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도서관운영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심우명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경미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문원도서관팀 이현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로비 “복합문화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도서관에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상설도서교환코너 운영, 저자강연, 전시회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알림 서비스 “북세톡” 추진입니다. 전송용량에 제약이 없는 카카오톡(앱)을 이용한 “북(book)세(世)톡(talk)”을 추진·운영 중이며 도서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장서확충입니다. 이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구입하고 시대에 걸맞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정보이용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도서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쾌적한 무선인터넷 환경 및 컴퓨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창작소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장비 활용이 가능한 계층별 맞춤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의 디지털 창작소를 운영하여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학·천문분야의 잠재적 영재성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과학영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자질을 함양하며 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력을 높여 과학기술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지원사업으로 강연과 탐방, 독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인문학의 생활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트레블 테마도서관 및 독서글램핑 운영입니다. 여행을 주제로 특화된 자료 제공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학기간 도서관 실내에 휴양지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개성 있고 유익한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잘하고 계신 것 시민들한테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다들 만족하시는 것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었고요. 혹시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프린터기나 복사기 이런 것은 있나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나름대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별로 제공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없으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서관 1층 로비에 복합문화공간 운영하고 계신데요.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맡기고, 지금 운영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주체는 일자리사업 추진 일환으로 노인복지관에서 10명이 나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한 180에서 19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즘 더위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책을 이용하고 또 카페도 이용하면서 대화의 공간 부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1층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열 분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위탁계약 형식인가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거기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나와서, 위탁...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나요? 일정금액을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보조금이 일정, 재료비가 지원되고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일정금액 지원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급여나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는 보조금만 지원하고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하루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나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3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3월에는 평균 80명 정도 됐고요. 요즘에는 피크 월에 보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잡았을 때 한 190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수치로 보는데요. 잔 수에 매출액 대비, 1,500원에서 2,500원 정도인데 2,000원으로 평균 잡았을 때 한 180명에서 190명 정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할...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각 실별로 방화계획 수립 내지는 5월에도 소방훈련을 하였고 매월 점검 및 하반기에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소방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 열람실별로 책임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CCTV가 있어서 취약 부분에는 녹화가 되고 있고요.
박종락위원
이용자가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 대비 디지털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초창, 정보과학도서관을 제가 맨 처음 느꼈을 때는 디지털도서관 개념으로 저는 접근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타 도서관, 도립이나 문원보다도 디지털 자료가 콘텐츠가 많은데, 문제는 지금 대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서울에 있는 디지털 도서관처럼 안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1층 복합문화공간 같은 데 넣는다면 정보과학도서관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현재 도서, 비도서 그런 부분도, 디지털 부분도 3층 일부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서에 비해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그걸 1층이나 이런 데 내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걸 운영할 수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기존에 운영하는 공간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1층에 카페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은 전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의정부시와 과천시, 또 서울에 어느 한 곳이라는데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과학이라는 어떤 부분이 특색화된 도서관으로서 과학문화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학을 특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독서글램핑이나 길 위의 인문학이나 아니면 공모사업들 따오는 거나 보면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이디어 회의들을 팀별로 하나요, 아니면 한 개인이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것인지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제가 업무파악할 때 팀에서 회의를 수시로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연구해서 자료를 합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사를 진행할 때도 직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가진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여러 가지로 많이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중앙공원에 스마트도서관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좀 오래됐는데 이게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가 몇 년을 왔다갔다 지켜봤는데 이용객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면 유지보수비만 한 달에 8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도 이번에 100만 원 들여서 교체했고요. 이게 수요가 많지 않으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최근 3개년 동안의 이용실적 부분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이 부분은 해당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이 부분은 별도로...
김현석위원장
자료요구 건이니까요.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서관운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영주 문화팀장입니다. 이미춘 관광팀장입니다. 양은선 예술팀장입니다. 박재윤 체육팀장입니다. 유제형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기반 조성 및 활성화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5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추진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전통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AGA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핵심 관광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과천 벚꽃엔딩축제, 팸투어 등 과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광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과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발하고 외부관광객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천시티투어 상품출시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을 출시하여 과천관광을 진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회 과천축제입니다. 시민이 즐거워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과천만의 특색을 부각시킨 시민주도형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천시립예술단 발전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기·기획공연과 멘토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개최로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보완을 통해 시민의 운동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활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설 전시실 정비, 추사유물 구입 및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추사의 도시 과천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박물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서 부득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반 조성 사업에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라는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상반기 보고받을 때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반기 업무보고하면서 올라와 있어요.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 작년에 용역을 한 번 한 적도 있고요. 과천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아마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언급이 됐었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 일부 의원님들 포함해서 시장님까지,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 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공약사항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고금란위원
다른 과들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이 문화예술 진흥계획 용역을 수행할 때 언급이 됐다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위원들은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등을 미리 산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여기 19년도 사업계획에 잡힌 것도 아니고 중간보고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검토 중입니다”라는 말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했거나 어떤 세부안이 검토된 것은 없고요. 현재 로드맵 정도, 어떻게 추진해갈 건지 로드맵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몇 년 단위 계획이었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5년 단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개년 계획이었고, 이 안에서 내용이 중·장기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직 체계적인 계획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계획서도 없는데 재단을 먼저 설립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임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5개년 계획 안에는 분명히 사회단체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시민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고금란위원
문화와 관련된 사회단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재단을 먼저 추진을 하시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재단이라는 게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정 필요한 계획이나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을 띄워놓고 당연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기정사실 하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 바른 절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와 같이 계획을 잡아가겠다, 그리고 계획이 나오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시물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공개나 사전작업 없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행정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언제든지 공유를 할 거고요. 시민들에게도 다 공개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이다 보니 시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 미리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고드릴 게 없고 공개해 드릴 것이 없어서 이 정도로 업무보고 때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식화된 책자잖아요. 이 책자에 실렸다는 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바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건데,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 정도 계획만 나왔습니다.”는 간담회 때 하시면 되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할지 안 할지가 아니고, 설립을 목표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데 일정 로드맵 정도, 상급기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재단이 기 출범한 데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상급기관하고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게 없어서 말씀을 미리 못 드렸던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먼저 하셨어야지요. 용역보고를 해서 용역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문화재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꼭지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1년을 계획하는 사업단위가 나오고 내년 업무보고 때 실었어야지요. 지금 이 내용은 시장님 및 의원들이 추진하겠다는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바쁘게 올라온 걸로 보여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공약사항 검토하는 과정에서 된 거니까요.
고금란위원
공약사항 검토는 충분히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첫 번째 보고회에 이렇게 올려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앞으로 추진할 거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동반해서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공연시설은 공연시설대로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할 필요가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질이 높고 좀 더 체계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외부협찬이나,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보고해 주실 때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거니까요.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축제가 22년째인가요, 22회째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2회째입니다.
박종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간이 되신다면 과천축제에 대한 부분은 예술감독님이 총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7월 31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축제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의회가 개최 중이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술감독님이 나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술감독님이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끼리 휴정을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예술감독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일단 최소한 하시고 따로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확정해놓은 상태이고요. 장소는 청사 마당,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중앙공원 분수대, 주암체육공원, 온온사 등에서 개최가 될 거고요. 주요내용으로는 개·폐막행사가 있고요. 국내공연, 해외공연, 음악공연, 기획행사,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개막공연 같은 경우는 축제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내리실 곳은 과천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천의 소통과 재미, 화합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차차 미래를 향해서 가는 퍼포먼스를 같이 엮어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초청공연이나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품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폐막공연에서 작년까지는 각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 동원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축제에는 배제를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다만 중앙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조그만 공연들을 개최하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어울려서 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폐막식까지 쭉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보고 느끼고 감동이 있고 또 가족들과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에 먹거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먹거리라든지 그거는 푸드트럭도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술막이라고 해서 과천에 옛날부터 오고가며 했던 길목에 있던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음식부스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음식부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시민주도형 문화예술축제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시민주도형 문화축제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제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시민기획단을 7월에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기획단이 7명 정도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많지는 않고 7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젊은층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또 시민기획단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내서 그런 부분들도 공연을 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시민공연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동아리, 음악동아리, 색소폰동아리, 기타동아리 또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천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단체가 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시민주도형 문화축제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올해 시민주도형 축제가 정말로 시민주도형 축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에 준비했던 부분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축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는 거고요. 향후에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주도형 축제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축제가 끝나고 축제이후의 평가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내년도 1월부터라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시민주도형 문화예술축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실 계획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금방 설명 드렸듯이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기획단계라든지 또는 어떤 공연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공연의 기획을 한다든지, 공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의견을 주고,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에 보면 축제실행계획 확정 및 이사회 개최라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는 어떤 것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제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사무국 재단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축제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럼 이 이사회를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사회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겠지요.
박상진위원
과천축제 사업비가 전액이 시비하고 기금으로 들어가네요. 기금은 어디에서 오는 돈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제기금이 1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금은 놔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축제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회는 어떤 권한으로 생겨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제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이사회를 구성하게끔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제 얘기는 이사회를 시민주도형으로 만들려면 시민들이 이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라는 게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이런 것을 하지 않나, 그동안 과천축제가 22회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2회입니다.
박상진위원
22회를 하는 동안 우리 과천축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보다 점점 별로 아니에요, 제가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관이 주도를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 없고, 시민이 주도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콘셉트를 바꿨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콘셉트를 크게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그러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바꾼다고 해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고금란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걸 그냥 진행하는 정도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시민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기획되어 있던 부분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개막공연이나 폐막공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담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변화는 없었고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개막, 폐막 공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전적으로 저희 예술감독님이 책임을 지고 기획을 했고 그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을 하라든지 다른 지시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 더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라 그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시기가 짧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지하고 별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와 12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건이 있는데요. 종목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는 육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운동부는 축구입니다.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운동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천에 학교운동부는 축구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구도 있고 육상부도 있고 검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 레슬링 이런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타 운동부들의 숙소는 없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타 운동부들에 대한 숙소는 지금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게 종목 특성상 합숙을 필요로 하는 운동종목이 있고요. 또 합숙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하는 운동종목이 있고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체종목이다 보니까 과천고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고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소속 육상부이기 때문에 그걸 숙소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이라고 해서 인수위 때 보고된 자료에는 문원중과 중앙고 육상부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해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직장운동부라서 숙소를 건립해 줬다 해서 육상부는 인정되는데 축구부는 단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숙소가 건립됐다고 했잖아요. 반면 직장운동경기부로 인해서 육상부 같은 경우에도 숙소가 생긴 경우가 됐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별도 숙소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육상부에 대해서도 기존에 계속 지원해 온 부분입니다, 숙소를. 비산동 쪽에 저희가 아파트 임대를 해서 숙소로 제공하고 있고요. 과천중앙고 육상부 9명하고 문원중 육상부 5명 해서 숙소를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밖에서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직장운동부 숙소를 새로 건립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같이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과천에서 향후 숙소가 필요한 운동부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창단은 어렵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엘리트체육에 대한 학교에서 종목을 창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소 제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직 착공을 안 했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류종우위원
경미하게라도 변경해서 증축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운동부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육상부나 축구부가 있지만 축구부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육상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트 체육에 대한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학원에서 전적으로, 축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은 클럽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소 증축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레슬링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솔직히 숙소가 없어도 멀리도 가요. 하지만 검도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천시 검도부가 대회에서 수상도 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데, 그런 운동부에 대해 저희 과천시에서 숙소를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 전혀 배제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상황에서 숙소 건립을 하게 될 때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니까 연면적 증설하더라도 향후, 증설하고 검도부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다른 운동부 인원이 변동될 여지를 고려해서 여유로 건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있습니다. 과천시티투어 상품 출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인수위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아이템인데 갑자기 봤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업무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시티투어는 저희가 코스를 개발해서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4회에 걸쳐서 시범실시도 운영을 했고요. 위에 나와 있는 코스는 이렇게 코스를 구성하려고 안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과천시가 지금 여러 관광자원들이 있는데 이게 묶어져 있지 않고 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묶고 꿰서 관광상품화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이템의 향후 추진계획에 전세버스 사업자 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같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야 되겠지요. 과연 상품성이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호응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했고요. 앞으로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한다든지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부산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부산이 저희보다 지역인지도가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2개 노선을 폐선했다고 그랬거든요. 부산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과천이 사업성이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워낙 과천이 관광정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티투어 코스도 개발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릴게요. 간사이 쓰루패스라는 게 있어요. 굳이 전세버스나 이런 것에서 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패스권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통망이 나름 잘 되어 있잖아요. 그 교통망을 하나의 카드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전세버스나 노선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노선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버스 같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통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동선을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본 자료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관악사 복원에 대해서 관악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 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연주암 바로 밑에 관악사가 소재하고 있었던 거고요. 1차로 지난 1999년, 2차로 2015년에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조사를 토대로 해서 관악사 복원계획을 수립했고요. 건축허가가 된 게 201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통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25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이 15억 6,000만 원, 자부담이 10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건물은 거의 다 준공이 됐고요. 지금 내부 부처님을 봉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 승인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25.8억이 들었는데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원됐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비가 15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발굴조사를 했다는 것은 터에 대한 조사를 했지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발굴조사를 한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비 15억 6,000이 들어갔는데 고증검토는 제대로 진행됐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고증검토요?
류종우위원
네. 지금 봤을 때 터만 보고 건축물이 올라갔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원형에, 기존의 관악사...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복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설계해서 건물을 툭툭툭 짓는 게 아니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위원회 해당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심의자료라든지 신청한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추사박물관 관장님은 누가 하고 계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요새는 방문객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하루 평균?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월간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000, 3,000 그 정도.
박상진위원
하루의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를 보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백 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백 몇 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자료요청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반 개인입장이랑 수학여행 같은 단체입장도 분류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개별적으로 방문객 수하고 프로그램 때문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하고 별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보면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뉘앙스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가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굳이 부를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이 여행사는 국내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했고요. 과천에서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이런 전문여행사에 관계없이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팸투어라고 하면 관계기관이나 유명블로거를 대상으로 홍보랑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과천 입장에서는 내국인 대상 관광아이템이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답변하십시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된 상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품출시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보면 예산이 2017년도에 17억 2,000이었는데 이번 2018년도 예산이 20억 6,000으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복리후생,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오페라, 마티네콘서트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이 있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교향악축제 같은 경우가 2017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렇습니까. 보면 지난번에도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오케스트라 축제를 해서 저도 잘 관람하고, 우리 과천에 아이들이랑 초등학교 학생들과 직장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오케스트라 문화발전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고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여기에 안 들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1월에 했어요. 초등부 6개교, 관내가 2개 학교, 관외가 4개 학교, 그다음에 중등부가 3개 학교, 관내 2개 학교, 관외 1개 학교 해서 총 9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연대회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거지요. 또 경연대회니까 공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참가한 학교에서 상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내학교가 상대적으로 하위로 평가를 받았고. 그걸 그대로 공표를 하고 진행했더니 관내에 계신 학부모님이라든지 관내 학교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연대회를 꼭 해서 관외의 학생들한테 줘도 되느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방법을 경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저희가 시립교향악단에서 멘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번에 오케스트라데이 때도 위원장님도 보셨듯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지원할 것인지, 지금 이것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해서 대회를 개최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외려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작년에도 꽤 이걸로 말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연대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검토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작년에 얘기가 나왔으면 올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경연대회를 개최한 시기가 11월이었고 본예산 작업은 그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똑같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게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 8기 이번 시의회 보니까 위원회가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라졌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공문을 요청하니까 성비 비율 때문을 얘기하셨는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때 다시 새로 구성되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회를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의원님들 참여를 막겠다거나 배제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위원회라는 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그전에는 이수진 위원님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석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위원 중에 시의원님이 꼭 참여를 해라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 실무 차원에서 미리 요청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기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남녀비율이라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에 한쪽의 성이 일방적으로 몇 명 이상 넘지 않게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남녀의 비율, 평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현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회 임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현재 위원 명단이랑 위원 임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 제가 회의록을 요청드렸는데 회의록이 없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면심의가 지난 2년간 해서 총 몇 회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서면심의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으로 따져보면.
김현석위원장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서면심의 자료도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용역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90조 이상을 2018년도의 예산으로 편성했고 1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역에 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적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지 지원받고 또 예산적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도세팀장입니다. 김유경 시세팀장입니다. 노영석 과표팀장입니다. 김형숙 징수팀장입니다. 신인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등 5개 사업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도세팀, 시세팀, 과표팀, 징수팀, 세입관리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전망입니다. 2018년 세입은 당초예산 2,296억 원보다 54억 원이 감소한 2,24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59억 원, 세외수입은 247억 원, 지방교부세는 223억 원, 조정교부금 4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재건축 완료와 지식정보타운 및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편입토지매각대금 등 추가세입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건축단지 입주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공공청사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잉여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자세한 세입전망은 별첨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추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기업재무구조 건실화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서면조사를 위주로 실시하여 납세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추진개연성이 큰 법인을 중점으로 실익 있는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구축입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장 8,942개소를 관련 공부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인적 및 물적 설비유무, 사업장의 사실상 사용면적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전수 정비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정한 과표 결정 및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 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질·악성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체납액은 도세 7억 7,000만 원, 시세 56억 600만 원으로 정리율은 21.62%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분석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8-30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른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범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8-31호,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에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감면범위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에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납세자보호관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끝에 실음)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 세입전망에서 조정교부금이 당초 추정한 것보다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 현재 당초 예상보다 약 6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원인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시가 받아올 수 있는 비율이 조정되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부세제도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교부세제도는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교부세제도 자체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행안부의 담당자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픈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시가 기존에 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일단 인구수 부분이나 면적 부분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낮은 배점이 돼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교부단체로 바뀐 것은 작년인데, 조정교부금 18년 당초세입예산을 484억 원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세입전망을 올해 조정교부금이 420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추정을 하신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 부분이 확정이, 그러니까 예산으로 올렸는데 확정된 부분이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늦게 확정분이 내시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받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확정분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설명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배분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저세 부분과 연결이 있어 가지고 그와 연결해서 재정력지수, 그러니까 재정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부분으로 해 가지고 재정력지수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인구수, 그다음에 경기도세에 대한 징수실적,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정력지수 부분에 당초예상보다 떨어져서 조정교부금에 변화가 생긴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인구수 부분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세입전망에 154억 원 편입토지 매각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보고 때도 5월경이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황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정확한 것은 도시사업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LH 쪽에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올 11월 정도까지 연기될 걸로, 11월쯤에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LH 사업 지연에 따라 우리가 세입을 받지 못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우리는 이미 땅을 매각했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매각이 됐다고 한 이후에 그쪽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토지정리하고 분양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땅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그냥 거래상의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우리는 땅을 어떻게든 사용하라고 줬고요. 계약서도 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야 맞는 건데, 이게 점점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냥 LH에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행정 대 행정으로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세무과 소관인 건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도시사업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처리도 도시사업단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만약에 체납에 대해서면 저희들이 담당해서 받으러 가겠는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사업과에 상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세금 잘 걷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대부분 잘 내주십니다, 시민들께서.
박종락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현재 체납액이 63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로 시세가 많이, 56억 600만 원 정도이고요. 주로 이 부분의 원인이 사실 재산이 없는 부분이 59% 정도 되고요.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시기를 약간 놓치는 부분이 29.3%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부분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 체납의 원인 중에 좀 전에 무재산부분이 먼저 담보권이 국세가 우선되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이 아주 후순위여서 채권확보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조정교부금 감소한 부분은 교부세 감소와 같이 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잊어버리고 다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 세입전망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공공청사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잉여금이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공공청사에 향후 소요될 예산은 잉여금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대금 수익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혹시 그 부분을 아시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는 기부채납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나 그런 부분은. 그런데 건축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의 공공청사 건립할 때는 시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넘어가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1,053억 원 정도가 있지만 향후에는 그 부분이 집행된다면 금액은 점점 감소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감소될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지식정보타운에서 산업용지를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은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될 공공청사건립 예산은 별도 기금에서 충당해야지 잉여금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아니지 않은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올해 지식정보타운에 154억 원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올해 들어오게 되면 올해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향후에 건립할 경우에 올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저희 시유지에 대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 추진업무를 보면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상당히 대폭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대부분이 법인사업장들이 감면을 받고 나서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감면액만큼 해당되는 그 이상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25개소 정도가 감면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있어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법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과가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잘 적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애 경리팀장입니다. 권달해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안수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호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총 4개팀으로 현원 25명입니다. 3페이지, 통합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통합결산을 실시하여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후에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공정한 청렴 계약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한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신속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계약사무 처리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점유를 예방하고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 추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시민들에게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이동수단 또는 여가활동에 제공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빙상장 노후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전액 도비를 투입해서 노후화된 빙상장과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빙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입니다. 청사 내 도로와 주차장을 전면 재포장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중앙동 단독 공용주택 관사를 철거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센터로 신축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주민센터 내진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갈현동주민센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8-23호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공공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정책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공유차량을 제공하여 이동편의나 여가활동에 사용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정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휴일 및 휴일에 취약계층의 과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조례안을 하실 때 지원차량은 5대라고 하셨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상에는 5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5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과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해 저희가 도입한 것인데,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개정 조례에 보면 제6조 7항에 5일 전까지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2항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배부하는데, 5일 이내에는 신청순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취지와는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용객이 만약에 같은 날짜에, 예를 들어서 가용차량이 한 20대인데 5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10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조례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이용객이 많아서 배정신청을 고민할 정도의 신청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저희 과천시에 도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발해져서 과천에서 소외된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수급자가 차를 사는 것이 아닌 저희 공용차량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면 약간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향후에 많이 정착돼서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사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입니다. 회계과에 지금 있는 위원회 중 하나가 과천시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에 어긋나는 계약방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은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또 당초 계약을 위반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경우에는 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계약심사를 할 때 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되게 엄청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겠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모든 계약이 그렇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일정금액 이상이면 50억 원 이상의 공사, 10억 이상인 물품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조례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위원님들 성함을 하나씩하나씩 읽어주실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지금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계약관리팀장 권달해 좌석에서 –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관리팀장도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인수인계받기로는 당초 계약심사위원회 위촉에 대한 조례가 일부 문제가 있다. 위원회의 기간, 그러니까 위원회의 연임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님이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게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계약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니 건축사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건설사대표, OO환경, 건설사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시는 단체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조례에서는 공공단체가 일반사회단체가 아니라 공공사회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추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위원회를 지금은 바꾸기는 힘들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박상진위원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위원회의 기능이 계약심사할 때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1년에 제가 보니까 50억 이상라든지 10억 이상 물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1년에 한두 번 그다음에 입찰제한 부정당업체 같은 경우 1회 이래서, 위원회가 사실은 1년에 많이 개최되는 게 아니라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연임해서 운영되고 있던 것 같은데요. 크게 문제가 된다면 재정비를 해서 한번 조례도 바꾸고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새로 재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연임조항이라든지 일부 조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조례는 즉시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위촉기간이 2018년 3월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선거기간에 합친 그 기간인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새로 위촉한 게 아니라 기존 위원들 중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연임하실 거냐, 그렇게 해서 자동연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계약심사위원회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유지, 공유지 그다음에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시 소속, 시가 주인인 건물과 토지 관리계획을 1년 동안 수립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그러니까 시 소유의 토지나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시 재산이니까 엄청나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토지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617필지는 과천시 전역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 잔여부지도 있고 기존에, 지목이 임야, 대지, 잡종지, 도로부지 다양하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에 분포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종락위원
정확한 설명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계약관리팀 팀장님이 지금 오셨나요? (○계약관리팀장 권달해 좌석에서 – 네.) 여기서 하는 역할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제조·구매, 기타계약, 물품관리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가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계약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 공사 내용을 보면 추경이 필요한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중앙동 다목적센터는 4층으로 설계를 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로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2015년도에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의 공공건물은 BF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준공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앙동 다목적센터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4층에서 3층으로 한 층을 낮췄고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3층이라고 하지만 이동편의가 가능한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물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요. 그런 모든 시설을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공사비가 한 1억 2,000 정도 추가되는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는 설계까지만 완료를 했고 총사업비가 한 1억 2,000, 당초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를 마쳤고 공사는 1회 추경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BF인증을 반영한 공사비가 12억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고려하지 않은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2015년에 생겼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법령이 아니고 상위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통약자이용편의에 관한 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법에서 위임한 이런 것을 그냥 법이 아니라 훈령으로 만들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훈령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법을 관할하는 2개의 법을 합해서 훈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으로서는 검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2015년 이후에 저희가 공공건물을 신축한 게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지만 청사관리의 주된 업무가 사실 이런 건축업무가 아니었고요.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과정들, 어쨌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규정을 제대로 반영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된 그런 결과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좀 놀랍고요.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설계과정에서 또는 건축할 때는 관련 지침들을 꼼꼼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을 추경으로 또 예산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 없도록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다목적센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노인복지시설, 2층은 마을돌봄나눔터, 헬스장, 3층은 다목적동아리, 카페 이렇게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스페이스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업무시설이었는지, 공공청사였는지, 근생시설이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용도를 공공시설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맞지요. 그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공공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규정이에요. 그러니까 BF라고 barrier-free 설계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엘리베이터나 통로 확보 등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BF인증 없어도 이미 엘리베이터는 설계가 돼 있어야 됐었거든요. BF인증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개정됐다고 보면 그 이전부터 시행됐던 법인 것 같은데,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 공사 시 사업관리를 좀 미비하게 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최소한 건축과에만 물어봐도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답변이 바로 왔을 텐데요. 아니면 설계사도 알았을 것 같은데 왜 놓치고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결과...
류종우위원
엘리베이터는 6층 이하일 경우에는 법에서 안 하는데요. 공공청사는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했냐고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것인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법이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든 놓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못 해서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보통 이렇게 될 경우 설계 쪽에서도 과실이 있는데 이 부담금을 저희가 다 100% 부담해야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검토하시고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 공사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3층에 카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1층 노인복지시설은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운영위탁과 관련된 것을 회계과에서 관장하시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탁금...
제갈임주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 공유센터나 주민들 이용공간이나 향후에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위탁을 맡기는 것이나 이걸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중앙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과 등에서 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은 주민센터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을 완공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하고 위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회계과에서 수합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건물 일체에 대한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드리는...
제갈임주위원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해당부서에 저희가 요청하면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중앙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요.
제갈임주위원
아, 받아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재석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신봉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묘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구축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쿨링포그시스템 구축입니다.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무더위쉼터의 한계를 보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공원과 별양동 중심가 우물터 일대에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사업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전도시이미지를 공고히 하여 도시가치의 상승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반시민 및 학생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교육 및 매월 시기별 주제에 맞는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대비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입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대비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수공사입니다. 치수·이수 기능 확보와 동시에 하천생태계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심 휴식공간으로서의 하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붓골 소하천 정비공사 및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제방 붕괴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미개수·노후 제방의 치수기능과 전반적인 하천 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평상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충면담을 실시하여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를 하고, 소양교육·전문상담기관 연계로 활기찬 복무환경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도시 네트워크 재구성에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어느 과가 들어가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실무위원은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안전도시위원회 밑에 한 5개 정도 분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인데, 여기 구성은 일반시민,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할 생각이고요. 아마 과로는 대부분 과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무슨...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안전도시분과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자살예방이라든지 교통안전, 폭력안전, 아동·청소년·노인안전, 재난재해안전, 이런 식으로 5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 과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따가 도시사업과에 질의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우정병원 삼거리에서 3단지, 그리고 S1, S2, 지식10까지가 지금 3차로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저희 과천이 아시다시피 관악산과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인하여 도시 확장성도 없고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식정보타운 쪽이 개발될 때 3단지와 S1, S2 쪽을 3차로를 지하로 만들고 지상부를 보행공간으로 만들게 된다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의 보행로를 만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위원회에 공무원 쪽에서 도시사업단 쪽 공무원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응 쿨링포그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TV에서 봤는데 포그시스템 위에 그늘막 비슷하게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조감도에는 그게 없는데 혹시 가능하면 그늘막 비슷하게 그것도 같이 시설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시스템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위에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쿨링포그가 그늘막이 되어 있으면 바깥쪽으로 포그를 설치하는 건데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늘막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우물터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둘러서 쓸 거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지주를 세워서 쭉 가는 식으로 해서 포그시스템을 설치할 건데요. 거기가 지붕을 세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향후추진계획에 보니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중 중앙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쿨링포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주유소 옆쪽은 여름에 그늘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쿨링포그시스템을 할 경우 약간 주변온도가 다운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봄철에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별양동 우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재 큰 나무가 있고 주위에 건물로 인해서 그늘이 생겨 있는데 굳이 여기에도 쿨링포그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시스템 사업을 구상할 때 단순히 여름에 한철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5억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다양한 기능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물터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낮에도 많고요. 사실 그늘이 졌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폭염이 되면 상당히 덥거든요, 바람이 안 불게 되면. 그런 기능도 가지고,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조명도 설치하려고 그래요, 가로등 기능도 있게. 요즘 보면 레이저불빛을 쏘아서 무늬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런 기능도 같이 쿨링포그시스템에 넣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조감도 안에 보면 중앙공원 쪽은 가로등과 일체형처럼 보이는 것이고, 우물터 쪽에는 하늘 위에 디자인되어 오브제가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도 있고 심미적인 것까지 포함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가니까 쿨링포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땡볕인데도 그게 분출되니까 옷은 젖지 않는데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3에서 한 5도 정도 다운효과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가동을 가을에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편성할 때 조건이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작년 기금사업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신청했던 게 올해 3월 말쯤에 당선이 돼서 조금 늦게, 4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단순히 말씀하신 쿨링포그만 설치한다면 충분히 이번 여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과천 도시이미지와 안 맞다, 어느 정도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요소나 기능을 가미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굳이 7월에 맞추지 말자 해서 애초부터 잡은 게 10월 정도까지 잡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5.5억은 시 예산이 아닌 특교세로 확보하셨다는 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선거 때도 그렇지만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앞쪽 횡단보도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거기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계속 2단지 재건축 시작하고 나서 말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인데요. 거기 횡단보도에 차 정차하는 거리를 2m에서 3m인가, 제가 정확한 m를 모르겠는데 정지선을 뒤로 상당히 물러서 되어 있고요. 2단지에서도 아침에 안전보조요원이 나와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원초등학교 앞에는 한 분이 나오셔서 계속 통학하는 학생들 안내를 했는데 지금은 두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세 분이 나와서 하고 계신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밑쪽에도 계시고 위에 초등학교 쪽만 두 분, 밑에 사거리 쪽에도 두 분이 나와 계시고요. 2단지 재건축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단지가 끝나고 하면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덤프트럭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닐 염려는 없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번 도시정책과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양재천은 전체 과천구간 연장이 6㎞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공사를 1, 2차에 걸쳐서 다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630m 정도 마지막 공사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폭을, 기존 37m 정도 되는 것을 47m로 10m 정도 늘리는 공사이고요. 높이도 1m 정도 높게 해서 100년 강우량에 대비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61% 정도, 준공시점은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하천 관련 건인데, 2단지 내에 혹시 하천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2단지는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어떤, 주민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단지에서 저희한테 하수박스에 대해서 ‘왜 단지 내로 하수박스가 흐르고 있는데 이걸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법률검토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2단지로 흐르는 하수박스가 25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박스가 제일 중요한 게 공공시설물이냐, 아니면 개인사유물이냐 이거거든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과천시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유물이라면 2단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공공시설물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공공시설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지정하는 절차도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런 내용은 공공시설물이다 해서 신청을 하면 관계, 그때는 국토부겠지요. 국토부 관계부서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검토를 받고 승인을 해 주면 다 짓고 나서 그 공공시설물과 토지를 같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인데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때 대한주택공사지요. 사업승인을 받을 때 단지 내 하수관거라는 부대시설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다 완성하고 나서 토지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로 보기가 어렵다, 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네 분 다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2단지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2단지에서 그러면 우리가 막겠다,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민법에 상린관계가 있어서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밑에서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애초에 세곡천에 흐르는 물이 2단지로 흘러내려갔던 소하천, 그 당시에는 구거식으로 흘러내려간 하천이었거든요. 그걸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지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걸 도로 쪽으로 많이 빼서 하수관거로 해서 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쉽게 말해서 2단지에서 쓰는 하수박스는 아니라는 거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2단지의 하수관거지요.
류종우위원
2단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세곡천에서 흐르는 물로...
류종우위원
흐르는 과정 중에 2단지 것이 들어가는 개념인 거네요, 시스템상.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대시설로 명해놨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못 하는 것이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하천박스가 6단지에서도 발견됐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재건축 하는 타 단지 4단지라든지 5단지, 8, 9단지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6단지 150m 정도, 6단지는 거의 도로 쪽으로 걸쳐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2단지와 아마 6단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6단지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나머지 4단지, 5단지, 8, 9단지 마찬가지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적도로 해서 정확히 파악이 된 내용인가요? 그런데 2단지 분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과 살짝 다르더라고요. 원래 지적도에 있던 위치와 살짝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아마 6단지도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발견이 됐다는 건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지리정보 GIS를 떼 가거든요, 설계할 때. 그런데 2단지 같은 경우, 6단지는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할 때 GIS를 떼어 갔거든요. 떼어 가면 저희가 떼어간 GIS를 그대로 보존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완전 비전문가인데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약에 설계를 하는 전문가라면 이게 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박상진위원
건축심의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정보타운분양팀장입니다. 장주성 정보타운조성팀장입니다. 원기호 민간사업개발팀장입니다. 차미경 지능정보T/F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도시사업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산업유치로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도시기반산업이 미약한 전형적 주거도시로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형 고용창출과 도시기능 활성화,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소외계층 등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책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단지 인근 방음시설 사업비 분담금을 포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업무·숙박·문화·쇼핑시설 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과천시 문화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정보도시 과천 조성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우리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서 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한 주제에 대해서 연속해서 다른 주제로 하지 마시고 자기 주제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건의했었던 사항 중의 연장으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정병원삼거리에서 3단지 그리고 S1, S2, 지식10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3차선 도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존의 8차선 도로에서 3차선 도로로 축소시켜 준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과천이 아시다시피 외곽도로와 관악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확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식정보타운 개발공사를 할 때 조금 전에 말했던 3단지와 S1, S2 사이에 있는 3차선도로를 지하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과천을 설계할 때 2단지나 그리고 6단지 안에 우수박스를 설치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로 인해서 2단지와 6단지가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데 불합리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8,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문제의 모든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신에서 발생된 것인데 이런 것,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하면서 LH가 과연 과천에 어느 정도 이득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기존 과천 시가지에서도 LH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향후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을 할 때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등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은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3단지하고 지식정보타운 사이에 도로가 좁아지는 데 거기를 지하화하면 위에 지상 부분을 활용하고 단절된 신도시, 구도심 사이가 연결되기 때문에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LH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영토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이 질의 전에 모든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나누는 내용을 우리 시민 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사진 제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래미안 3단지 부근인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쪽하고 새롭게 도심이 형성되는 이 부분을 3차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정확히 실측은 안 했습니다마는 400, 500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500m 정도 부지를 시 입장에서는 가용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이 도심과 도심 사이의 연결로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LH 측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 때문에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될 부분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이 세곡단지 부근에 있는 도로하고 새로 연결되는 지식정보타운하고 이 부분이지요?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3단지 주민의 입장이든 이쪽 세곡마을에 사는 주민의 입장이든 신규단지와 연결되는 부분을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희 문원동 일대, 별양동, 중앙동이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과 향후에 문원동 세곡마을 부분이 재개발이 됐을 때 과천시에서 투자해야 될 금액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부분은 건널목이나 육교나 지하보도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진행이 잘 되다가 국토부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20만㎡ 이하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걸 이번에 광역계획에 반영돼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은 법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개발이익을 못 가져가게 공공 부분, 다시 말해서 ‘공익성을 강화해라’라는 게 지침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공익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롯데자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공공성이 강화돼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아마 롯데에서도 개발사업 투자를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지구계획 협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8월부터 지구계획 협의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이미 지구계획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행복주택 100세대를 놓고 오피스텔, 업무시설 호텔 넣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국토부에서 그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새로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간에 협의된 것을 제로로 놓고 다시 협의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협의됐던 내용으로 일부 인정을 받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기 협의된 사항을 완전히 백지화하면 용역을 새로이 해야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기존 지구계획을 가지고 일단 보완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저희가 이때 용역을 얼마 주고 시행했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복합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복합에 들어가는 게...
고금란위원
GB 해제 때 들어갔었고 SPC 때 들어갔고.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고 롯데에서 7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로에서 시작하면 롯데에서 한 것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든 아니면 재공모를 하든지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롯데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협약의 기능이 어디까지 가동될 수 있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협약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MOU 체결은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 효력은 없는데 구두로 계속 협의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롯데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종료시점으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3년이 지났으면 위약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서부터는 자유로운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SPC 세우려고 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 내용도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아직까지 방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은 시의 방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고민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공약도 모든 개발사업을 제로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업은 추후 관망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SPC 건립하거나 롯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계속 보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방향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에 지침에 20만㎡ 이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붙은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저희한테 이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GB 해제가 허락된 것은. 기존에 법률적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압 지침인지 지금 질의해도 될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공공성 강화 부분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전혀 협의를 이루지 못한 방안인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전에는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 없었지요. 최근 정부에서 공공성 확보 말이 나오는데 공공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중도위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도위에서 어떤 조건이, 중도위도 바로 의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올라가고 보완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시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기무사 들어오고 그리고 과학단지 들어오고 하면서 저희 시에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배정받은 GB 해제 물량이었는데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수용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협의하실 때는 중도위까지 올라가더라도 과천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해서 공공성이라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천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최대한 가져오기를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는 임대주택이나 컨벤션센터나 이런 시설을 짓는 것으로 확보하려 했는데 최근에 타 시·군 사례나 공사의 사례들을 보면 공공성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짓는 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에게 이 사업을 줄 때 개발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그런 조건을 담는 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GB해제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더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 쇼핑몰 자체도 지양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계속 주문하고 검토를 요구했던 부분이 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느냐, 이게 가능성이 없겠느냐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인수위 요구 속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최소규모로 기획기능 정도로 담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한 것은 없고요. 일단 공공성 강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산업단지를 넣든지 아니면 기업지원시설을 넣어서 스타트기업들이 들어와서 저렴하게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공공성 강화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땅값이 적어도 평당 500만 원 이상 될 텐데 사업성이 없으면 비싼 땅을 사가지고 와서 경기도시공사가 하든 사업성이 있어야만 아마 개발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넣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택지개발해서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들어왔는데 그 본사 이외 나머지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했느냐, GB 해제를 위해서.” 물어봤을 때 삼성에서 본사를 가져오면서 얻게 되는 개발수익의 일정비율을 그 자치단체로 돌리는, 공사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건만으로 가능했다고 얘기를 제가 관계자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LH와 화훼관계자 분들 주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LH가 대답하기를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토지조성해서 민간에 경쟁입찰로 넘기는 그 계획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화훼종합센터도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사업단에서는 센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LH에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이 센터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지금 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일단 화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아니면 화훼 경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화훼 토지주도 있을 것이고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LH, 우리,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요구조건들을 가지고 LH,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들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일이고 현황파악은 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지구 내에 저희들이 하려는 개발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령과 지침 이런 것까지 개정을 해야만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과천시에서 직접 사들여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계속 의논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행감 전에 이런 대답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법령, 지침 개정해야 이게 가능한 것은 저희가 알잖아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훼종합센터도 가능하다,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다 세우실 텐데, 구체적인 밑그림을 일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안들이잖아요.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법령 개정도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여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사업을 안 할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말로는 “계속 해야지요.”라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행감 때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2016년도만 해도 화건협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국토부에서도 나오고 협의는 많이 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민간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민간대상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 협의, 연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주도로 가면 어쨌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도시사업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전체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호수 5,700호가 혹시 과천시민들에게 분양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형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칭이 7월 1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한 50%는, 5,000여 세대 중에 50%는 일단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50% 중에서 25%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가고, 공공분양 쪽도 한 50%가 있는데 그것도 신혼부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개발제한구역 환원되지 않도록 옛날 거 가지고 승인을 했고 지금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지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다시 말해서 신혼부부를 얼마 넣을 것인가 이런 것은 LH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호수 5,700이든 내외든 이것이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현재는 특별법에서 주택공급 관련해서 주택법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서 30% 과천시민한테, 이게 2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과천시민에 30% 가는 부분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체 전국으로 풀지, 과천시민한테 30을 줄지 이것은, 현재 특별법에서는 그 부분이 일단 주택법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협의하게 되면 과천시민들한테 우선...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은 30%라도 과천시민이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30%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요? 30을 100으로 만드는, 의왕에서 하는 것처럼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의왕은 한 20만평 이하 소규모는 100% 가져가고 대형 개발사업은 30%만 하도록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면적이 대형사업이라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20만평입니까, 아니면 20만㎡입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20만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류종우위원
20만평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을 반으로 나누면요? 1, 2지구로 나누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반으로 나누면 현재 크기가 96만㎡ 정도 되니까...
류종우위원
20만평이니까 60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반으로 나누면 가능은 하겠네요. 그런데 지구를 반으로 나누는 것은 좀 어렵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관련법상 지구가 연접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하나의 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지요.
류종우위원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 좀 하셔서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제1지구, 제2지구 이렇게 나눠서요?
류종우위원
네, 나누시더라도 어쨌거나 저희 과천시민이 지식정보타운도 있지만 의외로 세입자가 많습니다. 많은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역도 과천시민한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당연히 노력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류종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요.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지요? 공공...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고금란위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촉진지구, 이렇게 바뀐 명칭도 그렇고요. 과천에는 하등 이득이 없습니다. 과천시민이 수혜를 보는 개발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명칭이 바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과천에, 이 지역을 공공임대로 지정한 까닭은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 및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받은 곳이에요. 과천 전체를 봤을 때는 과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여타 지자체와 연접해 있는 최고의 지역이라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첫 번째로 기무사에 그냥 수용 당하다시피 뺏겼고, 두 번째로 기대하고 있던 걸 공공임대라는 이름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물론 중요하지요, 공공임대. 그런데 왜 이게 과천이어야 되는지는 격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냥 유야무야 지날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 주민 혹은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과천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과천에서 원하는 GB해제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끌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얘기하는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과천시에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고요. 이 사업이야말로 제로베이스 검토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하면서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지식정보타운도 과천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구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은데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바늘구멍만 한 거라도 뚫을 수 있으면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고민하실 건지, 제가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7대 때도 드렸고 시정질문 때도 했고요. 그냥 “네, 알았습니다.” 딱 이 답변뿐이에요. 돌아가서 회의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늘 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회의록을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장 짧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추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에 조심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답변을 꼭 주셔야 하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제로베이스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화훼도 해결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토지보상을 시민이 요구하는 만큼 줄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왜?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습니다. 이 셋 중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국토부와 LH하고 싸우는 게 힘들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과천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성남은 이 사업을 포기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회의록에 ‘포기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성남이 포기했다고요?
고금란위원
이 사업 하자고, 지구지정 하자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성남에서도. 올해 이야기가 아니지만. 안 한 이유가 있겠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처음 과천시도 주암지구 보금자리 하자고 할 때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이지요.
고금란위원
이 사업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능정보도시 과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지능정보도시 선포식도 했고, 과천에 산업용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거기에 첨단기업이 많이 유치될 걸로 보고 기업지원센터도 새로 용역해서 하나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령도 생겼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을 첨단정보도시로 만들어보려고 TF팀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세종시나 부산 쪽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천도 시범사업 신청할 여건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범사업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도 응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도 사실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령으로는 스마트 관련을 적용 안 해도 되는데 LH에서 하겠다고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암동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법, 조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것을 거기에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과천의 전원도시 이미지, 스마트도시 이미지를 더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중간보고회 하셨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9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기됐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용도를,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유치할 사무실이요.
제갈임주위원
진행상황을 중간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차산업 관련해서 코엑스 전시가 있을 때 전 위원들이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플랫폼 없이 지금도 구동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의 데이터만 넣으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몰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고, 열이 발생하는지, 기온이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치매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지, 길을 잃었을 때,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일단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매력을 가장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과천시에 스마트시티 조례가 생기고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사업 발굴 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송도에 관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박상진 위원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분양방법에 ‘조성원가 매입 후 감정평가액으로 기업체에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양하는 금액이 감정평가액만 가능합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류종우위원
조성원가 매입 후 기업체에 분양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 가능한 겁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침이라면 어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LH에서 만든, 지식정보타운 분양하는데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고, 공공주택부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찰, 감정가, 조성원가, 조성원가의 110%, 이렇게 쭉 용도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는 낙찰가로, 낙찰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낙찰가는 불가능한 겁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업용지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 S6, S7이 용지변경 승인이 났나요? 산업부지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S13, 14, 소각장 옆에 있는 것은...
고금란위원
13, 14로 바뀐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5차에서 산업용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걸 공공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답변이 없다는 것까지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협의도 없이 S13, 14로 돌려서 승인을 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승인이 됐지만 S13, 14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분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분이 되는 게 우리가 최초 도시개발 할 때 경기도보에 난 게 약 27만㎡ 정도가 됐기 때문에, LH에서도 그 면적만큼 산업용지를 주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S13, 14를 포함해서 한 23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은 있기 때문에 계속 13, 14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가능하도록 관철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그러고도 한 4만 정도를 우리가 LH에 요구해서 더 찾아오는 걸 마련해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일단 13, 14만 찾아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공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을 하나 지어달라고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는 일단 23만까지 우리 앞에 확보를 해 놓고 추가로 요구할,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땅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짓든 부수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행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사업승인 받느라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산업용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할 게 한 가지 남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산업용지 허가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희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22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 토지사용시기가 18년 말이었는데 지금 20년 7월로 약 2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초 22개 컨소시엄에서 어떤 업체는 일시금으로, 어떤 업체는 2년을 6개월씩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여러 개 안이 왔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토지사용시기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한다고 봤을 때 일단은 2년 단위 4개 필지는 중간에 6개월씩 돈을 내고 나머지는 토지사용시기가 가능한 2020년 7월에 일시금으로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착공도 할 수 없는 땅에 대해서 중도금을 계속 내는 금융비용을 최대한 해소해 줄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심의에서 어느 정도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변경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금란 위원님은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분변경이 일부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사업계획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일부 이탈, ‘나는 못 하겠다’,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10%에서 5%, 변경 전에는 얼마, 변경 후 얼마 이렇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분변경을 해서 8월 중에 분양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개 필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건 계약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필요하면 간담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보고가 끝나면 27일이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휴가 가셔야 되니까 8월 첫째 주에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2년 정도 토지허가를 늦춤에 따라서 받는, 땅을 매입하는 쪽에서 우리 과천시에 금융적으로 손해가 있음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법 자문을 받아야 될지,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게 제일 고민이 됐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이미 도시공사에서 심의위원회 비슷하게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변호사들도 있는데 자문을 상당히 받았는데 일부 이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일시금으로 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4개 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늦어지면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LH에서 받아서 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LH지요, 원인제공이?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귀책사유가 LH라고 보고요.
고금란위원
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LH가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위수탁협약계약 체결하면서 LH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LH와 공문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LH는 우리와 조성원가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자들과 감정가로 계약을 했거든요. 차액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LH한테 받는 건 12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체상환금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는 4개 필지만 변상해 주니까 차액이 남을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이게 그렇게 접근해야 될 일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LH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통으로 받고, 우리는 4개 필지만 변상해 주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가능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분양가가 이쪽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분양가 심의, 이쪽에 질의 가능한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민간분양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제 LH 답변으로는 내년 5월 정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내년 5월에 토지사용시기가 아니고 지장물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제갈임주위원
지장물정리가 한 70∼80%는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할 거다, 공사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때부터 명도소송이 들어가야지요.
제갈임주위원
내년 5월에 명도소송 하는 것은 아니고 명도소송은 올해 하반기쯤에 하고요. 그다음에 몇 개월 후에 대집행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실제적인 토지사용시기는 우리 산업용지와 비슷합니다. 2020년 7월이요.
제갈임주위원
대우는 계속 시기가 지연되는 이유로 토지사용을 언제 할 수, 그러니까 지금 LH에 핑계를 대고 있고요. 그러나 어제 얘기를 들은 바로는 LH는 내년 5월 정도부터는 기반시설공사도 착공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LH가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LH 귀책사유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우에 확인해 보셨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대우에 확인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답변을 뭐라고 하던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대우 입장은 그렇습니다. S4는 지하터파기 완료하고 지하기초콘크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S4 앞으로 도로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상수도관도 묻고 하수관도 묻고 가스관 같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들어갈지는 LH의 보상이 어느 시점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기반시설 완료시기가 특정되기 때문에 대우에서는 상당히 고민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어제 LH가 답변한 거잖아요. 내년 5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LH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우가 지금 입주자모집승인신청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우는 계속해서 LH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장물이나 이런 게 완료되는 시점을 역산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라든지 입주시기를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우 입장에서는 아마 분양가상한제 심의도 지금 지연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추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대우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대우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 기반시설공사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가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할까 봐,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두 가지가 복합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복합요인인데, 과천시에서 그렇다면 LH의 얘기를 따로 듣고 대우의 얘기를 따로 들어서 어렵구나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같이 불러서 LH는 괜찮다는데 대우는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기다리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무한정 늦어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조성지구도 공정을 앞당기고 우회도로도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거기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국회의원 당정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국회의원도 참석하신다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공정을 점검하고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사 부분은 그런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게 해야만 분양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협의체에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협의체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시기를...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입주시기가 나오거든요. 집 지어놓고 입주를 못 하면 기업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아주 특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과천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지금 LH와 대우를 불러서 회의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회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국회의원이 압박을 하면 좀 잘 듣지 않을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고 국회의원 초청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어쨌든 지연되면 왜 지연되는지, 그것이 핑계는 아닌지를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분양시기 지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된 것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매각된 부분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149억 원인가, 이거 받기로 되어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게 무슨 말이지요? 분양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고금란위원
네, 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지난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149억 원이 지금 도로나 이런 시설부지를 LH에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 시에 돈을 아직 안 줬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국공유지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그 금액이 언제 들어올 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거 협의 중이에요. 한 22개 필지에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40억 원이 아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얼마예요?
고금란위원
149억 원인가 그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국공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고, 들어오려면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돈을 받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회계과 아니고요. 세무과에도 얘기했는데 도시사업단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했어요. 194억 원이 아니고 196억 원이네요. 지식정보타운에 196억 원, 뉴스테이에 92억 원, 이거는 일시적인 증가라고 해서 세외수입전망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가지고 계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수입으로 잡을 시기가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결정해서 답변 주겠다... 잠시만 회의 좀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세울 때 보면 세외수입 증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한 20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200억 내용이 뭐냐 하면 지식정보타운 부지 매각 수입으로 198억, 이게 아마 산업용지 내에 있는 부지들을 매각하면서 생긴 금액 같아요. 이게 언제쯤 우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내에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보상이 우선 진행 중이고 국공유지는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되면 회계과 재산관리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회계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지났기 때문에 마저 관련부서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언제쯤 완료될 것 같은가요? 협의시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협의는 진행 중인데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정평가는 끝났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감정평가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98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잡혔을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 부분도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상황에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198억이라는 수치를 딱 박아서 중기지방계획 안에 담아왔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들어갈 돈을 충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번복해야 될 상황이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여러 가지 개발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 25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예산팀에서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사업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부단체로 돌아서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 이게 5개년별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치면 한 1,100억 정도 예산이 마이너스예요. 거기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향후 매각수입으로, 분양수입으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도 실은 오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마저도 세입으로 잡힐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개발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혹시 예산에 관련돼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현재 지식정보타운 내 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사용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의 매각금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8월에 저희 22개 컨소시엄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하면 약 700억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일단 올해 돈 들어오는 것은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일시금 분납하겠다는 사람들은 토지사용시기인 2020년 7월에 일시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천시 귀책이 아니라 LH의 귀책인데 LH에 현재로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LH도 지장물 관련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당초 계획의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당초계획하고 개발하고 맞물리는 게 지금 역사 건립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식정보기반사업단지 내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거든요. 이 금액이 가장 커요. 그리고 시작을 19년도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19년도 예산에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지하철역도 아직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당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 결정하면서 의회에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거 가지고 의회에서도 공유하면서 의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