비가 21억 2천만원 맞아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그 당시에 3억 4천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행사비 해 가지고 3억 7천 100만원이 이렇게 잡혔고 운영비가 1억 8천 500만원 해 가지고 30억의 예산이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가. 이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주무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인건비 2억 6천 400만원을 그때 감독이 선임 전에 4천만원 정도, 4천 500만원 잡혔는데, 2억 6천 400에서 6천만원을 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감독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 1월 28일 날 우리 동료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9천 500만원 나와 있다고, 예술감독 인건비가.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이것?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작년도 기본계획 자료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1월 달에 제출한 것은 감독을 선정하고 수정된 자료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된 자료를 지금 대표님이 안 가지고 계십니다.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오늘의 이 자리가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종합심사지만 여기는, 물론 문화예술재단에 APAP 관련해서 작품은 없지만 이게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고 현재 10월 달에 개막식을 앞두고 또 중요한 우리 관심사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2016년도 예산 대비 지출액을 비교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 1월 28일에 감독을 선임한 거예요. 하고 우리가 9천 500만원으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30억을 맞춘 거예요.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건비가 아까 얘기한 2억 2천 7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준 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예산 대비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 당시에 3억 4천 100만원이 현재 예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냐면 처음에 예산편성 대비해서 현재 집행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작품비는 변동이 없어요. 21억이. 대표자님. 그렇죠?

거기에 소요액이 18억 3천 700만원을 했고 거기에 2억 6천 400만원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APAP 중요한 목적은 어떤 작품을 시민들한테 하는 작품이 중요한 거지 지금 보면 남는 돈 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하고 운영비, 부대행사에다가 돈을 다 갖다 남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다 그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APAP 할 때는 좋은 작품을, 우리가 우리 안을 낼 때는 효율적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품비에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다시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작품비에서 줄여가지고 결론은 인건비나 홍보비나 부대행사비에다가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때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겠구만. 대표이사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표이사님 이것 좀 끄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예술감독의 인건비를 월 350만원씩 해 가지고 총 4천 200만원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감독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 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1, 2, 3순위는 국내의 예술감독입니다. 그런데 월 350만원 가지고 동의를 하는, 오겠다고 하는 감독이 없어가지고 3번까지는 전혀 그것을 저것을 못했던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현 감독이, 주은지 감독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월 350만원 가지고, 자기 할 의사는 있는데 인건비를 월 35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그러다보니까 9천 5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됐고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품비에서 금액을 깎아가지고 결국은 그쪽에다가 보태는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 편성을 2016년 1월 28일에 보면 사실 작품비 21억 200만원 나왔어요, 그대로. 거기서 그러면 그대로야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인건비도 감독비 9천 500만원 그대로 해 가지고 3억 4천 100만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홍보행사비도 3억 7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산 편성한 게 1월 28일 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거지. 감독이 한 후로도. 왜 그러냐면 작품비가 지금 21억이 들어와 있잖아. 편성상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18억 3천만원이죠. 과장님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작품설치 프로젝트 해 가지고 7억 예산 편성된 것 있죠? 지금 1번 첫 번째.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랜드마크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네. 랜드마크.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처음에 7억을 예산 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지 아십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랜드마크 작품 한 점을 예술공원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솔밭사이로’로 정했는데 예술감독이 나중에 선임되어 가지고 오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술공원에 안내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건축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작품비를 30억 중에서 7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APAP5의 행사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나 끌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할 때 이 7억은 웰컴센터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해준 겁니다. 이 예산을 7억을 깎으려다가 웰컴센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대로 7억을 살려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해 줬는데 의회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임의대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바꿔가지고 그것도 7억인데 7억 2천을 현재 작품으로 설치했네요. 예산 7억인데 7억 2천을. 그러면 작품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웰컴센터는 설치 안 할 거죠, 향후에?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양해를 저기,

천진철위원

아니, 추경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해야지. 지금 이게,

수곤

문수곤위원

추경에,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진철위원

너무 많이 끌잖아. 우리 지금 이것 전통이 있는데, 질의해 놓은 것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러면,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했지만 길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APAP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사 같으면 보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제가 보사상임위 아니고 또 오늘 종합감사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과 관련됐고 또 본예산과 중요한 그런 관심사기 때문에 아까 시청사 야간경관 관계도 우리가 의논한 거지 이 부분을 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으면 저희가 질의를 않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예술인센터 관련되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6월 달이면 금년 6월이면 어차피 공실이, 남아있던 벤처기업들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다 이미 예측이 됐던 거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늦어도 8월이면 이전 가는 것을 다 예측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제정이 여태까지 미뤄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제정이 없이 예산만 시설을 먼저 하겠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예측했던 벤처센터 자체가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현재 사용하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지금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나가고 있고 그래서 공실이 될 것을 감안해서 예술인센터를 그 장소에다가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벤처에서 조례를 바꿔서 지금 예술인센터로 전환을 하려면 이런 작업을 시설 리모델링하기 전에 선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은 드렸었는데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중업박물관을 분리해서 안양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0억인데 정확하게 19억 8천입니다. 이 사업비도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예산을 20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건도 다음 달에 조례개정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박물관을 만든다거나 전시관을 만든다거나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더라도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조례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만들어 놓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제까지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 예산을 심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례가 있는 그 모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든가 시설비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예산이 성립됐지 그게 사전에 나중에 할 것을 감안해서 미리 돈을, 예산을 가져간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을 것 같고 또 예비심사 때도 충분하게 그런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들어서 충분히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우리 예특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지금 예술인센터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으면 조례 제정 후에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답변이 어떤 답변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길게는 1년 이상 공실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설계비를, 원래 재단에서는 공사비까지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이번에 추경 재원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설계비만 우선 반영해서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동절기인 1, 2월 달에 보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답변한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이 얘기가 일단 질의했던 사항했던 사항이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하는 마당에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된 것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질의드려서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고소․고발 건이 있어요, 문화원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수차 바뀌었는데 정상적인 절차에서 공모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원장님 임기 중에 국장님들이 해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는 고소․고발 건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게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감독 내지는 이런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저희 문화관광과나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원 자체에 이사회가 있고 또 거기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천진철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위촉합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이 호명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천진철위원

그것 연구소장의 자격, 그 밖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이런 기본적인 메뉴는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사에 밝고 이런 추상적인 그런 내용은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진철위원

2016년에도 예산에 지역사 발간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천만원도 향토문화연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도 문화원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한 거고요. 또 이 향토사연구소라는 게 문화원에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데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그쪽에 계획서가 다 제출이 되고 연구요원도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사항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조례제정을 선행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비유 같지 않거든요. 우리 안양역사박물관이 김중업박물관 쪽으로 이전하는 그 사업, 2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고 이전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하고 관리주체가 달랐던 기업지원과에 만안벤처센터가 문화관광과로 관리 이전이 되고 내부적으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선행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것 아닌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화관광과로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는 내부적인 절차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내부적인 절차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건물의 형태가, 관리주체가 다른 이 사안하고 평촌문화홀에 있는 안양역사박물관이 김중업박물관 터 내에 한 자리를 해서 이전하는 부분하고 현재 만안벤처센터로 활용되다가 예술인센터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하고 저는 완전히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선행적으로 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시설만 가지고 왔거든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다 거기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2004년 6월 30일 날 여기에 또 조례개정이 됐고요. 안양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007년 6월 달에 또 여기에 조례개정이 됐고요. 김중업박물관 같은 경우도 2013년, 제가 12월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월 달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시설이 다 완료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뿐 아니라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산파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중업박물관은 조례개정이라고 그랬어요, 제정이라고 그랬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개정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조례개정은 저희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조례제명을 했기 때문에 개정한 거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요, 저희가,

이승경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나서 김중업박물관이 아니라 새천년문화관 형태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조례의 제명이 잘못되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박물관 조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시설로 이렇게 여기다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조례개정이 선행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이 설계용역비를 삭감을 한 건데 지금 다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윤정콘서트 관련해서 허가를 요청한 업체가 아름다운문화광장이 맞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문화광장,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공장입니다. 공장.

이문수위원

공장.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예.

이문수위원

대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계약한 겁니까, 문화예술재단하고 계약한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7월 4일 날 대관 신청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이문수위원

문화예술재단한테 일단은 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대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관광과장님하고 직접 계약한 게 아닌데 양 구청에서 장윤정콘서트 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단속을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관공서에서 단속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양 구청에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 대표가 아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해 달라고 8월 10일 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자제를 해 달라고 제가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악착같이 이러는 것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근거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문수위원

그것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100퍼센트 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불법광고물을 단속했어야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 공문을 보낸 것은 8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안 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동안 쪽에 이렇게 보니까 광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너기가. 다 철거가 되고. 그때 그분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단속을 하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 경인일보 이름으로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철거를 하고 표도 판매를 해야 되고 행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익성이 같이 연결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역할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문은 얼마든지 저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수위원

협조문은 보냈다 이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재단도 수시로 보내고 저희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 걸어라 아니면 걸지 말아라, 몇 개를 붙여라, 이것은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문수위원

구청에서 단속했을 때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확인이 되니까 단속을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이 정식계약을 하든지 무슨 절차 없이 직위를 이용해서 양 구청에 자료요청을,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자료요청이라는 게 아니라 광고물을 게첩하게끔 협조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것.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게 그거지 뭐예요? 협조공문이 그게 양 구청에 압력을 넣는 거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내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입장에서 정식 개인업체가 아닌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이 해야 될 업무를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공익을 담당하는데 정식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협조요청해서 잘 넘어가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얘기할 이유도 없는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게 거기 희망나눔콘서트라든가 또 재단과 기획사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문수위원

다른 데를 이유를 들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문수위원

다른 것은 단속 않는데 왜 이것만 단속하냐고 그러면 이것 과장님이 업자냐 이것이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무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너기를 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문수위원

아니라도 내가 어떻게 과장님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공직자는 원칙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계약을 맺든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서 아무리 그렇게 넣었어도 문제가 안 됐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할 거죠.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아까 저 대신 천진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고발 건이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확인차 질의드리는데 지금 아까 문제는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감독 차원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소․고발 건도 생기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천 의장께서 질의했지만 여기 임직원 근무 변동사항 보니까 김동복 씨 3개월, 천병일 씨 9개월, 강진희 씨 10개월, 조성은 씨 1.5개월, 안소라 씨 22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 근무할, 오래 근무하고 나갈 때는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준공직사회에 들어와서 바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가 있겠죠. 이런 게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문수위원

그것을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과장님이 뭔가 제대로 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 직원을 뽑는데 시청의 문화관광과장이 거기 직원을 추천한다거나 저는 그것은 전혀,

이문수위원

아니, 그것 아니더라도 과장님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임직원들이 이직이 두 달, 석 달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변동할 때는 뭔가 있으면 내부감사라도 바로 들어갔어야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사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넘어가고. 제가 아까 천진철 전 의장님도 지적했지만 안양지역사 발간 올해 편찬 예산 7천만원이 세워졌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게 고정웅 씨가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정변규 씨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원장이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문화원장이 담당하는 정변규 씨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만 문화원장은 향토사연구소가 있으니까,

이문수위원

현재 문화원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이문수위원

그 밑에도 경험이 많은 정변규 씨가 맡아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래서 고정웅 씨가 정변규 씨 고소한 것 아닙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저는 그것하고 관련 없다고 보고요.

이문수위원

내부, 덜어갈 떡 갖고 싸운 것 아니에요, 솔직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인사에 관여를 했다.

이문수위원

지금 여기에 아까 연구원이 10명 정도 벌써 임명했다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고요.

이문수위원

아까 10명 연구원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준비만 하고 있지 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문수위원

아니 지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8월 초인가 저희가 그쪽에다가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7천만원 정도 편찬하는데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음에 제가 문화예술재단의 3년 치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좀 보자고 했는데 현재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2014년도 홍보물, 종합광고물이 4천만원 그다음에 출판 및 인쇄물이 5천 500만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정기 간행물 딱 1권씩이에요. 1권씩 2천 400만원, 2016년도에 5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연말에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서 최소한도 올해 3월 달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죠? 외부 회계사들이 동원되어서 다 결산을 하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어디 문화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문수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것은,

이문수위원

아니, 예술재단.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술재단 것은 당연히 회계법인에 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내용도 아까 말씀한 대로 158만 2천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가 확인해 보려니까 결산서가 없어요. 2015년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이문수위원

아니, 2015년도 간행물에 대한 결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결산서가 없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단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원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보네.

이문수위원

2015년도 것은 2016년도 3월 달에 외부 회계사에 의해서 결산을 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위원들한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은 외부 회계사는 안 합니다.

이문수위원

문화예술재단만 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재단은 하고요. 문화원은 안 합니다.

이문수위원

2015년도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재단. 지금 내가 자료가 없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은 저희가 결산서 드렸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결산서가 여기 어딨어, 예산서만 있지. 결산서는 없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2014년도, ’15년도 것은 있는데 2016년도 3월 달에 이게 결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2015년도 것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예산서지,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이게 ’15년도이니 2014년도 결산서를 해야 되겠죠. 2015년도 결산서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그리고 반납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내용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지. 이런 예산을 광고물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것 제가 너무 밤늦어서,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선 하고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제는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이라는 게 각 단체에, 민간단체에 이렇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결산은, 예산이 집행하면 결산도 제대로 철저하게 감독 안 하면 중간에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제대로 이게 결산이 작성이 안 되고 하면 중요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틀려서 사회단체라든지 각 단체가 많은 단체들은, 지원금이 많은 단체들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결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치 예산하고 결산까지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가져오라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감독하고 있는 산하단체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과장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15년도 1월 1일부터요 ’15년도 12월 31일 이게 6기 7기로 같이 돼 있습니다」하며 공무원 설명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요 예산하고 회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구분되는 방식이 다릅니다」하며 공무원 설명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이 저희 문화관광과에 5배 이상 되는 규모의 조직입니다. 저희가 감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어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과정을 저희한테 결재를 맡고 하는 부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인 회계법인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장이 현재의 능력으로다가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데는 그 정도의 그런 권한도 없고 또 그런 현재 시간적인 저희는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의 답변이 정답이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결산도 제대로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책임을 져야죠. 여기 보세요. 문화예술재단 1년 예산이 160억이에요. 영업수익은 10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혈세로 지원하는 거야. 이것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면 그 결산까지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누가 감독하겠어요, 담당 과에서 이것 확인 안 하면 누가 해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이것 회계사들이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갖다 주는 서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 외부 회계사들이 해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감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부의 우리가 여기서 내준 서류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부 감독자들이 정확히 하지 않으면 외부 회계사도 이것을 제대로 짚어낼 수 없다는 게 공인회계의 맹점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오늘 지적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진다. 그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또 결산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그 쓰는 사람들이 집행을 잘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시 44분 회의중지

22시 32분 계속개의

이문수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질의 마무리한 것 아니죠?

이승경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문화원 질의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고소․고발 건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양지역사 편찬예산 7천 예산 관련해서 “고정웅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집행할 예산이냐, 정변규 부원장이 집행할 예산이냐”고 물어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문화원에서 앞으로 진행할 예산이냐”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까 질의 중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일련의 문화원 사태 등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이런 식의 발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치 못하고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여기 책임자들 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지시를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아까 전혀 이런 문화관광과 산하단체인 문화원 등에서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내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감독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 대표를 불러서 이런 일이 빨리 조속하게 해결하든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는 게 감독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거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문화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원장님한테 두 번씩 가고 정변규 부원장님하고도 수차 통화를 하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책임소재를 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절차상에 바른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라도 또 추경에서 물어볼 때 또 이것 가지고 어색하게 묻는 것보다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APAP5뿐만이 아니라 안양예술인센터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보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안양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이라든가 공유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술인센터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진행되는 사항들까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공유를 하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되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확인할 사항은 확인하고,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정식간담회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전에 한 가지 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7월 2일부터 문화재단 측에 그 사용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넘겼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견적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견적을 받아보신 거잖아요?

5억 3천 200이란 견적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정식간담회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셨죠? 저희 보사환경 저랑. 그렇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이번 추경에 원래 5억 3천 200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에 설계비만 3천 4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시에서 그 5억 3천 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예산과에서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동절기에 하는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10퍼센트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5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세워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3천 400만원 예산에 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예비심사 때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어제 그렇게 설득을 안 했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아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더 생각을 해 보겠지만 그렇게 절실했다면 집행부에서라도 더 큰 노력들을 했어야 되고 아예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줬었어야죠. 이상,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재단하고 저희 답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는 어떤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좋다 아니면 또 이게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왜 조례개정을 선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재단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었으면 저도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한 시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토론하고 있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허수아비 아닙니다. 진짜 참자 참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요. 지금 3천 400 세워주면 다음 달에 조례개정 누가 해준답니까? 다른 당 의원만 설득하면 됩니까? 지금 보자 보자 하니까 예산은 우리가 여야 따라서 다 틀리게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5억 얘기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어제도 전화를 누구한테 했다고 그러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그림자입니까? 지금 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울화통이 터지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있었어요. 전부 다 간담회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도 얘기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일정당에 특정한 당의원들한테만 가서 설득하고 전화하고! 이것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아니 지금 예산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계수조정 시간도 아니고 위원들 전체가 위원장님이 호출을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는 서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 조정 전에 제가 확인할 내용 확인한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개 시를 시범사업 실시한 후에 올해부터 31개 시․군으로 지원확대된 경기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께서 화장장려금 일인당 지원금액과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절차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1구당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인근 화장시설로는 수원시연화장 그다음에 성남영생관리사업소, 용인시에 평온의숲, 서울추모공원, 인천가족공원 등이 있으며, 시민들이 인근 화장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 5개의 장례식장에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요금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1천 350만원은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한 결과 경기도 186개 사업단 중에 23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시가 인센티브를 받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시장형사업비로 재료 구입이나 사업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전국 화장시설 현황자료와 우리 시의 화장시설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화장시설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의 화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화장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님비현상 및 환경오염 등으로 기피하는 시설로써 인근 시의 예를 들어 보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고 또한 우리 시 경우에도 보면 주거시설이 인접되어 있어서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는 너무 인접돼 있어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용가능한 인근 시의 화장가동률이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건립 예산과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서 효율성이 낮아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화장시설 건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급과 인근 이용가능한 화장시설에 대한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화장장이 제법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진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사담에서도 얘기했지만 건립비가 이게 어느 정도 들어요? 인근 시에 있는 건립한 비용 보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물론 화장장도 규모에 비해서 건립비용은 토지비하고 건물비가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얘기 들은 게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임상곤위원

30억에서 50억?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요? 생각보다는 안 들어가는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0년 전에도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안양시에 건립하려고 엄청 전 시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게 주거시설하고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직선거리로 따져 가지고 평균적으로 작게는 100여미터에서 1킬로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시면서도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결국은 못했습니다. 사실.

임상곤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왕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왕시도 없잖아요. 청계공원묘지 같은 데 그 아무도 없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딱 위치도 좋은데 정말 외곽이고 좋은데 그쪽에 대한 노력을 하면 의왕시도 이용할 수 있고 군포도 없잖아요.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쪽에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의왕시하고는 저희 청계공원묘원뿐만이 아니라 의왕시에서는 의왕하늘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많이 납골당도 짓고 있고요. 인근 시에서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요청도 저희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시 관내에 안양시 땅이 됐든 어디 됐든 이런 납골당이나 화장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곤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일단 위치는 거기가 딱 좋으니까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래서 좀 해보시고, 지금 의왕에 어디라고요? 의왕에 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의왕에 하늘쉼터공원이 있습니다. 의왕시에 오메기동네 있죠?

오메기?

예. 오메기 그러니까,

임상곤위원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래요? 거기 화장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 없죠.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추모공원이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는 또 사람 인근일 것 아니에요. 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그쪽 청계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나중에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상곤위원

또 멀리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30퍼센트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알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8월 말 현재 안양시가 화장률이 84.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지금 화장을 하는데요 저희도 장례식장에 가서 하다 보면 제가 공무원이니까 “시에서 얼마 주죠?” 거의 다 알아요. 정확한 금액은 30퍼센트라는 것은 아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는 거겠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구전이든 그 화장장에서 알려주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되는 분들도 “시에서 지해 줘요” 그렇게 얘기해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인지하고 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 가면 뭐. 다 인지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이게 경기도 186개 사업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최우수사업단으로 받은 사업장들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혹시 아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 시가 사실은 3등에 해당되는 그, 받아서 1천 350만원을 받았는데요. 1등 한 데가 성남의 수정노인복지관인데 거기서는 마망베이커리하고 빵하고 카페 1호점 해 가지고 했는데 운영이 잘된다 그래가지고 1천 700만원을 받았고요. 또 부천의 부천시니어클럽에서는 시니어IT사업에 ‘S&COM(에스앤컴)’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1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23개 사업단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도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되는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1등 한 사업 가지고는 다음에는 또 1등을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또 한 개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임상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택배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청소라든지 미화관리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해당사항이 안 될까요, 나중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업도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오면 사실 겁도 나거든요.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복면강도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택배사업 자체를 정말 이런 규모 있게 한번 활성화도 시켜본다면 좋을 듯하고요. 공공기관 청소, 소독 이런 활동도 가능하다면 과거에 경험 있으신 분이 있고 65세 이상 되셔서 젊으시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좋은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어르신들하고 가도 되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상곤위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아마 65세 되신 분들 중에 과거에 정말 기술이든 빵 굽든 거라든 여러 가지 청소라든 이런 것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잘 시행하면 좋은 결과가 낳지 않을까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본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용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유 및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교사하고 조리원의 휴가와 출산 그리고 결혼,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에 지속적인 제공코자하는 도비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하고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도 누리가정지원 가능여부 및 각 분과별로 누리과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 5세아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를 다니든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는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3개 분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비를 충당, 7월에 확정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한 것이고요. 저희가 9월 19일자 또 누리과정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저희는 12월까지는 누리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는 카드사의 대납으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의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시는 상황을 주시하도록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비반환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지원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에 따른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형어린이집에 대한 소요현황과 민간어린이집의 준공영화사업의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는 데도 밝은 모습으로 차분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없으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진행만 하세요.

이승경위원장

확인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상세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쉽게 넘어가리라 예상하고 답변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페이지, 소액지원사업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소액지원사업 예산은 학교지원사업 중에 소규모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 불요불급한 수해 발생시 지원된 사업으로 상한액은 2천만원이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55페이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 증액사유 설명 및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사업계획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비 운영비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자유학기제 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한 분야인 진로체험에 대한 학교현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별로 10회씩 체험처 이동차량 버스를 지원하던 것을 추가로 2회씩 더 지원하고자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고3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방황 및 사회 진출을 돕고자 인성함양을 위한 인문특강 및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강 등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같이 올해 상반기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동행진로캠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방학 중 자녀들과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행진로캠프를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기대효과는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꿈과 끼를 찾아내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직업관을 가진 바람직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55페이지,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과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3년간 세부적인 운영비 지출내역, 인원구성, 직원 급여현황, 상임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5년도 도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현재 안양, 의왕, 남양주, 파주 4개 시에 진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예산 5천만원은 우리 시 진로사업에 총괄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현재 센터장이 공석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 상임이사가 센터장을 대행하고 있으며, 미래인재교육팀 6명 인문도시사업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선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1년 설립 당시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있었으나 상임이사가 무보수로 명예직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재단을 총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에 상임이사가 사임하고 2015년 5월에 사무국장이 사직하여 시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던 중 2015년 9월 11일 재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직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관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상임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임이사 선임과정은 2015년 9월 15일 모집공고 후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10월 28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015년도 11월 2일 임용하여 2년 임기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하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소액지원사업이 원래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주잖아요.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다 해주지는 못하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럴 거예요. 당연히. 자료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갈수록 동안에 많이 편중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신청 올 때 이것도 동안하고 만안하고 좀 그래도 형평성 있게 어차피 올릴 때는 그 학교에서 급하다고 올린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보면 29개 사업 중에 만안 6개인가 밖에 안 돼 있고요. 올해도 19개 사업 중에 현재 한 6개 정도만 만안구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학교수나 이런 것도 적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돼서 자료와 함께 설명 잘 듣고 아주 자료도 이해가 쉽게 잘 해 오셨습니다. 아마 현장밀착형 진로체험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지금 수험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좀더 우리 학생들이 진로라든가 또 기타 시험이 끝난 뒤에 또 다음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잘 또 학부형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62페이지,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진행결과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 예산 증액사유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2016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비 또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 5천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경기농림진흥재단 구조조정이 되면서 도시농업 공모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016년 2월 예산부서를 통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고 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6월 1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단계로 집행내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세부 사업계획서 및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 부지 센터부지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실시설계 지금 용역발주 중으로 도면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삼막마을이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난번 행사 그래도 처음 하는 행사인데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올해 끝나나요, 그 공모?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올 12월 말로.

서정열위원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쪽에 가게 되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외식업자 선정만 해놓고 연속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아마 일전에 그날 끝났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간단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도 이 공모사업은 끝났지만 외식업지구가 축제라든가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도록 참조해 주었으면 좋고요. 한 가지만 추진사항 중에서 삼막마을은 차로 이동을 많이 해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는. 거리가 약간 외떨어져서. 그런데 저희가 강조했던 게 금강사 입구 아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입구에서 그 등산로 올라가는 데.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 예술공원은 등산객들이 엄청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이쪽 삼막동으로 해서 관악역을 가는 등산객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조했던 게 금강사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에 외식업지구 지금 여기 간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안내판 설치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제가 올라가다 한번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내려가는 물론 조그맣게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이분들이 등산객들이 궁금하게 할 정도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조그맣게 하나 여기가 삼막마을 외식업지구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등산객이 내려오면서 예술공원 쪽으로도 빠지지만 그 밑으로도 빠질 수 있게끔 해야 등산객들도 삼막마을 외식업지구에 식당에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할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더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도 한번 더 신경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서면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조형물 설치 우수외식업지구 간판 진행 중이라고 써드렸는데 그것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확정되면 멋있는 어떤 조형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간판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형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것 보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세한 부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더 앞으로 사업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마지막이라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답변할 것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피곤하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임상곤위원

텃밭에 대해서는 제가 텃밭 얘기만 나오면 눈이 크게 떠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심사항 중에 하나고 안양시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또 소요예산이 2억이나 되나 봐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리사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사를 컨테이너로 할 겁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로 할 겁니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라서요 거기에 텃밭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를 두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고 측량도 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그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를 놓으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를 작게라도 지어놓아야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는 더 편리해요.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안에서 고기라도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비닐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인근에 거주한 어르신텃밭 무료분양이라고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여기 지금 여기 텃밭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곤위원

예.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아직 확정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닌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8동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고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교육용으로 제공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렇다 치고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안 돼요. 어디든지. 돈을 내고 해야 단 얼마 4, 5만원이라도 받고 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가서 일을 합니다. 무료분양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진짜 고려해 보시고. 청소년 대상 텃발교육장?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오고 할까요? 여기에? 그런데 또 학생들 이게 만약에 분양이 되면 각자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5평씩 분양을 한다 그러면 100명이죠. 100명인데 다 자기 게 표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텃밭을 터놓는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끔 온다 그러면 손 탄다 그래 가지고 또 막아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민감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사진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뒤쪽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임상곤위원

뒤쪽이라서 해가 넘을 때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 부분 배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우리 뒤에 양창해 팀장님 계시죠? 주무관님, 예. 잘 아시겠지만 요 그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뒤에 이것 나무들도 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쳐줘야 돼요. 전지작업을 해줘야 여름이든 가을에 재배작물 거둬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햇빛을 필요할 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물. 물을 받을 수 있는 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물들은 당연히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사항이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흙도 유용하게 다시 파내서 두껍게 덮어야만이 아마, 이것 돌산일 거예요. 이 지역이.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돌도 많이 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이왕 하는 것 또 그쪽 주민들한테 굉장히 또 시에서 너무 좋구나, 잘했다, 하는 그런 보람된 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꼭 상의하셔서 결과물 만들어 내십시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텃밭을 일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식품안전과를 마지막으로 금일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