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불합리한 청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목동행복주택건립사업이 지정 취소되기까지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동이라는 그야말로 우리 양천구의 핵심지역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였을 때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반대하며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인근의 집값하락과 교통대란, 주민의 주거복지수준 하락을 걱정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정3지구 내 청년임대주택건립사업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이 진행되어 신정3동 사업지 일대의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립반대 청원에 관한 민원을 본의원에게 접수하였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정3동 A6지구는 학교부지에서 근린자족시설로 바뀐 후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건립반대에 대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똑같은 답변으로 법적으로 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현장민원실을 수차례 진행하시면서 때로는 무리하시면서까지 아파트 단지 안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일을 해결하신다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왜 신정3동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볼모로 잡힌 애절한 민원은 이렇듯 외면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공감, 참여의 결과입니까?

혹 구청장님께서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정3동에는 크고 작은 임대아파트가 약 5,370세대가 건립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양천구에서도 제일 많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499세대 임대아파트를 또다시 짓는다는 것은 신정3동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반대 입장과 같이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양천구청의 입장입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시와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나게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임대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대의사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동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를 들여서 행정소송을 하면서까지 적극 반대를 하며 중앙언론사에 보도까지 하였으나 신정3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땅이니 양천구청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지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양천구는 자체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업이 절대 부족한 구입니다.

타자치구는 어떻게 하든 대기업 하나 더 유치해보려고 지자체장들이 각종 유치조건을 내밀고 있는 반면 양천구는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근린자족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청년창업일자리창출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도시형 제조업, 지식산업 등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인데 서울시 마음대로 계획까지 변경하며 또 다시 임대주택을 짓는 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3동 주민들은 소극적 대응에 무척 화가 나있습니다.

본의원이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정3동에 편중되어 지어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과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기타 제반시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며칠 전 본의원과 주민대표, 서울시 관계자분들, 시공사측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공사나 서울시관계자분들께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일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영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민원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인해 시설을 설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제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대방동에서 설치 후 실효성이 없자 이전을 요구한 사업으로 서울시 요청에 의해 우리구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구의회에서 설치를 반대하자 대상지를 찾다가 오목수변공원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서울시와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오목수변공원은 방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게 되면 방재시설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양천구민들의 안전이 직결되어있는 방재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양천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드리며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