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와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거의 자정에 임박해까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예특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늘상 봐왔던 사업들이 아닌 옆에서 바라봤던 분들이 주로 질의를 하게 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대안이 생길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예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안양시정에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정이 유지될 때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어제 늦게까지 심의에 임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특을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느꼈던 소회가 짧은 한 편의 시에 녹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잠깐 보게 된 평상시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 느낌이 새롭게 느껴졌던 고은 시인님의 짧은 시 한 편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세 줄짜리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딱 세 줄짜리 시이긴 한데 우리가 정상을 올라갈 때 그 열정이라든가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에 주변에 사소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발밑에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정상을 향해 치닫는 그런 마음들과 내려갈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작은 그 꽃이 눈에 들어왔을 때의 심경들은 여러 시어들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질 법한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인생 백세 시대로 보면 오십을 반환점으로 보고 오십에 넘어있는 분들의 삶들이 대비되는 내려갈 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머리도 숙일 수 있고 허리 굽힐 수도 있고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감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특에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졌고 예특에 임하는 자세들이 위원님들의 열정 못지않게 함께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분들도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 후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분들이 안 보여서 사실은 일찍 개의를 하고 집행기관이 없어서 정회한다고 하려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 시간대에 들어오셨어요.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집행기관에서 추경에 대한, 제가 모두발언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긴장감이 덜한 것이 아닌가. 예산안을 올려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정을 하면 통과되겠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얘기했을 때 위원들이 안 들어주겠어? 하는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소통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공감대가 있었을 때만이 예산 심의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지. 좀 안일한 생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특 종합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은 형태의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입니다. 제가 전관예우를 받아야 되나요? 어쨌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현안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의와 답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 경관조명, 예술인센터, 안양테크노밸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이런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론으로 찬반을 하게 만들고 또 의원들 간에 갈등을 하게 만들고. 미리 소통을 한쪽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양방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잘못된 행정이죠. 지금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타당성조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LH와 MOU 체결을 했죠. LH는 우리 냉천지구를 10년 동안 증․개축도 못하게 발을 묶어놓은 단체예요. 회사죠, 단체가 아니고. 그런 데와 다시 MOU 체결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도시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목록 및 토지매매 금액 등 토지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개발계획 용역보고서 또는 구상안 또 세 번째는 LH와 체결한 MOU 등 계약체결 서류 등 일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가 2억 4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를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계획에 따른 내부결재 서류 그리고 용역심사를 했을 거예요. 용역심사 결과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로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또 별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비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가용토지가 부족해서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서부권 개발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와 그리고 사업계획 관련자료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아파트 앞에 습지조성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년 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안양3동 공공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어요. 공사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철거 후에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구 터미널 부지 꽃길 조성분이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 공원관리과장님 이름이 뭐더라? 이름 모르겠네.

권순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입니다. 갈뫼어린이공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예산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어요. 사업계획과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간 단속한 실적이 혹시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안일초교앞 도로확장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24억 9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시청 앞에 지하보도 캐노피 개선공사비 6천만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시설비로 U-통합상황실 불법주정차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천만원,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비 6천만원, 여성 안심존 구축비로 4천 500만원 총 2억 3천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관련자료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구축이 모두 완료되면 어떤 또 기대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따복공동체 및 따복사랑방 주민제안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따복공동체와 따복사랑방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도시과에 대한 것은 이 간부 공무원 명단을 오늘 본 건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 이름을 잘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을 위해서 그간 소요된 총예산 지금까지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출 예정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라면 지난번 본회의장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지역구 민원과 관련된 얘기만 답변 없이 제가 좀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추경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지역구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김영일 국장의 답변 중 버스노선 11-2번, 11-3번, 1650번 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이렇게 질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내용은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완공으로 입주자 모임에서 현재 안양교를 지나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을 덕천마을 입구에 설치 요청하는 민원사항을 대중교통과 담당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본 위원은 8월 초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기하였습니다. 교통흐름의 방해와 정류장 공간 확보가 어려움을 들어 정류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팀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나 회의 또는 사업 관련사항은 담당은 제외되고 과장, 국장이 결정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민원 최우선의 행정 순으로 담당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은 무시되고 별개인 사항을 다루듯이 과장님께서는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민원을,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경위와 함께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위원회에만 예산 추경심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내용들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겹치는 부분은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도시재생과의 김창선 과장님.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본예산에 12억 2천 97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7억 1천 8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관련해서 본예산에 20억 세웠는데 이 추경에는 40억 4천만원을 세웠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덕현지구에서도 여기 안양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내 재건축, 재개발 진행사항 및 현재 상황에서 조합설립이나 정비구역도 반대로 지정을 취소하는 조합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조합이나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관련 자료가 한꺼번에 들어간 자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이것은 세 분이나 같이 질의한 것 같아요. 강명구 과장님. 구 터미널 부지 농수산물시장 옆에 꽃길 꽃발 조성 관련해서 최초에 8천만원 요청했다가 4천만원 예산이 잡혀 갖고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하고도 남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절차 식재내역을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가 본예산에 9억 5천 300만원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원을 감액하는 감액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감액사유가 발생시킨 위탁에 참여하는 업체명이 어디인지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심의를 하고 오늘 또 와서 다소 피곤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시를 낭독하시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했던 내용인데요. 반기문 UN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달해서 프랑스의 메이저급 언론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 내용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0년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소회가 어떠시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 심경의 변화가 일으킨 것이 뭐냐 하고 짧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반기문 총장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기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은 연민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조율하는 그런 입장에 선 분께서 많은 세계 지구인들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열정이라는 것도 깊이 내면에 연민이 쌓여있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열정이어야지만이 모든 사업에 반영될 때 추진력도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을 했던 문화관광과 예산이 어제와 같은 열정을 보이고 임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연민에서 출발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께서 이 연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테크노밸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부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세우고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든지 관리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필요성이 있다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은 낯설고 뭔가 불안정하고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그 사업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쉽게 선뜻 이게 예산통과가 되기 어렵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이런 사업보다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구상해서 그것이 구체화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우리 안양에 아주 거대한 발전을 가져올 청사진을 좀더 구체화하고 정립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예산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이 설명을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7억 1천 800만원을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또 지원사업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 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마찬가지로 191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와 전출금과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사업으로 3억 3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지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생물군의 생명처로 우리가 그렇게 인류자산으로써 연구되고 보존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습지가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고 또 증액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제출과 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2억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신규 편성됐는데 어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안양 전체 교통흐름에 대한 어떤 개편이라든지 또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또 전체 버스노선도를 점검하는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용 자전거구입비 1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천 230만원이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의 위치와 교육생 현황이 포함된 전반적인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전거를 또 요즘에는 집집마다 자전거가 많이 있고 또 본인이 탈 자전거를 이미 구입해 놓은 분들도 많으신데 본인 자전거를 가져와서 타면 안 되는지 꼭 이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61쪽,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로 1억 감액되어서 8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현황자료 인원수라든지 인건비, 자격요건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안심존 구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으로 이번에 3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5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수수료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자 등이 표시된 세부 사업내역서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신 것인데요. 따복공동체와 따복사랑방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따복 사업은 남경필 도지사가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경기 10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복사랑방 다른 시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경로당과의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래서 이 경로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따복공동체랑 따복사랑방에 관련돼서 우리 시의 입장 국장님 대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는 김창선 과장님이 주시겠죠. 따복공동체 현재 우리 시 따복공동체와 사랑방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공모사업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자 또 오늘부터 어제 이어서 예결특위 상임위원회 종합심사 이렇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건설 소관 또 양 구청에 종합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질의보다도 그동안 어제 또 종합검사와 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예결특위에서 제2회 추경 종합심사하면서 집행기관에다 당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6대나 5대나 또 7대에서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기관에다가 당부하는 말이 소통의 행정이라고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다가 권장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통과 행정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가져오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행기관에서 했겠지만 7대에 들어서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청사 또 의회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 그 부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임위와 그전에 한번도 소통을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회의 수장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한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박달동 안양 실리콘밸리 조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조성계획은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지난 7월, 금년 7월이죠. 열린 민선6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달동에 342만제곱미터의 안양의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최고의 첨단기업과 친환경 주거단지 복합된 안양에 가칭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7월 달에 조성계획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놓고도 7월 달부터 추경이 9월 21일이죠. 우리 의회가 열렸죠. 그전까지 우리 상임위와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과 행정, 이 사업이 안양의 50년과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상임위와 소통을 통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는 그래도 조직상 의장단이 있습니다. 의장단한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한다는 사전 보고도 없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에 소통을 통한 공감대 또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참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책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 세부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능률성, 이 능률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과정 장, 관, 항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책사업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회의 여야를 따지지 말고 과연 집행기관이 얼마만큼 이 중요한 정책사업을 할 때 의회와 소통을 또 공감대 형성을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도 접근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는 이런 부분 물론 집행기관에서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시에 당초 4월 달에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그때는 총선 때문에 발표를 못했다. 그다음에 또 왜 이 사업을 추경에 세웠느냐 하니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한테 그것을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제2추경에 해야 한다. 또 국방부, 용역부가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국방부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의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좋습니다. 다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7월 달에 2주년 시장님 기자회견 때 밝힌 조성발표를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의회와 소통을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상임위와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꼭 이런 부분을 아니하겠다면 의장단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한다면 효율적인 행정과 또 이런 예산 편성 시 많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효과적인 예산심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 계신 우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그다음에 우계남 상하수도 소장님 그다음에 김영일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또 민수기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뒤의 과장님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업이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시시비비가 가리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수기 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시와 의회 간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이 돼야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의회와 협조하고 또 시민 공감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추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2억 4천만원 전액 삭감한 후에 우리 도시주택국장, 관련 최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그 후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이따 답변 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만안행정지원과장님이 어미선 과장님이 아마 휴가차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창호개선공사가 신규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편성하기까지 세출근거, 세부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공공건물에 이 창호개선공사 실적이 있는지, 실적에 한 후에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시려면,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서 재정비 사업에 3천 500만원 중 1천 400만원을 감액합니다. 원래 이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용역을 주려면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또 그것도 다 안 쓰고 감액을 하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자체용역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또 만안구청, 아, 만안구청은 받았죠?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무기계약직 현황과 예정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이 안 나왔는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상가 주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지금 분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수대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밤이면 거기서 오물을 버리고 소변을 보고 이래서 악취가 굉장히 진동합니다. 또 관리비 때문에 계속 이 폭포수를 아마 가동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상가연합회에서는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구청장님이 답변.

동안구에,

그러니까 안 나오셨으니까 대신해야 되는데.

아니 동안구에,

아니면 우리 여기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대신 잡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경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평상시 관심 있었던 부분을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장두산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나온 두 가지 부분은 김영일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도로과 부서와 양 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그리고 시청 도로과에 있는 특히 자전거정책팀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행자길 개선사업을 꾸준히 제안을 했었고 보행자길의 생활형자전거 활성화 정책이라는 일환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예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에 폐타이어 재생 형태로 깔기 시작해서 투수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여러 과정을 거쳐서 보행자길에 보행안전을 심히 저해하는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개선을 누차 제안을 한 결과 현재는 보도블록 단일포장으로 그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도블록 색상을 구분해서 새로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시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색상 블록으로 단일포장을 하는 과정에 여러 디자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색상 블록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색상 블록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 형태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초창기 형태대로 지속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걷고 싶은 도시를 완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겸해서 생활형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검토 모색이 돼야 될 부분이 자전거신호등입니다. 이 자전거신호등이 평촌스마트스퀘어 건설을 하면서 그쪽 시공사에 요구를 해서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닌 형태로 평촌스마트스퀘어 인근에 자전거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신호등과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라 자전거신호등의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차량 직진신호가 유지되는 시간대까지 자전거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량 진행 직진신호등보다 보행신호등이 먼저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보행자신호등이 같이 연동해서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것은 설치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그러니까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차량 직진신호 유지가 되는 그 기간, 그 타임까지는 자전거신호등이 녹색으로 있어야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관내에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다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 시청 주변으로 한 주요도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 쪽에 시범적으로 자전거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교통체계를 논의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자전거신호등 신규설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큰 틀에 있어서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교통문화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차량문화가 들어오면서 미국식 차량문화에 일본식 보행문화가 혼용이 돼서 저희가 좌측통행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 왔었죠. 보행자들이 걷는 것이 차량 움직임과 합리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체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우측통행이 우측보행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 장시간 몸으로 체득된 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포장으로 보도블록을 하고 있는데 그 색상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기존에 컬라 아스콘으로 했을 때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서로 교차하듯이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서 페인트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라는 것이 아니라 색상블록을 활용해서 바닥에 화살표 표시가 가능합니다. 색상블록의 형태로 화살표를 바닥에 설치를 하면 페인트칠을 해서 페인트가 나중에 또 퇴색이 됐을 때 다시 또 페인트칠하는 이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색상블록의 형태를 가지고 바닥에 우측보행을 늘상 바닥을 보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우선순위가 자동차 운전자,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다음에 보행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관내 교통체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 이륜차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형태의 순으로 교통문화를 인식 개선하는 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사업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보사상임위원회에서는 언젠가 점심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알게 된 의미로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점심’의 한자말이 ‘점검하는 마음’이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중간에 있는 점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오전에 생활 활동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오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검토를 하는 과정으로써의 중간다리, 점심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가 바뀌어서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에 마지막 날은 어느 가수가 유명한 노래를 불러서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의미들,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9월의 마지막 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양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한 달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선선해 졌기 때문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0월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일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신경호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상가 주변 리모델링시 설치한 분수대가 밤에는 오물이나 소변 등 무용지물로 현행 분수대를 철거하고 2017년도 예산에 계상, 무대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장 확인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무대설치가 가능여부를 검토해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간략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없지만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한 문제인데요. 답변자가 없어서 우리 신경호 과장님이 하는데 과장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죠. 구청장님 오늘 못 나오신다고 했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추경에 각자 공무원들 체육대회 나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참을 해서,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사실 그 평촌상가에 있는 상가연합회는 시급한 거거든요. 이렇게 책임 없는 우리 신경호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서냐 안 서냐의 문제거든요. 그 현장에 꼭 나가셔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오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철거하고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요구거든요. 예산 승인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든 복지문화국에서 세우든 이것은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살펴보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추진경위 및 내부결재 서류, 용역심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경위와 관련해서는 박달동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해 2월 서부권 발전방안 발표 후에 2016년 5월에 국방부에서 작성한 탄약시설 작전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4일 날 민선6기 취임2주년 기자회견 시 안양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관련부처에 협의나 우리 시 요구사항 할 때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테크노밸리의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5월에 군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써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탄약고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박달동 탄약대가 포함된 지상탄약고에 대해서 작전성 및 안전성 검토용역을 2017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은 크게 토지이용계획과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사업결정을 위해서는 작전성하고 안전성은 물론이고 이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서 국방부 용역 완료되기 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용역의 경우에는 국방부 입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방부 용역이 완료될 경우에는 향후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이견이 예상되고 우리가 원하는 발전방안을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탄약대대의 경우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삼봉로를 따라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안양9동 방향을 1구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삼봉로하고 박달로 사이에 있는 지역은 2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호현부락 뒤쪽에, 광명 쪽에, 경계 쪽에 있는 3구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및 경제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부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달테크노밸리 개발을 위한 우리 시 의지인데요. 국방부에서는 탄약고 지하화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 개발의지가 없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후순위로 보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외에 교통망 관련해서요, 안산에서 목감, 광명에 석수역으로 이어지는 신안산선 기본노선계획이 10월 중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달지역에 개발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박달테크노밸리를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변경요구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 신설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경제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검토 등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하루 빨리 용역을 추진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부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 우리 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금회 제2회 추경에 용역을 추진함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월별 구상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일정 계획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11월에 과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업이 착수가 되면 3월 중에는 탄약대 지중화 위치확정 및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4월에는 사업참여기관 등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환경기초시설 및 인접 공업지역에 대해서 같이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지역 개발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제2의 안양부흥에 맞춰서 서부권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군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 박달동 탄약대대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탄약고 지하화에 따른 암반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작전성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달동 탄약대대는 전체 부지가 한 280만제곱미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상에 탄약고를 지하화하면서 1개 구역으로 집중할 경우 한 186제곱미터의 가용토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확보된 가용토지를 인접해 있는 환경기초시설과 공업용지 등을 연합해 가지고 첨단산업과 친환경주거단지가 복합된 박달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련부처와 협의시 우리 의견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주요내용에는 저희가 군시설 재배치 관련해서 어떤 구역에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토지이용계획은 어떤 사업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써 군시설 이전방안 그리고 또한 위치를 개발하는데 사업성만 보고 동편부락이나 우리 평촌신도시처럼 주거단지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미래의 재정을 바라보면서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개발방안 그다음에 이게 인접지역에 신안산 및 월곶-판교 노선 등의 교통망과 연계 개발방안 그리고 경제성 등을 주요과제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복공동체와 따복사랑방이란 개념 따복공동체 세부 지원내역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한 설명과 또 추가로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별칭으로 공고와 공모할 때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하는데 이 따복사랑방은 일전처럼 따복 공간조성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달에 특별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전액 도비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공고를 해서 한 그런 어떤 특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양에서 공모가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복공동체 참여방법은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공모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된 내역은 뒷장에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사는 전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되면 이분들에 대한 서류 안내와 정산 그리고 매칭사업비 지원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먼저 세 가지 저희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먼저 프로그램 자체가 단발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가 모임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확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조건을 조언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을 포함한 세 분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입니다. 자료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형렬 과장님, 진형렬 과장님도 같이 보충질의하는 거죠?

네.

조금 이렇게 일대일로 안 해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추진경위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 3월부터 국방부에서 용역을 발주했네요, 아까 설명하고 같이?

네.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알았었죠, 이미?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국방부에서 5월 달 용역을 했는데도 우리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7월 4일 취임2주년 기자회견 때 이것을 슬그머니 넣어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있을 때도 별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그냥 쉬쉬하고 있었어. 그렇죠?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요?

2016년 7월 4일 날 시장님 민선6기 취임2주년 기자회견 이후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료나 구체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머리속에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시장도 발표도 안 하고,

아니 논리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저희 직원들, 실무진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게, 늦게사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이게 몇 평이죠?

예?

이것이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죠?

이게 크게 따지면요 우리 평촌신도시에 3분의 2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의 부재예요. 우리 전체 22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또 상임위원들 또 위원들한테 미리, 안양시 발전을 위하는 건데요. 이게 숨길 일이 아니고 그때 바로 회의소집을 해서, 우리 그동안 몇 번 시하고 소통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했어요, 7월 달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태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월 29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8월 29일 날 심의를 했네요?

네.

그때 원안 가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은 다 알고 있었네요, 보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안 했죠?

아닙니다. 상정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네.

회의록은 또 별것 없죠? 어쨌든 이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은 제가 이렇게 출석사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것 우리 심의위원들이 알릴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야 보고요. 지금 용역이 발주를 하면 3개월 걸린다고요?

준비기간이요?

예.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2개월. 아, 발주는 내후년도까지 한다고 얘기했죠. 준비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이제 12월 달에 통과가 되면 3개월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3개월 차이가 나서 우리 안양시에 불이익이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불이익이 되는 거요?

네. 본회의에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제2차 추경에 올렸나 이게 핵심이잖아요. 안양시 발전을 위한 용역은 전부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니 왜 추경에, 본예산에 상정을 안 하고 제2회 추경에 했냐 그러면 3개월 동안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충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성이 확보되느냐 이것을 줘야 만이 국방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국방부가 5월 달에 용역착수를 했잖아요.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내년 3월에. 그래서 3월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늦죠.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요.

늦어서 불이익 당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것은 작전성하고 안전성도 문제지만 경제성 그러니까 지하화 한 2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요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사업이 경제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하는 그 사람들 용역은 안전성하고 작전성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기부대양여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보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방안이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용역이 이제 완료가 내년 3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때요? 지금 이게 용역이, 2억이라는 돈이, 주고 용역을 줘도 타당성검사잖아요. 되냐 안 되냐. 그렇죠?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용역이 나와서 완료되어서 3월에 그것을 보고 발주하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요.

그런데요, 아까도 경제성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용역을 자기네가 중점적으로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아무 대안도 없이 자료 제출하지 않고 용역이 끝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했을 때 바로잡기가 어렵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얘기는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까지도 군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화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안전성을 좀 보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언급됐던 사항은 계속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그것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방부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가 되잖아요. 되면 거기도 타당성조사잖아요.

거기는 타당성이 아니고,

안전성 검사입니까?

안전성하고 지질조사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질적으로 여기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오면 우리가 용역 준 것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예산 낭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국방부에서는 군인력이 육군이 한 11만명이 2022년에 감소된대요. 그다음에 대대도 한 200여대대가 감소되고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필연적이다. 어디를 가든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다시요, 과장님 쳇바퀴 또 돕니다.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우리 군인 인구가 주는 그것은 기정사실이고요. 탄약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현재 탄약고 있는 데가 지금 비잖아요. 그 많은 평촌신도시에 3분의 2라는 면적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안양시가 개발을 하는데 안양시 테크노밸리를 하는데 안양시에서 선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3월에 완료가 되어서 지질조사나 아무도 여기는 테크노밸리나 개발이 안 된다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방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취약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탄약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사실은. 이제까지 시기적으로 방치됐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은 해결할 과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과제를 해도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지금 동문서답을 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목적을 주고 안양테크노밸리라는 것을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그것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나오잖아요.

아니,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에 나와요, 그게?

8월입니다. 8월.

내년 8월에?

네.

8월에 나오는데 국방부는 3월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드리는 거고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쨌든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국장님! 내년 3월에 국방부 용역이 완료됐을 때 여기는 지질상이나 모든 문제가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마는 거잖아요. 우리가 7월에 완료가 되든 10월에 완료가 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소통의 부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소통되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못했지만 어제 문화관광과하고도 소통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왜냐하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아홉 명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띠고 앉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통을 충분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난번 8월 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 보사, 도시, 총무경제 세 명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처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상안에 대해서 정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구상이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부르짖는 창조경제 또 우리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방안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지금 우리가 안양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거기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여러 차례 각 정부청사를 방문해서 단체집회까지도 하면서 공통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열의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꼭 만안구 박달동 주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양시민 전체가 기대하고 또 이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모두 100퍼센트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소관 상임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거나 저도 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이 느껴집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산안은 당연히 통과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여기 예결특위 와서는 의아한 생각을 하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양 시계에 있는 국방부 땅이라고 하지만 안양시에 존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구상건은 당연히 우리 안양시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둘러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지 그러냐 하지만 모든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있는 것하고 다르게 전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있으면 협상테이블에 나갔을 때 절대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양시에 대한 계획구상은 우리 안양시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필요성에 정말 절감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 갖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드리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따복 공동체, 저희가 지금 따복마을이라고 수리장애인회관 앞에 있는 것은 따복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리장애인 앞에요?

장애인, 따복마을. 그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안양시에다가 설립해서 아마,

예. 지금 여기 있는 공모사업만,

저렴한 임대료, 그냥 임대료를 받고 아마 주거지역을, 주거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따복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거기 그럴 거예요. 따복마을이라고 저기 바깥에,

그게 그겁니다. 행복주택.

그것이죠?

네.

그것은 경기도 직접 관여한 거고 우리 안양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경기도에서 국공유지를 도유지를 통해서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따복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공모한 것은 올해 처음 공모한 건가요?

아니, 작년에도 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했는데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3 대 1 정도 됩니다. 경쟁이, 평균.

그러면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8건입니다.

8건 다 당선됐고?

한 10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8건만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5건이 공모에 당선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 예산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일회성이지만 사업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속성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그것을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도 있지만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제도로써 마을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계획한 그런 좋은 취지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랑방 개념은 저희가 한 군데네요. 그렇죠?

네.

동편마을 3단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순서가, 절차가 있나요?

네. 모든 것을 다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경유만 해 줍니다. 예산매칭사업 지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쪽은 우리가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데 사랑방 공모사업에는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연말에 예산이 별도로 남거나 책정이 되어서 갑자기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가지 분류, 공간활동이나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이 부류로 항상 나오거든요. 요즘 특수하게 갑자기 나온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따복사랑방이라기보다는 따복사랑교육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교육장? 그래서 어쨌든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제가 본 예는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거라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거의 노인정, 경로당 비슷한 사업인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 스스로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일수록 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오전에 제가 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오전에도 얘기한 대로 정책적으로 거기에 접근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게 정책사업이죠. 지금 쉽게 말해서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그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안양시의원 22명이 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와, 정책사업은 물론 시기도 필요하지만 이 정책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 정책사업이 중요하고 집행기관이 의지가 약한데 그것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 했을 때 소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실무부서인 과장님과 팀장이 와서 제가 그분들이, 제가 초선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언제까지, 예결특위 이전까지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왔을 때 살린 사례까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2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그 후로 우리 국장님이 현재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라든가 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중요성 정책적인 중요성 이러한 부분 한번 설명해 봤습니까? 국장님? 이의철 국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 달라고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에 지구 지정할 당시하고 지금 해제요건을 요구하는 당시하고 뭐가 틀려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해제요건이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3월 2일 날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정비구역을 해제했었는데 금년 3월 2일 날 도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합단계까지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비단 덕현지구뿐만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구에서는 전부 다 찬반이 갈려져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덕현지구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이미 조합이 구성돼 있는 단계다 보니까 정비구역 해제요건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안양시에서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안을 마련해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합이 구성된 지역도 되니까 우리도 해제하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요건이 한 30퍼센트냐 25퍼센트냐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몇 퍼센트까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가요?

당초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제요건 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의 25퍼센트의 발의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가 최종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50퍼센트 이상이면 법정요건이 충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구역 해제기준안을 마련하면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경우에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50퍼센트가 나오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지금 반대를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도정법에서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면 조합원과 청산자가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이 구성돼서 분양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분양까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갔는데 저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한 부분이 뭐였었냐 하면 그러면 조합, 분양신청을 안 한 청산자들은 어쨌든 그 사업지구 안에 나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 아니냐. 그럼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피다가 저희들이 어쨌든 그분들도 보상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합원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 그것을 완화시켜서 사실은 개정을 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울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관리처분 인가가 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완화해서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고 금융관계나 모든 게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주공고를 하게 됩니다. 조합에서. 그러면 이주공고를 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착공된 것으로 보고 이주공고가 된 지역부터는 저희들도 정비구역 해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빼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난감한 사항이네요. 이미 분양을 한 상태에서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게 참 난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양반들은 뭔가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시책이라든지 뭐가 오류를 발견했으니까 달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전혀 없으니까 저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 양반들이. 그런데 뭔가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저렇게 달려드는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하고 아예 대화 자체도 단절한 상태에서 무조건 데모를 하겠다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 이런 공지의 내용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택을 소유한 분이라든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분들의 얘기가 앞에서 나가서 보면 관에서도 뭔가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거기에 동조하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 조합구성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이것 이 말 들으면 말이 없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니까 저 말이 옳은 것 같으니까 저런 건데 관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이 은행에 빚만 지는 상황인데 주거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뭐하겠어, 우선 당장 장기 불황상태에서 은행에 빚을 지면 그게 부채로 계속 생활을 압박할 텐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매몰비용 대주고 해제를 시켜서는 안양시의 세수가 증가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런 사업설명이라든지 내용을 법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도록 하는 게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입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부에 있는 상급기관에서 그쪽으로 민원이 갔던 모양이에요, 또. 그래서 저한테 또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내주려고 자료 요청한 건데 그분들은 또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힘 있는 기관에다가 와서 그분 상급기관에서 저한테 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내주려고 지금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근 과장님 설명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토지 목록 및 총 매입금액 등 상세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를 LH하고 MOU를 맺었어요. LH하고 MOU 맺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검역본부를 전제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안양시 전반적인 개발과 앞으로의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기본계획 협약을 맺은 것이지 검역본부를 LH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그렇죠. 보셨죠? 언론보도내용?

네, 봤습니다.

지금 LH공사라는 업체가 우리 냉천지구를 10년 동안 증․개축도 못하게 묶어놓았잖아요. 재산상으로 굉장히 피해를 준 LH죠. 저는 우리 이의철 국장님께도 그렇게 언론보도 나기 전에 MOU 맺기 전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가 문자메시지를 넣었습니다. LH가 이렇게 냉천지구에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본 업체인데 어떻게 MOU를 맺냐,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언론보도가 나서 사실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협상한 내용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2016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용역비를 의회에서 6천 8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을 전제로 한 위탁개발 쪽으로 할 수밖에는 없다 보니까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위탁개발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자산관리공사와 LH공사와 지방공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4월 달에 의회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5월 달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경기연구원하고 용역과 관련해서 이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방문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의견이 뭐냐면 현재 8개 우선 추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따복하우스 물량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감안했을 적에 행안부 부채비율을 준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건축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재무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데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도 또 방문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협의룰 하면서 LH공사하고도 그래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럴 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안양시 제2부흥과 연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 기본협약을 맺은 것이지 LH하고 요 검역원 부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전제로 해서 맺은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경기도시공사하고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우리 냉천지구와 인덕원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냉천지구는 누구보다도 우리 곽동근 과장님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인덕원지구나 관양지구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사업성.

예예. 그 부결된 이유가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그것을 공공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지금 부결이 되었고 11월 달에 재상정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MOU 맺은 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상관없이 했다라는데 여기 MOU 맺은 5항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어요. 안양시와 LH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안양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 복합개발 및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사업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5항에 돼 있고요. 그런데 LH하고 MOU를 맺었지만 그쪽에 개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국토연구원이나 경기도시공사나 다 협상은 열려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H하고 도시공사나 국토연구원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냉천지구를 이렇게 슬럼화지역을 더 슬럼화하게 만든 주 범인 같아서 범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요인 같아서 LH한테 또 이런 큰 혜택을 주나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플러스된 요인 그 업체를 찾아서 좀 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 없는 발언이에요. 제가 한번 궁금이 나서 묻는 건데 원래 냉천지구를 LH가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죠?

네.

포기했다가 현 시장 되시는 분이 선거 당시에 남경필 지사와 도시공사를 끌어들여서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됐었죠?

네.

그런데 두 군데 다 LH는 더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체인데도 안양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롱한 처사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국영기업에서 신의를 저버린, 예.

경기도시공사도 또 사업성이 없다고 손을 뿌리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는 LH나 경기도시공사 두 군데로부터 기만당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그렇게 불편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도시공사는 냉천지구 LH가 나간 지역을 저희 시가 참여한,

그러니까 어차피 현 시장께서 선거 당시에 남경필 지사하고 같이 거기를 우선 개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도시공사마저도,

아니 도시공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LH는 떠나고 대신 도시공사.

그러니까 LH에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는데요. 왜 내가 LH 하느냐 하면 LH는 안양시에 상당히 안양시가 LH에는 특혜를 주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LH가 동편마을도 임대주택단지를 짓겠다 하고 상당 부분은 수익단지로 변모해서 분양을 한 그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근에 있는 과천이나 의왕시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하수도를 당연히 자기들이 거기에서 따르는 인구수에 맞는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게 3천 한 200억 정도? 드는 것을 1천 500 정도 내고 나머지를 다른 기관에서 내도록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원래 안양시하고 개발하기로 해서 박달하수처리장 부분까지 개발하면 약 1조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LH에다가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줌으로써 LH는 한 1천 500 정도의 부담을 한 3천억 가까이 들 것을 1천 500 정도의 부담만 들고 하수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봐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구 터미널부지가 LH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현재는 행정상으로는 1996년도에 그때는 인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을 적에 터미널 착공허가를 경보에다 준 것으로, 그 당시에는 도지사가 인허가권이 있었기에 주었는데 전 그 당시에 시장께서 착공유보를 든, 행정적으로는 착공유보 상태죠? 그 안에 시행사였던 경보가 땅대금을 결제 안 해서 LH로 넘어가서 LH에서는 그냥 땅을 주워, 그냥 지갑째 줍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까? 토지공사에다 관리하던 것을 LH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LH에서는 그 터미널부지를 그냥 주워버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따가 녹지과장하고 녹지과장은 이 부분에 답변할 의무가 없을 테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던지냐 하면 그 땅에 지금 LH에서는 처음에는 행복주택 한 6천세대를 짓겠다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두 번이나 입찰공고를 냈다가 유찰시켰어요. 공시지가는 한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정가가 590만원 나왔는데 왜 그럼 두 번 유찰시켰으면 감정가를 예정가를 다운시켜야 되니까 감정가 590만원 나왔으니까 그 밑으로 안 팔겠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양시한테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욕한 게 있어요. 안양시는 그 땅을 묶혀두고만 있는 게 안양시의 행정이냐. 누가 그 당시에 감정가가 800만원이었으니까 450만원은 이미 살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590만원을 자기들이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땅을 사는 사람은 현재 20년 됐는데 25년 되면 자연히 상업부지로 풀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내가 땅주인이라도 그 땅을 사는 순간 입찰이 되는 순간 곧 안양시를 상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바로 풀어달라고 제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LH하고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저 땅에 대해서 지금 일부 LH하고 한번 뭔가 큰, 시쳇말로 ‘쇼당’을 한번 쳐야 될 상황인데 내가 정치가라면 그렇게 한번 하겠어요. 그 앞에 가서 무슨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것을 안양시에 언젠가는 저는 전 시장 때는 일반 시가로 팔아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남는 것은 LH하고 안양시하고 나누자 하는 말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땅을 두 번씩이나 입찰을 하는 데도 안양시에는 LH에 아무 액션을 취하는 게 없단 말예요. 이게 안양시를 위해서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취하는 자세가 옳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근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작년에 2015년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줘서 준공이 완료되어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부지에 용역을 또 주고 있는 거네요. 왜 그런 거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당초 2011년도에 그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2012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1억 2천 400만원을 들여 수행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사실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와서 다시 6천 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시 활용방안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전의 그 연구용역은 그냥 민간업체들 준 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연구원에 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에다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랑 같은 공간에 같은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을 다시 시키는 거네요?

이번에 준 용역은요 그 당초에 했던 용역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일 문제는 국토연구원도 그렇고 경기연구원도 그렇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에 준하지 기술용역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LH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고 경기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또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위탁관리 방법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금융이라든지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실현가능한 용역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2017년도 1월 달 되면 윤곽이 좀 드러나겠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당장 활용가능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가면 어느 쪽으로든 방향설정을 해야 맞습니다.

네. 이 또한 만안구 쪽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일단 용역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의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1단계로 기존 양명교 교량을 인상했고 2단계로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3단계로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를 110미터에 폭을 8에서 1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7억원이며 금년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총사업비 42억원을 확보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덕천지구 입주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 신설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행정처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에 천진철 위원님과 지역주민의 정류장 신설 민원에 대해서 당초 실무자가 교통흐름 방해라든가 그다음에 정류소 설치장소가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신설의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천진철 위원님하고 처음에 건의하신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깊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 시의원님과 그런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에게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시청 앞 지하보도 캐노피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자료 제출했습니다. 사업내용 말씀드리면 시청 앞 지하보도가 ’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노후되었고 그다음에 내부가 어두워서 많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하보도 캐노피가 좀 다른 지하보도 캐노피보다 크고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통행과 차량의 시야를 가려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이를 저희들이 추경확보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말씀드리면 캐노피 2개소 철거하고 그다음에 빗물유도시설물 그 내부조명을 정비해서 보행자의 편의 위한 미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육교 설치 및 철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현재 육교가 35개소 중에서 5개소를 철거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개소를 철거 중에 있으며 1개소를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백사거리 평촌지하차도 위 육교 철거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 주민 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현재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되면 민백사거리 지하차도를 철거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용 자전거 구입예산액 1천만원 편성사유하고 교육시 교육용 자전거하고 본인 소유 자전거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자전거 구입비 1천만원은 201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전거 40대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설교육을 진행한 사람이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장에다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 자전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모양과 기능이 여러 가지 다를 경우에는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자전거는 교육장에 제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전거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65대가 있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이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정비계획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노선 정비계획으로 지난번에 한번 협의한 굴곡노선 직선화라든가 내촌마을 효성아파트 그다음에 안양장례식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과 등등 기타 노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버스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노선이 현재 준공영제로 이르는 게 아니라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버스노선을 여러 가지 선정하다 보니까 버스업체의 이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장례식장 통과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촌마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과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버스업체끼리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 큰 이견이 없고 일부 업체만 조금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의견을 받아서 10월 중 빠른 시간 안에 노선 협의가 되면 바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현재는 업체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선선정에 대한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교통 택시 관련은 운송사업자라든가 시민대표, 시의원님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 등등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버스노선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위촉해서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행자길에 대한 색상블록에 대한 디자인 다양화고 두 번째는 자전거신호등 개선, 세 번째로는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에 의해서 현재 금년부터 아스콘을 안 하고 디자인블록으로 포장재를 교체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방향을 화살표 블록시공해 달라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는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보다는 디자인블록으로 방향 표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크게 개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신호등 개선은 현재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이동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신호등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현재 신호등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는 교차로마다 통행 특성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신호주기는 아마 경찰서하고 안전을 고려한 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게 차량신호등하고 자전거신호등하고 보행자신호등이 많이 차이 났을 때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자전거가 신호 꺼졌을 때 건너가는 시간하고 차량이 신호 꺼졌을 때 가는 시간하고 자전거가 아무래도 늦기 때문에 똑같이 차량하고 만약에 신호를 주었을 경우에는 충돌사고가 우려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거리 주변하고 중앙공원 주변에 대한 자전거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신호등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안양시 전체에 도로교통 환경이라든지 자전거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정책 입안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이 기회에 저희 안양시도 사실 자전거 대수는 파악이 안 되죠? 우리 안양시에 있는 등록,

총 등록 대수요?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은 아닌데 그냥 대략,

대략, 예.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최소한 한 대 내지 두 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거의 뭐.

거의 가정마다 한 대는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아파트 복도 계단이 아니면 거치대에 있거나. 하여튼 이게 보니까 자전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좀 타다가 방치된 자전거도 굉장히 많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방치된 자전거를 다시 수거해서 다시 수리해 가지고 저렴하게 또 판매, 리사이클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것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안양천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돼 있고 또 우리 안양시계를 벗어나도 다 연결돼서 국토가 진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방치된 자전거도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그런 혼잡도 좀 피하고 건강권도 찾고 또 CO2 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공영자전거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러운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정비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설교육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공영자전거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걷기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한 횟수에 거의 한 20대 가까이 자전거를 경품으로 지급을 했는데 물론 앞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공영자전거제가 시행된다면 자전거를 경품으로 줄 것이 아니라 등록제로 해 가지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오히려 경품으로 주면 그런 것을 회원제로 가입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도 쉬울 테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일단 소장님께서 공영자전거제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전용차로를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안 쪽이 아닌 동안신도시 쪽 위주로 해서 시청하고 중앙공원에서 주말에만 마지막 끝차로를 자전거를 한번 전용차로 만들어 보자라고 검토까지 하고 경찰서하고 현장도 가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아니고 주로 주말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차로를 한다 해도 누가 이용할 거냐. 차라리 주말에 차량만 괜히 체증만 만들지 교통수단을 별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자전거전용차로를 할 경우에 자전거 주 방향을 중앙에다 할 거냐 아니면 한쪽 측으로 할 거냐 했는데 중앙으로 할 경우에는 또 좌회전 차선하고 많이 간섭이 생기고 또 안전 때문에 무슨 가드레일이나 무슨 방호울타리 같은 것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쪽 편측으로 하게 되면 또 우회전 차량하고도 많이 간섭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문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하천에 레저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안 쪽으로 좀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내부에서도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그 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공영제와 자전거도 외국 같이 토큰 넣고, 운행에 따라 다른 토큰 넣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동안 외에는 만안 쪽은 솔직히 말해서 인도가 좁기 때문에 할 만한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평촌신도시 위주로밖에 구도심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영자전거제도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검토하는데 도로 여건상 쉽지는 않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안들이 실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부분에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통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교통문화, 교육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를 뿐이지 특별한 병으로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다. 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장애인 관련된 분리정책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접하지 못한 상황 속에 성인이 돼서 발달장애인분들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인식개선 부분들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통문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례를 드렸듯이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문화 인식개선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신호체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신호체계는 일단 2등분이 아니라 3등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그다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자전거신호등 그다음에 보행자신호등. 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와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자전거신호등이 연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차가 좀 편차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감안하면 3등분이 돼서 가면 될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는 우측통행을 하는 과정에 우회전 차량들인 것이거든요. 우회전 차량들이 자전거․보행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우회전할 때 자전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되면 생활형자전거는 급속도로 저는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학원사거리에서 여기 아크로타워가 있는 게 시청사거리잖아요. 여기까지가.

네.

저쪽이 교육원사거리이고. 여기까지 올 때 학원사거리에서 신호등 한번 받고 나서 매번 최소한 3, 4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려야만이 이 중앙공원 끝 사거리, 병천순대 있는 그 사거리에서 우리 시청사거리 넘어올 수 있어요. 막 달리면. 그런데 거기에 서서 3, 4분을 그냥 있는 거예요. 직진신호로 차량들은 가고 있는데. 그 시차를 자전거신호등을 통해서 해 주면 이용하는데 엄청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계상으로는 제가 다니면서 엄청 힘든 거예요. 저는 깃발을 달아놨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보행자신호등이 빨간색이었을 때 제가 보행자 쪽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못 넘어가거든요. 물론 차도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차도가 내려갔을 때에는 차량 직진신호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별도의 표지판이 저희는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도로에서 우회전 우회전 나갈 때 주의표시가 역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되고 이쪽에서 합류돼 오는 차량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빨간색 역삼각형인 것인데 그 안에 자전거 표시를 역삼각형 안에 자전거를 넣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그 신호체계가 같이 병행이 되면 교통문화 인식개선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때 보완적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면 우회전하려고 하다가도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회전 차량들은 보행자신호등이 있어도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것이 병행이 되면 저는 생활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더 수반돼야 되는 것이 보험제도의 개선 그리고 지금 보호장구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것은 거의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한 보험혜택이 제대로 없는 상태 속에서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등을 통해서 앞에 헤드라이트하고 뒤에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도로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자전거신호등 도입이 이 다음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범운영이 돼서 거기에 따른 변화들이 좀 있다면. 최근 주변에 자전거를 수선해서 저가로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도가 따라가 준다면 생활형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차량배기가스를 막아낼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교통문화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들을 캠페인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연구,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같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자전거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자전거신호등 개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쓰면서 보니까 앞으로 경찰서하고 좀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해서 차종별로 통행속도가 틀리니까 거기에 맞는 신호등 개선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 답변 쓰면서 많이 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되도록 신호등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심규순 위원님.

국장님 질의는 안 했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올 12월 중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2년 내내 외쳤던 부분이 시정이 안 돼서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안양시 행정에 도움을 안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양시내에서 부림중학교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해 달라는 얘기를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학교가 자율화돼서 안양시내에서 부림중학교 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노선이 없대요. 그리고 홈플러스 쪽에서 내려서 뛴답니다. 막 가로질러서, 신호를 못 기다리고. 이래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부림중학교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서 분명히 전달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아마 이것을 행정이 도움을 안 주나 봐요. 계속 검토, 적극검토. 검토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위원장님 건의하신 사항 노선 하나가 추가로 아마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요.

거기는 저기죠. 동편마을 쪽이죠.

잠깐 확인 좀, 동편마을은 옛날에 통과를 했고요. 관양에서 넘어가는 것이요.

예.

그것 말고 지난번에 안양역에서 부림중 오는 노선이 없다. 그래서 그때 검토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뉴코아를 지나서 전부 다 수익사업이니까 여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범계역 쪽으로.

범계역 쪽으로.

예. 아니, 다 듣고 얘기하세요. 범계역을 지나서 돌아서 가다 보니까 애들은 홈플러스 앞에서 내려 뛰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조정위원회에도 생겼다니까 11월까지 갈 필요 없이 이번에 다시 덕천마을 협의하면서 필히 좀 마을버스라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피곤하게 해 드렸나요?

그게 아니고 어제 체육대회 때문에,

네, 그러시죠? 그럼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셨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소장님 또 뵈니까. 우리 지역이 어쨌든 박달우회도로, 박달1교죠?

예.

거기에 지금 제가 제안한 어쨌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왔는데 용역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하게 NO가 나왔어요. OK가 아니고. 그것을 제가 제안 또 했잖아요. 다른 데에 용역회사에다 줘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요새 또 평가사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거나 아니면 바로 지시사항이 있어요?

바로 상임위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작업지시시켰는데요. 프레임을 그다음에 유리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가벼운 소수재로 하게 되면 상재하중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 시켰습니다. 검토 시켰으니까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소음기, 맨 위에.

예.

그 소음기도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소음감쇄기.

예, 소음감쇄기요. 그것도 교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는요 사실 높이도 높아야 되지만 왜 터널형을 원했던 것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소음, 분진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바로 옆에 또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맞습니다.

한 15미터. 물론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도 살고 저도 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층은 괜찮은데 15층 이상 거기서 굉장히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층에서 살지만. 그런데 먼지나 분진 이런 것 많이 나와요. 그 대신에 또 제가 말씀드린 그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또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참에 철거 내지 공원 그렇죠? 다리 하늘공원처럼 서울역 고가공원이 거기가 아마 하늘공원인가요? 하늘도보길이래요. 거기가 한 940미터에 폭이 10미터랍니다. 그런데 우리 박달1교 같은 경우는 20미터 폭에 한 1천 100미터 나오죠.

예.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폭만 좀 넓지.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박달동 일원에 또 지금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토론 중에 박달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거기에 또 걸맞은 그런 명소화된 장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며칠 동안?

지금 그 고가도로를 철거 안 하고 시민한테 휴식공간으로 다시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철도, 교량 같은 것도 철거 안 하고. 그래서 서울에도 아마 서울역 쪽이 그것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년 4월에 오픈한대요.

그래서 박달1교도 만약에 차량 통행을 안 시키면 철거보다는 하늘길 같이 상부에다가 공원 조성하는 그것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그리로 차량을 만약에 우회를 못할 경우에 기존에 박달로가 너무 체증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교통흐름이 먼저 개선안이 나와야 박달로 우회도로에 대한, 박달1교에 대한 어떤 상부에 대한 조성방안이 좀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사항 내려오고 그래서,

예, 저랑 또 현장도 같이 가셨잖아요.

예, 현장에서 한번 말씀 나눴는데.

그러니까 교통흐름, 교통량을 좀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박달로 여고사거리부터 육교 지나서 안산이나 광명 쪽으로 가는 차들이 현재도 낮에는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1차선으로 통행하다시피 하는데, 좌우측에 주차를 해 놓는데 만약에 거기서 갔을 때에 서 있는 주차 대수만 다른 쪽으로 피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고 내년 10월에 개통하나요? 충훈터널 지나서 그.

내년 하반기입니다. 10월.

10월쯤이죠? 거기 교량 이름이 뭐죠? 충훈교인가? 아니, 뭐죠?

지금 충훈터널 지나가서 교량명은 정확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안 나왔나요?

예.

왜 아직도 안 나왔죠?

LH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가칭 안양교랍니다.

이름 좀 예쁘게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매일 안양교, 박달교, 충훈교 그러지 말고,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가칭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름 따서 지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쪽으로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석수동 쪽으로 해서 충훈터널 지나서 광명 쪽 가는 차량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간다면 훨씬 빨라지니까. 그 나머지는 안산 쪽 가는 차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는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거기 양쪽으로 분산이 됐지만,

지금 거기로 안 가게 되면 박달로 아니면 충훈부 쪽 두 갈래로 이렇게 분산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 충훈부 쪽이 왕복 2차로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는 거죠. 4차로만 돼도 좀 괜찮은데. 그래서 박달로야 뭐 4차로, 6차로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에 충훈부 쪽에서 체증이 걸리면 또 충훈부에 또 새로운 민원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방음벽 증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변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면 고가교 상부에다가 시민한테 다시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보사 그쪽 도로 있죠? 군부대 앞에 도로.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명목상 도로로 계속 끝까지 연결돼서 있나요?

정보사요?

예, 안산까지?

아닙니다. 계획도로가 예비군훈련장까지만 돼 있고요. 우리 시계 넘어가서는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계획도로가 없어요?

우리는 계획도로로 결정돼 있고 저쪽 넘어서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옛날 길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 길은 조그마한 도로들이 아직 있죠.

남아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만약에 박달테크노밸리가 되면 거기서 바로 터널로 해서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안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꼭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되겠죠. 당연히.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해서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 또 우리 시에서 정말 서부의 관문, 서부의 관문 하는 우리 박달동, 석수동 일대가 좀 뭔가 큰 변화, 테크노밸리뿐이 아닌 또 다른 노루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일대 공장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용역도 좀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예, 서둘러서 빠른 시간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상곤 위원이 질의 중에 연결이 되는 일이 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가칭 안양교가 내년에 개통이 되면 충훈터널 석수2동 방면 사거리하고 그쪽에 아마 양쪽 럭키아파트 방면 또 도서관 방면 그다음에 마을금고 방면에 그 사거리 도로가 1차선이에요. 편도. 양쪽에 주차가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저희가 그 충훈터널 입구가 지금 왕복 4차로거든요.

예, 4차선일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선,

그런데 그 석수럭키아파트 쪽이 왕복 4차로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주차,

돼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2차로 운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상에 있는 주차를 다른 데다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단 주차금지를 시키면 또 그 차량들이 주택가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럼 산 깎으면 되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민이 주차장 확충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167연대 도로가 곧 거기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가 그 사거리에서 마을금고 앞쪽까지가 상당히 고민이래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상가 지역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또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개통 전에 한번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였거든요. 그쪽 지역 아시다시피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167연대가 개발되면요 우리 왕복 4차로가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예, 20미터 도로잖아요.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박석교까지 바로 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노상 주차장을,

할 수가 없죠.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 연계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대안 그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내용 것까지 다 하신 거죠?

예, 도로과장 질의사항까지 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61페이지, U-통합상황실 불법주정차시스템 통합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구청에 주정차시스템을 우리 U-통합상황실로 통합해서 시스템 관련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다면 현재 구청에 2명의 주차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교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1명이서 모니터를 약 한 20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통합상황실에 지금 현재 주간에 5명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7명이 되겠죠? 우리가 주간에 7명씩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혼자서 하다 보니 사실상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7명이서 주간에서는 방범CCTV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 내에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에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과 우리 U-통합상황실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신청차량 스토킹이라든가 수배․도난차량을 단지 내에 진입할 때 신속하게 해당 주민한테 알려서 혹시라도 강력한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번에 4개소를 한번 시범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안에 2개소, 만안지역에 2개소 이렇게 4개소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입주자가 사전에 저희 U-통합상황실에 자기가 기피하는 차량의 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 차량이 만약에 그 아파트에 진입했을 때 그분한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가 발송이 돼서 주의를 하게 되고요. 주의를 해서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 여지가 있으면 경찰에 112에 신청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지금 전국 최초로 한번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는데요. 만안구에 2개 아파트, 동안구에 2개 아파트 4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난 5월 16일 날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노원구라든가 군포시, 광주시 이런 데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9월 20일 날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직전에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범인을 즉시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에서 많이 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났는데요. 이 사항도 화장실에 설치되면, 우리가 총 화장실이 49개가 있는데요. 공원 내에. 그래서 31개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15개 설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 설치된 그러한 시스템도 우리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된 화장실의 비상벨은 물론 비상벨을 누르면 주변에 스피커가 있어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 이게 주변에 목소리가 퍼집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실하고 연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실하고 통화가 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목소리를 듣죠, 저희들이. 목소리를 들어 갖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상황실에 파견된 경찰관의 지휘아래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모니터요원 위탁용역 예산이 1억을 삭감해서 반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5억 9천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낙찰률이 86.4퍼센트에서 약,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 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약 3천만원은 혹시 또 몰라서 남겨놨고요.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니터요원 근무상황은 근무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까지 안양시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들한테 주문을 할 때 현재 지금 시큐원이라는 회사인데요. 시큐원한테 안양시 거주자만 한다. 물론 신원조사에 미결격자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에서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 그리고 야간에 2개조 해서 10명 하고 또 비번이 10명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검거율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우리 홍삼식 과장님 아주 설명을, 자료도 아주 잘 주시고 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가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주택에 주차장에 CCTV 설치돼 있는 것을 U-통합상황실로 연계해서 끌어와서 그냥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오래된 아파트는요 이게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신형 주차장관제시스템하고 연계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돼 있는 데가 선정이 되는 거네, 우선?

그렇죠.

만안에 2개, 동안에 2개라며요?

예.

그 DB서버는 일단 아파트단지 쪽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설치비로 들어가는 예산이네?

그렇죠. 1천만원 가지고 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연계프로그램이 한 5천만원 됩니다.

선정하는데 그래도 또 좀 이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봤는데 13개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봤을 때 5개 정도만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만안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사무소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한번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시스템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정도 잘해야 되고 그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잘돼서 신청자가,

그리고 이게 서버가 저희들이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한 5천만원에서 설치를 하면 개별 아파트에 연계하는 부분은 한 5, 600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실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상벨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쪽 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 그런 성폭행 사건을 비상벨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공공화장실에 대한 거잖아요?

예.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은 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아니고 그냥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화장실에도 이런 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화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의무화는 안 됐죠.

그것은 어느 부서가, 지금 물론 과장님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 벨이 다중시설이라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랑 또 다른 분 계시겠지만 이것을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 시의 조례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분들이 또 어떤 그런 사건이 나면 금방 그나마 좀 빨리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사람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 법제화는 안 됐는데 조례에 과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법제화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 보면 우리 안양시가 전체 공원이 다 시에서 공원 내 화장실은 다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3개소는 사무실 부속 화장실이라서 굳이 그것은 우리 사무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그래서 다중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 또 토론도 해 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 덜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마찬가지로 여자화장실 굉장히 개수도 많고 할 텐데도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을 봐서는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야간에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없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그러한 감시활동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건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면 사회적경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자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결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카드사용 수수료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도에서 방침을 조금 변경해서 약 한 5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고 또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을 고려해서 도에서 8천원 미만의 사용 수수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요즘 좀 불황이고 영업도 어려운데 갑자기 수수료까지 예고되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서 좀 어렵다. 그런 애로도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만 작년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도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점차적으로 2020년까지는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기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년부터는 도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에 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처음에 이게 카드결제기기 수수료라 그래 가지고 결제기, 단말기에 관한 어떤 수수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카드 가맹점 우리가 보통 일반 가맹점에 내는 수수료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금 혹시 몇 퍼센트, 2.5퍼센트인가요? 일반적으로 2.5퍼센트던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에 쓰고 있는 카드단말기 회사인데요. 지금 1.9퍼센트 계산되고 있습니다. 아, EB카드.

2.5퍼센트?

1.9퍼센트.

1.9퍼센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버스는 버스대로 따로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카드 수수료는 따로 있고 이것은 지금 택시만 가능한,

이것은 택시만입니다. 버스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 수수료 지원하는 액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법안 지금 상정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사업 업체마다 조금 수수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택시요금, 카드 어쨌든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거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EB카드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하고 일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또 0.7퍼센트 인하하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내년 1월 달부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택시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이 수수료가 사실은 다른 영세업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수수료를 지원해 주니까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께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하면 또 우리가 이 정말 굉장히 큰,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카드 회사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낮추려는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 수수료는 그러니까 회사에 주는, 법인 같은 경우 회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기사들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조금 개편되고 있는 중인데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다시 일정 부분을 어떤 홍보비 명목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카드단말기 회사랑 계약을 맺으면 연간 사용액에 따라서 그런 액수 돌려주고 환산해 주는 게 있어요. 건당 얼마씩 주는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도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떤 단말기 회사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될 텐데 얼마든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돌려주는 그런 게, 하여튼 소액이니까 리베이트 이런 말은 전혀 안 어울리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할인을 해 주거나 뭔가 협상을 하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런 협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질의응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43쪽,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과 전문가 의견, 또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고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또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했는지 여부 등을 여쭤보셨습니다.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우 앞 습지조성은 교량을 도로로 확장하면서 360미터 종전의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철거하고 된 그 부지에 습지라든지 하천과 어울리는 생태공원에 걸맞은 저희가 습지조성 계획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하천명소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당초 예산에 3억 3천 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관조명까지도 필요성을 인지해서 추가예산을 요청하게 돼서 도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습지조성 세부내역을 보시면 습지조성 부분에 1억 6천 정도, 황톳길 조성에 1억 그리고 부들, 수련, 잔디 식재 등에 한 1억 7천 900 그리고 경관조명에 현재 2억 5천이 돼 있는데 경관조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조감도도 있습니다만 교량하부 부분에 콘크리트 기둥이 전체 구간에 좀 돌출돼 있어서 미관상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본 지역을 포함한 주위에 맞는 경관조명을 수립코자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당초 상반기에서 기본설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이 경관조명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받았지만 경관조명을 이런 건물과 이런 지역이 아닌 하천의 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오셔서 좀 봤고 그래서 방침 과정에서도 좀 구체화되는 그 방침을 요구하셔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6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하천은 일반 지역과 또 특성이 다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씩 범람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을 피해서 불가피하게 좀 서두르지 않고 좀 차근차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추진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조명이라는 그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단도 했지만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조명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2, 3월에 시작한 그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설계가 다 끝나서 감사실에 심사를 받아서 다음 주에는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해서 10월 중순이면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좀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이월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과 틀려서 저희는 분야별로 잔디라든지 수경시설이든지 기타 돌판석 설치라든지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알아서 동시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면 계획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되면 좀 적절하게 그런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저희가 조감도 붙임2번을 보시면 수변시설 그러니까, 습지가 당초에는 두 곳을 선정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습지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생태이야기관 쪽에 100미터가 넘는 습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천도 있는데 왜 습지를 조성했느냐 이런 의문도 계시겠지만 이 습지는 고여있는 물이고요. 그리고 습지에 나름대로 생태식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이야기관은 물론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생태학습장을 이용합니다마는 이 대우 습지 앞도 우리 시민들이 하천만 보지만 그래도 고여서 웅덩이가 있는 습지 앞에서 산책을 하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학습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이야기관처럼 크게 자라는 풀이 아니라 물을 맑게 하고 미나리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풀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 좀 안양천에 보기 힘든 그런 우리 국내산 자연식물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습지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물을 재이용수가 아니고요. 당초에 지하수를 검토했는데 상수도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상수도는 전기요금도 연 한 40만원 정도로 되고 물을 계속 방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방류를 해서 물이 순환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습지하고 옆에 가운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저기도 전체적인 습지 이름에 맞게 습지를 두 군데로 했다가 저희가 야생화단지로 해서 좀 일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저희가 산에나 들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단지를 좀 다년생으로 서식을 해서 학습장소도 활용되고 또 아울러서 오른쪽에 잔디광장은 저희가 갈대숲이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했다가 하천 내에 전체적으로 갈대숲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민들이, 가족들이 편하게 앉아서 어울려서 또 저녁에도 좀 앉아서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습지까지 산책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황톳길로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는 야간에도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색다르게 조명이 흘러서 경관을 좀 예쁘게 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경관조명 안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한 자료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좌측에 콘크리트벽에 콘크리트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이용한 조명과 좀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은 단순하게 안을 한번 저희가 설계를 10월 달에 공사 착수되면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 본 사업은 사고이월을 처리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대상지 또 사업계획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페이지에 있는 3억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뒷장에 보시면 붙임1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추진사항을 보시면 안양천과 학의천 처음 재이용수를 방류하기 전부터 최초로 안양천 생태하천을 조성한 것이 2008년입니다. 아, 2001년서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양천 사업이 있었고요. 학의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이 두 가지 분야가 있었고, 삼성천 하천공사가 있었고요. 수암천 하천조성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봉천 생태하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93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별로 건교부하고 정산 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93억을 투입을 했는데 국비가 사실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 대 7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퍼센트를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70퍼센트 예산을 반영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도비가 76억, 국비가 250억, 시비가 166억이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드리고요. 그 3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해서 저희가 9억 7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는 9억 7천이 됐는데 금회에 3억원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사업계획 없이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상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주 상세해서 보충질의가 없을 정도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전체적으로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일도 복잡하고 힘든 것을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5회 APAP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안양천변으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저녁에 산책을 하러 나오는데 그 APAP작품 설치공간으로 우리 안양천변도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형태야 탑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도 미리 안양천에다가 작품 하나를, 존치작품을 하나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얼마 전에 호암공원에서 대형 태극기 게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안양천 삼거리 그쪽 부분에도 그런 대형 태극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번 해 보면서 안양천 자체도 수질도 좋아지고 또 옆에 천변도 명소화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텐데 조금 더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산책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PAP 관련해 가지고 안양대교 하부에 항상 낮에 바둑을 놓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가님들이 APAP 준비하면서 항상 계시는 어르신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바둑판하고 구경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자라든지 그런 작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대교 아래입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구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구 터미널부지 꽃길조성 관련 2천 5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 및 조감도 자료 제출 또한 본예산 편성내역 4천만원에 대한 집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 터미널부지는 수십 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귀인동 지역주민들의 꽃동산 조성 요구와 관련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시 토지주 LH 동의가 없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불확실이 있다고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 4천만원이 감액하여 2016년도 4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LH와 협의한 결과 금년 4월 8일 날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서 봄꽃 파종을 2016년도 4월 19일에서 20일까지 면고르기 등 지반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백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꽃씨를 파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재한 봄꽃이 6월 말에 개화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서 힐링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또 많은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 지역주민들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말에 메밀꽃과 코스모스를 2차로 파종하여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이며 10월 중순경에는 만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2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가을꽃 뒷정리 및 지반정리 후 월동이 가능한 유채꽃씨를 파종하여 내년 이른 봄에 유채꽃밭을 조성, 시민들에게 즐겨찾는 시민힐링 꽃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공공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의 7천만원 공사내역과 철거 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공공부지는 당초 원도심 안양3동 서초교 입구에 건물 5채를 시에서 매입 후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던 중에 전 토지소유자 무단점유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중단되었다가 무단점유자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이 우리 안양시가 승소하여서 현재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할 시에 향후 우범화 및 화재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금번 추경에 지장물 철거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장물 철거 후에 동 부지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안양3동 양지경로당 이전 추진에 따른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사업계획서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2016년 8월 12일자 특별조정교부금 배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악산 및 비봉산에 안전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산을 찾는 시민들의 사고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비봉산 계곡 및 경사지, 망해암 주변, 관악산 전망대, 국기봉 방향 총 3개소에 목교 설치, 데크계단, 방향안내판, 야자매트, 데크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 터미널부지 사용허가가 언제까지 나온 겁니까?

사용허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8일자 사용승낙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 겁니까?

사용 승낙은 LH 경기지역본부하고 11월 말까지는 토지사용을 해 주고 내년 2월에 다시 재사용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저도 좀 몇 번 그쪽하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전에 관리본부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개방을 안 하겠다고 하던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노력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꽃밭을 조성하니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근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꽃밭이 조성되니까 보기는 좋아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아하시는데 예산이 근 4천만원 들었다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하고 일반적인 의견이 집에서 옛날에 꽃, 몇 푼 들여서 뿌리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4천만원 들었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아요. 계속 꽃밭이 보여지는 것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돈이 꼭 그런 데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아서 저도 칭찬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심정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2천 500이 올라왔길래 저는 그래서 세목을 정확히, 추가로 아까 말씀대로 8천만원 예산 요청했다가 4천만원인데 그게 1차로 뿌리는데 4천만원 다 쓴 것 아닌가 했는데 어떻게 2차로 또 메밀꽃을 갖다가 뿌렸나 싶어가지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따지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꽃밭을 하는 것은 좀 고려를, 양면적인 양면성이 있으니까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 거기에 보니까 밑바닥에 정리를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폐기물이 좀 적재되어 있더라고요. 밑바닥에.

예, 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처음부터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구에서 보면 딱 벌써 폐기물이 보여가지고 꽃밭으로 덮어놨지만 주민들이 알면 가히 즐겁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땅이 두 번까지 입찰에 나왔다가 다 유찰된 상태인데 언제 팔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우리 안양땅이라면 갖고 와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참 좋은 분위기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남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많은 돈을 투자 않는 게, 안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전혀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겠고 의견이 양분돼 있으니까. 4천만원 들었는데 2천 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이렇게 하는 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주민여론을 다시 한 번 듣고 추가로 내년도에 씨앗을 다시 뿌리는지 여부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처음에 8천만원 예산이 섰다가 LH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예산을 절반밖에 세우지 않았었잖아요.

예.

지금 2천 500이 아니라 원래 4천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쓰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한 20여년 넘게 주말농장 정도로 사용되면서 여러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로 인해서 경관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유지가 됐었던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한 20여년 동안 그쪽을 바라보기가 좀 난감한 그런 형태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 부지가 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LH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그만둘 사업이기는 하지만 1년차 꽃밭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20여년 동안 경관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보다가 요즘 그쪽 지역에 주민들은 안구정화도 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쪽 안에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 안에 적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 비용이 좀 들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6천 5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했던 그 수준 정도겠네요. 잡초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정지가 되고 비용도 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그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손실이라면 손실됐었던 경관을 해쳤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잘 관리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수막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걸맞은 현수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터미널부지 꽃길조성 관련되어서 자료에 사진도 이렇게 봤고. 전에 거기 일단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쪽으로 가다보면 생철로 된 아주 그냥 무슨 교도소 같기도 하고 되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눈에서 거슬렸던 부분이 시야에서 사라져서 일단 보기가 좋았고 그다음에는 가끔 아침에 그쪽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또 뭐 좀 태우고 막 휴지 소각하고 그러는 것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이 꽃밭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렇게 넓은 꽃밭이 조성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양시 인근에 이런 데서는 흔치 않아요. 토지가 저희 시 토지 같으면 아주 더 금상첨화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린아이들도 여기 현장에 나와서 체험도 나오고 그럴 텐데 우리 양묘장 옆에서 벤치 이런 것 만드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몇 군데 이렇게 놓고 파라솔도 좀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봄꽃을 유채꽃도 심는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또 그게 좋으면 나중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시작을 했던 것을 그야말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좋다. 진짜 이것 꽃밭 없으면 안 된다. 꽃밭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시가 매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리라든가 기타 사업을 목적 했던 게 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로 답변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던 쓰레기하고 이런 잔재물은 LH에서 다 청소해 버렸죠?

작년 11월 달에 LH에서 쓰레기는 다 철거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돌하고 일부 쓰레기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펜스는 자기들이 1억 들여서 설치했고 청소는 1천 800만원 들여서 자기들이 다 정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갈뫼어린이공원 건축물 철거 및 보상비 9천만원 사업계획 관련된 자료 제출과 언제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지 단속실적 그리고 단속을 하였다면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관련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갈뫼어린이공원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갈뫼어린이공원은 90년대에는 거기 운동장으로 사용하였고 얀양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 가지고 ’87년에 럭키아파트를 건축하며 그 뒤에 갈뫼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익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고시 이전에 되어 있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보상대상이 되고 또 이 건축물은 「건축법」이 생기기는 그 근방 정도 된, ’72년에 건축되면 한 44, 45년 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당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 같이 건물이 좀 흉물스럽게 있고 또 최근에 그 옆에 석수경로당 개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들어오는 것하고 연계해서 일대가 정리 되니까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에서도 무허가건물 정비 관련된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76세 고령이시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협의가 가능해서 보상비를 마련해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까 그,

설명했어요.

예예. 그 관계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지역에 보행자전용도로에 분수가 하나 있고 또 조그마한 무대가 하나 있고 역광장에도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장 무대를 저희가 가끔은 상가 여러 편에 있는 데서 쓰고 이러면 그 옆에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데서 소음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수 중에 그게 바닥분수가 아니고 스크린분수라서 위에서 내려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 바닥분수는 조금 주변에 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실 깔끔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취하신 분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분수관리나 이런 것들을 깔끔히 하고 최근에 어둡다 그래서 등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우리 권순일 과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금방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 해 오셨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상가연합회 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해요.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지금은 보니까 엄청 깨끗해, 그때 지적된 이후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는데 여름에 갔더니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녁에는 더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 근처에 다 식당이잖아요. 음식점이고. 다 술 먹고 1, 2, 3차 가서 거기서 앉아서 실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그런 현상을 봤는데 지금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상가연합회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사항이 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되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수 위원으로 하며 김필여 위원, 임상곤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필여 위원, 임상곤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조정과정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