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 종합검토를 통한 조정편성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능률적, 생산적인 경영행정의 이념에 입각하여 필수 재원확보에 최역점을 두어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영 원칙의 성실한 이행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199억원보다 1,271억원이 증액된 2,4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8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4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41억원보다 1,113억원이 증액된 2,0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는 수원 테크노게임밸리 조성사업비 40억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부족분 58억원, 월드컵구장 옆 만남의 광장 설치 4억원, 장안문 주변 도로정비사업비 3억원 등 10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 지장물 철거비 3억원과 화성관망탑 건립 토지매입비 4억 3,0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는 지지대공원 시계주변 정비 16억원, 서문아파트 공원조성에 따른 철거비 8억원, 만석공원 조성비 3억원, 공원관리인부임 2억원 등 4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법적 인건비 등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총15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편성내용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수입자금 1,11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의 법적 인건비 등 부족재원 1억원과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수원 테크노게임밸리 조성사업비 255억원, 대로 1-11호선 분담 도로개설보상비 3억원, 예비비 854억원 등 총 1,11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1년은 “새천년 새희망”이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인식, “맑고 밝고 깨끗한”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감독관의 감독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민의 숙원사업 및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 당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중 양여금사업의 시비 부담률에 의한 부족분, 그리고 법정 최소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1,375억 4,4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991억 8,700만원보다 383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26억 2,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373억 1,600만원보다 53억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예산보다 2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4억 2,100만원, 도로분야에 35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85억 1,800만원, 교통분야에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57억 9,900만원, 차량등록사업분야에 5,3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당초예산보다 15억 9,700만원이 증액된 121억 700만원, 권선구가 15억 6,200만원이 증액된 161억 6,900만원, 팔달구가 2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3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고압전선 지중화사업 5억 9,400만원, 곡반정동, 구운동 만남의 광장 설치사업 19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인 서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55억 2,000만원, 수원역 우회 도로개설 115억원, 수원역∼서호간 10억 1,000만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사업 94억원,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13건 7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륙간컵, 월드컵 대비 교통관련 사업비 등 2억 2,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견인 및 공매차량관리용 CCTV설치 등 교통관계예산 6,100만원, 공영차고부지 조성 등 주차관련사업예산 1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7억, 예비비 6억 9,000만원을 삭감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5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706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4억 5,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양여금 등은 8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사부담금 미수 78억 400만원,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적 수입감소 9억 8,400만원, 과년도 사업비 이월금 153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등 자본적비용 시설비 97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6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 당면업무추진사업비와 필수경비,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도로 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과 전문 기술사의 감리,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의 금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페이지의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02억 2,100만원은 본예산 551억 1,500만원보다 151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은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2000년도 사용료 및 수수료 평가결과 우수 시·군상사업비 1,000만원, 자본적 수입에서 도비보조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3억 3,8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이월금 14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415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 402억 6,100만원보다 1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정수비 5억 4,800만원, 급수비 3억 8,8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 3억 1,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1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287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148억 5,500만원보다 138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토지가 5억 400만원, 건물 8,500만원, 구축물 30억 2,800만원, 기계장치 1억 2,200만원, 공기구비품 4,600만원, 기타 가동설비자산 9,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과에서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56페이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의 재무제표명세서, 59페이지의 예정손익계산서, 60페이지의 예정대차대조표가 있으며 61페이지의 급여비명세서, 62페이지의 계속비조서, 6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4월 2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륙간컵 축구경기대회의 개최도시 확정과 423일 앞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테크노밸리 조성, 수원역 주변 교통문제 해소 등 당면 현안사항의 조기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의 보조금 변경과 당초 편성된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능률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면 수원 테크노게임밸리 조성 108억원과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 58억원, 지지대공원 시계주변 정비 16억원, 서대문아파트 공원 조성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운동 만남의 광장 설치 18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5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115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10억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94억원,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 간 육교설치 2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광교·파장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로 22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대로 1류 11호선 분담개설 보상금 2억원, 수원테크노게임밸리 조성 토지매입비로 250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에 2억원,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는 월드컵 주변 도로시스템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시 어려워지는 경제 침체 속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투자가치, 실효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도로과장님 나오셨어요?

대륙간컵 때문에 조금 늦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화서동에 보도육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중지를 명령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도 아닌데 왜 공사중지를 했습니까?

지금 서호저수지가 진흥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각종 후문 이전 관계같은 것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일시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사할 때 그것도 안알아보고 한 겁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것이 우리 1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번에 끄집어 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짓는 그 수위실을 옮겨달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산 공원조성공사하면서 그 수위실이 뒤에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옮기면 공원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처음 협의는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새로운 건물을 완전하게 해 달라하는, 그런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울타리 설치하는 문제하고 같이 있습니다.

경비실 하나 지어주면 나머지 땅을 주차장으로 내놓는다고 그랬다는데 그 얘긴 모르세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경비실을 다리 안쪽으로 넘기면 그 앞의 땅을 주차장으로 내 놓겠다는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없어지고 지금 공사를, 동절기 공사중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절기 공사중단도 아니에요. 또 부도가 났는지 알아보았더니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동절기 공사중단도 아니고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원시에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어요. 협의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에요. 그 협의과정은 협의과정대로 하는 것이고 공사는 공사대로 직접 해야 그 업자들이고 주민들이 그나마 넘어다니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체상금 물리고 있습니까?

지체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체상금도 안물리고 이렇게 공사를 끌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흥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청 협의는 협의고 공사는 공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원시에서 일체 계획을 안한다는 거에요. 수원시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산,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교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을 왜 안합니까?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아파트가 1층부터 거의 6층까지 안면방해가 다 되요.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까?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셔서, 이렇게 걸어올라가다보면 아파트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방문 좀 부탁합니다.

예.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만남의 광장 예산이 저번 본예산에 다 올라왔다가 전체 삭감이 되었었는데 분산을 해서 이것을 다 올린 이유가 뭐에요?

저희 국에는 없구요,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만남의 광장 표해 놓은 것은 지지대 올라가다 좌측부분 토지매입비 일부를 금년도 예산에 넣었다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지지대 공원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변 토지매입비이구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만남의 광장이 도시계획국 속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구장에 하는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그 주변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남의 광장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지대 고개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던 것을 다 건설교통국이니 하고 분산을 해놨냐는 거에요, 이것을.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작년도에 저희국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데 있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저희국쪽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일부 문화관광과에 있고 또 다른 국으로 그것이 분산된 것을 봤는데 저희 국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나쁜 얘기로 하면 의원들 눈 속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죠? 분산해서 각 과별로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의원들 무시하면서 하면 해 줄 것도 안해준다구요, 그죠?

저희국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김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지지대 고개 시계 정비사업 16억원이라는 돈은, 지지대 고개에 뭘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까?

추가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만남의 광장 보상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상단부분에 외관상 안좋은 건축물들도 있고 또 그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땅을 사려고 그러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땅 주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네요, 한 마디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그리고 현재 창룡문 주차장, 저번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창룡문 주차장 주변을, 거기다 뭘 하려고 수 백억씩 들여서 땅을 구입을 합니까? 매입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난 번에 저희가 52억∼53억 정도를 예산확보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상향조정된 것도 있구요, 또 거기는 화성과 인접되어 있어서 화성을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공원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선 것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토지매입을 했다든가 하는,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구요, 15세대 정도는 보상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어야죠.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해서 월드컵 맞춰서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갑자기 그것을 하는 바람에 남의 동네 사업도 중지 시켜놓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구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만남의 광장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굳이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지지대 고개 공원인가 만들어놓은 것도 거기에 차가 하루에 몇 대나 들어옵니까? 예산을 갖다 쓸 데 없는 땅, 농토 다 비싸게 사서 외지 사람들 좋게 만드는 일 아니냐는 거에요, 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국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문화환경국에서 시계에 만남의 광장을,

국장님, 죄송한데 문화관광과 얘기는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한 마디로 건설교통국으로 분산해서 온거네요?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각 파트별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것은 건설국, 그 다음에 공원하고 관련되는 것은 도시계획국, 또 일반지역은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를 그렇게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필요치 않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인데 창룡문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화성 주변으로 주차장을 몇 개소 지을 계획이십니까?

지금 장안문 주변에 현재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문 아파트 하고 공무원 아파트, 이 쪽도 전부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하실 거죠?

공무원 아파트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구요, 서문 아파트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발 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계획되기는 이미 주차장으로 계획되었잖아요.

주차장과 일부 전시장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창룡문까지 우리가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추가확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시설, 서문 아파트 하고 공무원 아파트 지역 자체에도 실제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시 예산을 안들여서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금 몇 십 억씩 들여서 창룡문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낭비적인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화성을 보면 동선상으로 봤을 때 사실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이 관광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 지나가는 관광객밖에 못만든다는, 그래서 가장 안좋은 관광정책 중의 하나라고 대부분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가 컨벤션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그랬고 기타, 경기개발연구원 김흥식 박사, 그 분도 주차장을 굳이 그렇게 확보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관광사업과는 아무 연관성도 없고 낭비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던데 왜 시만 꼭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창룡문 같은 경우 국유지를 빼고 3,000여평 됩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을 할 그런 계획은 없구요, 일부 공원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맨날 얘기하면 적절하게 운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보해서 시설을 해 놓게 되면 화성과 연계되어서 좋은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70억의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관광사업을 하면 우리가 관광으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와 투자효용가치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60억, 70억씩 들여서 그 투자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전시행정 같아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위치적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종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을 받은 범주 내에서,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권해 주시고, 면적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7,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재원은 5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시설 면적을 8만 7,000평 중에서 가능하면 5만평 정도로 했을 경우에 분양금액은 300억이 약간 상회할 정도, 굳이 얘기하자면 3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