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맘카페 조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내 민간기업체의 공유공간을 무상 기부받아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설 설치비 전액을 우리은행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업과 상생을 통한 지역복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월1동 왕식자재마트로 약 31㎡입니다. 개소식은 4월 말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가장 등 저소득여성들의 자립공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정보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입니다. 현 복지관의 공간 협소 그리고 주차장 부족, 주변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정4동 동개울주차장으로 면적은 1,133㎡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복지관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4억 8,573만 6,000원으로 순수 구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4억 9,000만 원과 설계비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전출금 처리를 했고 예산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타당성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3월 3일에 최종보고를 완료했습니다. 4월에 구 투자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17년 사회복지가이드북 발간 및 배부 계획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구민 누구나 쉽게 복지제도를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이드북 1,000부를 발간해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관련부서, 사회복지기관, 복지통장 등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체험을 통해서 지적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학생,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과학원리를 배우게 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고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학습을 체험하고 인성발달을 시켜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관내 12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개 학교당 6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스쿨팜 사업은 물론이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건강런 사업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하는 영양런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나무마을목공방 개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도심 생활 속에서 자연친화적이고 배우기 쉬우면서 소재거리가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는 목공예 체험장을 조성하고, 나무마을목공방 개관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관 일시는 4월 6일 10시에 오목공원 내에 있는 나무마을목공방에서 수강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평생학습관 수강생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이 학습 동기와 성취도를 높이고 축제를 즐기며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구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이며, 작품전시회는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을 활용하고, 발표회는 5월 15일 16시에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이용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17년 구립 및 대표도서관인 양천중앙도서관 조성 진행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은 190억 원으로 국비 24억, 구비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월에 서울시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지난 3월 초에 서울시투자심사가 결정됐습니다. 조건부 결정내용에 따라 보완을 해서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5월에 중앙투자심사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정4동 개울도서관 및 건강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수장 마감공사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장비 및 물품 반입을 해서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4동시장 주차장 공유센터에 설치되는 목4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인테리어 발주공사를 하고 6월 중에 준공과 개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1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목1동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도 3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준공과 개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양천25시 스마트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목교역에 365일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도서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스마트도서관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음을 발견했고 도서는 350권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3월 31일 17시에 도서관 개관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 계획입니다. 어르신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4억 9,518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은 3,7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구 소재 비영리단체·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 후에 지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 2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3개 단체 15개 사업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체험마당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오는 4월 20일 13시부터 양천공원에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비장애인 등 500여 명이 표와 같이 체육놀이, 문화마당, 먹거리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관내 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7억 8,916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자수입은 2,471만 6,000원입니다. 양천구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3월 23일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1개 단체 11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후에 집행과 정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어르신종합복지관 병설 요양센터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정7동에 있는 어르신종합복지관 병설 요양센터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서 물리적이고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요양센터는 2002년에 준공이 돼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보수·보강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고조시키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제도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은 4월에 5회로 나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서 전 직원에 대한 성주류화 정책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가칭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정3동 1290-6호 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동아리 활동지원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나 위기청소년들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1월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해서 지난 3월 서울시투자심사에 의뢰했습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승인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상공모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2017년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을 발굴, 선정해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과 학업지원 등 분야별로 추진되며, 3월 17일까지 특별지원 신청공고를 받아서 대상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3월 24일까지 재산조사 및 기초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월 30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례관리계약을 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4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업료 등 지원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표와 같이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월 6일까지 동별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고 3월 20일에 교통비 및 학용품비를 지급했습니다. 3월 28일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수요충족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충목표는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3월 현재까지 3개소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시비 77억과 구비 1억 등 79억을 확보해서 표의 내용과 같이 목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단지별로 10단지 아이파크어린이집, 13·14단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으로 물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무상임대는 민간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 2017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41개소를 포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34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타구와의 교차점검, 특히 어린이집 CCTV 확인점검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회계분야를 중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상습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고질적인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적극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구에서는 동별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고질적인 무단투기 현상을 해소하고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초부터 집중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핵심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동별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특히 분리지정과 분리수거 및 배출방법을 계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등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를 평가해서 하반기에도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계획입니다. 세대별로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RFID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30% 이상의 높은 감량률을 보이는 RFID 종량기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주택 6,000세대를 대상으로 종량기 1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2017년도 재정 부담비율 서울시 권장안에 따르면 시비 35%, 구비 35%, 주민 30%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30%의 부담금 때문에 아파트별로 다소 꺼려하는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3, 4월 중에 공동주택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 중에 RFID 설치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주민부담금을 선납받은 후 7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분진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사·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등 대기오염 상황 발생시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해서 청결한 대기질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도로는 71개 노선, 총 연장 131km입니다. 운영시기는 황사 또는 미세먼지주의보, 폭염 발생시 운영하도록 하고 장비는 차량 11대와 운전원 1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황별 도로청소 계획은 미세먼지 또는 황사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또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낮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도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겠으며, 기타 3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도로 물청소를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일전에 사랑의 이동푸드마켓 행사가 있었는데 몇 해 동안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해마다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동을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은 아니고 지역별로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아주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지역별로 한 해, 두 해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목동지역, 신정지역, 신월지역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했으면 합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2쪽에 보면 양천맘카페 조성 및 운영계획이 있는데 우리 관내 민간업체가 공유공간을 무상으로 기부한 사례죠? 이게 첫 사례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우선 윈플러스에서 10평 내외되는 공간을 무상기부했고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는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공간에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이나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네 분 정도로 하고 혹시 인력이 부족하면 여성분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재단에 사회복지재원으로 다시 환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2회 정도는 오전에 여성들이 모여서 경제교육이라든가, 우리은행에서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개소는 4월 말에 할 예정이고 운영 자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이 각박한 시대에 참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하셨잖아요. 우리구 자체에서도 첫 사례고.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취지를 살려서 잘 해야 되겠고요, 관내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행사가 있을 시에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또 현재 잘하고 있다는 안내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이 있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134억 8,500여만 원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제가 서울시를 방문해서 예산부분을 논의하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시비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비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 투를 안 가고 구 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이것을 다뤄줬던 이유는 당초 계획에 서울시 재원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해서 해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107억 정도였죠?

특교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139억으로 잡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공사를 하다 보면 145억 정도 더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갑자기 서울시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구 투자심사만 해서 하겠다, 이것은 원초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특교나 조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특교는 우리구에서 받아오는 게 80억에서 대략 100억 정도를 받아오는데 그것을 안 받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대표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음악창작센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특교를 쓰고 신정복지관은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시행규칙을 삭제를 시켰다고 했는데 과에서는 알지 못했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완벽하게 알아본 후에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양천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백 억, 몇 십 억씩 들어가는 게 한두 개도 아닌데 이게 요이 땅 해서 이번 연도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구 재원으로만 한다고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신정복지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복지관을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21년 됐는데 아직 연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는데 물론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히 브리핑을 안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 또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것은 했는데 옮긴다는 이야기만 했지 왜 옮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낡지도 않았는데 옮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좁아서 옮긴다고 했는데 갑자기 결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신정복지관이 다른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면적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동안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고 부지도 그렇습니다. 옮기려는 부지가 동개울주차장 부지인데 맨 처음에 문화센터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복지관 이전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복지관을 이전한다는 말이 없었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복지관을 그 장소로 옮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정복지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고요,

물론 확대해서 옮기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옮기는 것에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개울주차장 부지에 복지관을 옮기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구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새 건물이 지어져서 옮길 겁니다. 그 이후에 구 복지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사용계획을 세워놓지도 않고 무조건 새 건물을 지어서 옮긴다, 국장님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차후에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쯤은 세워져야 하고요, 이사 갈 곳을 이미 계획을 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에 대한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올 안에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정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타당성용역 조사 때 건강플라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전하게 되면 복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부서보다는,

건강플라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정4동 개울작은도서관에 건강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안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플라자 시설을 한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하고 문화센터가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진작에 분리를 해줬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시급한 것은 하지도 않고 건강플라자를 그 건물에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신정복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절반은 건강플라자로 하되 절반은 여성문화센터나 문화센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깜박 잊으셨죠? 그러니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다시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집행률하고 올해 집행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사업명이 11개인데 한 달 차이지만 전년도 4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그때의 예산집행액하고 지금 현재의 집행액에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저희가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3월 1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원이 20일이나 25일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3월치가 반영이 안 돼서 작년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2달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2달치를 집행한 겁니다.

업무보고 차이가 한 달인데 작년에 50% 나갔던 것이 올 3월 현재 25%밖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적으냐, 1년을 4개 분기로 따져서 1분기라고 한다면 1/3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안 보시니까 그런 데 저는 보고 들어옵니다.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전년도보다 근소하기는 하지만 추진실적에서 양곡대금 및 택배비 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몇 가구에 몇 포였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만,

다 모르죠, 안 보고 들어오면 모릅니다. 본위원은 다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 4월 업무보고서에 올해는 3,640가구이지만 전년도 4월 보고서에는 4,456가구였고 그다음에 3,876포인데 작년에는 4,874포였습니다. 한 달 동안을 본다면 816가구 998포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었는가를 업무보고 시간에 정확히 파악해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냥 뭉텅뭉텅 나갈 일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에 뭐를 볼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사유가 뭐냐,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년도 거를 파악해보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맘카페 조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체가 무상기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입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간만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주체는 구청입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주체면 우리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구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자활센터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여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우선 카페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복지사업에 투자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한가할 때에는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우리은행에서 봉사로 경제교육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는 카페라고 나와 있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거죠?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커피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선 1차로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카페 설치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00만 원으로 커피머신기나 재료를 준비할 거고 수익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용의 개념입니까? 만약에 인건비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래서 자활센터의 자활수급자들이 와서 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활 인건비는 자활센터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목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아시죠? 거기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의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변에 민간카페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손님들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의가 들어와서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피자에땅 부근인데,

그 위치를 보니까 그런 민원은 제기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운영비 적자가 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 목적이 좀 불분명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확립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각 동에 사랑의 쌀독 나누기가 있잖아요. 그게 떨어진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 위주로 좀 더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별로 편차를 둬서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신정4동도 벌써 떨어졌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정4동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으니까 알아보셔서 떨어진 동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분야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1쪽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동도서방, 북카페가 있죠. 여기에 보면 도서보유 수가 있죠. 전년도에 도서보유 권수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기억은 잘 못하겠고 기존에 오래된 것은 빼내고 작년도 보다 보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뺐어요?

몇 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3만 980권이었고 올해 3만 4,998권 해서 2만 1,000권을 빼냈습니다. 오래된 도서를 빼낸 겁니까?

예, 작년에 장서 정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많은 도서를 빼면서 기억을 못하신다?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25쪽 추진계획에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죠. 사업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1,280만 원 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돈이 들어오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재단에서 전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전년도에 6,400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1억 5,1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 재단 지원금이 3월 둘째 주에 결정을 짓는 다고 했는데 얼마로 결정났습니까?

4,39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구비는 늘어났고 재단수령금은 줄었네요.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까?

예, 거의 비슷하죠.

과학교실 하는 데에는 차질은 안 생기고요?

차질 없습니다.

구비는 올려주고 재단 출연금은 줄여줬습니까?

당초에는 재단비가 비슷하게 나갔는데 과학창의재단에서 워낙 돈이 많이 나가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비를 조절을 했어요.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따기 위해서는 재단출연금을 많이 냈고 따놓고 안정적으로 가니까 줄인 거 같은데요.

점차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구비를 확대시켜주고 자기네는 줄이려고 연출한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분기별 재료비를 인상시켰죠?

예, 1만 원 인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인상했습니까?

재료비가 계속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재료비 물가 상승비분을 계속 못 받아서 이 부분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각동에 동의를 얻어서 올린 겁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횟수도 전년도 12개 반이었는데 올해 10개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은 구비가 더 들어가고 재단에서 출연금은 덜 내놓고 프로그램 횟수는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2개 정도 줄인 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전액 무료로 하다보니까 5명 모이고 7명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강사가 나가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줄인 거고요.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책자 22페이지에 현장직업교육 멘토단 위촉이라고 있는데 30명을 위촉하실 건가 봐요?

예.

작년에 행감때 멘토단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왔었잖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범죄 조회 같은 거는 뒤쪽에 보시면 오감톡톡 같은 거는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어요.

개인이 해야 될 거예요.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0명인데 어느 학년이 중심으로 나가나요? 중학교 과정인가요?

중3이 대부분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성문제가 요즘에는 점점 나이가 낮아져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멘토단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지원을 했는지 본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교실을 하고 있죠? 올해도 신입생이 19분 이네요. 해마다 이 정도 숫자인가요?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꽤 한지는 오래됐잖아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몇 년 된 거죠?

예.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관내에 중학교 과정이 없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중학교 과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서쪽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인구의 한 11%가 노인인구시더라고요. 그리고 10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신입생이 이정도 숫자면 강서도 가깝긴 하지만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인데 타구에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졸업생 수를 보면 6명, 7명 정도 됩니다. 중학교 과정까지 가려고 하면 오랜 시일 한 번 배우고 또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려면 모든 게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평생학습관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럴 시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 늦깎이로 공부를 하셔서 굉장히 향학열에 불탈 거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니까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그분들을 위해서, 노인인구가 11%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하신 분들 또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도 여름에 관내 초등학교를 가면 정말 농사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아이들 정서생활에 참 좋겠다. 학교에서 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도 구에서 지원해줬던 거예요?

예.

몇 학교를 가니까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을 심어서 자급자족 할 만큼 해놓은 학교도 있었어요.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들이 열려서 보기 좋았습니다. 각 학교마다 6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데 강사료입니까?

강사료도 있고 도시농업 원예자격증이라든가 네트워크 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사료도 많이 들고요.

그분들이 열 두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직접 학생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무마을목공방 개관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술을 가진 분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개관식은 안했고 개관식은 4월 6일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운영비가 꽤 들어가죠?

강사가 2명이 상주해있고 일요일하고 성인 야간반이 있어요. 거기에는 강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료는 여기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거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강료는 세입처리로 되는 거고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책정돼 있다고요?

예.

목재들은 반가공 된 거를 씁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목재를 켜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켜있는 상태에서 자르는 거는 강사들이 사전에 재단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못질하고 붙이고 사포질하고 간단한 거는 자를 수도 있고요.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관내도 그렇고 산에 쓰러져있는 나무나 여러 가지 폐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재활용도 하고 폐목 활용도 되고. 강사 분들이 밑작업을 해놓으면 수강생들이 와서 나머지 공방작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내 산에 가면 폐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거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폐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유치원은 거기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도서관에 보유도서 수가 35만 권 정도 되네요. 올해는 몇 권 정도 구매할 예정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개관하는 데가 목1동, 목4동, 개울도서관이 개관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장서가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기존에 있던 도서는 기본적인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베스트셀러라든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꿔주는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서 매년 권수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요?

금액으로는 예산이 3억 정도 있는데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4억에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치를 구매했죠?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예산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에서 4억 정도 했죠?

예.

매년 4억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방식이 전부 다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구매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요?

작년까지는 특수영어도서는 빼고요.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조합이 90~95% 정도 됩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죠?

양천구에 18개 서점이 있거든요. 서점이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서점 협동조합에 모든 물량을 줘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법적근거하고 다른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도서구매는 2015년부터 정가제가 됐습니다. 입찰을 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최저가로 83%도 나오고 84%도 나왔는데 정가제가 되니까 90%가 되는 겁니다. 18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전 서점이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도 그 가격이거든요. 똑같은 금액이면 이왕이면 양천구 관내 전부 다 들어가는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게 옳은 거 같다 해서 타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형태인가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있잖아요.

2,000만 원입니다.

18개 서점이 1개 업체당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하고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거죠.

2,000만 원으로 해도 4억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의미인 건가요? 다 수의계약 미만으로 한다?

예, 대신 도서는 목록도 받고 한 달에 2~3권씩 돌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양천구 관내에서 신규로 서점을 차리고 싶은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헙동조합에서 가입을 권유도 하겠고요.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새로 서점이 생기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협동조합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태그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지켜봤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워낙 책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보거든요. 그게 검증이 됐고요. 그런 검증만 된다면 서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분들은 줄어들겠네요.

저희가 3억에서 4억을 평균적으로 나눠 봐도 연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5%나 10% 이익을 가정한다면 한400에서 500 정도더라고요. 월로 나눠보니까 몇 십만 원 정도인데 영어특성화도서관이라든가 일부 도서관 개관했을 때도 기증을 하셨는데 차액분을 일부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취지는 이분들한테 줘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에서 5억 원어치 책을 사면 권수로 따지면 몇 만 권 되는 거 같아요. 이 책을 구매를 할 때 어떤 책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사서들이 보통 하고요. 각 도서관마다 주민들 설문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서점검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잘 돼 있는지 같이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목록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왜 점검을 나오죠?

서울시 도서관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 보조금이 나오는 데 왜 우리구에 와서 책을 보고 다니죠?

서울시 도서관에서 야간개방 시에는 그런 것도 하고요, 도서관활성화를 위해서 점검보다는 같이 협치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구의 책이기 때문에 구에서 컨택을 해서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권장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이 어떻게 분포돼 있다는 거를 서울시에서 우리구 거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부족할 거 같고, 책코디네이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는지,

수서라고 월별로 수서회의를 합니다. 수서회의를 해서 거기서 자문도 받고 사서하고 담당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서 분들이 직접 고르는 거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책구매하는 거하고 비중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사서 분들이 고르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여부가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가봤어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한 몇천 권 되겠죠? 한켠에 한 30권에서 50권 사이인 거 같아요. 정치에 관련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는데 특정 정당의 책들만 들어가 있어요.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특정정당의 정치인이 쓴 책들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매한 적은,

도대체 누가 이거를 사서 갖다 놨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당을 가서 책을 사거나 정치적인 책을 사온 적이 없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특정정당만 있어요. 예를 들면 양천구에 김용태 국회의원님하고 황희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그 두 분 책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개관식 때 기증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도서관에서도 기증을 받았었거든요.

기증을 받았어도 균형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장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책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보시면서 편중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공립이잖아요. 공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잖아요. 이왕이면 정치인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쓴 책을 굳이 전시해야 되겠다면 균형 잡히게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서점검을 해서,

점검 좀 해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어느 도서관인지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1층에 희망카페를 설치했죠? 거기에 북카페가 있다가 양천역사박물관이 들어섰고 그 옆에 희망카페가 생겨서 저도 차 한 잔 사 먹고 왔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유지는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150잔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유지가 가능하고 나중에 더워지면 매출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5층이나 7층에 도서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2층에 매점이 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차를 마시려고 가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팔아달라고 홍보를 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강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직원들이 내부에 카페가 없다 보니까 주변 카페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내부에 생겨서 가깝고 싸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몇 분 안 됐어요. 3개 과밖에 없잖아요. 구청에서 이쪽으로 카페가 있지만, 내부는 그 건물 내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간에 사업을 시작했고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6쪽에 종합복지관 현황이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관 1일 이용자 수가 420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1일 이용자 수가 1,230명이었는데 42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1,230이었어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개소였었습니까?

31개소였습니다.

왜 2개소가 없어졌습니까? 양천엔젤너싱홈이 1·2·3호점 있었는데 2·3호점이 없어졌습니다.

세 개의 시설을 두 개로 합쳤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합쳐진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을 나누다 보면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합치면 인력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 보면 홀몸 어르신 안전망 구축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서울재가관리사는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몇 명 줄었는지 아십니까?

5명 정도 줄어 들었는데,

아닙니다.

15명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재가관리사가 3명이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도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상담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전문상담봉사단의 전화상담이 전년도에 몇 건이었는지 아십니까? 전년도 22건에서 올해는 18건, 내방상담이 26건에서 올해는 4건, 9988행복지킴이봉사단이 전년도 191건에서 올해 75건, 방문상담이 140건이었는데 102건, 행복카페 운영실적도 전년도에 513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 393만 2,000원으로 102만 원 정도 매출액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전문상담봉사단이나 행복지킴이, 행복카페 봉사단 같은 경우는 찾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산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카페에서 전부 전담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각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봉사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복카페 운영실적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매출액 자체가.

운영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바리스타,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어르신들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뀐 부분으로 영향을 따지고 연결 지으면 안 돼요. 왜 매출이 줄었는지가 관건이지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아니면 사람 숫자가 줄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 주변에 카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매상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카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안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계속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62쪽에 보면 2017년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대상을 보면 만 9에서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인데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제외가 되고 틈새계층의 청소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전부 다 해당됩니다. 수급자도 해당되고, 틈새로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다른 데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중복은 되지 않지만 중위소득별로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건강지원 같은 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학업, 자립, 상담, 법률은 본예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16년도에는 17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올해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다 보내니까 건수로는 24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일 정도에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담당하시는 분,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남부고용센터,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무팀장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분류별로 5가지, 6가지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 자립지원 분야 별로 나눠서 몇 명씩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요?

통합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고요. 학교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소년원을 간다든지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3월에 심의위원들이 하면 10명이든 20명이든 결정이 되잖아요. 그이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서브적으로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전부 통합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무쪼록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들어오는 청소년들도 원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꾸준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58쪽 추진실적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 및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자가 70명인데 조성협의체 20명 이분들은 어떤 쪽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조성협의체는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 네 분 계시고, 기업대표도 두 분 계시고, 민간단체에서도 두 분이 왔습니다.

공모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공문을 보내서 요건에 맞게끔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구청에서 찾아서 허락을 받은 부분이고, 서포터즈 21명은?

서포터즈는 공모를 해서 21명인데 전업주부가 열세 분 이고, 워킹맘 직장인이 네 분, 대학생도 두 분이 있었고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 1명 있고, 다문화가족도 1명이 들어왔습니다.

공모를 하든 구청에서 제시해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든 서류를 받습니까?

이력이라든가 경력, 자기소개, 응모하게 된 것을 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체서류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쪽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건립추진이 있죠. 3월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사전절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시설을 양천구에 유치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획기적인 사항이었는데 서울시가 1월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에 검증도 받아야 되고 실무평가, 실무회의도 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3월 15일에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켜서 5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서울시에서도 지적되었습니까?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은 밑에서 저희 지역을 유치하다보니까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그거는 다 알고 있고, 부연이 너무 기니까 본위원이 요점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아는 사항까지도 얘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지난 번 1, 2차에 걸쳐서 의견서 넣은 부분에 서울시 투자심의회에서도 중복된 부분이 있냐는 거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원형들은 다 전달을 해서 시로 제출을 했고 시 입장에서는 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양천에 이 시설을 같이 해야되냐 그런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려다보니 준비를 잘하셔서 중앙투자심의도 잘 통과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63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양천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10개소 확충하기로 했잖아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 3개소를 한 겁니까?

3개소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입소하는 인원수가 20명 정도더라고요.

주로 공동주택 1층을 매입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소 안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되는 게 몇 개소 정도입니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층 공동주택 매입이 4건이고, 그다음에 민간시설 무상임대 2건을 추진하는데 민간은 가정인 경우에는 20명 미만이지만 민간이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출산보육과에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국장님이 많이 힘든 줄은 아는데 구립으로 전환하면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하니까 무조건 좋다고 인식을 해서, 어차피 자격이 되어야 되지만 무작정 구립을 확대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문제 때문에도 그런 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도 하지만 전환을 할 때 가정어린이집이나 일반분들이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경우보다 한 예를 들자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민간 원장을 택한 경우도 있어서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립이 생김으로써 일반 가정어린이집들이 줄고 있는 실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4, 5세 아이들이 입소해서 더 질 좋은 과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4, 5세 어린이들은 줄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돌보고 있는 0세에서 2세 정도의 아이들을 구립에서 데려가고 있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나 민간 쪽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질 좋게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 구립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역할을 분담해서 모집하자는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국공립은 취학보육을 4, 5세라든가 모집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애초에 양천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 과잉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시설은 기존에 한창 많을 때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구립 같은 경우에도 유아반이 됐든 영아반이 됐든 인원을 모집하는 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에서는 구립에서 유아반 3, 4, 5세를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영아반은 자기네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구립이라고 해서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구립에 4, 5세가 아예 한 명도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마다 특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 5세반이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일부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아예 원생이 없는 경우가 10군데가 넘더라고요.

정원이 20명 미만인 시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 5세 반을 모집하게 되면 20명이 정원인데 예를 들어 5세반 같은 경우는 1개 반만 운영해도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러면 0세, 2세 20명이 정원인 경우 아파트에 해가지고 구립으로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어쨌든 가정으로 운영되던 게 구립으로 전환이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평성 고려라는 게, 한동안 가정어린이집을 시책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안 지켜지면서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립이 생기면서 원생을 그쪽에 뺏기고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원생 20명 미만이면 장소 때문에 4, 5세 유아는 뽑을 수가 없는 거네요.

운영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20명인데 20명 이하거든요. 그런데 5세반 같은 경우는 1개반 정원이 20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4, 5세가 아예 없는 곳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가정이든 구립이든 출산율도 있고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중간에서 잘 논의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과잉상태인데 가정이든 민간이든 결국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궁극적인 답이지 국공립 정원을 채우지 말라, 영아반을 모집하지 말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은 드리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20명 미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4, 5세가 모집이 안 된다면 구립에서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보강하는 편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59개소죠?

예.

그중에서 14곳을 하는데 현재 내진확보가 된 곳은 5곳이고 임대 또는 부속건물은 건물주에게 일임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3층 이상 500㎡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를 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신축건물은 2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는데 기존건물은 3층 이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 해당되는 14개소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1,700만 원인데 14곳의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진단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경주지진사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4곳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물론 다 검증된 업체에서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은 안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검증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응찰해야 되니까 무자격업체가 들어올 염려는 없습니다.

워낙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7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가 상습 무단투기 근절대책 세웠네요.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실시하려고 계획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무단투기지역이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는 많지 않지만 단독이나 빌라위주의 주택가에서는 너무 심합니다. 특히 빌라가 많은 곳에 더해요. 이 사업들을 매년 하는데 거기를 해놓으면 무단투기를 다른 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한쪽에 무단투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도움은 돼요. 하지만 장소 옮겨서 무단투기를 또 해요. 무단투기가 정말 골치 아픈데 청소행정과에서 올해부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면 안 될까요? 신정4동, 신월2동 쪽에는 빌라촌으로 바뀌고 있는데 빌라 사람들이 자기 빌라 안에는 쓰레기를 모으기 싫어서 공터에다 쌓아놓아요. 분리수거를 잘 해서 쌓으면 괜찮은데 분리수거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까만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농도 안 보일 때 쌓아놓고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구청에 청소 안 한다고 연락하죠? 본인들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키는 방법이 없나 단속을 강하게 해서,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CCTV도 달고 걸리면 과태료도 세게 물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업도 지속사업으로 하긴 하되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는 무단투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라가 자꾸 생기니까 더해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쭉 되어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따라서 무단투기가 지속되는데 이번에는 각동에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되는 곳을 조사해봤는데 103곳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103곳을 아예 없애자 라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장소가 자기 집 앞이 아닌 곳, 주택가 경계라든지, 학교담장이라든지, 공원 옆이라든지 이런 곳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를 없애고 자기 집 앞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내놓는 장소에 대해서 관여를 하자.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103곳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로 그렇거든요. 장소를 좀 더 협의해서 소규모주택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정장소를 정하고 내놓는 장소라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주변에 무단투기가 심해요. 그 아이디어는 잘 하신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장소 정해주고 거기에 버리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 주변에 무단투기가 생겼다 그러면 치워주지 말아야 돼요.

동에서도 단속반을 하지만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3월, 4월 2개월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쓰레기 성상이 조금 낳아질 거라고 보고 장소 정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장소가 정해지면 성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6개월만 단속하면 자리가 잡힐 거 같아요.

상반기에 장소 정하고 단속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상반기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반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천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폭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고 있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몇 개 제작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250개 정도밖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월 6동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서 일반주택가, 연립, 다세대 이렇게 3개 통이 있죠. 정경도 동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방법론을 구청장님 앞에서도 브리핑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타구와 양천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문전 앞 수거라고 밖으로 내놓게 돼 있어요. 문전 앞이 도로 밖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담장 안에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장 밖으로 내놓으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여 놓으면 상당히 깨끗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지정장소로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스티커를 줘서 부착을 하고 있는데 수요보다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근절대책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라는 얘기를 넣으려면 청소행정과의 가용예산이라든가 추경의 편성을 받더라도 다른 예산 투입을 받아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쓸 돈을 당겨서 쓰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되니까 스티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신월6동 가보면 각 세대마다 전단지가 3장이 붙어 있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붙어있어요. 정경도 동장님이 엄청 열심히 해요. 통반장을 이용해서 며칟날 내놓습니다, 이 쓰레기는 여기에다 내놓습니다. 3가지를 써붙였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받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통장님 회의를 가니까 몇 세대가 필요한데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어디 붙이고 어디 안 붙이냐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핵심적으로 한 것은 103곳 무단투기 지역 주변에 부착하는 쪽으로 가는데 신월6동 동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소형주택에 다 지정을 해서 붙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80개 정도 요구를 했어요.

100개 요구했는데 50개밖에 안 받았다고,

나누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예산을 추경을 하든지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서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사례를 가지고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거는 잘한 거라고 했어요. 담장 안으로 들여놓으면 청소용역업체하고 손발만 맞추면 돼요. 어느 번지는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다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잘못해서 문전 수거한다고 해서 앞으로 내놓으면 가져간다고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침만 지나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택상황이 있습니다. 담장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들은 담장 안에 가능하고 지금 같이 담장이 없이 짓는 다세대주택은 내놓을 장소를 지정하고, 담장이 있는 연립주택은 담장 안에 내놓는 게 맞죠. 우리 조례상에는 자기 집 문 앞에 내놓도록 했습니다.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는 아니고, 도로는 문 앞이지만 공용땅이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도록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충분히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님하고 예산문제 검토해서 저희도 당초 그런 계획은 했습니다.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업무 하는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했으니까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뒷받침이 안 되면 일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적극 나섰으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84쪽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이 나와 있죠.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임금문제를 개선하고자 봉투 값을 인상을 시켰었죠. 단계적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환경미화원들한테 혜택이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대행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2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신목만 조금 못 미쳐서,

얼마였었는데 290이에요?

270 정도 수준에서 20만 원 정도 오른 거죠.

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냐면 각 동에 단체나 홍보할 때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저임금이여서 이 분들을 보장 해주기 위해서 봉투 값을 인상시킨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만 원 올려주고 올려줬다고 할 수 없죠. 양천구 쓰레기봉투 수입이 얼마가 늘었는데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 사람들 앞세워서 쓰레기봉투 값만 올리고 그 분들한테 미미하게 간다는 것은 검토해볼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봉투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이 대행업체 직원들의 임금만 인상한다는 거기에 초점만 맞춰줬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대행업체한테는 임금인상에 대한 거는 꾸준히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임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원래 임금이 얼마였어요?

270만 원.

290이면 20만 원 오른 건데 71명이면 월 1,420만 원 그렇죠?

예.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상시킨다고 전면에 내세웠으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경우는 해야지 월 20만 원 올려줘서 방패막이만 하고 실질적 도움이 안 간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임금문제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목 같은 데는 290선에 못 미쳐서 거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책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 있죠?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가 신월로 27길 6, 양서환경도 신월로 27길 6 이유가 뭐예요? 같은 건물에 있는 겁니까?

예,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홍현종 사장하고 박문수 사장하고 연관 관계 없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거 같은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선정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공개경쟁이 아니게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공개경쟁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양하고 크린하고 양서환경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양은 88년도, 크린정화는 2002년, 양서환경이 2005년도로 돼 있습니다.

신양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했습니까?

오래됐죠.

다들 오래 됐네요. 한 군데만 계속 몰아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행업체 나름대로 규모가 잘 갖춰있고 큰문제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안 갖춰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업체가 안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 군데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업체가 잘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각 대표들 신상명세서하고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수년간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무단투기 원인 중의 하나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양천구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무단투기도 줄어들 겁니다. 모든 거를 다 종량제에 버려야 되니까 그 외에 버리는 거는 전부 무단투기가 되니까 더 줄을 거 같아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쓰레기 종류가 많다보니까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죠.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하는데 실제로 선별장을 가보면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양이 제가 알기로는 월 1,000톤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80%가 쓰레기라는 거죠.

한 70% 좀 넘습니다.

거기 주장은 90%가 쓰레기라고 그래요. 구청 주장은 한 70%. 경제성이 떨어지면 재활용품도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구청에서는 사람을 더 써서 분리를 시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쓰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사람을 더 쓰겠냐고요.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활용품은 쓰레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거든요. 손해 보는 만큼 우리구에서 보존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예 직영으로 전환하시던가요. 직영으로 전환하면 아마 타구 같은 경우는 인력을 기존에 민간에서 쓰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써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관심있어서 하남시도 가서 봤는데 재활용 쓰레기의 성상자체가 저희가 다른 데보다 잔재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곳도 비슷해요. 양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곳도 다 현황이 비슷하고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할 때 가정에서 분류해서 배출하고 수거해서 선별장에 갈 때 가정에서 분류하고 배출하는 단계에 선별장 업체가 참여를 해야 돼요. 선별장에 있는 분들한테 각 가정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해줘야 당신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느냐, 분류하기가 쉽냐 이게 역으로 연구가 돼야 돼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분류과정에서 분류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선별장도 참여하고 일반주민도 참여하고 개선센터를 하나 만들 던지, 위원회를 만들 던지 기구가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을게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비닐류만 따로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요. 각 가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한 군데에 모아요. 그리고 별도의 수거함에는 병, 캔, 플라스틱만 모아요. 나머지 하나는 종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단독주택에 살 때는 세 개로 분류해서 내놓는단 말이죠. 아파트는 분리수거하는 날이 따로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있으면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맞게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재활용 쓰레기는 주민들이 잘 배출하는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한 3가지 정도 간결한 방법으로 한다면 효율성이 있는데 문제는 수거시스템 자체가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이 안 되니까 우리가 했던 모아모아도 잘 되지 않는 거죠. 배출을 하더라도 수거 자체는 혼합해서 수거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죠.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이고 모범이 되는 분리수거 배출인지도 모르겠어요. 각 과정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식당의 모범업소 같은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면 모범의 가정이다라는모델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라는 거죠. 배출도 어떤 방식으로 배출해야 모범 배출이다 라는 표준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내놔야지 정답인지 모델을 만드세요. 선별장 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그사람들이 건의하는 것도 반영도 하셔야지 개선이 되죠.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 지역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재활용품을 투명봉투에 다 모아서 버리니까 모델이 없죠.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죠. 각 가정에서 분류함은 어떤 식으로 한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표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수거시스템하고 연관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문제여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재활용 쓰레기가 나름의 성상을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한 봉투에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죠.

구청도 어떻게 배출하는 게 정답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선별장 업체에서는 맨날 쓰레기만 다 들어온다고 불평불만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수거시스템까지 같이 병행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고민해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RFID로 하고 있는 데는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하루라도 집에 놓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바로 바로 버리는 편안함이 있어서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가정에서는 이것도 엄청나게 고역이더라고요. 효율적으로 버릴 수 있게끔 용기개발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RFID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죠.

단독주택에서는 RFID 못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를 담아서 버리는 게 여름에는 며칠만 나눠도 구더기가 끓고요 엄청 불편해요.

그것은 ℓ가 있으니까 1ℓ 짜리도 있고 5ℓ 짜리도 있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악취나고 벌레 끓고 그래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할 수 있게끔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현대백화점 앞에 가니까 어떤 분이 쓰레기봉투를 전용으로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해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게 하고 효율적으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예전에도 해봤던 거죠. 아파트나 가정에 용기를 배포한 적도 있죠.

기존의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분은 특허까지 내셨더라고요. 양천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맞게 특허까지 내셨어요. 그런 것도 빨리 캐치하셔서 구청에서 보급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주시고 가정주부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큰 근간은 양을 줄이는 거,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종량제봉투 자체가 1ℓ, 3ℓ, 5ℓ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정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 수 할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못하면 위탁을 주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차후 시간 날 때 마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신청현황은 총 189개 단지로부터 246건의 지원금 신청사업에 12억 9,971만 8,000원의 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5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사업 47건에 6억 9,357만 7,000원,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료 186건에 1억 6,405만 원으로 총 233건에 8억 5,762만 7,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원금 교부 및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하겠으며, 지원결과 지원금 잔액발생에 따른 2차 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 재건축 정비구역 2개소 및 정비구역 외 1개소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정동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내집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하여 2017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2,859건을 일제조사 및 적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7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지침이 개정·고시되어 2017년 4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개발계획안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수립입니다. 양천구 도시현황 분석 및 생활권역별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 17일 LH와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7년 2월 23일 7차 용역관계자 실무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용역관계 실무자 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3월 총괄계획과 MP회의를 실시하였고 주민참여단 워크숍과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28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 우선자를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용역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중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신정1-1 및 신정2-1 구역의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건축물 철거제도 개선 시행입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건축물 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철거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2017년 1분기 자치구 간 건축물 교차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2017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 건축물 및 옹벽·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79.67㎡의 신월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목4동시장 공용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02.53㎡의 공용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8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48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 산책길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49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공원경관 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체험원 조성으로 도시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1쪽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신정3동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사업은 전년도 304m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800m를 확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1,104m의 데크숲길이 조성되어 산림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2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 신월3동 신원중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녹지 등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연의생태공원 정비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 내 사색둘레길, 저류지 경사면 야생화 단지 조성,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보안시설 설치, 저류연못 정비 등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힐링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인접 공원·산림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 조성, 다년생 초화 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끝으로 안양천 좌안 제방사면 총 5.4㎞의 생태복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노후 상수도관 및 음수대를 확관·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급수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공급량을 확보하고 이용 구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신분상 결격 여부 및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자기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17년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 기준을 동경원점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을 위한 기준점을 설치하여 다양한 토지정보 빅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입니다.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17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안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지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편익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설치입니다. 길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구민 왕래가 많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물을 확충·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번호판 부착 서비스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상세주소 번호판을 부착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및 우편물, 택배 전달 시 위치찾기 편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 계획입니다. 주민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현황 등을 조사하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조기에 제거·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일반 보일러를 사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저녹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여 복지양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1쪽 건물의 에너지 손실 개선을 위한 BRP사업 추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난방 및 전력부문에 대한 효율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관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주민들에게 가구당 10만 원의 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지역에너지 자립기반 토대 마련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청원이나 민원이 들어온 신정3동에 자족시설, 임대주택으로 토지사용을 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곳이 공사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제일 처음 열린 달이 언제입니까?

신정3동 공공주택 민원사항은 당초 2007년에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자족시설 용지였었는데 매각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구매자가 그동안 안 나타나면서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용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청회 부분은 따로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016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주민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부지에서 자족시설로 바뀌었다가 청년주택으로 바뀐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 세 번째 바뀐 걸로,

지금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자족시설에서 임대주택으로 토지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입안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안절차 중 하나가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야만 가능한데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장은 "구의회나 시의원님들이 그걸 허용해줬다." 그런 말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 이걸 토론하거나 했던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2016년 8월 11일에 문○

관계자분들하고 한 번 하셨고요, 2016년 8월 16일에 김○

이○

한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관계자분들이 시나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민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지금 문제가 시에서 하는 시 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등의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학교부지에서 자족시설, 또 임대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정3동은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의 보급률이 두 번째 정도로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0세대에서 2,300세대가 임대주택이고 700세대만 분양세대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주택이라는 곳에 청년들이 입주해서 교통이 편하지도 않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왜 자족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공청회도 없이 임대주택을 짓느냐 이런 청원이나, 저도 청원을 받았지만 구청장님한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제가 공청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부분은 저희도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제해야 하므로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봐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의 존재목적 중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지역에 편향되게 많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그 지역의 공평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협의공문이 왔을 때도 "주민 민원이 우선 해결이 되고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서울시에 누차 공문으로 제기해왔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갑자기 사업 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주택과나 균형개발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린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상반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3,000세대에서 2,300세대가 임대주택인 그 곳에 또다시 8평, 9평, 13평을 짓는다면,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 번씩이나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양천구의 구의원으로서 과장님하고 똑같이 주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 신정이펜하우스나 푸른마을아파트 쪽의 투자가치를 보고 들어왔는데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야 될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천구나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업무보고 때 진정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치가 법적으로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이나, 만약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는지를 과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회에도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이야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 SH공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실에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했더니 저한테 보고를 받으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신정3동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자족시설인데 왜 그것을 SH공사에서 청년주택으로 하느냐 이게 안건입니다. 그중에 청년·신혼이 80%, 그다음 저소득층하고 주택 수급자 20% 해서 100%를 잡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청년·신혼부부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경우 주거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면 이쪽이 슬럼화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물론 그쪽 대책위원회에서 와서 구청장님 면담을 했고 서울시와 만나서 이야기한 진행순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수요만족은 해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평수를 하기 때문에 청년·신혼이라고 했으니까 3년, 5년 거주하면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들이 생기면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짓는다고는 하지만 이야기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의 공약이니까 무조건 여기에 짓기로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양천구청일 것이다. 단, 구청이나 출신지역 의원이 건의사항을 넣었어도 답변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했을 때 답변서 한 장을 안 주는 것은 양천구청이나 출신 동의 구의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주민 민원을 계속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문서로 해서 올렸지만 저희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추진한 것이고 저희들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입주민이 사회초년생하고 신혼부부가 80%, 20%는 고령자하고 주거급여수급자로 하는데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80%가 안 채워지면 나중에 고령자나 주거수급자 등 사회 저소득층한테 다 갈 게 아니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 관계부서나 SH에 협약이나 각서를 받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든 청년이든 대학생이든 신혼부부든 주거수급자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집이 없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공히 마땅한데 신정3동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쪽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목동행복주택은 구청에서 결사반대를 해서 안 짓고 여기에는 청년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로서는 사실 팩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분들 머릿속에는 박혀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묵인해준 거 아니냐, 또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50%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주택 부족난으로 봤을 때 그쪽에 양천구민이 50% 들어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완전 무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양천구에 있는 땅에 하면서 자치구의 이야기를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공공주택 용지로 바뀔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서울시가 저희 의견을 듣지 않고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초에 균형개발과 업무가 주택과 업무로 넘어와 있는 형국에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월별로 쭉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균발과에서 할 때이고 균발과에서 하다 주택과로 넘어갔는데 그 절차를 보면 엄청 빠르게 밀어붙인 표가 납니다. 하여튼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한 정책이더라고요. 서울시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양천구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제가 여겼는데 아무리 항의한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너희는 말하지 말라"는 식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번 신정3동 청년주택의 실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방법론은 전혀 없는 거죠?

이 자리에서 방법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현장을 가보니까 방진벽을 다 치고 땅 고르기까지 하고 흙 파내기만 하면 될 것 같던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착공한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철거는 끝났을 것 같고 지금 토목공사 중입니까,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7~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지상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주변에 롯데에서 소음이나 분진, 도로부분으로 일부 민원이 있고요,

일반주택에서는 없습니까?

주택에서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라든지 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보통 재개발·재건축을 대규모로 하면 그 주변에 소음·분진 민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금이 갔다든지 무너졌다든지 하는 개별적인 피해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면서 공사를 한다든지, 또 안전요원들은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구청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행로를 따로 만들자니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대신 당초 공사 시행사 측에서 생각했던 거에 2배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배로 배치하도록 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정1동 재개발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소음·분진은 맑은환경과로 가고, 개별피해에 관련된 것은 건축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음·분진 같은 경우는 받아서 맑은환경과로 이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까?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장 내에 민원대화실을 하나씩 만들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넘겨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 불편함이 없게 일원화를 시켜주시고 안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신정1동에서도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경계에 있는 전주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됐건 단독주택이 됐건 전봇대를 어느 쪽에 설치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조합 주민들하고 그 주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정1동 같은 경우도 사전에 알았다면 지하로 집어넣는다든지 미리 계획을 세웠을 텐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나면 나중에 도로포장을 조합에서 새로 하잖아요. 그때 이 전봇대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 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전에 공사를 할 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아예 땅으로 묻어버리든지 그 계획을 미리 잡아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대부분 도로가 있고 현재로서는 도로측구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부분 때문에 도로의 중앙에 전봇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속에 넣기가 어려운 게 지금 거기에 가림막이 쳐져 있는 상태라 거기를 파기도 어렵고 또 가설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공사 중에 그것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난제는 난제인데 그 부분을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조합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하로 집어넣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한전에서 지원받고 본인들이 좀 부담하면 지하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갈등이 없어집니다.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지난 연도에는 불용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신청한 것을 보니까 189개 단지 246건, 한 13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는 다 됐습니까?

저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수도 단지별로 늘었고 또 신규사업으로 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신청을 같이 받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저번 3월 24일에 1차 심의회를 했는데 예산보다 초과로 들어와서 일부 조정해서 심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공동체 활성화 부문, 공용시설물 유지부문, 보안등 전기요금 부문 이 세 파트로 나눠서 하셨는데 예전에 했던 아파트들은 서류를 완벽히 해서 하겠지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아파트들은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8개 단지에 37개동, 7,456가구인데 타구에 비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기는 그런데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수준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천아파트나 대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신정2동에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분양을 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목1동, 2개동은 신정2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자살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72세 어르신 한 분이 자살을 하셨고 작년에도 목1동 쪽에서 남자어르신 한 분이 자살하셨고 또 신정2동 쪽에서도 여자분이 자살하셨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런데 자살이야 내부적인 거지만 외부적으로 찾아보면 임대아파트는 복도에 새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아찔하고 이게 좀 낮습니다. 저야 키가 작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키가 크고 어르신들도 크잖아요. 22년 전 그 시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릴 수는 없겠고 소방시설 자체도, 제가 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SH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때 당시 소방법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새롭게 소방법에 맞춰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배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격도 장난이 아니고 또 제연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아파트는 계단이 있지만 거기는 복도잖아요. 제연시설을 할 공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하는 데도 돈이 만만치 않고 또 새시를 하자니 소방법에 걸리고 또 요즘은 안전에 대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이 걱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 자체에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새시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새시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또 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법이나 건축법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새시부분이 안 되면 철망을 높이든지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원이나 강서도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SH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도식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2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2지구 재건축 심의가 들어갔죠? 어제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 같은데.

촉진4구역.

들어갔나요?

어제 심의했는데 심의하다 중간에 끝났습니다. 6번째 안건이다 보니까 위원이 중간에 나가서 정족수 미달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다음 위원회 때 다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왜요?

위원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서 성원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잡힐 건지 아직은 미지수인가요?

예.

2-2지구는 현금청산자가 많아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가구 수가 많지는 않은데 몇 가구 정도 돼요?

어제 심의했다고 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2-2지구, 2-1 맞은편에 있잖아요.

조합원이 71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산자가 더 많습니다.

현금청산자가요?

예.

지금 195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1차 현금청산자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 72명이었다가 다시 현금청산자였다가 조합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스물 몇 명 생겨서 9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온 거는 현금청산자가 123명이고 분양신청자가 72명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면 시공사가 어디로 정해진 거예요?

동부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엊그제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1지구 공사 시작을 하잖아요. 민원이 온 게 4지구는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길이 없어진다고 불편하다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2-1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2-1지구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호반건설은 위원이 나가서 심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지금 신정2-1지구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4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 일부분이 없어지나 봐요. 불편하다고 도표를 가지고 오셨던데.

신정네거리 나오면 횡단할 수 있는 길인데 현장이 생기다보면 당연히 다니던 길은 폐쇄가 될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현장 안에 길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길 일부분이 없어지고 다니는 길을 돌아가게 되든 아예 길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나중에 펜스칠때 지금 다니는 길보다 돌아가는 길로 내주게 될 거 같습니다.

아직은 어느 쪽으로 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 보죠?

예.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자치나 통장을 통해서 알려주든 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거기는 하반기에 착공할 거기 때문에 봄까지는 다니고 그때 가서 미리 예고하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지침 개정보고서가 올라왔네요.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한테 다 진행상황을 알려주라고 해서 깔아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정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2월 22일에 했네요. 4월에 용역업체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네요. 국토부에서 한 얘기대로 가는 거고 세부적인 것만 추가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류시설 용지가 60% 이상 계획돼야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네요. 물류 60%면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나요?

아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기본구상안을 그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 걱정은 물류시설에 차량이 지하로 들어갈 때 공기정화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니까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역업체를 해서 설계를 할 때 관여를 하셔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역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네요. 대주아파트가 도로 폐쇄되는 부분 내용을 보면 얘기는 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못합니다. 동정보고 할 때도 앞에 나가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조합원 분양 아파트 평형대 별로 대지 지분이 확정됐는데 거기서 돈을 내주면 대지비가 다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렸고 구청에 한 80분 오셔서 설명드렸고 진정서가 권익위에도 제출되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겁니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주아파트가 많은 세대는 아니나 구역하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로 다니는 부분, 돌아서 다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장도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이 지금 현재는 없다?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대주아파트 입구에서 2-1구역으로 횡단하는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보행도로는 해주겠다, 차량 다니는 정상적인 도로는 못 해준다, 보행에는 지장 없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에 민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는 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람이 지나다니게 할 수 있지만 도로는 내줄 수 없다고 저도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진정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진정내용에는 나열돼 있는 게 있어요. 빌미를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010년도에도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 일단락 됐던 상황인데 입주자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입주자 대표가 다시 들고 나온 문제입니다.

전 입주자대표 회장은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겠다고 했는데 현입주자대표 회장이 바뀌면서 본인이 주장을 해서 관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올라온 거 같은데 설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2-1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가 11월 30일까지 2-1구역이 이주하는 거로 돼 있었잖아요.

당초계획이,

그런데 다 이주를 못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죠?

예.

몇 명이나 아직,

세입자까지 치면 400세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분들 협의사항이라도 나옵니까?

현금청산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5번 회의를 했고 그안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당사자하고 조합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이 현금청산자하고 상가 세입자입니까?

일부 주거세입자도 있습니다.

1-1구역이나 2-1구역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보면 1-1의 경우도 8월 30일까지 이주완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벌써 3월 아닙니까? 6~7개월씩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래 공사계획을 2년 반으로 잡았는데 벌써 반년이 흘러갔어요. 비용발생은 다 조합에서 책임지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권리가액을 100으로 잡았을 때 비례율이 84.6%인데 이미 16%가 손해가 나고 있는데 추가분담금이 발생되면 공사가 지연되면 자연추가분담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조합원들이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들고 일어나면 이것도 감독청인 구청에서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하냐고 할 텐데, 1-1이나 2-1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아플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서로 편차를 줄여서 빨리 추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주기간은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이주자는 돈을 더 달라는 건데 법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닌 추가로 달라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수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 법원으로 가서 강제집행으로 가야 되는데 강제집행하는데 기간 걸리고 겨울 동절기에는 강제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2-1도 달라는 돈이 많습니다. 끝에 가서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비용으로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돈 얘기는 조합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1에도 몇 분 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 비용 주는 게 전체 이자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결국 어느 현장이나 일부는 막판에 돈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돈으로 합의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1구역의 경우는 상가세입자들이 잘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주업체에서 협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형평성을 얘기했거든요. 영업보상 4개월 치를 책정해서 먼저 나간 사람들은 책정된 금액 받고 나갔고 나중에 지연시켜서 했다가 추가로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찍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얘기도 해요. 이주업체에서는 가용액이 있어서 영업보상을 더 해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합하고는 별 관여 없이 이주업체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조합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해야 된다. 6~7개월 지연되면 이자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 조합원 분양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전세로 나갔는데 은행하고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 계약기간을 조합에서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어차피 조합원 부담이라는 거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구청이나 선출직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 많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더 지연돼서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사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3쪽에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수립이 있네요. 추진근거를 보니까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기본협약이네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공기업 LH나 SH,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LH도 도시재생사업하려고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져서 양천구에 그런 사업을 찾고자 해서 양천구 전체를 검토해달라고 해서 LH에서 LH돈으로 전체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발굴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나올 겁니다.

기간이 12개월인데 3억 3,000을 LH가 먼저 선투자를 했네요.

예, LH돈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전략이 수립이 돼서 결과가 나오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먼저 LH가 선점을 해서 하나요?

LH랑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하는 협약서를 맺었고 사업거리가 나오면 사업마다 협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LH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됩니다.

협약을 맺으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LH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민간은 아니고 LH나 SH 이런 공기업쪽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양기관에서 5명씩 10분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쪽은 단장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거기도 미래기획전략반하고 LH하고 같이 회의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를 7차에 걸쳐서 했네요. 중간에 용역보고회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주체가 LH고 우리는 보조로 참가해서 5월 달 정도 되면 구청에서 중간보고를 하기로 구두로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조사하는 거고 5월 달 정도에 구청하고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나요?

LH가 주체고 LH가 선정한 업체고 그것까지는, 내용상 되면 같이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준공이라는 말은 11월 달에 마무리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떤 틀에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양천구를 보면 목동하고 신월동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목동자체도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잡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강서에는 마곡지구, 구로에는 디지털밸리 그런 식으로 다른 구들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천구도 어떤 사업이 좋을지, 어떻게 도시를 재생해야 될지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물론 LH가 주관이 돼서 하지만 의원님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도록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하고 조금은 연관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빌딩 같은 데를 검사하잖아요. 소화기도 하시나요?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할 겁니다. 소화기를 법적으로 비치해 놔야 되는 곳이 있다면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작동하는 데에 이상은 없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W라고 해서 2006년에 제작된 소화기가 작동이 안 돼서 불이 안 꺼지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화성 메타폴리스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CW라고 2006년에 배포가 된 게 불량인 걸 알고 3년 전부터 수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2/3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되고 있나 봐요. 혹시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점검을 소방서에서도 하지만 혹시 건축과에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소방서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가끔 대형건축물 점검을 할 때 건축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건축과에서, 어차피 우리 양천구 관내의 건물이니까 그런 소화기가 아직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할 때 최혜숙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6쪽에 보면 건축물 철거제도 개선 시행이 나와 있고 개선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했습니까?

건축물 철거는 특별히 정해진 시기 없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건축물 착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거현장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지고 철거업자도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걸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양천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자가 지정된 다음에 감리자의 지도감독 하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축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기존에는 감리감독하는 사람 없이 시공자의 경험에 의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그렇게 개선을 하나요, 아니면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낙원동에서 철거하는 과정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 권고도 있었고요, 아마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거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8쪽에서 5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장수공원 수목전지하고 운동기구 8점 교체, 배드민턴장 바닥교체를 하셨네요. 완료가 다 됐나요?

예, 완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외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기구 8점이라는 게 어떤 게 교체가 된 거죠?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설문조사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요즘 식목일이 가까워서 직원 분들이랑 많이 애쓰시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정인성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를 가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서 67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설 명절맞이 민·관 합동 홍보를 실시 하셨네요. 이것도 도로명주소를 홍보했던 거죠?

예,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설 명절맞이로 해서 안내물하고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배회사 등 물류업체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및 지원은 어떤 거예요?

택배회사에 방문을 해서 건의사항들을 받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자료들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때도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셨네요. 그날 날씨도 엄청 추웠었는데 직원분들 이하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외우기도 힘들고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8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8쪽을 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 현황 66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물 근생이 있으면 뒤에 창고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옛날에는 연탄광을 슬레이트로 했는데 지금은 연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이고 주택 같은 경우도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엌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현황에서 보면 주택은 33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주택 교체실적이 2016년 같은 경우는 제거, 개량 해서 3건인데 위에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1종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유주하고, 특히 슬레이트 지붕을 한 건축물들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벽체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시는 분들이 하기를 꺼려하십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만 신청을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의 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해서 5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국비·시비 해서 한 건의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기초생활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철거비 200만 원, 개량비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주고 일반은 철거비 200, 개량비 270을 주는데 한 채 할 정도만 내려보내 준 겁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겠지만 하실 분이 몇 분 계실 텐데,

없습니다.

거의 없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 다시 요구해서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부분이 1년에 한두 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에 맑은환경과가 항공기소음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죠. 예전에 목동지역은 항공기소음피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청원서까지 들어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13단지 쪽입니다.

지난번에 항공청에 제가 나가 본적이 있었는데 3월 말 정도에 활주로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한 구간이 3월 말에 끝나는데 그러고 나면 비행기 소리가 덜 나는 쪽으로, 이쪽이 완공되면 다른 쪽을 보수하나 봐요.

지금 1차로 양천 쪽을 했습니다. 양천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공사한 것이고 4월 중순이 되면 부천 쪽을 할 겁니다. 부천 쪽을 하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양천지역에 비행기 이착륙이 많아져서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시끄럽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어차피 공항이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