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의원 발언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100만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시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0일∼6월 10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대륙간컵축구대회의 개최도시 확정과 424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테크노게임밸리 조성, 수원역주변 교통문제 해소 등 당면현안사항의 조기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변경, 당초편성된 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해서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제여건을 고려하면서 지방세 징수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등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시의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비롯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주요시정 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적 부족경비와 사업비를 제한적으로 계상·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47억원보다 16.1% 증가된 5,396억 3,000만원으로 749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34억 5,000만원보다 36.4% 증가된 4,276억 8,000만원으로 1,14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781억 5,000만원보다 24.3%가 증가하여 1조원에 육박하는 9,673억 1,000만원으로 1,89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9억 3,000만원이 증액된 5,396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2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연화장 부대시설 임대, 수수료 수입 등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작년도 예산 가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9억 6,000만원, 원천천 환경정비사업부담금 40억 1,000만원 등 24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잡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 순수 세외수입은 2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억 1,000만원, 이것은 월드컵 개최도시에 한정돼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81억 2,000만원, 이 양여금은 전화세와 주세의 100%, 교통세의 14.2%, 농특세의 19/150를 재원으로 해서 저희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도로개설 등에 중앙으로부터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1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도분 도세 징수목표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39억 7,000만원, 지난해 12월분 12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그 전의 도세징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당초 989억 1,000만원보다 8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봉급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 91억 7,000만원,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지원 3억 5,000만원, 팔달구청사 매입과 청사 개·보수사업비 9억 6,00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당초 1,610억 6,000만원보다 264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사업에 8억원, 화성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개최에 2억 9,000만원, 행궁복원에 9억, 만남의 광장설치 7억,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신축과 개·보수 사업비에 11억 2,0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에 5억 2,000만원, 캐치업 프로그램 즉, 홍역예방접종에 1억 2,000만원, 서부우회도로와 연종도로인 테크노게임밸리 조성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40억원, 창룡문 주차장 조성과 지만육교 설치 토지매입비에 58억원,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화성관망탑 건립에 7억원, 지지대공원 시계주변정비 16억 7,000만원, 공원조성과 시설 개·보수비 42억 2,000만원, 뒷골목 쓰레기수거차 구입 17대 1억 9,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등 6개시설 민간위탁비 23억 3,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당초 1,644억 2,000만원보다 484억 6,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곡반정동, 구운동 만남의 광장설치 19억 3,000만원, 축구전용구장주변 고압전선 지중화 사업 5억 9,00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60억, 수원역우회도로 개설 115억 2,000만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10억 1,000만원, 대한방직∼호매실 I·C간 도로개설 94억원, 비상활주로 확·포장 7억 3,000만원, 당수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진입로 개설 20억원,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간 육교설치 21억원, 월드컵대비 도로정비와 설해방지 자재구입비 15억 6,000만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 23개 사업에 33억 5,000만원 등 도로사업에 무려 40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749억 3,000만원의 54.3%가 이번 1회 추경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시장안내소 건립에 40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가 사업비로 8억 1,000만원, 노점상 정비 위탁사업비 4억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부문은 당초 370억 6,000만원보다 8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재원일부를 당면현안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42억 3,000만원이 증액된 4,27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1,0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60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영수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4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1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타회계 전입금 등 자본적수입 3억 3,000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14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에 12억 5,000만원, 시설개량 등 자본적지출에 13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5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이월수입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1,11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테크노게임밸리조성에 255억원, 정자지구에서 수일지하도 도로확장에 따른 분담금 3억, 법적의무적 경비가 1억, 예비비로 8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64억 5,000만원이 감액된 706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입예산은 양여금이 8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공사부담금 미수금 78억원, 또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감소로 9억 8,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53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단계 증설공사 등 자본적지출에 97억 2,000만원, 인건비 상승분이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 279억 6,0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없이 월드컵구장주변 도로시스템 설치 10억원, 교통정보센터 건설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상주차장 확대계획 취소로 주차 및 견인관리 위탁사업비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98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체비지 미계약 입찰보증금 1,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체비지 계약해지반환금이 3억원, 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 중 47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5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9억 2,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2억원이 증액 편성된 214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입예산은 타회계 전입금이 23억 6,000만원, 과년도 이월금과 과년도수입 18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사업의 위탁관리비를 가감 조정하여 15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지장물철거비 3억원, 화성관망탑 건립, 토지매입비 4억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18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마다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