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증가라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율에 대한 증가액이 있고 기구 신설이나 시설 신설에 대한 증가가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와 타군의 경우를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경상비 증가율은 타군에 비해 현격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에도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40%밖에 못 타는 실정에 있어서 경상비는, 저희 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상비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쓰레기 관계나 오수처리 관계는 도비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받는 사항 이외에도 도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향후 많은 경상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주민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성과 지향적, 재정 건전 운영으로 자주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수입원 충족은 물론 수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의존 재원은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영에 부흥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절감된 예산액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군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지시액은 전액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3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침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528억8천5백여만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6억여원으로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6천여만원으로 58.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지방재정에 구조적 모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중복계상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부실, 팽창을 조정하기 위해 주택사업, 공유림 관리, 경영사업수익,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많은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되어 앞서 말씀드린 4개 특별회계가 없어지므로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96억여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7억7천1백여만원, 93년도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4천6백여만원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3년도 수준인 154억6천1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금고 보조금이 53억원, 도비보조금이 2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금고 보조금이 53억원, 도비보조금이151억2천8백여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국비와 도비가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2.0%로 93년도보다 6.3%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금에는 496억2천여만원으로 의회비가 3억8천5백여만원, 일반행정비가 131억6천4백여만원 7.4%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급여 업무추진비, 경상비가 기획관리에 일괄 계상되었고 재무행정비에 가평읍사무소부지,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 농촌지도소 이전부지 매입비등이 재무행정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9억5천4백여만원으로 69.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꽃동네 장애인요양시설이 34억이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8억3천7백여만원으로 42.1%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농수산비가 2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증대보조금이 53.8%가 증가된 것은 국가에서 농어민소득증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87억8천8백여만원으로 18.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내무행정비로 세항이 이전되었으며 보조금을 60여억원이나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여금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라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사항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다룰 때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23억4천7백여만원으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건축비에 도비 10억, 군비부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8천5백여만원으로 16.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5천9백여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재지출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주택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침상 1%이내인 4억9천6백여만원만 편성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차이나는 40여억원은 향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에 부담이 내시 될 것으로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4개 특별회계로 세입은 58.3%가 감소된 32억6천3백여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6억6천7백여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4억3백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1억7천1백여만원, 주차장관리 2억7천1백여만원, 공영개발사업 7억4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역시 세입과 동일한 32억6천3백여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154건에 269억7백여만원, 특별회계 11건에 24억7천여만원 모두 165건에 294억2천8백여만원이며 이중 국비, 도비, 군비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국비가 17.7%에 52억여원, 도비가 151억원, 군비가 9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9쪽까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154건에 269억5천8백여만원으로 기획관리 2건 8천1백여만원, 공보비3건 3천4백여만원, 내무행정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억3천2백여만원, 건강한 국토 94으뜸사업 3건 3억8천여만원 등 모두 7건에 132억원이며, 재무행정비 차량대폐차 7대에 1억4천3백만원, 가평읍사무소 부지매입 4천4백만원,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4천4백만원, 농업기술개발센타 건리부지매입비 4억9천여만원 등 모두 10건에 9억6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사업비 장애인 요양시설신축 34억원, 거택보호 8억2천6백여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부업 2억9백여만원, 부랑인 시설운영 및 생계비 3억8천7백여만원등 모두 26건에 71억3천3백여만원이며, 다음 13페이지 보건위생비에서 의료장비 7점 구입비가 8천8백여만원 등 모두 6건에 3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 1건에 4천2백여만원,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정리 등 9건에 모두 25억4천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수산비로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 1억8천2백여만원, 지역특화육성사업 2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 2억5천5백여만원, 경제력 제고대책사업 2억4백여만원, 과채류 포장용 용지공급 2종에 1억2천4백여만원, 과수생산유통단지조성 7억9천4백여만원, 벼병충해방제 농약대 9천2백여만원 등 모두 45건에 48억8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업비에 있어 육림사업비가 3억6천2백여만원, 임도 시설 및 보수 1억2천여만원, 조림사업 2억4천7백여만원 등 모두 10건에 8억4천6백여만원이며 지역경제비에 있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2천6백여만원 등 4건에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개발비 가평도시계획도로 확장 6억1천만원, 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설악도시계획도로 2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1억3천만원 등 모두 1건에 13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남이섬 진입로 포장공사 1억2천만원, 군도 노후교량가설 4억5천만원, 대성2리 오리동 교량가설공사 3억원 개곡2리 교량공사 3억원, 북면복지회관 2억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1개소에 1억원 등 모두 10건에 26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수사업 및 하천사업비는 조종천 개수공사 용지보상 및 마무리 1억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9억3천만원, 가평배수펌프장 8억8천만원, 청평배수펌프장 5억원 등 5건에 2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4종에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5억원 등 3건에 2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1건에 1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2건에 4천6백여만원, 소방비는 3건에 6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모두 11건에 24억7천여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에 있어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8천6백여만원,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에 1개소에 8억원, 가정급수시설 신설 1억8천여만원 등 6건에 10억8천8백여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있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3억9천9백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1억7천1백여만원, 주차장관리에서 현리에 공영주차장설치가 1억2천만원, 노외주차장설치 9천9백여만원 등 모두 2건에 2억1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 1개소에 5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판단 보고가 되겠습니다. 서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확정내시는커녕 현재 가내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서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다행히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저희가 계획한대로 많이 보조가 된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그나마 계획된 대로 감이 되어서 보조될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까지 다시 손을 봐야 하는 문제점을 보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가용재원이 얼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에 1%인 4억9천6백만원을 제외한 남는 금액 40억여원이 되는데 양여금, 보조금 부담지시액이 얼마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확정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20건중 현재 모두 25건에 48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건에 5억5천8백만원을 상환했고, 94년도 상환계획이 24건에 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전액 94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목별 예산도 예산편성통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계장님으로부터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예산계장님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안갈때는 재무과장님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에 보면 93년도 예산이 4억1천9백만원, 94년도 예산 잡은게 5억3천만원 중 가액이 1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럼 주민세가 94년도 증가 액이 1억1천1백만원으로 약 25%가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계장 증가세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 과 소득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균등할 증가 사유는 없지만 법인 균등할 이 주민세 과세 예산액이 일반사업소에 년 간 매출액이 3천6백이상인 업체는 5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할 근로소득할등에도 소득세액에 7.5%를 주민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고 또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할 때 1억1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적당히 편성되었으며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징수 실적이 11월 현재 3억8천8백56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액이 4억1천9백만원이니까 금년 목표액도 못하는데 1억1천만원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소득할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징수가 가능할 거예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득할 내는 가평관내 주민이 그러면 1억1천1백만원을 더 인상시켜도 징수가 가능하다 그거지요?

네.

이거 만약에 가능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민세 증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그 옆에 좀 서 계십시오.

먼저 설명은 예산계장이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균등할 에 대한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 자료에는 저희가 징수 실적이 11월 현재 9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천1백95만8천원이 11월 현재 징수가 되어서 93.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징수 목표를 잡은 것은 내년도 목표액에 별로 징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금년도 징수 실적에 비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게 지금 93.5% 하신게 3억8천8백56만4천원이지요?

3억9천‥

3억8천입니다. 3억9천은 징수결정액이고요. 징수액이 문제지 징수결정액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2달간이…

아니지요. 한달 남았어요. 11월달도 다 갔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한테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한달 씩 우체국 분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93.5%이니까 앞으로 6.5%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실적이 그럼 6.5%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3억9천만원 징수액을 다 한다 그래도 지금 늘려놓은게 5억3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 93년 목표보다도 늘렸고 금년도에 미징수되는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한 1억2-3천정도 되는데 내년도 소득할에서 그만큼 올려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양도소득할이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요?

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목표액은 4억1천9백만원을 세웠다가 징수결정액은 2천만원이 적은 3억9천1백만원밖에 안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만 자꾸 증가시켜서 큰 덩어리만 만들어서 세출 예산은 지금 목표예산 가지고 계속 짜나가니까 너무 예산 덩어리만 커지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세입도 못 거두어들이면서.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망을 어느 정도 세밀히 판단을 해서 목표를 잡고 너무 과다한 목표를 잡아서 목표액이 미달되는 것도 저희도 근심을 합니다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과세 대상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잡았으니까.

그럼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 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는 담배 소비세에서 묻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93년도 예산이 34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예산 잡은 것이 36억8백만원으로 증가 액이 1억4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실적이 얼마나 하면 24억9천9백81만4천원으로 한 10억을 목표액에 미달했어요. 그런데 10억을 목표 미달했는데 지금 남은 달이라고 12월 한 달이에요. 11월 일부 남았을 것이고, 12월달인데 과연 그 달에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 한 7-8억정도가 목표액 징수를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1억4천을 올렸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8-9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디서 충당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저희한테 소비세 교부액이 한달씩 차이가 납니다. 전매소하고. 9월말 현재로 저희한테 잡힌 것인데 그러니까 한달씩 늦추어져서 잡히는데 저희가 최종 행정감사자료에 준 것 외에 최종 저희가 파악한 것이 10월까지 교부액이 26억2백4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좀 늘려서 잡은 것은 약 9억6천만원 정도 징수를 덜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것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11월, 12월에서 해서 한달 늦게 오니까 10월치가 다시 3개월 치가 더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약 6억정도 추가징수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6억정도를 더 보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했던 것에 미달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담배 소비세에 갑당 교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 관계자 회의 때오 언급이 되었고요. 이것도 그렇나 전망을 한 갑당 교부액이 지금 현재 500원이상 360원에서 100원이 올라 460원정도 하면 그것이 9억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 분석에 의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럼 최근 징수액이 얼마라고요?

최근 징수액이 26억2백만원입니다.

그게 언제 날짜입니까?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같은 세입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과장님것 틀리고, 내 것 틀리고 다 틀리게 나오면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아니에요. 이것은 따로 받은 것이에요. 11월 현재로 24억9천9백81만4천원 받은 것인데 자료 나오는 것마다 다 틀리면 무엇을 가지고 맞추겠습니까?

제가 여기 월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매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93년도 예산이 6백만원, 94년도 예산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 10월31일 현재 징수 실적이 80만9천원인데 80만9천원이 수입이 있는데도 수입에다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것은 잡고, 안 잡아야 될 것은 잡았는데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하천 사용료가 93년 예산이 1천7백만원, 94년도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실적이 10월말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구거부지 93년도 사용료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원천 징수된 것이 1천6백70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다른 곳으로 세입이 잡혔는지 아니면 재무과로 아직 안 넘어 온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 10월말 현재 하천부지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천6백54만7천원이 기타 사용료로 착오 불입이 되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요?

1천6백54만7천원이요. 이것이 기타 사용료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착오 불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설과 하고 재무과하고 또 안 맞아요. 이런 식의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고, 기타 사용료를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93년 예산이 1천30만원, 94년 예산이 9백10만원 잡고, 그런데 93년10월 현재 실적이 2천4백77만4천원인데 이것은 거의 경직성사업인데 세입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하는데 명확성이 없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가 합쳐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경직성을 띠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9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예산계장님하고 나와 계시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 사용료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1억1천만원이면 전체 %로 봐서 20%이상의 세수를 가져온다 하는 결과가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세수가 있어서 우리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 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93년도 예산 1억2천만원, 94년 예산 1천3백만원, 93년 10월31일 현재 실적 1억2천1백58만원, 10월달 현재 실적이 1억2천이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12월달까지 따지면 이것도 1억이상인데 1억이상을 숨겨놓고 편성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 실적이 2억2천이 넘었다 하니까 93년도 예산 1천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일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유는 자료를 요구할 때 계수 착오로 자료 요구가 저희한테 1천3백만원이 되었는지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이 편성은 저희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다루던가 아니면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에 해당하는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물 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이 5천7백, 94년 예산이 5천7백으로 같이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 10월 현재 실적이 6천1백87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12월달까지 가면 큰 액수인데 이런 것은 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할 것은 편성이 안 되고 세입을 줄어야 한곳은 너무 증가시킨 면이 보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이라 함은 사업목적이나 내용,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것인데 이 추계 근거를 전년도, 93년도이면 93년도 이전의 예산대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지난 3년 간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자료이고 또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예산이 담배 소비세만 제외하고 22.5%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하고 계획을 같게 잡은 것입니다.

자료는 내는 부서나 자료를 받는 기획실이나 최근 2-3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야 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해마다 예산을 몇 %씩 증가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가 되느냐? 금년도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대비도 안해보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증지수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인데도 1억이나 빼먹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증지수입 같은 것은 나간 것은 정확히 장부 정리가 되는 것인데. 조그만 액면이라도 세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올려 주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던 지 나중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징수가 안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게 잡았다가. 다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산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왜 당초부터 비대하게 예산만 짤려고, 최대한도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 내는 것이 엉망입니다. 전년도 자료에서 몇 % 조금 올려서 내는 형식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 현황을 맞춰 봐도 맞는 것이 없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가평군 살림이 그만큼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다는 것이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세입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하고 잉여금 확정내시될 때. 수정예산 다를 때 이 사항까지 분석이 되어서 감액 편성된 것은 증액해서 편성하고, 증액 편성된 것은 조정해서 수정 보완할 때 사유분석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징수 실적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제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8억5천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 행위는 세출의 경우는 어느 정도 90%일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입의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를 총괄 검토했을 때 넘겨준 검토가 신빙성이 있다고 믿지 않고, 세입 부서 재무과 같은데서 는 예산편성시 자료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보다 적게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세입세출 요구한 것은 세입 예산에 비해서 3배이상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입 부서에 세입을 증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 함은 자료 신청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미숙했습니다. 산출 근거 증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너무 적게 잡힌 예산은 수정 예산 다룰 때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는 정액 보조 단체가 있고 이외에 정액으로 보조는 할 수 없지만 신청상 꼭 보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Pool 보조라는 제도가 있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Pool보조 지침상 기준 액이 1억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주요 지원 단체가 되겠으며 행정동우회, 민족평통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이 현재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에 정식적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군에서 행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기부금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인정해준 적십자회비, 이웃돕기, 재해의연금동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외의 기부금이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라던가 도로를 포장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군에 기탁하는 사례가 있으면 세입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기부금 수입을 잡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기부금이라 함은 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한테 기부를 받는 것이 적십자회비, 이웃돕기, 재해의연금, 지금 의원님께서 재해의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해의연금은 세입 예산을 잡지 않고 별도의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상 페이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빨리 답변해 드릴 것 같습니다.

부읍장하고 부면장하고 기준액 차이는 다릅니다. 월5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4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행정하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 제가 경리계장을 했습니다. 소방차고라 함은 긴급을 요하기 위해서 신축된 건축물로써 잘못된 것은 인정은 되나 어차피 우리가 당장 긴급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확장 부지매입비는 취득 동의까지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촌지도소 부지매입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만 받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순서에 따른다면 청사 뒤에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지도소 것을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하게된 사유는 청사부지 확장 부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신규취득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92년도에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던 것인데 매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를 건너뛰어서 내년도에 편성요구가 나왔는데 이 사항은 가용재원만 있다면 당초에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국도비 보조도 못 받고 해서 현재까지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군에 팔긴 팔아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절충이 안되어서 못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 금액이라 함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야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군에다 팔아야 된다는 의사는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당장이라도 사업 부서에는 매입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실 지도소에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할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일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사실 상당한 기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기에는 없지만 재무행정비에 잠정적인 토지매입비가 있으니까 협의만 한다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던가 아니면 과목 변경을 해서라도 해결만 되면 예산편성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94년도 가평군 살림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중식을 드신 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요구된 액수를 설명 드리면 당초 요구액에서 저희가 한 4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어차피 철국도변이라던가, 시가지 환경이라던가, 환경개선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꽃묘 집하장을 군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 때마다 서울이라던가, 도시에서 이런 것을 사다 심고 설치하는 것하고 꽃묘설치 하는 것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저희가 꽃묘 직영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3천7백여만원 중에서 꽃묘장 설치뿐 아니라 철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꼭 시설물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깎는다던가, 창고를 준설하던가 이런 것까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째든 우리는 나름대로 요구한 것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사업부서로부터 재요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재협의를 해서 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7조가 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설 건축물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임시적 건물로 봐서 신고대상 건물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 것은 법상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4호를 삭제해야 하는데 5를 당겨 놓은 것은, 삭제하는 부분은 이 한가지 입니다. 그것을 맞추어 놓을려고 5호가 4호로 된 것입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7조가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지방건축 위원회에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조례에 기존 있던 사항을 4호가 삭제되면서 5호가 되던 것을 4호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일부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됨에 따라서 금번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별회계 제명을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에서 가평군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별회계 설치, 주택금고 설치, 자금의 신청, 융자및 보조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 일부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되는 사항이 되겠고 입법 예고는 93년11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를 “가평군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확보 방법등을 제시했고 공업단지 심의 위원회는 심의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에 있어서는 공단입주 자격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분양 계약 및 대금 납입, 입주자 부담금 정산,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준칙안,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지방공업단지 (이하“공단”이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 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 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조성지의 분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토지등의 매입) ①항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 처분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항 공단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항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 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호 토지의 매입비, 2호 지장물의 보상비, 3호 조성 사업비의 공사비, 4호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항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한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항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 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업단지 분양 심의위원회, 제9조 (설치) 공단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업단지 분양 심의 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등에 관한 사항 2.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단지분양 가격의 심의 4.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8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소장중에서 5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단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분양,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입주자격) ①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단 조성 목적등은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단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1.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당해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공단에 입주를 원하는 지원 업체의 경우 그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 지원에 적합할 것 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 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 ①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 (계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 ①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 단가와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 단가의 차이가 있을 때 3.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 계약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소유권이전) ①군수는 공단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위반 또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및 관리) 제1항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이하 유지 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유지 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항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공단조성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승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1조에서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용지는 공업용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지분양에 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3호에서 분양지 했는데 사실상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분양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양용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공업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분양, 그리고 9조에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분양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정비지침에 의해서 공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 공업단지 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16조 분양가격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에 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했는데 비용및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분양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던가 당초에 내려왔던 지침에 의해서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풀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문을 표기하는 것은 법이나 법률에서 하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한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문으로 표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말로 쉽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