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박상진위원장
저희 영어체험장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외국인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박종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공원조경팀장입니다. 홍선화 기업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무 공간을 결합한 복합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인의 창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과 주거부담 경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권골목축제 공모사업입니다. 상권골목을 대상으로 상인과 주민이 스스로 기획 및 시행하는 소규모 축제를 시행하고 골목특화 이미지 확산을 위해 문화와 상권을 연계하여 상인과 주민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력만점 상권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유통 공간을 뛰어넘어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상권 명소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의 상생 협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권 상생 방안 공유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우선채용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입니다.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과천형 모범 근로환경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육성 사업입니다. 도심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육성으로 정서순화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및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과일섭취를 통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안정적 과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화훼)사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과천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명품 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화훼박람회 참가 관련입니다. 국내·외 화훼박람회 참가로 과천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및 축산업 환경개선입니다. 동물등록사업 추진으로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축산업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 사전방지 등 안전한 축산환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사)한농연 7개 시·군 체육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7개시 농업경영인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인근 농업경영인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숲길 조성입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관 보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숲길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 산과 푸른 숲을 가꾸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화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산림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갈현 패밀리파크 조성입니다. 관악산 산림의 경관적 특성과 밤나무단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잊혀져가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가족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도심 내 녹지의 수목 및 초화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과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로 여가생활증진 및 시민 만족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과천시민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청계마을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및 녹지대 정비를 통해 건전한 녹지공간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노면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죽바위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생태놀이공간 조성 및 건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상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상놀이터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용지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형 창업지원주택은 그동안 공무원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2017년 6월부터 추진해 왔고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약 9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부림4길 13번,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를 1층 필로티를 포함해서 지상 4층으로 하고 연면적 233평방미터, 용적률 350과 최대 16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인 청년 몇 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는 10명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경돼서 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을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감될 것으로 봐서 약간 7명에서 8명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청년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누가 입주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것인데요. 일단 1인 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1인 창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분야는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딱히 어느 분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무슨 사업에 대한 연구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딱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시행돼 봐야 알 수 있겠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정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입주인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공간문제 때문인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환경 조성하려면 공간문제. 예산상에 추경 예산확보 필요한 것은 없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확보한 예산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제 업무보고에서 중앙동 다목적 공간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1월에 받은 당초 업무보고하고 예산상 차이를 보이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지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이거...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월인가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이 사업내용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산지 안전성 분석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농약 안전성 검사, 생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도에서 시달된 사항이라서 국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에서 시달됐다는 말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국가에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과천시에서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사업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과천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데가 어느 곳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문원동하고 과천동에 한 5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로컬푸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51개 사업체 정도 되신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가로 봐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51개 농가. 지금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언제부터 그러면 사업을 개시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도에서 선정하는, 실내에서 재배하는, 그러니까 건물 내라든가 실외에서 하는 농사로 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금농산이라고.
고금란위원
아, 신금이요. 신금이 실외 작물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실외에서 재배도 하고 실내에서도 하고요.
고금란위원
신금은 특수야채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실외에서 하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실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외가 선정됐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실내, 실외 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실내, 실외 두 곳 다 선정돼서 거기 한 곳에 도에서 선정됐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도에서 선정된 것 말고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언제부터 과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올라올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개시를 하는 사업이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때는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51개 농가에 전부 지원하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농가나, 어느 생산품이든지 그걸 사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해 못 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가가 토양이나 수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저희가 토양 시료랑 물을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안전성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납품을 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납품하는데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어요.
고금란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만약에 농협에 납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안양농수산물시장에 납품하면 거기에서 안양농수산물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아, 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검사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는 쪽에서 검사를 해서 예스, 노를 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농가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납품하는 쪽에 주게 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걸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농협이나 안양농수산물센터나 이쪽에 우리 농가를 대신해서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은 농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일간식 공급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도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우리아이건강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지원기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등학교에 가는 게 있고 돌봄센터에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면 저희 4개 초등학교에 다 지급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수혜 받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 4개소에 136명?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136명. 이것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급기준이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만 주게 되어 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외 아동들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외 아동들은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나요?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지급한다 치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과일간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 부분은 초등돌봄교실 부분만 저희가 따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에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총예산 중에 시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비용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국도비로.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요.
고금란위원
시비는 다 매칭이고, 초등학교에는 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돌봄센터에는 국비가 들어가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1인당 150g 정도, 금액으로...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언제 내려왔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월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3월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날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을 먼저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시비 매칭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성립전예산으로요.
고금란위원
저희 성립전예산은 미리 보고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금란위원
놓친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지요, 3월에 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비용이 많고 사업이 정당하고를 떠나서 신뢰의 문제까지 이어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차후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보고 마치고 바로 진행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과별로 하나씩이면 31개과 전부 해서 31건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 먼저 받고 다른 걸 설명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몇 페이지 어떤 주제인지를 페이지를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21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숲길 조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관악산 숲길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사업성격상 3가지로 나눠서, 지역별로 관악산 숲길 정비사업은 관악산 연주암 연주대 주변에 1.5㎞ 데크 설치하고 돌계단 보수가 되겠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악산 문원폭포 구간, 공무원교육원 옆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95%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은 관악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남태령∼밤나무 구간 관악산 둘레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9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있는 관악산 숲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등산객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계단이 많다든가 데크가 많다든가 그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계단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훼손이 우려된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만 계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트형태로 해서 노면을 보존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계단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고, 또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간이 있는 곳은 등산안전수칙이나 준비물이나 안내판을 해 준다든가 또 환경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페트병은 몇 년간 썩지 않는다 그런 것을 중간 공간에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등산로 입구에는 등산할 때 안전수칙이나 사전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더 설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5페이지, 창업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상권활성화센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창업에 대한 상담, 교육, 멘토링을 하고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교육, 컨설팅, 상권분석, 창업과 소상공인 관련기관 연계, 협업하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23개 기업 보육을 해서 현재 나가고 있고요. 상인최고경영자과정이나 각종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창업아카데미, 청소년을 포함해서 약 12회 정도 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점포 컨설팅도 40여 개 점포에 대해서 하고 있고, 크게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새서울쇼핑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 6억 원 정도 투자한 사업도 있고, 성과는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2018년이니까 창업을 한 곳이 나중에 가게들이 어떻게 됐는지 추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도 청년상인들 새서울쇼핑에 여덟 점포를 입주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나가고 상권도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권마다 매니저를 한 분씩 선정해서 상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서울쇼핑에는 한 분의 매니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시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끌어나갈 건가도 같이 해 가면서, 새서울쇼핑에 와 계신 분이 별양동상권, 기타상권도 같이 자문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기타상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창업하신 분들의 성공률은 몇 %나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센터에서 보육을 해서 나가신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신데, 이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저희가, 외부로 나간 분도 계시고 예비창업자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하다가 자기가 창업해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현재 창업해서 운영 중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시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지금은 환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추후에 창업해서 나간 분들에 대한 경과 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계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만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과 계속 접촉하고 또 지원센터에서도 회장님들과 계속 유대도 갖고, 매 점포마다 점포컨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피드백 자료는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청년상인들이 입주를 했는데요. 매출이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거기가 지하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는데 과천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건네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홍보를 위한 행사나 기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서울 옥상에도 그런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벤트활동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새서울쇼핑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3점포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맛집 주문 판매하는 곳과 마라마라와 단맛 그 3군데 정도는 활성화돼서 잘해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런 청년상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도와주는 일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홍보도 도와드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서를 확인해 봤어요. 보다 보니까 특히 공원 쪽에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보상이 늦어지고 사유지로 쓸 수 있는 공원 같은 공공공지에 대한 보상은 좀 빨리 이루어졌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들과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시급성이 있는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뿐 아니라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트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1군데가 아마 경관녹지인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돼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토지문제가 서로 양쪽에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뒷골지구에서 어디라고 땅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법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누군가의 텃밭 같은 부분을, 여기는 공공공지로 지정을 했고 거기가 보상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공지가 되고 시가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딱 누가 봐도 개인의 정원처럼 보이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공지는 기능이 딱히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지역에 뭘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건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처럼 공공을 위한 공원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매입하기 쉬운 사유지에 있는 공공공지 용도를 지정해 주고 개인 간의 거래를 우선 처리해서 그런 쪽으로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어린이공원이든 공공을 위한 공원에 대한 집행을 늦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10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해제된 소공원에 대한 리스트와 현황사진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관리 차원에서 현황 가져야 되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림3길 놀이터의 위치가 어디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역아동센터 옆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놀이터가 있고, 이게 2011년도에 소공원으로 지정받아서 산업경제과로 넘어갔나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스마트관리해서 진행했던 부분하고는 별개의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가요,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아마 같이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정비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시설물과 수목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약사항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지역의 시설물이 낡고 수목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이 부분은 계획을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다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공모하게 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로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사업비에 시비 100%로 적혀 있는데 잘못 적으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비는 당초에 그랬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 요청해서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내려온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문 받으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공문 먼저 보여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고 시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들어오고 총사업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고금란위원
총사업비 2억 원 중에 도비가 6,000만 원 들어오고 1억 4,000만 원은 시비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법 큰 공사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지역이 오래되고 해서 정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수목전지는 6월에 하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유지 앞에 있는 수목전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민원요청에 의해서 하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목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그러네요. 본예산에 준비를 안 했던 사업이 들어온 거라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죽바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뒤 페이지에 있는 것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본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그러면 잠시 회의정지하고 알려주세요. 잡혀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릴게요. 죽바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 예산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죽바위 어린이공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죽바위 어린이공원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난번 보고에는 안 올라왔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사업비로 해서 아마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세분화시켜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관련해서 의견 하나만 내겠습니다. 이 놀이터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과천에서 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놀이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린이,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부림지역아동센터가 옆에 있으니까 부림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기를 사용할 만한 어린이, 그리고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많이 쓰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설계는 전문기관이 하는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 놀이터사업을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진행하면 분위기 조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페이지,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도 6월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2017년 11월에 신축공사 설계 용역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인테리어만 바꾸거나 혹은 간단한 수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신축공사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용주택, 공무원이 쓰던 주택이었는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만 해서 창업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던 과정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내진설계비용이나 그걸 하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리모델링을 쭉 진행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했었던 거를 중간에 바로잡으신 거네요. 잘하셨고요.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아까 들었을 때 233㎡라고 했는데 땅면적인지, 연면적인지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토지면적이 233㎡이고 용적률이 약 350㎡로 150% 정도 됩니다.
류종우위원
연면적이 350㎡라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용적률이요.
류종우위원
용적률은 160%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50%인데 최대 160%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왜 연면적을 물어봤냐면, 향후추진계획에 BF인증에 대한 추가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BF인증 예산이 편성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예산이 더 요구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한번 여쭤보시거나 장애 쪽에 여쭤보시면 500㎡ 미만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공공건축물 중에 우리가 볼 때 교육연구시설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 용도는. 한번 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주거사무공간이라고 하니까 장애우들은 1층에 주거공간을 주고 비장애인들은 2, 3층에 주면 굳이 저희가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거든요. 어려우신 거 있으면 제 사무실로 오시면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 김종천 시장님의 공약 중에 산업경제과 관련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에요. 그리고 보고서에 나온 것을 봐도 아이템이 두 페이지 넘을 정도로 일의 양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일례로 정보과학도서관에는 30명, 회계과에는 25명,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일은 많은데 사람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7페이지, 과천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기업들과 어떤 사람들이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관련 소관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과천시민이라는 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시민이었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면 90년대부터 사셨던 시민 분도 계시고 채용 2, 3일 전에 과천시민으로 등록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빠져 있어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 조례의 추진목적이 과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직장을 우선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되고 나서 과천에 오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민원관련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기막골 어린이놀이터와 문원청계마을 소공원 개선공사 진행 중이시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더워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계마을공사는 새벽에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본래는 5월 착공이었나요, 6월 착공이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6월 착공이었는데요. 재정비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부분은 그동안에 지역주변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설치 요구한 사항, 또 어린이놀이터에 어른시설을 해달라는 것을 설득하는 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합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건 점점 시에서 해 나가야 될 역할일 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요구가 많다는 걸 민원성으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민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설계단계 전부터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재정비공사잖아요. 우선 관리주체를 이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라서. 대신에 좀 쾌적하게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웃자라서 어두워요. 환경 자체가 어둡고 다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변질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요.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보면 사람이 직접 가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려면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이걸 드론으로 보고 예방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기는 힘들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관악산에 세 군데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다 감시가 되고 있어요. 모니터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야간에 산불이 나서 제가 올라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실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33쪽에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기업 지원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요. 정비발전지구제도라는 게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2000년대 중반인가 한창 말이 있다가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봐요, 개정안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 차원에서는 건의를 이 부분을 하지는 않았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것을 산업경제과 차원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업지원 TF팀이 저희 과에 와 있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일정 과가 돼서 거기서 추진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도 도입은 기업지원하고만 관련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청사 이전으로 인한 저희 과천시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나 그 아래 사항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신청하면 그렇게 지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선제적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해결되어야 될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걸 지정을 받으려면 과천에 들어온 중소기업 중 10% 이상 벤처기업으로 받은 게 되어야 되고요. 산학협력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풀기가 어렵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입주하는 기업 중에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같이 해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해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훼특구에 대한 이야기도 공약 중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특구 부분은 일단 업무는 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나머지 화훼지원사업이라든가 육성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사업단에 질의했을 때는 화훼특구라든지 아니면 화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화훼특구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이뤄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약 이행방안을 전부 과별로 준비하고 제출을 하기로 하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선6기 때는 민간주도방식으로 이 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그 방식을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민간 형태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거지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을 더 논의해서 사업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준비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만약에 추진하려면 그래도 가능한 방안을 빨리 찾고 말씀하신 이런 사업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도 시급하게 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도 굉장히 화훼센터를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미 많이 썼잖아요. 기존에 기 실시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책들을 부서별로 고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 전체 차원에서 관련 부서들을 묶어서 TF팀을 꾸리든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같은 국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사업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업과하고 저희하고 관련부서들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안전도시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형개발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과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를 위한 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저도 복합이라든지 화훼유통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산업경제과하고 도시사업과하고의 관계를 국에서 같이 핸들링을 해서,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공약사항도 들어왔고, 잘 아시겠지만 민간도 아직 화건협이라든가 조합 측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분양가, 조성원가 얘기는 도저히 어려운 얘기로 됐고요. 그 밖에 조합에서는 다 가격을 주고 사는데, 다만 시설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30%에서 50%로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도시공사라든지 파트를 해서 같이 어떤 것을 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과거에 쭉 들어봤지만 7대 의회에서도 시의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요. 일단 문제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약시켜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받고 또 시의 방향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협의체를 계속 가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의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수준, 그러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공이 개입할 경우에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게 되는 게 혹시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시작, 그러니까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드리는 것인데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말씀드려서 추가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밟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이것도 민원 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지역특화산업 추진 중에 이코체 산업 홍보가 있어요. 이코체 산업 홍보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공용토 공급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사업.
고금란위원
인공용토하고 포장재 두 가지로 분류되고요? 그러면 포장재나 인공용토를 지원받는 농가가 몇 곳이나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조합에 되어 있는 게 290농가이고요. 기타 조합에 들어 있지 농가까지 하면 한 330여 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조합에 들어 있고 들어 있지 않고에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협회.
고금란위원
협회에 들어 있고 들어 있지 않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하고,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와 소속되지 않은 농가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지원 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지원은 다 되고 있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생산량하고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또 규모에 맞게. 저희가 100%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금란위원
생산량 대비 몇 프로, 혹은 매출 대비 몇 프로, 면적 대비 몇 프로 이런 게 근거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면적 대비 한 70%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면적 대비 70%요. 300몇 곳이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30여 농가.
고금란위원
330에 면적대비 70%요. 그러면 지금 2,000매를 가지고 330가구 면적 대비 70%라는 계산이 나올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00매가 아니고 20만매.
고금란위원
네, 20만매. 그러면 한 농가구에 어느 정도 돌아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반농가에 지급하는 것하고 수입농가에 지급하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추진사항 한번 보시면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이코체 BI를 적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141농가 20만매.
고금란위원
141농가. 그러면 수출업체는 한 농가, 이코체 포장재는 141농가, 나머지 330 중에 150농가 정도, 170농가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쪽에 또 있어요,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고금란위원
그쪽에서도 받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은 선거 때 제가 하우스단지마다 다 걸어서 다녀봤어요. 물론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는데, 가서 보니까 귤박스, 사과박스 이런 것에 상품을 다 담으세요. 귤, 무, 감 박스 이런 데 다 담으세요. 그런데 이코체라는 상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브랜드화하기까지는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용투자도 많이 했고, 과천에서 화훼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지원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실 것인지, 차고 넘치게는 못 해 주더라도 이 상품이 외부로 나갔을 때 제주도 감귤박스에 과천 상품이 담겨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못 하는 이유를 들어볼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코체 브랜드로 해서 심사를 받은 농가가 있어요. 심사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50:50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본인 자부담까지 해서. 저희가 100% 지원하면 그분들한테는 좋겠지만 보조금 지원상 저희가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0:50으로 나가서, 아마 일정 부분은 다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이코체를 상표등록 신청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쓸 수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그러면 심사기준도 마련되어 있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코체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고금란위원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금란위원
통합브랜드에서 심사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심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심사에 올렸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심사기준을 마련, 1년에 한 번씩 이코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제도권 내에서 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느어느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만 하고 형식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이코체 브랜드로 지원하는 농가가 141농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파악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용호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불법 노점상 정비 및 관리 등 12개 사업입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건설과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불법 노점상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도로 공사입니다. 주암동 41-3번지 일원 소로 2-68호선, 소로 3-13호선을 개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찬우물지역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갈현2통 마을회관 앞 도로 일부가 지적 불 부합으로 도로선형이 맞지를 않아 도로선형 조정 및 도로정비를 통하여 보도구간을 확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아랫배랭이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자동차 및 보행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랫배랭이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 잔여 부지를 이용,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양지마을1로 보도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양지마을1로 등 일부 도로의 보도가 파손되는 등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공간 및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궁말지구 외 3개소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궁말지구 외 3개소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생활환경 및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7월 이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도로 노면 정비공사입니다.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도로 관련 각종 민원을 적시에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 정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남태령 지하차도 전기시설 개선입니다. 남태령 지하차도 내 노후된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을 정비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태령로 가로등시설 보강입니다. 남태령로 시경계 구간의 노면 평균 조도가 낮아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보조 조명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중앙로 및 관문로 보행자 전용조명 설치입니다. 중앙로 및 관문로가 가로등 간 경간이 길 뿐만 아니라 우거진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자도로가 어두워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인도전용등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문로는 설치 완료하여 시험 점등 중에 있으며, 중앙로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전에 우선 건설과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명 관련해서든 도로 관련해서든 민원을 받는 것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적절하게 민원에 대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가구별 사정을 다 알고 주민과 주민 간 사이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현장에 즉각 나가서 당일 만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 건, 이게 실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건설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고와 별개로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과천시 전역에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총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되었는지, 앞으로 마련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005년도에 뒷골 9개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도로가 111개 노선이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77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34개 노선이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4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470억 원 중에는 토지보상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합산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와 도로개설비가 따로 분리가 가능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나 소요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상비가 420억 원 정도 소요될 거고, 공사비가 43억 원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대부분이 보상비로 소요를...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가가 높다 보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가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되는 구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해에 도로 개설하는 비용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8개 노선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래서 한두 개 노선 정도의 보상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8개 노선을 계획해서 2개 정도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장기미집행이 끝나고 나면 단절부지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재원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거고 장기미집행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중앙정부 지침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침은 내려오는데 혹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도 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거는 국비 내려오는 게 거의 없고요.
고금란위원
전혀 전무하다고 봐야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까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해제되니까 그 주변에 계속해서 빌라나 그런 주택 거주형태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민원들이 요구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선순위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주차장을 통틀어서 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불법노점상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도구역 정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도구역이 최초 한 번 정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빈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정비하는 기간은 얼마로 잡으셨는지, 집행부에서 실태파악 같은 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정비한 것은 2016년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형 46개소가 있었는데 폐점을 18개소가 해서 현재 28개소로 정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형 파고라 설치해서 하는 건 26개소가 있는데 현재 14개 정도는 거의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2016년 이전에 정비하기 전에는 옆집이 폐점하면 앞에는 닫아놓고 뒤에서 터서 사용하고 했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유도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없애자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1년에 1번이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실태파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점점 굴다리 쪽으로 줄여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말씀과 같이 쉽지 않은 것이 상인들이 보면, 만약에 고기 같은 것을 판다고 했을 때 남기다 보면 시설들을 전부 다시 개선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가운데가 비면 그걸 넘기고 싶은데 상인들한테 부담을 주다 보니까,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는 몰라도 끝에는 칼 자르듯이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됐을 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는 형편이거든요.
류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호를 배정받을 때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코너 쪽을 배정받고 힘없는 사람은 가운데를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보면 양면개방으로 해서 거의 2배, 3배, 광장까지 자기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건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 지 10여 일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인수위 때도 요청드린 자료인데, 1년에 1번 이상은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혜택을 받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칸을 옮기든지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도 끝 쪽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과 약속했던 게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었으니까 약속은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중심상가 내에 불법노점상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마장 쪽은 금요일 3명, 토요일 5명 정도로 하고 있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는 4명이 2개조로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단속할 때는 어차피 차량으로 하니까 이주를 했다가 또 오고, 그런 숨바꼭질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근절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근절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박종락위원
제일쇼핑 앞에 있는 2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대지하고 도로부지 왔다갔다 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건 건축과와 공조해서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새로운 노점상 발생 억제, 불법행위 행정처분 등 계도, 경마장, 상업지역 등 집중단속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불법행위 행정처분 등 계도’로 되어 있는데, 전에 어떤 계도를 했고 앞으로 어떤 계도를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도라는 건 영업을 못 하도록 계속 계고장은 날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불법건축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이동차량이나 수레에 하기 때문에 참 근절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것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영업행위는 못 하도록 계속 지도단속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집중단속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집중단속이라는 건 용역사, 내부에 있는 청원경찰 같이 해서 합동단속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자가 청원경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원경찰이 3명 있고요. 3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용역을 주기 전에는 청원경찰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원이 되면 거의 다시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한테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박상진위원
이거를 청원경찰이 아닌 담당자를 시 공무원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원경찰도 시 소속입니다, 3명이.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앞으로 나아질 경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과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노점상 관리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어쨌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계약이 과천 전역에 대한 용역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별양동 상가지역을 보면 보통 차량으로 특히 이마트 뒤에서 그레이스호텔 쪽으로 많이 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밤이 되면. 그런데 단속을 밤에는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야간에는 22시까지 2명이 순찰 돌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순찰을 해도 매일같이 보거든요. 8시, 9시, 10시 되면, 특히 그레이스호텔 후문 쪽이나 이마트 후문 쪽을 보면 과일을 파시는 분이 거의 매일같이 보니까 정이 들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상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건지 궁금하고, 자료요청을 드리자면 용역계약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무래도 경마장 주변을 보면 경마장 오시는 분들이, 저도 그 주변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 몇 명 가지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치안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노점상 부분은 특히나 신경 써서 단속이나 계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노면 정비공사 관련 민원 건인데요. 일단 과천동에 물사랑로가 상당히 노면이 손상되어 있는데 진행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도로 자체가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현재 수자원공사 수도관로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저희가 포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부지를 저희가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유지관리하기가 편한데 어차피 그 지구가, 리스트를 들여다 보면 일부가 도로확장이 되거든요. 그때는 해소가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노면포장까지는 어렵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포트홀 이런 정도는, 어차피 그 도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행정적으로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전면포장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 안 된다면 포트홀 부분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쪽을 출·퇴근하면서 다니다 보면 많이 심각하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은 곱돌머리길인데, 곱돌머리길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 말씀...
류종우위원
거기가 보니까 비가 올 경우에는 도로가 일부 침수가 되다시피 해요. 도로가 낮고, 배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소유관계 때문에 거기 역시도 지금 포장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포트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현장실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가로등을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보면 가로등이 디자인이나 빛, 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 예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가로등 디자인이 다른 데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들도 많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도 과천시 경관의 한 일부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등도 색채계획이라든지 과천시 경관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가로등주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양호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가로등 디자인 하실 때, 가로등 선택하실 때 많은 시민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쁜 디자인으로 하면 좀 더 명품 과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조명 얘기가 나와서 민원성 검토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군마을에서 공영주차장과 주암체육공원 주택가 사잇길이 있습니다. 거기 방범초소가 있는 길이거든요. 야간에 다니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휘도가 낮습니다. 어둡습니다. 왜 어두운가 물어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밤에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보안이냐 아니면 주거 편의냐라는 선택의 문제 때문에 아마 밝게 하기도 그렇고 어둡게 하기도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가로등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 같은 경우 횡단보도에 들어가는 하향식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바닥만 밝히는 그런 특화된 조명으로 설치를 한번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철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이희철 건축팀장입니다. 오석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경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상시 단속은 물론 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설치, 현수막 게시대 보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디자인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등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실무협의 등을 이행하도록 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 등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소독, 제초, 수목관리 등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책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계약, 용역 등 회계실무 및 주택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천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과 경기도 품질 검수단이 건축, 설비, 조경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 활동과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본 기금은 송전철탑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식정보타운 부지의 분양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기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크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인가요, LH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시기 지연에 대해서 LH의 입장이 있었고 내년 5월 정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우 쪽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6월 하순경에 대우하고 LH에 공문을 띄워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물어봤는데, 토론회 때도 거론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23일에 의회 주관으로 해서 LH 의견 청취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대우 쪽 입장은 토지사용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LH 쪽에 핑계를 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LH 쪽에서는 토지사용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시기지연의 이유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파악하고 또 답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LH가 5월경이라고 얘기한 것은 명도소송이나 어떤 지장물에 대한 보상까지 다 철회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H하고 대우 간에 토지기반시설, 지금 보상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처리문제를 협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우에 언제 후속조치로, 지금 사업승인은 나 있는 상태니까 후속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대우를 압박하고 LH에 좀 더 압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도 오늘까지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했고 대우건설 현지 단장을 면담하자고 해서 오라고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만나실 때 대우랑 1:1로 만날 필요가 있으면 그래야 되겠지만 같이 삼자가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가 마냥 늦어지지 않도록 시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양가 심사에 대비해서 분양가 검증 자문단이나 시에서 별도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난 토론회 때도 주민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마음에 와 닿게, 실무과장이 되고 나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려면 검증 자문단, 저희가 검토하는 것 외에 좀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님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민대표 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제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기왕에 만들어져 있고 그분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관계 정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전에 심사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자료검토 과정에서 검증 자문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원을 받아서 과천시가 제대로 심사를 하는 데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성이 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주택법 57조에 의해서 분양심사가 규정되어 있고요. 주택법하고 규정,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분양 및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두 법령을 놓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고금란위원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감평사나 아니면 원가분석이 가능한 관련 대학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들, 5년 이상 그 업무를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모집, 추천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관련협회에 추천을 요하고 그래서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나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정족수 몇 명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0인 이내를 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은 모집공고를 해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정보산업용지 분양할 때 심의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냐면 두 가지 다 이권이라는 것이 상호 형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인력풀을 형성하고 추첨을 했어요, 무작위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저는 일단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반면에 지금 제가 질의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모집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위원회가 되면 법에는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그러니까 3배, 4배의 위원회를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심의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A조, B조, C조 나눠서 신청권자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현재 모집되어 있는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의회 추천, 그다음에 시에서 선임하고 위촉하고 일부는 관련협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모집인원이, 위원회 수가 적어서 그 방법을 택한 게 아니고 지금 과천시에서 선임한 거거든요, 위촉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의회 추천의 방법은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분양가심사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얻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넣은 상황이에요. 저는 이 위원회 자체가 심의가 되지 않은 지금도, 심의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이 시점에도 위원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회 규정상 위원회 임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객관적이거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 추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무산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시장님이 바뀌었고 모든 인사이동도 되고 있고 그 지역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별도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과장님 답변 요청드릴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수의 위원들을 더 영입하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 현행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왕에 선임된 위원회를 무시하고 재위촉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례를 지키지 않고 위원회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당해야 될 행정적 조치가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질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를 바꾸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어떤 불상사라기보다는 기왕에 시에서 위촉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도중에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위원들을 해촉하는 것은 행정신뢰 측면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귀책사유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는 게 이 시점에서 분양가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면 끝없는 토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청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지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신 도중에 그러면 안 되면 위원회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까 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인력풀, 그러니까 다수의, 우리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5배수로 한다든지 6배수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 보강이잖아요. 보강이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신뢰 측면에서도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님들은 그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해촉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위원회 인원은 주택법 시행령상에 정해져 있고 임기도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뢰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심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심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저는 신뢰도 확보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를 놓고 그중에 기업을 선정하는 거라고 하면 많은 기준들을 놓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랑, 여러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심사랑 또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분양가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택지비,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비, 가산비 중에서도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회의 내용이 공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가심사하는 과정이 공개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고 저는 이 회의 자체가 비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 분양가 심사가 되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신청을 한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달리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명 이내의 위원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공개 자체가 특정 위원들,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회 명단도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공개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듣고 이래서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되면 결과는 공개될는지 모르겠지만 회의 내용 자체가 되면 위원님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명단 공개는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 건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분양가 심사를 해야 되는 모든 경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년의 기간 동안 분양가 활동할 위원 명단은 여러 곳에서 공개되고 있고요. 그러나 회의를 바로 현장공개는 안 되더라고요. 되는 곳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과천시에서 먼저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개별 위원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위축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큼 공정함이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의가 사후에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에도 나와 있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 16개 항목이 공개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공개되는 그 자료하고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하더라 하는 자료하고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대로 분양가 심사에 나온 결과를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이게 좋은 것이지 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공개돼 버리면 서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들이 위축돼서 자기 의사발언을 다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발상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공개할 만하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참고인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참고인의 규정이 어디 선까지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주택법 66조 1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장의 사업주체, 관계인 또는 참고인이에요. 그러면 심사내용을 조력해 주실 분을 참석시켜서 위원들의 의견이 달리 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좀 더 해서 설명을 들을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의 사업주체, 여기서 말하는 관계인은 뭘 얘기하는 것이고, 참고인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인이나 참고인을 그 안에 같이 배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관계인과 참고인의 규정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분양가 심의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의견을 그 자리 현장에서 직접 듣고, 우리가 감시단 형성하잖아요. 이 감시단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참고인이라는 혹은 관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의지가 있으면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검토는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법해석의 문제니까 이거는 해당 관련부처에 질의해서 확인을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문장상으로 본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기 위해 사업주체, 그다음에 관계자, 그리고 참고인은 내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조력해 줄만한 제3의 전문가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내용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에 물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에서 별도로 감시단을 운영한다면 그쪽에서 들어가는 게 제3의 관계자, 혹은 참고인에 포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고서 5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에서는 홍보, 순찰강화, 유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지사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현황자료제시 요구가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고, 위법건축물 단속은 건축법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별도 보고한 자료는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별도로, 정기적인 보고체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법에는 조사한 후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청 시가 아니고. 그래서 법령문구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물론 법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경기도하고 글쎄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지는 상시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은 없고 그쪽에서 위법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 제출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정건물의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되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반건축물 단속을 저희 건축과에서 직원이 그린벨트에 2∼3명, 일반지역에서 2명이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인력이, 저희가 위반을 했다고 해서 통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더라도 잘 실현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아하니 과천경찰서 과천시 해병전우회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보면 그때 잠깐만 괜찮아지고 계속 광고물이 붙어요. 시 차원에서는 따로 안 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전담직원이 두 분이 계시고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해병전우회도 상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캠페인 성격으로 매월 1번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단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붙이는 분, 떼는 사람,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캠페인성이고 상시적으로는 저희와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캠페인성이어도 그 당시에는 주변이 깨끗해져요. 제가 오늘도 출·퇴근하다가 저희 집 앞 보도에 차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볼라드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 걸 3일째 봤거든요. ‘언제 떼나’ 하면서 오늘 보고 때까지 그냥 와봤어요. 차라리 캠페인성이라고 하더라도 횟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는 83∼84%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이 거주하면서 건축인·허가도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끔 위법사항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상시적으로 1회 이상 현장지도 또는 단속을 나가서 개발제한구역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지역별 통반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앙동 2명, 갈현동 1명, 문원동 1명, 과천동 1명 있거든요. 그러면 부림동과 별양동은 지원자가 없어서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부림동과 별양동이 빠져 있는데요.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은 GB면적이 있고 GB로 지정돼 있는 상태이고 부림동과 별양동은 GB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래서 빠져 있을 겁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디자인 관련한 직원이 몇 명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 주무팀에서 관리하는데 전문직원은 1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전문직원이 한 분이 과천시 전체의 도시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우선 앞으로 점차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갈 건데요.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나 앞으로 개발할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공공디자인의 요소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적 수요에 미쳐서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오히려 꼭 필요한 요구사항보다는 정부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걸 하달 받은 인력충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 쪽에는 좀 더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시) 여기 있는 게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례들을 네 가지 정도 추려왔어요.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시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카페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상전환만으로, 그리고 이쪽은 지하철역사입니다. 저희 지하철역사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천시의 이미지를 담아서 공공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이고요. 과천시민이 모두 요구하는 친환경도시안을 공공디자인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레이스를 개발한다거나 벽산이나 이런 작은 소규모상가를 다시 개발할 때는 이런 공공디자인을 맞춰서 최대한 녹화를 하고 환경을 개선해 줘야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이고요. 이쪽 부분도 재생도시에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천시 현안과 밀접한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예시로 가져와봤고요. 과천시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느끼는지 과장님의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처음에 들어온 것이,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건축과 근무할 때 이전에도 경관디자인팀이라고 해서 도시정책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내려와서 근무를 같이 했던 적이 있고요. 경관과 관련된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2005년도부터 계속, 과천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것은 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하고, 간단한 시설물도 디자인전문가하고 저희 부서의 디자인전문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색상 또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페이지, 도시디자인 관리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과천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게 향후추진계획이에요. 발전해 가는 과천 도시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조금 더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잡아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큰 이슈가 된 사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현재 법의 허점, 법이 다 현실을 커버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도 작용을 많이 했고 실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교통, 경관, 주차 등 여러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표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허가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허가가 이루어진 시점에 시장님은 직무정지 상태였고, 행정의 공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표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부시장님이었는데 당시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해야 될 부시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저는 법에 따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판단이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직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으로 또는 직원의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일단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9급 직원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 동료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상시적으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결정은 9급 직원도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건축과로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종합해서 보고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은 삼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 판단을 현재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의 행정 처리방식을 묻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냐 아니냐는 그때의 정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하는 건 실무자가...
제갈임주위원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판단해서 처리되는 것이지 정략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적법한 행위이고 행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에 맡겨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보장해 주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이 서류를 다 봤는데요. 예를 들면 한 건물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법의 절차를 다 지켰느냐, 그걸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한 네 가지의 법령과 규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을 잘 지켜서 권한 안에 있는 범위를, 위법적인 사항이 없다면 직원들이 잘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빠짐없이 챙겨서 건축허가가 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네 가지 발견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걸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행정행위는 그 당시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된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도 있는데, 법에 어느 정도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는 못 하겠고요. 어쨌든 공익감사 청구가 돼서 그레이스호텔을 비롯한 기 건축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만의 논리가 있는 거고요. 건축과 입장에서 제가 담당직원을 앞에 놓고 가만히 리뷰를 해 봤어요. 관련법을 놓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면 감사결과에서 나올 거고, 그게 맞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나 규정이나 지침을 다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원 개인의 판단이었느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부분은 오피스텔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만 공익감사 청구를 했더라고요. 감사원이 처음에 왔다가 갔는데 건축과에서는 자료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출하셨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는 건축허가 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닙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청구는 정보공개 쪽이었는데 저희한테 들여다본 건 건축허가 일련의 과정 일체를 다 리뷰를 하고 자료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에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제가 1, 2단지, 그리고 상업지역에 얼마 전에 허가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급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자료에서 보고 싶었던 건 주차발생원단위였습니다. 향후 2021년이나 2030년도에 발생되는 주차에 대한 예측수치를 보고 싶었는데, 일단 보고서에 주차 유사사례를 근거로 검토하게 되었고요. 아파트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변단지를 검토해서 세대당 1.08대부터 1.42대로 해서 주차수요에 115∼120%, 법정으로 하면 130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과 다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수요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115∼120% 정도 잡았었는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개는 주변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근거가 많이 부족했어요. 안양 평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양 삼송의 사례를 적용한 것도 있었고요. 과천하고 고양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대당 0.91대, 0.86대, 그리고 주차수요도 그 당시 수요대비 100% 내외로 해서 상당히 적은 주차대수가 적용됐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에서는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업체의 과실인데 괜히 공무원과 시민들이 힘들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이런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는 정성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수요대비 120%를 잡는데 왜 여기는 100%로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됐느냐, 이게 과연 공무원의 근무태만인가를 검토해 본 결과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게 되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정이 없더라고요. 건축디자인팀에서 과의 일반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볼 때는 건축과 자체가 일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산업경제과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도시경제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건축과에 건축행정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팀이 지자체 모법이 바뀌는 것을 체크해서 조례도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검토해 봐서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검토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 대비 결과가 항상 미흡한 것 같은데, 인원보강을 하시든 조직개편을 하시든 행정적으로 보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청 앞에 3단지 상가세입자 철거민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넘게 돌아 돌아 다시 과장님한테 왔는데요.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나서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삼성에서 백혈병문제도 풀었는데 작년, 재작년 한창 문제가 있었을 때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미해결사업장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삼성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그 문제에 개입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소음을 듣고 살아야 되는 시민들의 고충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진작에 시가 나서서 중재를 제대로 잘했더라면 이 문제를 10년 이상 끌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어떤 기업도, 삼성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3단지 조합과 삼성이 풀었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복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항의하고 제기하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용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승식 지능형교통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통오지 없는 교통복지 확대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오지 없는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통복지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입니다. 과천과 서울 강남권 지하철 연결로 강남벨트를 구축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말소 등 자동차 전반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가정과 연계한 교통안전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인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문원동 청계마을 및 별양동 단독주택 내 주차장을 확충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을 자진 이동토록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 차고지 도입 검토입니다. 문원동 마을입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이전 요구와 현재 협소한 시청 내 마을버스 차고지의 이전 필요성이 있어 공영차고지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체계의 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교통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GB해제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 및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 확대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환경친화적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교통정보제공으로 운전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 혼잡 완화 및 돌발상황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해 교통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 CCTV 디지털 전환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CCTV 카메라 단종에 따라 디지털 방식의 고화질CCTV로 교체하여 교통사고, 도로공사, 재난재해 등 돌발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중 먼저 교통행정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교통오지 없는 교통복지 확대, 2페이지인데요. 문원동에서 2번 버스가 자주 오지 않더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이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운전기사 분들이 1회를 운영하고 나면 10분을 휴식시간을 주게끔 돼서 버스 배차간격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일주에 52시간 근무를, 운전자 분들이 임금수준하고 복지서비스가 좋은 서울하고 인천 이런 쪽의 준공영지역으로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많이 자리를 옮기셔서 운전기사 수급도 지금 실태가, 기사 수급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당장 예산을 반영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좀 더 당초보다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기사 분들한테 “왜 이렇게 배차시간이 길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느냐” 물어봤더니 업체, 그러니까 버스 하는 업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버스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과천운수입니다.
박상진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많이. 기사 분들이.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버스운수 조합 측하고도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진위원
실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 건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죄송하지만 발령받은 지 3일밖에 안 돼서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실태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기사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 갑질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버스 배차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은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운수업체에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적자보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과천시에서 적자보전액을 좀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하고 이전에 시영버스 운영했을 때하고 예산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검토하실 때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전에 시영버스 운영할 때 적자폭이 너무 커서 일반 운수업계로 넘기면서 적자분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마을에서 배차간격이 늦고 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한 민원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들을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참고로 이번에 따복버스도 운행하면서 그쪽 부분은 많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맞아요.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받아온 예산이고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데 보면 버스 안에 승객이 전혀 타지 않은 상태로 회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저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운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영과 공공에 대해서 조금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팀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과천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사업비는 1조 2,245억 원, 민자대상 사업으로 되고. 지금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간 추진사항에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마지막에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결과가 8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발표가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민자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시비는, 이 용역을 4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추진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7,000만 원씩 동일하게 용역비용만 냈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8월에 나오면 그 다음 사항을 알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질의로 해결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끝나고 별개사업으로,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명칭도 바꿨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정확한 명칭은 과천위례선, 위례과천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저희 7대 회기 때는 이걸 위례선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 해서 얘기도 많이 오고갔었고요. 타당성 용역 전에 과천에 이 노선을 하게 되면 GTX는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역 결과 나오면 상황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 짧은 시간으로 팀장님 답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이슈화됐던 게 용역보고서 자체를 과천시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이걸 위원들 간에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인지도, 이게 공평했느냐,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날짜 바로 잡아주세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팀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재건축으로 인해서 문원초등학교 앞, 문원중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면 어머님들이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담당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일단 도시사업과에서 그 부분은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교통행정팀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2페이지예요.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12페이지는 교통시설팀이어서 교통행정팀 소관 2, 3, 4, 5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게 교통행정 관련된 것인지 질의 한 번 더 하고, 박종락 위원님 다른 팀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회의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팀별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이 답변이 행정팀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생활불편 어플 관련해서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생활불편...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받고 계신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교통민원은 주차팀에서 합니다, 주차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도 주차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팀 관련업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고순서 6, 7, 8번의 주차관리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네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정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유인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네,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걸 무인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일단 첫 번째가 이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단체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주차관리업무, 무인시스템이 아닌 유인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수납할 때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현재 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휴가라든지 여타 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리 비웠을 때 다른 분이 시간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인시스템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무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 점 공감하는데, 일단 첫 번째, 별양파출소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네.
류종우위원
몇 면이 주차되는 거지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잠시만요. 거기까지 제가 기억을, 저도 3일 됐기 때문에 면수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장소를 잘 못 찾아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15면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 계시지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5면의 주차비를 받는 거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주차로 하고 시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요. 솔직히 여기 완전 무료거든요. 아무나 들어왔다 나가는 데 문제 안 걸리거든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단독지역 말씀하십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요. 시청, 보건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아, 관악산로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류종우위원
올라가기 전에 보건소 바로 앞에.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직원주차장이요.
류종우위원
그런 데를 주말에 유료화로 운영한다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단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논리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유인운영하면서 수익구조를 만들고요. 그 수익구조를 만들면서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먼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수익구조 난 상태에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지금 그레이스호텔 앞이나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인화시스템은. 특히 그레이스호텔 앞이나 렉스타운 앞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입차하고 나서 24시간 돌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인을.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현재는 9시부터 7시까지 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7시 이후에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네. 일단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수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최종검토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인건비가 초과돼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논리보다는 수익구조를 먼저 생각한다면 수익이 나는 데는 유인화시스템을 하고 수익이 안 나는 곳부터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례적으로 직원주차장 같은 경우를 유료화로 하게 된다면 관악산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주말에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이 30, 40분 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저녁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늦은 시간까지 유료주차 시스템을 하고 그 옆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병행한다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 직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계과랑 한번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것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주차관리 쪽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하고 선바위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지난 선거운동하면서 6개월 동안 주차장을 써봤었어요. 주차장이 있어서 편하기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타깃을 세 차를 잡았는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장기주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시든 청소를 한다는 명분을 잡으시든 거기에 있는 차량들 위치를 한번 다 뽑아낸 다음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실태조사를 일단 먼저 해 보고서요.
류종우위원
선바위 같은 경우도 몇 개 차는 항상 있었거든요, 낮이건 밤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 쪽 관문체육공원 쪽 보면 장기주차된 차량도 많고 아침에 보면 서울시에서 차를 대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주차장을 하는 게 과천시민을 위한 것이지 그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일단 선바위 공영주차장은 환승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문체육공원 쪽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하시는 분도 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추가해서요. 별양동 상업지역 내에 큰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차를, 그러니까 큰 화물차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그 문제점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이 알다시피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와서 대게 되면 조금, 주차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박상진위원
향후에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이 항상 어떻게 보면 난리인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해요.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노인 전용, 장애인 전용 이런 구획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또한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 지하에 넣어놓은 것도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보수를 핑계 삼아서라도 한번 다 빼내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점에 시스템 도입을 하나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콘 형태로 된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이게 주차장 앞에 다 있고요. 대신 과천시에서는 차량등록을 할 때 작은 센서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 센서에 과천시민인지 아닌지를 칩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산부 전용칸에 이 콘에 임산부 전용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임산부부터 아기 12개월, 24개월 되는 연도까지 칩을 활용할 수 있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댔을 때 소리가 나요, 경고음이. “여기는 임산부 전용입니다.”, “여기는 노인 전용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전용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서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차를 빼고요. 그다음에 과천시민 같은 경우도 그 콘을 서로 맞물리게 해 놓으면 과천시민이 등록한 차량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스마트시스템 하잖아요, 조례.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적은 예산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택 쪽, 별양동, 문원동 이쪽에서는 지난해에도 얘기 많았잖아요. 별양동 주민우선지역은 못 하더라도 별양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응용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주차관리팀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게 민원사항에 올라온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생활민원 어플이라는 것 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생활민원 어플이요?
고금란위원
스마트폰 생활불편 앱서비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차팀에서 답변하기를, 아마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스마트폰 생활불편 앱서비스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답변을 했을 때도 “그것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불편 앱서비스를 다운받으셔서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불편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응대하는 데 좀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과 생활불편 앱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에게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한 거냐는 민원이 있어요. 일단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도 이 앱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얘기만 들었을 정도인데, 시민들의 답답함은 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민원실에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주차민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답변이 이러이러하다 보니 저한테까지 민원이 올라온 거예요. 일단 응대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고 주차다툼은 크게 번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GTX C노선 얘기 혹시 나왔나요? GTX 환승역 과천 유치에 대해서 사업성이 낮아서 보완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아는데요. 이 결과가 언제 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나온 질의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사전에 GTX C는 잠깐 언급됐었던 거고요.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해 드리면 BC라고 비용편익분석에서 0.66으로 낮은 수치가 나와서 수정안이 당초 7개 정거장에서 10개 정거장으로 옮겨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완은 누가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하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중에 과천시도 과천시의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었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과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곧 나올 것 같은데.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8월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더 연기가 되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제가 위례선과 잠깐 헷갈렸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으면 파일로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 부분을...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민자에서,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요. 국토부라든지 그쪽에 문의해서, GTX C노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민자가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BC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다만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과천을 경유지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오는 것들은 의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서울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제갈임주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과천대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도로터널과 침수예방을 위한 빗물저류 배수터널로 구성된 복합터널인데, 과천∼사당 간 출·퇴근 시 과천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사당IC에서 이용차량과 과천대로 이용차량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간은 남태령고개에서 서울시 동작구 정도로 왕복 4차로 5.4㎞ 구간이 해당됩니다.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부검토가 거의 완료되고 민자적격성조사라고 해서 예비타당성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민간투자로 해서 서울시에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되면 과천시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 같네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롯데건설과 서울시가 얘기되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면 과천시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추진이 됐을 때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겠지요.
제갈임주위원
대략적인 추정이라도 해야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교통해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터널 관련해서는 김 팀장이 답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민자를 제안 받아서 현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대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과천 남태령 구간과 관문지하차도부터 5.4㎞ 이수까지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구간의 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같이 점검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서울시와 문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협의된 바가 없고, 아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본궤도에 오르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교통행정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방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장님 공약이 과천의 교통여건을 살펴보고 세운 공약이 아니고 실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공약으로 받아서 과천에 도움이 되고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이걸 생각해 본 바가 없었으니까요. 답변 어려우시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좀...
고금란위원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줬어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혼잡구간 해소방안 용역을 줬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8월 말 정도입니다. 원래 중간보고서가 2018년 6월에 나왔는데, 예정은 8월이었는데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선바위 관련해서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중지를 요청한 사유가 뭔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광역버스베이 위치와 지금 말씀드린 남태령 혼잡구간 그런 전반적인 걸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남태령∼동작 이수 간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지금까지 과천과의 교류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거는 그거고, 저희가 혼잡구간에서 용역을 준 사항도 마찬가지로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해당은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용역중지 요청사유는 혼잡구간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어쨌든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내용 안에 혼잡구간을 어차피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거라면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지 3일밖에 안 되어서 따로 직원한테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고금란위원
따로 보고하셔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합터널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올라왔을 때 우리 용역에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인가를 첫 번째로 생각해 봤는데 일단 그게 아니었고, 서울시 사업을 그냥 과천시에서 인계받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이지 못 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일단 있고요. 이렇게 인근에 있는 시 사업을 그냥 끌어다 쓰게 되면 저희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용역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천시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이왕에 용역을 중지한 내용이 만약 혼잡구간 때문이라면 충분히 과천시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방어적이어야 할 까닭은 없어요. 단지 과천시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송파 쪽과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용역구간에 담기로 했는데 사당으로 연결되는 건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처음에 송파 간 지하철 부분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과천시에서 끌어갈 것처럼 했지만 주도권을 뺏긴 경우가 됐거든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GTX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과천시 반영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시에서 무턱대고 남태령 구간을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교통행정팀 업무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팀별로 질의 받는 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시설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락위원
1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외 4개소에 대해서 자전거공용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상에 대비해서 시민 전체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보니까 야간에도 운영하더라고요. 9시에서 10시까지인데, 안전모를 지급하면 어떨까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안전모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전체 자전거 대수만큼 안전모를 구입해서 알코올로 소독하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자전거 이용을 직접 해 보셨나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용을 해 봤습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양재천은 타봤는데 공용자전거는 안 해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전거 선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분들, 어린아이들한테는 자전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자전거 선택도 아주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다양성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양재이마트 앞에 있는 자전거이용소를 보신 적 있나요? 코스트코 앞에 있는 거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거기 운영시스템과 저희 운영시스템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서울시는 ‘따르릉’이라는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 특히 정부과천청사 코오롱 앞에 있는 건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거기 자전거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은 이용하기가 쉬운데 섞여 있고요. 부림동 과천역 3번 출구 예전 7단지 앞인데 거기도 예전에 7단지 있었을 때는 많이 활용했었는데 요즘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 확인하셨던 무인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시스템 도입 부분은 시설비를 한번 뽑아봤는데 한 7억 1,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시행하게 되면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단계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운영비가 연간 2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4년 정도 운영해야 본전이 나오는 거네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그리고 유지비가 매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저희 쪽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그래서 대안으로 자전거를 대여소에서 대여해서 대여소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4개소에서 다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솔직히 9시부터 늦게까지 하기는 하지만 6시까지 이용하는 게 주말에는 가능하고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좀 편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전 시간과 이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낮 시간보다. 제가 왜 무인을 얘기하게 됐냐면 시간을 늘리자니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드린 건데, 이걸 한번 다각도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1억 9,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인건비, 자전거관리비, 수리비 내역과 최근 3, 4년 정도의 이용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여소 위치가 네 군데 있는데 각 대여소별로 자전거 빌린 것과 회수된 것 해서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교통시설팀 소관 다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GB해제지역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건입니다. 상삼포 1지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 위치지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뒷골 과천동 383-5번지입니다. 마을회관 뒤쪽입니다.
류종우위원
마을회관 뒤쪽에 길게 놓여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지금 공영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25면이라고 하는데 단층으로 했을 때 25면이잖아요. 복층으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류종우위원
검토 가능한 사이즈가 아닌가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복층이라고 말씀하시면...
류종우위원
램프 달려서 지상 2층이든 철골구조물로 해서라도, 왜냐하면 상삼포지구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위치에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돼요. 밑에 지역 입구 쪽으로는 주차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 주차 25면을,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면 25면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가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나온다면 2개 층 내지 3개 층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주차확보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현재 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요. 발주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보상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한 층으로만 하지 말고 복층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40억 원이라고 하지만 37억 원이 토지보상비예요. 시설비는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큰돈 쓰게 된 거 제대로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영차고지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6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어야 되는데 선거 관련해서 뒤로 미루어져서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8월경에 할 때 저희도 중간보고를 같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공영차고지 하면서 마을 안에 있는 공간도 다 이동할 계획인 거잖아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마을 안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마을버스정류장이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마을버스차고지가 나가고 나면 그 안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그것도 저희 과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이용...
고금란위원
거기도 주차로 되어 있나요, 용지가?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현재 차고지니까 주차장으로 가능하지요.
고금란위원
그걸 변경할 수도 있나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그거는...
고금란위원
알아봐야 될까요?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도시계획상 바꿀 수...’ 하는 이 있음)
고금란위원
바꿀 수 있나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에 있는 것 그냥 주차장으로 쓰자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거기가 바로 도서관 앞쪽이에요, 마을버스 나가고 나면 차고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교통과에서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그리고 교통과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보고 받으면서 어느 쪽으로 차고지가 옮기는지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장용순교통시설팀장
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능형교통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환경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조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강미영 위생관리팀장은 현재 장기근속 국외연수 중으로 백미선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조우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류석근 수질총량팀장은 현재 장기근속 국외연수 중으로 정진영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자동차 매연 등 생활 및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설현장 집중 지도·점검입니다. 재건축 및 주거시설 신축 등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석면,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토사유출 등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 성능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시설의 사용가능 연한을 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보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위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로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 전환과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고 기후변화교육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연계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친환경 생활습관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으로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단위유역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을 위한 수질 및 오염원 관리입니다. 하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로 주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배석하지 못한 만큼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하시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 팀별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순서 제2페이지, 3페이지 내용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입니다. 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위생과 소속이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네.
박상진위원
재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가 물러나는 그다음에 티브로드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박상진위원
공석의 이유는 뭐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사임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
뭐 때문에 사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개인적인...
박상진위원
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계신 분들이 지금 대표님하고...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대표님하고 감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박상진위원
거기 보면 오랫동안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간사님이. 거기서 몇 년 정도 일하셨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몇 년도부터 일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한 조직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사례가,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만 일한 사례가 과천시에 있나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간사는 어떤 채용에 대한 그런 정관에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관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간사님들도 다른 유관단체 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간사님이요?
박상진위원
네, 부서이동 같은 것.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간사님은 이동이 없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한 번 임명되면 정년퇴임 때까지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하시기 전까지?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인사적체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너무 한 사람이 한 조직체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안 좋다,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어느 면이 안 좋으십니까?
박상진위원
한 조직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2년 전에 보면 대표를 몰아내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실은.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개인신상에 관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자료, 그다음에 협의체가 돌아가는 운영상태. 운영위원장도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확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받고 싶습니다. 거기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사업내용과 전체적인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네.
김현석위원장
환경관리팀 소관 다른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비오톱지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현재 과천 비오톱 평가도인데 여기에는 지식정보타운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언제쯤 반영하실 것인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2013년도에 실시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2013년도에 실시해서 향후 정기갱신 때쯤 한다는 의도이신 건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202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비오톱지도 같은 경우에는 갱신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시갱신과 정기갱신이 있거든요. 정기갱신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마다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마 인구수가 적어서 의무조항은 아닐 것입니다.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그게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입니다.
류종우위원
2021년도에 하는 정기갱신이 있지만 상시갱신이라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여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갱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동 공동임대주택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오톱지도라는 게 장점인 것은 과천에 녹색환경이 어떻다라는 지도인 장점도 있지만 반대 부작용으로는 개발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녹지가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상에서는 1등급으로 표시돼서 일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현황파악을 한번 다시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과천이 지금 여러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 등을 많이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환경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순서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금란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홍보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홍보가 많이 됐나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다툼이나 민원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홍보에 집중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이쪽은 음식물쓰레기 여름이라 더 수거해 가는 것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던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요.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분리작업하는 데 있잖아요, 자원정화센터 쪽에.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재활용 선별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그쪽 분리가 잘 안 돼서 거의 그냥 가져와서 몇 분이 매달려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리수거 하는 것에 관련해서. 혹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보는 견해는 편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사항들을 주민들이 안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주민을 탓하기 전에 홍보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하고 배출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에 적극 나서주시고요. 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시청 이런 쪽에 저희 브라운관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실어놓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간 내내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틀어놓게 되면 아무래도 분리수거나 RFID 적용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거나 홍보가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나 시청 쪽에서도 브라운관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라돈침대 관련한 내용을, 민원사항인데 어디에 질의할까요? 여기 생활환경팀에 하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저한테 해도...
고금란위원
지금 라돈침대 관련해서 시민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시민들이 라돈측정을 하려고 하면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타 지자체들 보니까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실은 지자체에서 라돈침대 라돈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대여해 주는 곳들이 많아요. 인근에는 의왕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쪽 가평, 전북 거의 이제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그 부분은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측정기를...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네.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현재 라돈측정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해서 측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고금란위원
추경 너무 늦지 않나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그런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방문측정을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200만 원이요.
고금란위원
무상으로 대여하시는 건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대여는 아니고요, 방문측정.
고금란위원
직접 나가세요?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대여해 주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대여를 하다 보면...
고금란위원
회수가 안 돼서?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회수도 문제지만 잦은 고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누가 가지고 나가세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그 문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뢰하려고요. 저희는 현재 그걸 측정할 만한 인원이 안 돼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공무원 한 분이 나가시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게 혹시 의회 승인 건인가요, 아니면 일단 사용하신다고 저희한테 협조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 개인판단이에요, 의원이 일곱 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민원대응 중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난번 제가 개인적 SNS활동을 통해서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호주
조호주환경관리팀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정화센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시설의 용량은 80톤 규모이고요. 1일 쓰레기 처리량은 과천시 쓰레기하고 일부 의왕시 쓰레기 그게 한 26톤 정도 1일 해서 7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업체는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여기에 보니까 1999년 12월에, 18년이 경과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기술진단 관련은 이게 15년 이상 경과됐으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은 18년이 경과된 상태여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걸 대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사용 가능한 것인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5년 이상 사용했을 때 계속 사용 가능한 거하고 그다음에 신증설하는 네 가지 방안으로 결론이, 용역 결과가 12월 말쯤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소각시설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게 언제지요? 겨울이었나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계절상으로는 겨울이나 여름에 하게 되면 대보수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봄, 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그 시간 말고는 없잖아요,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내부를 볼 수 있는...
고금란위원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있게 시간을 내주시고요. 그것은 그쪽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가서 보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서 용역 결과에 맞게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민원성 질의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동과 별양동에 보면 쓰레기 투입하는 곳에 위에 카메라와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어느 동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동, 무슨 동에 총 몇 개, 대략적으로.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하고요. 개수로는 한 7개 지점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동이 무슨 동인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중앙동에서 몇 개 봤고 별양동에서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장군마을 쪽 같은 데가 서초구와 우리가 연접해 있어서 장군마을 쪽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만약 거기에도 장치를 장군마을 쪽에 넣어놓는다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개수,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이동 중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봐서는 고정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고정식이 있고요. 대부분은 고정식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동이 가능한 그것도, 일부가 이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폐기물을 버리는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과 후 비교했을 때.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직원 분의 이야기로는 개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저도 별양동 향촌마을에 사는 입장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 중간에 큰 쓰레기통이 취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시에 그런 쓰레기통이 각 요소에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별호수마다 쓰레기통이 배치되는 건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단독주택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각 세대마다 개별 25리터 용기, 조그마한 용기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 집이 사용할 수 있게 120리터를 배치하는 그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고 다툼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종량제가 시행되더라도 훼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는 계속 보급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120리터짜리 용기가 각 집, 어떤 날은 이 집에 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집에 있고 이걸 해서 결국에는 저 멀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호별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순서 6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네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기후변화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하고 교육현장에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 같이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지금 기후변화센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하절기는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개학과 동시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진행되고요. 성인프로그램들이 시작됩니다. 그때 맞춰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위원
보충이요.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간제 직원은 몇 개월 단위로 저희가 채용하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이렇게 끊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1월, 2월, 7월, 8월에는 굳이 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간을 끊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는 시기에는 강사들이 활동을 하지만 그 외에 강의활동을 잠시 쉬는 시기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찾은 방법입니다. 굳이 강사님들의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발전해서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도 모범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축소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초창기 때는 기후변화시범도시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기후변화센터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들이 저희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기후변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이런 영역에 활동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부분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센터 운영을 고민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는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센터의 역할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4개월 썼다가 다시 끊고, 그다음에 4개월 와서 업무파악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한다면 센터 운영이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군에도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총량팀 소관 업무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총량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수질총량팀을 하고 계셔서 답변에 자신 있어서 거기에 앉으셨지요. 저희 수질오염 관련해서 개발부서에서 리스트가 다 올라온 상태인가요?
웃음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아직 올라온 게 없고요. 올해 1월경에 목표수질을 환경부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환경부가 설정한 수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서에 개발사업이 정해진 게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이 단계에서 개발해야 될 사업은 선바위역 역세권, 단절 토지, 그런 내용들은 돌아보니 구체적으로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된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된 사항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간은 내년 2019년 말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개발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항목인데 자칫 놓쳐서 수질오염총량이 미치지 못하면 개발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심의나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서 그런 건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까지는 파악이 되나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오피스텔하고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 담아서 가야 될 규모인가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규모인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오피스텔은 해당이 없고요. 아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로 하는데 주거용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고 사무용일 경우에는 총량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용으로 허가가 났는데 형태가 주거용이라서 의회에서도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총량에는 일단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그걸 여러 방향으로 한강유역청이나 도나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관계없이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수질총량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피스텔 거주인구에 대해서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총량 할당대상의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주인구일 경우에는 반영을 하는데 이게 업무시설이고 유동인구로 잡힐 때는 반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실제로 바닥난방이 되는 오피스텔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1세대에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1인, 2인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전체 한 건물에 몇 백 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에 잡혀야 되고 수질총량, 그러니까 개발규모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규정에 따라서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상 실제로 사람들이 산다고 파악되면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그 부분은 수질총량 지침상으로 보면 그게 주거용이냐,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인허가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총량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받는다면 할당을 받아야만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업무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렇고, 그게 현재 법의 한계인데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걸 파악했다면 총할당량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지요. 실제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그거는 실무자 내지는 우리 지자체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게 국가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현실화돼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맞닥뜨려진 현실 문제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실제로 하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법규정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실제 거주인구가 거기 있으니까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문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유역청이나 도나 자문을 많이 구했거든요. 그런데 업무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답이 왔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정화조 집어넣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류종우위원
정화조를 용량 산정할 때 주거와 업무가 다릅니까?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네.
류종우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대략적으로, 디테일한 건 없어도 됩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하수처리구역 내에 건축을 할 때는 정화조가 필요 없고요. 그 외 지역에 할 때 하는데 그 세부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주거용이냐, 저기에 따라서 분류표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거든요.
류종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업무도 오·배수가 나오는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고 주거도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이 건물 개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블록단위, 쉽게 말해서 동네 개발할 때 적용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총량에 적용받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연면적 3만㎡나...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할당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법의 취지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사업이면 대지면적이 3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대규모사업이나 혹은 20세대 이상이라는 건 분양목적이든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세대단위로써는 접근할 수 없겠나, 건물 하나나 두 개로는, 그런 거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일건물에 20세대 이상...
류종우위원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잖아요. 그리고 상업지역도 하나의 지역이고요. 상업지역에 이미 할당된 거에 총량제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형완
노형완생활환경팀장
총량제의 개념은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과천시에서 아까 목표수질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강대교 거기에 BOD가 3.7, T-P가 0.2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배출해야 될 총량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오염량의 배출량이 300㎏라고 한다면 300㎏만 배출할 수 있게끔, 그 이상이 되면 개발사업 같은 것을 제재를 해서 나중에 수질을 유지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전체를 수질총량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데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신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보균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이상준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청사 앞 유휴지 시설개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사 앞 유휴지 시설개선 및 쉼터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청사 앞 유휴지 중앙동 6번지에 청사관리소에서 쉼터 조성 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사관리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작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향후 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양동·갈현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추진 지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 8, 9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입니다.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8-33,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인 주공 8, 9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부림동 41번지 주공 8, 9단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3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2017년 5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2017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 주민대표 간담회, 주민설문조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금년 4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주용도는 공동주택,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07%, 높이는 35층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반영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 의견인 구역 내 수도용지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하천변 연결녹지를 도로면까지 연결하며, 관문초등학교 입구 도로에 회차로를 조성하고, 하천용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월에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하고, 9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망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조망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망축은 통경축이라고도 하는데요. 오픈 스페이스로 놔둬서 도시경관을 좋아지게 만드는 축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통경축과 조망축이 약간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바람길 만들면 거기가 트여 있어서 조망도 되지만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계획된 조망축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상 중앙로에서 같이 8, 9단지를 사선으로 해서, 중앙로에서 봤을 때 확 트이는 계획이 조망축 계획이었는데, 현재 정비계획안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계획대로 8, 9단지를 사선으로 조망축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 건축배치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망축을 약간 변동을 해서 사선을, 단지를 봤을 때 직각으로 계획해서 입안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오른쪽에는 청계산, 왼쪽에 관악산이 있고 중앙로에서 봤을 때 만약에 8, 9단지 조망축을 원래 계획대로 살린다면 중앙로 제일 끝에는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청계산 쪽이나 트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망축을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중앙로 쪽에서 봤을 때 아파트로 가리게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동 배치 할 때 조망축을 사선으로 놓으면 배치가 어려우니까, 곤란하니까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고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시 의견청취도 있고, 공동위원회 상정도 해서 전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정비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의 의견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시 자체 도시정책과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결정되면 100년, 200년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천시의 정책적 판단도 재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9월입니다.
제갈임주위원
9월에 도시경관공동위원회라고 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8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8월은 휴가기간이 있고 해서 어려울 것 같고 9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9월 위원회 열리기 전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경구획 내에는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 놓은 통경축과 시민들이 요구한 정비계획안이 다르게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심의에 맡겨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심의가 나면 심의안으로 최종결정해서 고시가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우선 의견들이 다양할 것 같으니까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확인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에 보면 도서관삼거리에서 브릿지가 하나 새로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브릿지 시공주체를 정확하게, 관련법에 근거한 시공주체가 누군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단지, 9단지가 주출입구가 현재는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8, 9단지 정비계획을 하면서 중앙로에서 연결되는 브릿지가 주출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의 주체는 시공사, 조합 측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판단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교통처리대책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브릿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8, 9단지가 사업승인이 나지 않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진출입로가 안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일단 8, 9단지가 타 단지 대비 기준용적률이 상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준용적률하고, 잠시만요.
류종우위원
정비계획상 용적률 상향에서 7%가 상향되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 9단지가 기존에 도로, 공원들이 기부채납할 부분들이 타 단지에 비해서 기부채납률이 높아요, 현재.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8단지가 소유하다 보니까 향후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도로, 공원 부분들을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다 보니까 용적률이 타 단지에 비해서 조금 높게 적용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상향은 상한용적률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한용적률 같고요.
류종우위원
기준용적률에 적용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잠시만요.
류종우위원
아무것도 기부채납 안 했을 때 207% 받는다는 얘기인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류종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처럼 통경축이 꺾였어요, 사업성 좋게요. 그리고 기준용적률도 7%나 상향해 줬어요, 7%가 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류종우위원
7%가 평수로 치면 2,800평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경축 같은 것도 기존 원안을 고수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했던 신설교차로와 통경축에 대한 것은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페이지, 청사 앞 유휴지 시설개선 및 쉼터조성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 앞 유휴지 6번지는 국가소유잖아요. 그간 시하고 행안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행자부 땅에 행자부 예산으로, 그간에는 저희가 행사 때만 개방했던 거를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체육이나 산책로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공사내용은 족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유휴지 공원화가 확정이 된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번지는 지금 착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거고요. 실은 전에 질의할 때는 여기에 체육시설은 넣지 않겠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펜스를 좀 걷어내서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그렇게 되면 주말에 외부에서 차량진입이 있어서 과천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펜스는 걷어낼 수 없고 다만 낮게 치거나 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존 펜스는 지금 상태로 존치이고요. 시민들 출입이 자유롭게 몇 군데를 개방해 놨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럴 계획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워낙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청사관리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은 관문로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중앙로 쪽은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청사관리소와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6번지를 주로 시민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주로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없지만 산책하고 개방되고 할 때는 가족단위로 오셔서 쉼터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쉼터로 활용하거나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운동을 하거나 거기에서 축구, 축구팀도 많아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축구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운동을 하거나 드론을 날리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야구를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과천시에서 확보할 수 없는 공공용지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시민들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을 설치한다기보다는 기존 토지를, 어차피 이번에 시설개선을 하면서 토지노면을 정리하고 6번지 전체가 아닌 일부 부분에 주차구획선만 설치를 해서...
고금란위원
몇 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어요, 일단 청사관리소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차도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시설은 계속 향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금란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지금 바닥을 다진 걸 보면 족구, 배드민턴 해서 이미 콘크리트 다짐을 해 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관문로 쪽에만요. 청사...
고금란위원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는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부분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리고 산책로 정도는 정비 차원에서 바닥을 고르고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정도를 얘기했던 거지,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인위적인 관리를 하는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청사관리소에서 어떤 주차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청사관리소와 협의가 돼서 주차면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동의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안전관리나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속...
고금란위원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다양한 공간을 사용했던 데가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그 중앙로 쪽에 주차를 대는 시민이 있을지, 지금 의도는 과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주차를 하기에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는 과천시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청사를 방문하거나 산행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왜 시민이 보는 혜택을 덜어서 외부 시민에게 나누고자 하는 방안을 세웠는지는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과천시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고금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도심 속의 작은 쉼터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도로 옆이어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집에서 나오면 녹지가 보이고 걷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고금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몇몇 동의 안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좀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운동범위가 넓어서 야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주변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산책로나 이런 것은 물리적인 공간은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은 정말 최소한의 용도로써만 존재하는 것이지 굳이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거기에 갈 사람은 차를 안 가지고 갈 정도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과천시 전역으로.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정말 거의 과천 전체가 운동장이라 할 정도지만, 반면 아까 보고 중에 들으니까 족구장 얘기가 있었는데 과천시에는 족구장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은 1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계획한 것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은 누구의 제안이 있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민대표들이랑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대표가 누구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잠깐만요. 청사이전대책위.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청사유휴지의 가장 큰 장점이 넓은 잔디밭인데 거기에 콘크리트바닥으로 다 포장한 거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족구장하고 배드민턴 들어가는 그 면만...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취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런 것들 결정할 때 한번이라도 공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개별적으로 와서 가족들과 같이 도시락도 먹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장소가 모자라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전용구장 얘기도 나오고 제2실내체육관 얘기도 나오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다른 쪽에서 많이들 고려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콘크리트바닥으로 깔아서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러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도 청사이전대책위가 활동을 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활동을 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청사이전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TF팀을 요구하고 이런 진행사항을 하고는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청사이전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째, 수년째 계속 과천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 특히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심이 돼서 대책위원회가 설립돼서 활동을 하신 사항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금년 봄에도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국무총리실 안의 행정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요청해 달라는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행안부 쪽으로도 연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 후속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개중에는 일부 완성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미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그 후에 좀 더 청사이전에 따라서 유휴지라든지 또는 주변 4대지도 있고 5대지도 있고 6대지도 있고, 세 대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개방 문제라든지 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리실에 TF팀을 조성해 달라고, 그러니까 행안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중앙부처 여러 부서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청사부지가. 그래서 그것을 총리실에서 주관적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부서가 청사관리대책팀?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청사관리대책팀이라기보다는 저희 도시행정팀에서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까 공동대표라고 하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그분들은 시민단체로서, 이게 관에서만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시민 전체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TF팀을 만약에 만든다면 과천시에서는 누가 참여하게 되나요?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하고 기감실하고, 저희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TF팀을 만들든지 그런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거지요?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부부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공무원들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신환
류신환도시행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부청사이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도시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예전부터 건의를 해 왔던 사안이고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지금 제도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사이전대책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유휴지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유휴지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용권 부분에서의 일정한 권한을 보장받고 청사이전대책은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 되겠지요, 기본계획이? 이 틀 안에 도시에서는 인구가 재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여타 다른 것들을 끌고 갈 것 같은데요. 과천시에서 요구한 인원과 경기도에서 승인한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도시기본계획은 과천시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현 단계는 입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하고 협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계획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인구 문제 가지고 아직은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가 지난 보고 때는 어느 정도 됐던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딱 픽스되지는 않았지만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바와 경기도가 승인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수치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뒤에 전부터 계시던 우리 팀장님들...
보균
장보균주거정비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보균
장보균주거정비1팀장
현재는 주거정비1팀장 장보균입니다. 전에 인사발령하기 전에 제가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2035 입안하기 위해서 중간보고까지만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계획하고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보균
장보균주거정비1팀장
경기도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잡아서 올렸어요?
보균
장보균주거정비1팀장
중간보고에 의하면 14만 3,000 정도.
고금란위원
이게 35년도 계획을 말하는 거지요?
보균
장보균주거정비1팀장
네.
고금란위원
14만 3,000이고, 경기도에서 이걸 다 승인할 것 같으신지요?
보균
장보균주거정비1팀장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아는데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개발예정지 이런 것을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요.
고금란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던가요? 100% 다 되던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은 말 그대로 그 도시의 20년 장기 비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어떤 것을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향후 계획을 마련해서, 결국 이것은 개발계획하고도 연동되는 거잖아요. 재건축이라든가 새로운 신개발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시가 계획한 사항을 경기도를 얼마큼 설득시켜서 시가 입안한 내용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과장님이 개발사업부서에 계셔서 어느 선까지 답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주세요. 이것은 과천시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종료된 이후에 보고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시의 한 파트너로 시민들과 같이 협조해 가는 기관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거 1단지 쪽 타워크레인에 대한 것인데요. KT 쪽 횡단보도에 있는 T타워랑 10단지 버스정류장 쪽 J타워가 최상부에 비행안전등이 계속 안 켜지거든요. 인수위 때도 얘기했었고 7월 초에도 한 번 얘기했었고 어젯밤에도 한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쯤 반영할 예정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타워크레인 설치된 위에 상부에 비행안전등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종우위원
안 들어옵니다. J타워 같은 경우는 보통 T타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거든요, 최상부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속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꼭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상으로는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처음 지적한 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페이지이고요. 별양·갈현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우선 용역이 지난번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이후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포함한 5층 다세대냐, 필로티를 포함한 4층 다가구냐 가지고 주민들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용역을 중지했고요. 아직까지는 그 상태이고. 향후에는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부림동 용적률 풀어주고 필로티 넣어서 5층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펴봤을 때 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가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상향조정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그것은 별양동 주민 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현안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별양동 주민 분들은 다세대냐, 다가구냐 가지고 이견이 있으세요. 다세대든 다가구든 다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고금란위원
아, 두 가지를 다 허용해 달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또 한쪽에서는 “다세대는 안 된다, 다가구만 허용해라” 이런 의견이, 제가 와서 파악한 게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요. 계속 양쪽 의견을 협의해서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과정에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딱히 실은 방안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세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랑 다가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서 파악한 바로는 양쪽이 다 나름 설득력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봉합해서 잘 끌고 갈 것인지가 저희 도시정책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주차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어서 시 현안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넣어주시고, 이것도 잘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2015년에 도시계획 조례 바꾸고 2017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최근 들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고 일부 집행부에서도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정책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날의 과천이 저층, 저밀 쾌적한 전원도시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재건축 수요도 있고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미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업지구를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과천시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도시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된 계획이 혹시 최근 논의되지는 않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발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는 개정됐고요. 특히 상업지역에 대해서 오피스텔 들어오는 부분들이 재검토다, 전면 재수립해라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작년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문제점들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을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할 수 없고요. 전문가도 있고 해야 되니까 조속한 기간 안에 추경이 성립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통신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