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신월6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구민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낀 지역현안 중에서 신정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신정3동 서울리츠 임대주택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도심지 재개발 사업 당시 조성된 철거민 이주단지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기능 회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이나 조합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는 여건에서도 2012년 11월 27일 신월2동 603번지 일대 신정1-2구역 357세대와 2014년 2월 7일 신월2동 612번지 일대, 신정1-4구역 930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신정1-1지구는 신월6동 551번지 일대 117만 4,801㎡의 규모이며 우리구 재정비 촉진구역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2005년 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2011년 11월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으며 2016년 12월 23일 공사착공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1-1지구는 평상시 항공기 소음과 교통난, 주차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고 노후주택의 개·보수도 못하는 여건에서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일념으로 다수의 불편을 감소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려 14년이나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었고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사업성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분쟁이 더해져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민 500여세대가 현금청산을 신청하였으나, 소송 등의 거듭된 지연으로 현금청산 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문제로 주민 간에 불신이 심화되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상가사업자 영업 보상금과 현금청산자 조속재결비용과 이주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2015년 조합원들에게 통지된 분담금 내역을 보면 30평의 경우 조합원 소유주택의 감정평가 및 금액이 3억 3,7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금액에서 비례율 84.08%를 적용하면 2억 8,390만 원이 인정되어 재입주시에는 추가로 1억 6,800만 원이 개별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착공을 위하여 당초 2016년 8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016년 12월까지 이주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현금청산 및 이주비 등의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57세대의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진행률을 보면 980동 중 62%인 615동에 머물러 있어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고스란히 해당조합원에게 추가로 분담의 고통을 주고 따라서 사업완료 시에는 재입주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은 2003년 처음 사업이 시행될 때만 해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처럼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또한 부동산경기침체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분양 저조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상협의 지원 등으로 사업지연이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공사착공 이후에서 주변 지역의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착공되면 굴착공사과 발파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방음·방진벽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출 등을 위하여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장 주변 신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본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2,807.1제곱미터와 문화시설부지 2,484.5㎡, 사회복지 시설부지 765㎡ 등 총 6,056.6㎡의 부지를 구에서 양도받아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6,6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입주할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문화·복지시설은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도 없었으며 2005년 이후 양천구에서 주요 시설개선 및 신축건립으로 인하여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여개의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신월6동 지역에는 전혀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신정1-1구역 내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이 계획돼 있어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주민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청사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신정 1-1지구 재정비 사업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신월6동 청사 타당성용역 및 설계용역비만 편성해놓고 있어 문화·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사회복지시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입주 이후에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용역 및 설계용역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공청사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통합하여 함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입주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서울리츠 임대주택관리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정3동 서울리츠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8월 19일 신정3지구 자족시설 내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족시설용지의 장기 미매각으로 인하여 주변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해결 및 내 집 마련 욕구를 유발하여 주변아파트 구매수요 창출과 주변아파트 가격의 상승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용면적 26㎡에서 44㎡까지 498세대를 건축하여 전체 공급 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주변임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정3동 1320-8번지 일대 1만 233제곱미터에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4개동 498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2월 26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자족시설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201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7년 2월 21일 착공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0월 우리구에 공동주택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 지역의원과 구청에서 이 지역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 시 주거환경의 악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가중 및 일조권, 조망권 등 주거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주민들의 건립 반대 의견이 상당하여 주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이룬 후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지만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원칙도 없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정3동 지역은 이미 임대아파트가 포화상태로 우리구 전체 149개동 1만 499호 중 92개동 4,345호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주택이 준공되어 당초 입주예정인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의 입주가 80%에 미달될 경우 저소득층의 입주가 늘어나게 되어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및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구의회 및 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