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불법주기로 인해서 주민통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현재 저희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175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씩 19시에서 22시까지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남부순환로, 국회대로 등 민원이 많은 지역,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기존에는 목동중심 측에 절반 정도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목동중심측 전구간하고 주요교차로 19개소를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공공기관이나 정당, 상업용 할 것 없이 모든 불법현수막을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수막 수요를 감안해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요교차로나 수요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30면 정도를 운영을 하고 반응을 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지난 해에 일부구간을 LED간판 교체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경인양행부터 등촌삼거리까지이고 이지역에는 18개 건물에 1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시·구비합쳐서 2억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5월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체결과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집을 했는데 현수막 참여자가 36명, 첨지류 참여자가 36명 해서 72명을 모집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하고 기금해서 약8,300여 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것은 첨지류 수거보상제에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단속원증까지 배부했습니다. 4월부터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상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상습 취약지역 28개소에 대해서 2개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발생을 특히 억제를 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 도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해빙기 대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시설물은 도로 403km, 보도 161km, 주요도로 시설물로 보도육교 등 20개소가 있고 부속시설로 방호울타리, 방음벽,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하고 3월 6일, 7일에 간부합동점검과 전문가 점검을 했습니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서 보수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1동 신영시장 주변 외 1개소에 노후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1동 신영시장 주변하고 신정4동 982-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보도포장, 경계석 및 측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 1,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주 일체형 분전반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신월로 외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일체형 분전반 18면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구민생활안전을 위한 조기집행 계획에 맞춰서 2월 중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집중조명 LED 설치계획입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로 한성교회 앞 횡단보도 외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4개소 48등입니다. 이것도 조기집행을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13개반 143명으로 상황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돌봄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253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돌봄공무원 235명을 배정하겠습니다. 동네 하수시설이나 차수판 등을 점검해주고 집중호우 예보 시에 연락을 해주고 피해발생 시에는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억 책정돼 있습니다. 물막이판 300개, 옥내역지변 18개, 수중펌프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계획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억 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지역의 특별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로, 유수지, 빗물받이 등을 준설을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조속히 준설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수해대비 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계획, 구 간부 수방시설 점검, 직원에 대한 수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10일 현재 터널굴착공사가 완료돼서 공정률을 50%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라이닝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률이 68%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경에는 목동1빗물펌프장이 가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년 1월 22일 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된 이후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신월2배수분구는 연장 817m, 신월3배수분구는 1km, 화곡2배수분구는 1.02km가 금년도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C, D등급으로 나온 하수관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앙로 57길 외 8개소 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조기착공을 해서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2.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것도 3월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연말까지 금년도 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화교 진입경사로 설치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주민들의 한강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하천의 재난발생 시에 주민들의 고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폭 3m, 길이 10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이면 공사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1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힉입니다. 시특법 1종 시설물인 29개 펌프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함을 조기발견해서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펌프장 건물 1동과 펌프 700마력짜리 7대 그리고 수문, 구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보고서 작성을 해서 10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종합정비 조사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0개 노선에 약 49.2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내용은 노후구간하고 단절구간에 대한 조사, 신규개발지역과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는 방안, 선진사례를 저희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직 중심으로 자체조사를 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정을 거쳐서 10월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개선방안 등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금년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장소는 동 주민센터 등 총4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수리 희망 신청에 의해서 운영 장소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순회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직원1명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부품 교체 시에는 수익자가 원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매주 토요일 공원에서 수리센터 운영 시에 자가정비교실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정체지점 해소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세 군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목동오거리 지역은 양천구청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교통섬을 축소해서 직진차로수를 2개에서 3개차로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는 법원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차로 재배정을 통해서 차로수를 3개 차선에서 4개 차로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월초 입구는 우회전차량으로 인해서 남부순환로 차량정체가 심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신정네거리방향으로 5m 이전할 계획입니다. 목동오거리는 하반기에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지역은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검토를 거쳐서 대상지점으로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강월초등학교 입구는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심의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나눔카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통량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0개소 주차장에 18면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11단지 2면, 공영주차장에 9개소 16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눔카 전용 주차면 협조를 위한 공문을 공동주택에 발송하고 나눔카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도 하고 캠페인을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중고차매매업 38개소, 자동차정비업 145개소 총183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적발되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가운전 특히 여성에 대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5월 28일, 하반기는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반기 교육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후에 설문조사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목제1재건축구역 기부채납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주택가하고 주차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흔히 봤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부채납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3874㎡ 지하 1, 2층이 되겠고 10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조사한 바로는 주차확보 인력이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채납 공원지하를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사업비 50%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60%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합해서 7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고 지난 3월 13일에 서울시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에서 가결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30일에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와 무단밤샘주차 심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취약시간 대에 차고지 외에서 무단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월~6월 기간에 중점단속기간을 정해서 주요 교통 혼잡지역하고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심야 24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특히 각종 사고하고 주민들에게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민원대상이기도 합니다. 근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월 중에 보도 위 상습주차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취약구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의 주차차량은 견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반 운영계획입니다. 체납은 3월 현재 6,913건에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별로 팀을 지정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회나 압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 일반현황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5쪽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상습 취약지역 특별 정비를 4월에 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연중으로 하는데 4월에 봄철 맞이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쪽에 보면 그린환경방재를 용역업체로 선정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건가요?

매년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네 분하고 정비용역원 여섯 분하고 2개조로 나눠서 정비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몸싸움 같은 것도 날 수도 있는데 어때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용역업체도 그렇고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하고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언행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주 부딪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분들의 상해보험도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들고 있는 거죠?

예.

정비방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3번 정도 돼야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예, 보통 처음에 계고하고 시정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집행하겠다고 안내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적치물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다음에 돌려주나요? 판매를 하나요?

수거용물품은 신정6동, 7동인가 한사랑교회 옆에 적치물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보관을 했다가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공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찾아가면 공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계도하고 단속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도 그렇고 노점·노상적치 단속도 그렇고 해마다 줄어들지는 않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이나 비슷해요?

불법유동광고물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중에 현수막은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거보상제 실시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는 면에서 불법광고물 쪽은 줄어들고 있고 노상적치물은 노점이라든가 불법노점들은 일시적으로 단속하면 생계형이다 보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적치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통행도 방해되는데 도시미관도 쾌적하지도 않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이잖아요. 울산 모구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계형을 위해서 상권활성화도 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노점상 실명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에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젊은이들이 다니는 거리에 일정 잠정구간을 허용해서 일정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러면 우리는 세외수입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로를 열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타구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양성화하는 부분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부분이고 도시미관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계도를 안 하면 자기 땅처럼 점유하고 권리행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목3시장 쪽에 가면 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고 주민들의 원성도 있어서, 지역을 하나 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목3동에 가면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시장 먹자골목 쪽 들어가는 길하고 시장하고 골목이 2개 있는데 그곳에 항상 적치물하고 노상에서 장사하는 분 때문에 차가 교행을 못해요. 어떨 때는 버스가 5분, 10분씩 지연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마을금고가 새로 옮겨 오고 난 후에 코너에 적치물을 두고 밤에도 그냥 둡니다. 동에 얘기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매기는 식으로 해서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많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공공게시대라든가 이런 데 게시된 사항이 아니면 거의 불법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게 행정홍보, 정당현수막, 지역의 모임에 대한 현수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불법이죠?

일부 공공현수막이라든가 정당현수막 중에 일부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선거할 때라든가 기한이 정해져있고, 정당현수막이 정당을 위한 현수막으로 인해서 국민과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정당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으로 게첨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정당이 어느 곳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든 간에 불법이라는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3일, 4일이 돼도 그대로 게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신고보상제를 하시는 분들도 그 현수막을 못 건드려요.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이 다른 지역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런 게 유달리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에 행정홍보 현수막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보기 싫게 양천구청 앞에 가면 창문이 안보일 정도로 걸어놓습니다. 다른 구청에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정당홍보물로 무분별하게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서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당현수막이나 일반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했던 부분도 있고 강력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거는 거부터 공공기관, 경찰서도 협조를 구할 사항이고 정당현수막도 그렇고요. 보고서 보시면 절대구역 내에서는 정당현수막, 일반현수막 할 것 없이 4월 1일부터는강력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법 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해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 현수막들이 서구의 선진화된 국가에는 없습니다. 시내에 게첨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현수막 불법게시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광역단체도 계도하고 제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당홍보물들을 보면 공간을 자기들 것으로 치부하고 많이 걸고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국민들 수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현혹되지도 않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정상적인 광고물들이나 현판을 볼 수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일환으로 제로존 지역을 지정하셨는데 이 지역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불법현수막은 절대금지구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금지구역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꼭 필요한 현수막을 걸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양천구에서 갖고 있는 현수막 거치대가 수요대비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여러 군데 구청에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단위 현수막 거치대를 한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사람들이 현수막 걸기를 원하는 곳은 요지에 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걸게 하려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합법 거치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노상적치물 구간을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구간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신정4동 중앙로에 가면 동개울 주차장 부근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가면 택배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길가에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짐들을 인도, 대로에 쌓아놔요. 동네로 들어가는 골목 안에도 쌓아 놓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도없이 신고했는데 신고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잠깐 왔다 가시면 바로 내놔요. 거기 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쭉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대로를 자기네 짐 놔두는 곳으로 아예 쓰고 있어요. 거기 바운더리를 가면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단속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 짐놓는 나무 네모판있거든요. 그거를 길가에 쌓아놓고 코너 들어가는 작은 골목에 쌓아놓기 때문에 차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집중단속해주시고 계도해주시고 회사에 찾아가서 조금 봐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봐줄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구간에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짐들을 갖다놔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 계획에 몇 군데 보완할 부분 더 포함시켜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를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불법현수막이 근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요일 오후 되면 아파트 분양이랄지 오피스텔 김포나 인천권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 기습적으로 도로를 1m 간격으로 해서 수백 장을 신시가지 아파트주변에 광고를 깝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을 감안하고 하는 거거든요. 금요일 오후되면 공무원들이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효과를 보고 월요일에는 걷어가는, 업체에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금요일 오후되면 변함없이 신시가지 일대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 장당 얼마씩 과태료를 매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몇백 장씩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분양 1건 하면 현수막에 대해서 수익이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말 불법현수막 대책에 대해서 최근 급격히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늘어나서 용역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주말근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속하는 틈을 피해서 지나가고 나면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크로스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요. 과태료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매수가 많아서 1개 분양업체당 8,000만 원까지 부과를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태료는 철저하게 부과를 시키고 있고요. 부당업체가 대포폰을 쓰는 경우도 있어 조회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과태료도 최대한 부과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워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주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도로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신남중학교 담벼락 밑으로 펜스가 쓰러져 있어서 지금 끈으로 묶어놓은 상태더라고요. 도로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왔다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언제쯤 보수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어요.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지금 계약한지 얼마 안 돼서 자재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끝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중순 안으로는 가능합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니까 미관상도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보면 신월1동 신영시장 주변 외 1개소 노후보도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골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오목로4길 40이고 표지판에 붙은 게 24-1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굉장히 얼룩덜룩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정4동주민센터가 지어지는 곳 있죠? 그 옆에 안산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쪽을 보면 골목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하는 골목인데 거기가 많이 낡았고 누덕누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도로 포장공사를 해주십사,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정화조 민원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것처럼 정화조 펌핑시 악취냄새가 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민원이 자주 있나요?

예, 저희 과에도 가끔 들어오고 청소행정과에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식 정화조라 그러는데 일정정화조가 차면 펌핑가동해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시설인데 그때 악취가 하수관로로 확산이 돼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요즘에 짓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된 아파트에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작년 9월 16일 이전에는 1,000인조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고 작년 9월 16일 이후부터 200인조 이상도 의무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대형건물에 정화조 설치하면서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별도로 홍보는 아직 안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한테서 감사하다는 문자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빗물저류 공사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신월동 가로공원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 되겠고요. 목동유수지 목동 빗물펌프장이 있는 데까지 약 4.72km가 됩니다.

진전되고 있는 게 신정4동쪽 하고 있어요?

하부 구간 약 40m 지하에 직경 10m 짜리 터널을 뚫고 있는데요.

아침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정4동 890-5호에서 들어왔는데 새벽에도 쿵쿵거리고 뭐가 그런지 모르겠다고 공포스럽고 새벽마다 잠을 못자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제물포도로 지하공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조류조공사하는 거 같아요. 밑에서 발파하고 그래서 쿵쿵소리가 나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모르는 거 같아요. 모르니까 갑자기 그런 소리가 새벽에 나면 공포스럽죠. 지나가는 구간은 주민들한테 공사안내 표지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감안하고 공사중인가 보다. 놀라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데오거리 사유지 구간 약 380m만 미굴착 돼 있습니다. 지하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하루에 많게는 2회~3회 정도 발파했는데, 그때 발파할 때 진동하고 폭음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요.

새벽에도 하나봐요. 무슨 일인지 이분들은 모르니까 놀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요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인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공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를 안내해주시면 주민들이 그래도 안심할 거 같아요.

현재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구간 표시를 그 일대에 붙여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서울시에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공동주택 나눔카 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나눔카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8면이라고 했는데 나눔카 차량 몇 대 정도가 관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업체와 연결해서 하는 건데 나눔카 업체들이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업체가 두세 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저희는 한 개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나눔카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나눔카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와 조인을 시켜주고 그 업체에서 주차면을 제공한다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혜택을 주면서 이용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방에 가서 한번 이용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특정업체, 쉽게 말해서 나눔카나 쏘카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좋아요. 가격도 렌트에 비해서 저렴하고 30분 단위로 내가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멀리까지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서 좋은데 문제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휴대전화로 접수해야 되고 키 필요없이 휴대전화로 문도 열어야 돼서 나이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데 설명회는 민간업체인 그린카나 쏘카에서 나와서 합니까?

나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연합회라든지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함께 나가서 하는 거죠?

예, 같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홍보는 아직,

작년에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목동아파트 같은 대단지는 주차면이 부족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올해는 나홀로아파트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내집 앞에 바로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공공장소나 좀 큰 데, 그러면 거기까지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가든지 어떤 방식으로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사용을 하고 다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정차시키면 되거든요.

거주지 위주로 밀집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잘 돼서 좋기는 하지만 신월동 쪽은 불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잘 되면 차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게 되고 그렇다면 굳이 내 차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먼 미래이지만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을 많이 해야만 곳곳에 그런 업체들이 주차면을 확보해서 차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18면이었는데 올해는 20면 정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설명회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봄철이 되니까 매연도 많고 대기오염도 많은데 좀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 목제1재건축구역 주차장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주차면수가 107면이면 상당히 큰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완공되면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재건축아파트하고 롯데캐슬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민 자체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돼야 돼요. 지금 알기로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체 주차장이 충분한 거로,

초창기에 아파트에 입주할 시에는 주차장 면수가 충분한데 5년, 10년이 지나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고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완공될 거 같습니까?

2018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겁니까?

예.

주차장도 그때쯤이면 같이,

그때 같이 하려고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여서 빨리 준공되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에 CCTV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반대로 CCTV로 인한 주차민원이 많아서 힘드실 거 같아요. 신월동 쪽에는 생활형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CCTV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식자재도매를 나르는 가게가 있었는데 3월 초쯤에 CCTV가 달렸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도 3~4장씩, 물건을 적재할 때 올렸다 내렸다 하다보니까 과에 민원도 넣기도 했었는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생활형 가게이다보니까 하루에 2~3장을 뗀다고 하면 한 달로 보면 많잖아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CCTV를 반대로 원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비싼 거를 그냥 다는 게 아니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구에서도 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고 논의를 해보겠다."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기도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제가 "잠깐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번호판 가리고 하시면 안돼요?"그랬더니 그러면 벌금이 아주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 거는 주변 교통민원이 혼잡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생활형으로 화물을 승하차 하는 경우, 일시적인 주정차 위반은 적발한다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 승하차를 한다든지, 이삿짐을 오르내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식당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때를 예외규정으로 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 다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 정체에 방해를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잠깐 짐 승하차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게 타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물건승하차 하는데 1시간~2시간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문제가 없는 범위라면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나왔을 때 행해야 되는 거는 없나요?

이의신청제도는 받기는 받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고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가게 앞에 주정차해서 물건을 승하차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차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계형가게의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게 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번호판 가리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본인들이 그거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7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분 운영계획이 올라와 있죠.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6,913건이에요. 미수금액이 54억 3,700만 원인데 계속 누적된 건수입니까? 몇 년도부터 누적된 거예요?

2008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효 결정된 거는 하고 부동산 압류 걸려있는 것에서 누적된 것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시효는 얼마를 잡는 거예요?

5년입니다. 아무것도 압류를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 있는 거는 떨어내고 부동산에 압류한 거 중에서 체납관리를 하는 겁니다.

66쪽 보면 체납징수활동에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나머지 6,913건을 포함해서 6만 6,790건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것이?

예.

나머지 그 건수 6,913건을 빼고 나면 6만 2,000건을 고액자가 아닌 몇 건 씩 걸려있는 부분인데 5년 지나면 면죄부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요.

그렇죠. 재산압류를 할 게 없으면 결국은 5년 지나게 되면 체납독촉을 하게 되다 안 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체차량이 있으면 중간에 대체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그 차에 대해서 다른 차를 샀을 때에 대체압류라고 그러거든요.

66쪽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2월 28일까지 1만 5,443건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어떻습니까?

크게 늘어나거나, 매번 보면 감소추세는 아니고 몇 천 건에서 왔다갔다 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별 진전이 없네요?

분석을 해보니까 CCTV 단속건수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나거나 월등하게 감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로 분류해서 물어보냐면 사실은 구세수익과 직결적인 부분이라는 말이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압니다. 다 추적해서 송달시키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이 165건이나 돼요. 이거는 완전 상습적인 거 아닙니까?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상습자란 말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폐차할 때나 징수가능 할 텐데 폐차도 안 하고 이렇게 많으면 폐차비용도 안 나오니까 방치해 버릴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 분명히 과장님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라고 하셨고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를 않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신월3동 거주자 우선 주차문제 때문에 일방통행 지정한 거.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로서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감독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일반조례인「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구 조례가 2001년에 제정이 됐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개정이 됐는데 서울시의 조례하고 양천구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조례는 시비에 대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해서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구 조례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 조례는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단과의 협약에 의해서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하고는 일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 조례가 폐지되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