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명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주요안건은 시정질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번 회기 제출예정 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성수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다음 집행부 제출안건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시정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서를 10월 13일 18시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10월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 10월 24일과 2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절차와 7페이지 대집행기관 시정질문 실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6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 (의회운영위원회)

일문일답인가요?

일문일답 가능한가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회의일수가 지난 6대 때 90일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양시의회 회의일수가 90일이었는데 그 90일에서 10일 이내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일수가 100일로 개정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100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대 후반기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가 여야가 원만하니 또한 다른 큰일이 없어서 현재 100일이라는 회의일수를 잘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발사항이 변수가 발생해서 10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줘 보세요. 법적인 일수가 아마 100일로 알고 있는데.

회의규칙에 나온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대 회의일수가 100일입니다. 100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20일까지 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0일. 그러면 굳이 지금 90일에서 100일 만들어 놨는데 회의일수를. 실질적인 회의운영을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회의운영을 보면 참 안일하니 할 정도로 쉬는 날을 기준을 많이 둬서 회의일수를 정한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다른 종합심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쉬는 날 회의일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종합심사를 한 이틀 그러다보니까 3개 상임위원회인데 그나마도 한 상임위원회씩 날짜를 줘야 되는데 공휴일이 끼는 날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심사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 3개 상임위 것을 한 번에 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회의일수만 늘려놓고 아무 그런 뭐랄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잡을 때는 공휴일을 빼고 정말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날로 회의일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 있는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회의를 피하고 뒤로 딜레이시키든 앞으로 당기든 해서 공휴일 있는 날은 저는 회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의일수 내에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예,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들어가지 않도록 공휴일이.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10일을 연장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연장해 놓은 의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기 결정하면서도 저도 김성수 위원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종합심사하는 것 있잖아요, 예특에서. 그것을 이틀에 한다라는 게 내 상임위 것도 사실은 3일에 걸쳐서 하잖아요. 내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예비심사는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안 해도 예산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여서 그 예특 특별위원회에서는 저는 3일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에 지금 부가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특에서의 종합심사일은 3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지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종합심사 때 3일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기존의 예특 종합심사 기간이 이틀인데 3일로 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세부사항은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체로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3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기일수 정할 때 지금 지적하신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기타사항을 왜 여기서 논의 안 하느냐고요?

따로.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