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사로운 봄이지만 아직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6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총 103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상시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시 수시로 청렴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전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인·허가 및 세무·회계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감사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 및 주요정책 집행 등에 대한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제24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계획으로 오는 5월 16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및 직능단체 대표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제24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제2대 명예구청장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정병국 전 한국3M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제2대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여 4월 1일부터 1년의 임기 동안 기업 경영자로서의 노하우를 구 주요정책에 반영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 간부 소통워크숍 및 직원 힐링교육 실시계획입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복지 및 민원접점부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간부소통워크숍 및 직원 힐링교육을 각각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하여 업무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리더십을 고취하여 상호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오는 5월 16일 제24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 봉사, 효행·선행 등 8개 부문의 양천구민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양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구민생활의 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제24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오는 4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계획입니다.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복지플래너의 취약계층 방문상담을 동행 지원하기 위하여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방문동행인력을 모집·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의료, 교육, 복지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2쪽 2017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안전강사가 찾아가는 대상별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천기반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따뜻한 안전복지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시설개선 공사계획입니다. 교육관 2층 유휴공간에 휴게 및 사무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2층 출입을 위한 계단 신설 및 기타 시설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을 이용하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오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로 계획되었으나 대선으로 기간만 10월 중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훈련기간 중 지진발생으로 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화재 및 붕괴상황을 가장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천소방서, 양천경찰서, 군부대 등 14개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현장훈련을 통해 구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상반기 민방위 신규편성 및 기본교육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1만 3,0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총 54회에 걸쳐 소양교육과 생활안전체험교육관과 연계한 실기교육을 통해 생활 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속 안전을 위한 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운영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문화·스포츠 관람과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으로 목동테니스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목동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구민 수요에 부응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계획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청소년 271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양천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주변에 퇴색된 광고물과 내부 인테리어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물 보존의 안전성과 행정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구 행정조직 변천이력을 시스템화하여 조직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0쪽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원문정보의 지속적인 공개, 신속한 공개처리를 위한 권장처리기간 지정, 사전정보공표대상 목록 관리를 현행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와정보공개 모니터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정부3.0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에 이어 올 2월부터 혼인신고와 세대합가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세대합가신고 처리기관이 상이하여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 계획입니다. 불용PC 100여 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중고PC 재활용으로 친환경 그린IT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94쪽 업무계획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와 정보통신시스템을 적기에 교체·보급하여 직원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요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12쪽에 보면 일상감사를 올해 추진하고 계신데 감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상감사는 그때그때 사후에 치유가 곤란한 부분들을 행정적 낭비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미리 하는 것이죠?

예, 사전에 합니다.

공사를 보니까 종합에 3억 원이 있고 기타 2억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종합공사는 단위공사를 다 합친 걸 지칭하고 그게 총 계약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겠고요, 각 단위별이나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축이라든지 토목, 조경, 방수, 조명, 통신 이런 부분공사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일상감사를 사전에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이런 부분에서 2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7,000만 원 이상도 일상감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 제조·구매 2,000만 원은 담당부서에서 의뢰합니까?

용역에 7,000만 원이나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저희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평가팀에 의뢰하게 되어 있고 그걸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의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우리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기간이 있습니까?

특별한 텀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금 감사원이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이 하나 신설되고 과가 만들어져서 감사원의 방침이 지자체 단체장 임기 중에 한 번 그러니까 4년 내지 5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게끔 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 양천구와 마포구가 했고 하반기에는 성북구, 송파구 등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지감사는 지난 주에 마치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청이 감사를 받고 있고 마무리단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적된 건 없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다음 회기중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 3개월 되었는데 일상감사에서 우리 담당관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적이 있었습니까? 공사용역물품 등 해서.

일상감사가 주요 정책집행이나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하는 경우, 보조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업무 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는 걸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그 이상 되면 의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총 45건 정도 일상감사를 했고요, 그 중 12건 정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제시는 방침이 미비한 경우에는 정확한 방침 수령 후에 집행할 거라든지 또 차량구매 같은 경우에는 소요연한이나 용도폐기를 결정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준수하라든지 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든지 또 자율경쟁을 통한 공개입찰을 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하라든지 이런 의견을 한 12건 정도 제시했습니다. 다 수용이 되었고요.

아무튼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3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지금 몇 개동이나 실시가 완료되었습니까?

실지로 감사한 건 목3·4동과 신월5동, 신월6동은 이전공사 관계로 하지 못했고 현재 신정2동은 하고 있고 신정6동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동,

3개동은 완료했고 지금 4개동째 하고 있습니다.

6개동 중에서 3개동이면 50%가 완료되었는데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주요 적출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동주민센터를 감사하면 일상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로 보는 게 회계부분이나 또 지역조직 관리부분이나 직원 복무에 관한 부분 또 민원처리실태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지적사항들이 일부 적출이 되는데 그것도 확정되면 다음 회기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처리 사항이나 이런 건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직무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자세가 굉장히 양호한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직무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직원 복무관리 문제인데 여기에 따른 적출사례는 아직 없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구태의연한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2017년도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1월하고 2월 민원건수가 314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거죠?

예, 민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건 민원을 접수하는 채널이나 방법이 많아져서 소통이 잘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누적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활동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잘하고 계시지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님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옴부즈만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아직 미정사항이라서 저희가 공고했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일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면접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의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분으로 해서 세 분을 선정해서 발표했고요, 4월부터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에 고충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그분들과 민원인이 직접 만나서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조정해서 공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형태는 월, 수, 금 하루씩 근무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한 거니까 이왕에 선정된 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 분들 인적사항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께서 일상감사 업무에 대해 질의를 했고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계약심사를 또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감사하고 심사인데 좀 다릅니다만 거기 계약심사도 물품제조·구매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사한 사업하고 일상감사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심사대상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 아까 말씀드린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한 것이 원가산정이나 계약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경우에는 계약심사에도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 조달구매라든지 계약심사 제외대상인 것은 일상감사만 하고 계약심사는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청은 대기자수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 어린이집이 구청이 관리하는 건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관여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출산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인원이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직원 대비해서 대기하는 인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게 증축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청이 증축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일전에도 증축계획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청을 증축하게 되면 해누리타운에 있는 부서들 대부분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직장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 내정하셨죠, 몇 명입니까?

7명 했습니다.

게시판이나 직원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불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승진 내용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의견을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공정한 승진 심사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하고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시길 바라고요,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사무관 승진이다 보니까 특별히 격무부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모든 부서나 동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골고루 승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무부서에서도 승진자가 나와서 선호부서만 가려고 하는 풍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1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2동 용왕산 입구에 마을활력소 운영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강서수도사업소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준공은 언제 합니까?

아직 개소식은 안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고 준공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가 용왕산 아래이고 해서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340만 원인가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로 채택이 되었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월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월 25만 원을 냅니까?

저희가 작년에 총 운영비를 시비로 올해 말까지 1억 5,000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분도 목2동 네크워크 모임 유다원씨라는 분도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2011년부터 목2동 축제라고 해서 목2동 양화초등학교 밑에 골목 또는 용왕산, 기타 다니면서 마을에 대해 아마 양천구에서 목2동처럼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데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 자격유무를 떠나서 참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이 수익사업도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지 참 걱정이 되고 또 주변에 손을 볼 게 많더라고요. 안내판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수목을 전지해서 깨끗하게 하고 미비된 점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안내판 이름을 뭘로 달 거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상한 건 없고요, 현재 마을활력소라는 명칭을 그걸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간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출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 나무로 문을 만들든지 모양새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정리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서울시비를 들여서 만든 거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산출되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 전기차량 조달구매 계획을 해서 3월부터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9개동을 설치하고 또 하반기에 9개동을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구만 소관된 사항이 아니라 25개구 공통된 사항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충전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설치한 걸 다 합쳐서 저희가 한 4,300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

한 번 충전하게 되면 한 9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라고 하면 수원이나 평택 정도 왕복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가 각 동주민센터에 있으면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관내에 방문복지나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이건 정말 좋은 제도네요.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언제부터였죠?

안전재난과 생기고 ‘15년부터 시작한 거에요. 본격적으로 과가 생기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강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죠, 교육은 1시간씩 하는데 이번 상반기에 111개소에 9,8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대상을 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는 건지,

이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통상 1년에 2만 3,000명 정도 시키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따지면 거의 반반씩 하는 건데 하반기 때 좀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데 말고 하반기에 약 110여개소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 대상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찾아가는 것은 매년 간다고 보시면 되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가는데 2, 3년에 한 번씩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총 교육대상기관이 몇 개 정도 되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건 70개소가 있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에는 수를 따질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는 다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난해하지만 수백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사료만 보시면 되는데 전문강사를 2월에 두 명 공개모집해서 채용했는데 시간당 1시간 반 정도 해서 7만 원 정도 나가요.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예산 2,1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선정하는데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했고요, 그리고 이건 심사 자체를 외부전문가도 모집해서 부서장들도 같이 해서,

강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현재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연으로 따져서 그런데,

몇 개소에 대략 몇 명 정도?

현재 13회에 걸쳐서 1,000여 명 정도 교육시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별로 7회 정도 다닌 걸로,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해 본 결과 2015년, 2016년 2년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대상자를 성인 위주로 바꿔서 해 보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안전교육 자체가 어린이보다 성인 중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인보다는 안전에 대한 마인드, 의식 이런 걸 조성해 주는 건 어린이부터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성인으로 교육대상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희망하는 데는 다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라든지 사회 여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전방위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성인한테 교육하는데 주민안전의식 조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 중에 실시한 게 13회에 1,000여 명이면 1회에 약 80여 명 정도 참석했네요. 111개소에 9,800명이면 1회에 대략 한 80, 90명 정도 되겠네요. 본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었다면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명이서 111소를 한다면 대략 1인당 55개소인데 3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연초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2개소 정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대상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응도가 이렇게 좋고 주민들이 환호한다면 전문강사를 좀 더 늘려서 여유를 가지고 내실 있게 시행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관심 가져주고 하시는 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관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주민 안전의식 조사를 작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안전교육이 주민 호응도가 높은 걸로 평가돼서 찾아가는 교육이나 찾아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대상별로 교육내용이 유사합니까, 똑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다 안전교육이지만 여기 찾아오는 교육은 전문성이 있는 전문 강사들이 시키는 거고 찾아가는 교육은 강사들이나 전문성은 있지만 찾아오는 교육보다 중요하게 시키는 건 아니고 의식을 높여주는,

그러면 교육할 때 교육자료가 있는 거에요, 가서 본인들이 구두로 합니까?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자료가 있으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으로부터 호응도가 좋다면 보다 내실 있게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4쪽에 보면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시설 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2층에 컨테이너 내부공간을 주민휴게시설로 만든다는 건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술로 경기 중에 선수 생명을 구한 걸 온 국민들이 TV로 생중계를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양천구에 유일하게 있는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것 같아서 교육을 어떻게 내실 있게 실효성 있고 잘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배워야겠구나, 젊은 축구선수들이 어린 친구를 주심과 같이 교본처럼 움직여서 응급차에 실려 나가는 마지막 과정까지 마음 따뜻하게 보고 기사를 보니까 안전교육에 관한 거는 얼마든지 뭘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2017년 1월 1일날 해누리구장에 청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시계탑 건립과 그늘막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은 축구장 2면하고 풋살장 4면, 족구장 3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입구에 시계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확충되다 보니까 축구장 쪽에는 시계가 잘 안 보이고 해서 축구 1·2구장 사이에 시계는 3월 27일에 설치를 했고요, 2구장에 1구장처럼 그늘막이 없어서 계획 중에 있는데 4월 9일에 구청장배 축구대회 개회식이 있는데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장이 우리 신월1·3·5동 고속도로 한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이고요, 4월 8일날 신월5동에 방아다리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진행상황 그리고 문체과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해설 행사와 관련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쭉 있고 동별로 지역축제가 있는데 신월5동에 방아다리축제가 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을에 개최할 건데 이번에 방아다리축제는 구청에서 예산 한 7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하여튼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축제인데 멘트 쪽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주관은 신월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구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달순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혼인신고 시에 세대합가 신고로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요를 보면 정부 3.0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서 주민등록세대 합가신고도 동시에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부 3.0 사업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혼인신고를 했을 때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정부 3.0 사업이라는 것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품질관리 매뉴얼의 한 단계입니다. 정부 1.0 같은 경우는 정부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단계이고 정부2.0은 정부와 국민간 양방항의 소통관계, 3.0은 정부와 국민간 소통의 단계를 넘어서 지식이라든가 서비스 관계를 공유하고 공유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전입신고와 병행해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하는 것은 작년 7월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구청에서 주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일시가 2017년 2월 6일부터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시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2월 6일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하는 건 작년부터 했었고 금년부터는 세대합가 신고를 추가로 해 드리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미혼남녀가 전입하면 꼭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상에 표기가 되지 않거든요. 혼인신고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세대합가신고를 통상 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게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로 표시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에 세대합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입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목동에 살다 신월7동으로 이사를 왔다면 신월7동주민센터에 와서 전입신고를 본인이 합니까?

예,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혼인신고는 부부가 같이 가야만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것인지.

당사자 한 사람만 와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전입신고까지 그 자리에서 처리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접수만 받아서 해당 동에 이송시켜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에 살고 있는 남자와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구청에 와서 합니까, 동주민센터에 가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양천구청에 남자나 여자 한 사람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여자측도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고 합가가 된다?

전입신고는 별개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세대합가신고를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동에 이송해서 해당 동에서 처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국민중심 서비스 차원에서 정부 3.0을 했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과 주민등록이 별개 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 왔던 것을 구청에서 전입신고까지 받아서 민원인이 동에 가지 않고 구청에서 동으로 송부해서 한 번에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이걸 해 왔는데 올해 경우는 주민등록이 전입오더라도 예를 들면 합가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이번 2월부터 확대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의원한테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의원이 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창하게 정부 3.0 사업의 일환이고 어쩌고 하면서 원스톱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난해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구정소식지에도 여러 번 게재가 됐었습니까?

그전에 홍보자료, 보도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게재해서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님께서 정부 3.0 사업을 여기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니까 정부 3.0이라는 사업이 지식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가치관을 창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합가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받아서 주민센터에 송부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87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사랑의 피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은 서울시에서 받고 지난 3월 중순에 대체하는 피씨를 서울시에 한 100여 대 보냈습니다. 그것이 정비되는 대로 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다 기관이 경과돼서 불용처분 되었거나 그런 겁니까?

예, 5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그런 걸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보급대상자가 있는데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100여 대를 보급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74대를 했고 금년에 100대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많은 해에는 150대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100여 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되는 대로 신청받아서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일정한 보급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상위층으로 확대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무료로 지급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다문화라든가 일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걸 신청하면 구에서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설치합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정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다 설치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운영내용과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 등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예산반영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규모는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8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사업부서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평가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수상목표 금액인 4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업무 자가진단 및 다이어트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업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최하위등급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다이어트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이 낮은 업무는 적극 폐지하고 신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40대 이상의 구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조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7년 4월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구인·구직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미취업 주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3·4동 시장, 신영시장, 경창시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사업과 아케이드 보강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접 키워먹는 상자텃밭 분양계획입니다. 직접 내 손으로 키워먹는 상자텃밭 750세트를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오는 4월 13일에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위촉식 개최계획입니다. 양천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임기가 4월 중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제13기 어린이기자단 70명을 선발하여 오는 4월 20일에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아카데미 개최계획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4회 60명 내외로 소그룹별로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선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최신 트렌드의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인터넷방송국의 활성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주요 과세대상은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체육센터 사용료 등으로 1/4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8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소를 통한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 조성은 물론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7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계획입니다.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오는 4월 4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등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처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징수와 체납정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4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9,000만 원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은 19만여 건입니다. 그 중 건물의 신축, 증축, 멸실, 토지합병 등 변동된 과세자료에 대한 사전 정비를 실시하여민원을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소유권 이전차량 등 과세자료를 사전 정비하고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계획입니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신고납부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그게 부결되었죠? 지금 목5동 예전 구청사 거기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부분 공사도 완료되었고 일부 시설이 다 들어왔죠, 이번에 장애인시설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까?

3월 20일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상정도 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조례 없이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설 중에서는 3층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억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의회에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관련 사항은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는 되었는데 이번에 안건 상정은 안 했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할 계획인데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더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저로서도 책임이 막중하고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걸 잘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인데 모든 시설이 다 완료되었고 실제 사회적기업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사회적경제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저희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100개가 넘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이번에 입법예고까지 다 끝나고 제출하려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 뵈었는데 쉽지 않아서 안 했는데 5월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음에 상정돼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완으로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