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름이 짙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공정한 선거 사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2017년 하반기 위탁만료 시설인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여 공공보육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여름철 종합대책 점검 계획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 구민생활 불편사항에 대비하여 구청 기능부서 및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방 및 폭염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보건위생관리 대책 등에 대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정토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입니다. 2016년 하반기 수시 및 2017년 정기 재산신고에 대한 성실한 신고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발 계획으로 2017년 상반기 동안 고객만족 친절봉사에 솔선수범한 우수 직원 10명을 선발·격려하여 친절마인드 확산과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지원계획입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6개교에서 치러지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관리관 등 지원인력 694명을 운용하여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7년 하반기 공로 연수식 개최 계획입니다. 올해 6월말에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13명의 선배 공무원들을 모시고 공로 연수식을 개최하여 퇴임예정자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인생출발을 축하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2017년 하계휴양소 운영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하계휴가 기간에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휴양소 6개소를 선정·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 7월중 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시설관리팀, 기록관리팀, 청년정책팀 등 3개 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복지정책과 간 복지업무를 상호이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지난 3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9개 동주민센터에 전기차량을 배치한 데 이어 서비스 추가수요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미 배치된 9개 동에 전기차량을 추가 구매·배치하여 찾동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전기차량 운행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오는 5월 24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자치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40쪽 위기의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정을 위한 우수 사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오는 6월 10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자원봉사자 및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행사 및 재능나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1쪽 2017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체계강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실화 재난안전 우수시책 등 분야별 이행사항을 면밀히 분석·추진하여 효율적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양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으로 2017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구가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범죄취약지역인 신월1동에 ‘여성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곰달래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연말에 현장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으로 2017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계획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오는 6월 23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7년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정, 새터민, 한부모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과 보편적 문화예술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계남다목적체육관 LED조명 교체 계획입니다. 현재 계남다목적체육관의 LED조명 미교체분 123개 전량을 금년 5월 중에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동력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2017 함께하는 희망의 한 걸음 축제 지원 계획입니다. 오는 5월 21일 구민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희망의 한 걸음 축제를 개최·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걷기구간은 양천공원에서 파리공원까지 왕복 총 5km 코스이며 각종 재능기부와 식전·후 공연, 양천 옛 모습 사진전,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와 라면기부를 통해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사랑과 구민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7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편람 정비개선 계획입니다. 법령, 규칙, 규정의 변경에 따른 민원편람을 최신 자료로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전자편람으로 개선하여 정기적으로 수정·게시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조치로 구민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난 4월부터 주민의 여권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사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여권서비스의 확대시행으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 계획입니다. 오는 6월부터 한 달 여 간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연간 매출액, 유형자산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여 위 산업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2017년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9일 전 부서·동 정보보안 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목적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CCTV는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행정예고와 사업자 선정을 거쳐 10월까지 준공 및 시스템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신규 설치 36개소와 성능개선 14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12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8쪽에 보시면 옴부즈만 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고,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구청 3층 옴부즈만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고 소요예산 3,000만 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소요예산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거죠?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옴부즈만 세 분을 선정했는데 그 분들 참석수당과 여비 또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올렸는데 부결이 됐었죠,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 중에서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아주 고질적인 제삼의 민간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충민원이 주로 많이 접수됐죠, 지금 접수돼서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 4월 초부터 활동해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5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주로 개인 간의 분쟁들 이런 것들인데 목동중심축에 있는 학원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어서 소통에 방해된다는 주민민원과 학원, 학부모측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 건축과 관련해서 훼손된 조경에 대한 시정지시가 과하다는 이의신청도 있고,

현재 5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 처리해 가는 과정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세 분이 월, 수, 금 13시에서 18시까지 정해져서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범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결과를 보고 위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올해 끝나면 향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한시적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전체 활동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평가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구청장 민원실 접수처리 현황에 전화, 방문으로 인한 건축주택민원이 가장 많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건축, 주택, 교통 이런 게 주 민원입니다. 건축이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가 빨리 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건물을 다 해서 준공했는데 준공검사가 더디다든지 또 사용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고 주민 간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소음이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이런 집단민원도 있고요, 또 주택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텀을 두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항측이나 이런 데서 단속된 경우에 감면을 요구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관내 건축 현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한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주변에서 확인되어서 저희 관에 신고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민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이고 이런 현장이 많다는 거거든요.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할 수 없는 업무의 한계는 있겠지만 관내에 건축하는 과정이 불법적이고 설계대로 하지 않는 것들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구청장 민원실을 통해서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형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난개발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한 건축업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성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접수된다면 철저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주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를 실시하시네요, 곰달래는 강서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아름은 어디에 있나요?

신월2동에 소재하고 있네요.

산들어린이집은요?

신정4동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네요.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할 때 신정동, 목동, 신월동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위탁만료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 중점사항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지켜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했다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간식 운영이라든지 건강위생관리 실태는 당일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기간 중에 가서 보신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시행했는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한동안 어린이집 문제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고생도 하고 그동안 노력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체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국·공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이나 이런 데가 빠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감사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위생관리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급·간식, 특기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이 안에 포함되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감사과에서 다 할 수 없을 경우에 부서 간의 조율과 부서의 계획과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위탁만료가 돼서 다시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감사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감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위탁이 끝나는 경우도 있죠. 끝나고 나서 위탁이 포기된 경우에는 뒷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곳에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사과에서는 제대로 종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하는 곳도 있지 않나요? 위탁만료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육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개의 어린이집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만료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요즘에 원장들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정치적 참여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운영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라든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은 전파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직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활동이나 그런 건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원장이나 운영 주체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충실히 아이들을 돌보고 기관을 운영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원장들이 업무 전체를 맡기고 외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감사하시면 자료나 이런 것보다 분위기를 보거나 상담하다 보면 알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부모님들의 민원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가 고충민원처리 전국 최우수구라는 게 계속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주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참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본인들이 민원을 요청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직접 뛰다 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위원들 같은 경우야 부서 간의 여러 가지 업무 현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들께서는 비슷할 경우에 이게 어느 부서의 민원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요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하면 그 민원인이 당황해서 쫓아다니다 민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의회 사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국장님들 간부회의가 있을 때 건의해 주시길 부탁 드렸었는데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받으면 그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서 간에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상호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속히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과연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복지시스템이라고 보겠느냐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안일이나 공무원 편의위주가 아니겠느냐는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합적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과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주 부서하고 부 부서를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류나 이런 걸로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처리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올 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민원의 경우도 그 안에서 그런 민원을 다 접수받아서 담당과장님이 부서에 가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민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무슨 시스템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해서 본위원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었어요. 지금 서류로 하고, 물론 서류로 했을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올렸을 때 구청장은 물론 안 읽으시겠죠, 담당부서에서 해 주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구청장이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대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자꾸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지역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 드린 사항은 현장에 가서나 또는 개별적으로 서류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상으로 하거나 지역에서 만났을 때 누구에게 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이 담당 국장님께서 전체 국장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속히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가슴 답답한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전국 고충처리민원 최우수구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계속 안 드리고 잠깐 텀을 뒀습니다. (영상을 보며) 동문하고 CM학원이 있는 중간인데 거기에 큰 불법차량들이 많아요. 학원 차량들도 많고 목동제일교회 쪽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하도 내니까 CCTV를 달아주셨어요. 이 CCTV를 통해서 불법차량을 체크하겠다 그런 거였는데 CCTV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전부 번호판에 가림막을 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학원 차량들은 저런 식으로 가림막을 놓고 불법을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치는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공무원이 오면 치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 짜증이 나고 주민들께서도 무슨 민원을 내실 때 보면 굉장히 짜증 섞인 어조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선도를 하든지 아니면 간다고 하고 가는 거보다 불시에 가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축에 학원 차량들 또 학부모들 차량과 또 거기에 출입하는 주민들 간에 상호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원 운영자들이나 다 우리 주민들이고 차량이 어딘가에는 대기하고 있어야 애들이 밤늦게 내려오면 금방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저희가 학원과 학부모 측 또 지역주민들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학생들 수송과 안전에도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준수되면 단속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양자 MOU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건 한밤중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말씀하시기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비상등을 켜고 버젓이 한 곳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이열주차예요. 정말 불편하게 낮에도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쭉 설명하신 부분들은 주민들이나 당사자나 감수할 수 있죠. 밤에 거기 가면 아예 줄을 서서 대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낮에도 버젓이 저렇게 해 놓으니까 보행하기도 불편하고 위험하지 않나. 아이들이 저 사이로 다닐 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일반 차량들이 아이들이 툭 튀어나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에 허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찾는다든지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CCTV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거지, 누구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낮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보행해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안 나가보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원들이 있을 때, 답변하기 좋을 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좋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주민들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민원을 내면 책상에 앉아서 말하기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적당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국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늦은 밤에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CCTV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작태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하는 질의 같습니다.

학원 수업하는 시간이겠죠,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차문제는 학원 허가내줄 때 주차시설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학원 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험하기는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도로변에 쭉 서 있어서. 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허가문제하고 관계가 있어 보여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학원 개설은 경제문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방대책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7년 전부터 지적해 오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하고 수중펌프 현황 파악에 대해서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지 마시고 10만 원, 20만 원짜리라도 대수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부담되는 건데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서류를 보면. 서류상에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세세하게 파악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방대책에 대한 준비사항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수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 주셔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쪽에 위기의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에 따른 우수사업 지원이 있죠, 이게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에 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기자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본 것 같아요, CJ방송이나 기타 등등. 양천구에 50대 남성이 몇 가구나 돼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800여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있을 텐데 남성만 한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혼자 살 때 알코올이나 지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하고 달라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남성들이 고독사하는 사례가 많아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으신 건데 각 18개 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총 6,800여 세대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해서 한 404명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분들은 2가지, 3가지 정도 이상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중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저위험군은 한 가지 정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멘토를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하는 사업입니다.

50대 남성들을 보면 알코올중독이나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노동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소요예산 1억 원(18개동/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고위험군이 4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추려서 동에 균등하게, 물론 동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동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더 있는 동도 있을 수 있겠고,

현재 목5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고 신월1, 3동, 신정3, 4동 같은 취약 동에 독거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정과제사업 중에 5가지를 기술해 놨는데 네 번째 기술습득 및 자립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처음으로 잘 하게 되면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경우들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4개 구가 다녀갔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전기차량 추가지원 각 동마다 나와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25개 구 공통된 사업이고 국비 35%, 시비 65%인 사업입니다. 취약 동 위주로 먼저 9개 동을 선정해서 배치했고요, 이번 하반기에 9개 동에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약 동을 먼저 선정해서 배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동 면적이 넓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신정4동 같은 경우 면적에 비해 수요도 많은데 해당이 안 되나 보죠?

한두 해 있다 금방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합동해서 면적이 넓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독거남 사업은 좋고 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동복지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된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인근 복지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거의 300만 원 이상 많게는 1,000만 원 미만인데 이것을 운용하는 걸 보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협의체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 여러 가지 유형별 기업하시는 분이나 복지수요자들이 필요한 상가도 있고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있는데 보장협의체 예산 자체가 긴급하게 뭔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자치단체 지원 범위 내에 없을 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고 법 규정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이 긴급을 요할 때,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감사 때 나가보니까. 그 돈을 나쁘게 말하면 적금 식으로 저축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협의체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규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때에 이 기금을 이용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동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룰은, 예를 들어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동복지사회협의체에서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어떠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 많게는 800 있는데 그 돈을 언제까지 보관할지 모르겠지만 연 보관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면 그 돈을 다 써야 맞아요.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야기하는 건데 동복지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고시원까지 연결해 주는 일도 했었는데 실제로 동복지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생겼으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런 대상자들에게 뭘 도와줄지에 대한, 필요하다면 인적자원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현금지원도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관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선되어야 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건 필요해서 해 주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시간을 지체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기본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알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아쉽지만 앞으로 다음 회기가 되었든 간에 잘 상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안전에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용기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자치행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휴일이고 뭐고 전화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공보물이 계속적으로 헝클어지고 뒤집어지고 빠지고 해서 시정사항을 많이 요구 드렸었죠, 그때마다 애써 주셨던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담당하는 동이 신정6동, 7동이예요. 그런데 신정6동은 선거 공보물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중간 매듭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정확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정7동은 제가 전화를 5번 드렸고요, 다 뒤집어지고 중간매듭이 전혀 없이 양쪽에만 걸어서 해 놓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많이 망가지고 훼손됐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답답했던 게 어느 동은 동 직원들이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섭렵해서 일을 마무리하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부실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공문이 나가거나 시정사항으로 하달이 됩니까?

이번에 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신정7동 나상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면 누구나 공보물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부착이 떨어지면 신고해서 ‘잘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신정7동에 뭐가 떨어졌다 등등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나상희 위원님이 선거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신고해 주셔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정7동에 서무주임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봐라, 다른 동에도 공문으로 시달했고 공보물 때문에 누구를 조치한다까지는 안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보물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동장님이나 책임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현장을 한 번만 돌아보면 문제가 바로 보였을 텐데, 물론 저는 계속 매일 돌아다니니까 눈에 띄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거론되면 동장이 한 번 쭉 시찰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동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직원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괜히 더 번거롭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나갈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서 동장들한테 이런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사업 현황을 쭉 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최저의 예산으로만 모든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까?

6개 기관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고 학생들, 그런 층의 사람들에게 의식개혁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봉사센터에도 한반도미래연합회라는 곳이 북한주민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정착지원 관련해서, 본인들이 북한주민들 출신이시죠.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본위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재단하고 연계해서 외부공모사업으로 도움을 줘야 되나, 아니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요청하고 공모하는 것에도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일부 정해진다고 한다면 구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외부에서 따와서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기관에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문호를 쉽게 열어서 제대로 쓰여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충실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우리 구에서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사업의 내용도 매년 상향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일상 하는 사업으로만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담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를 몇 개 뽑아서 사업팀에 진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고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운영비에서 마을전문가 인건비가 전체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격사항이나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기가정 긴급구호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 몇 케이스나 지원됐는지,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올해 지금까지는 진행사항이 없었나요?

긴급구호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50대 독거남, 관심이 참 많죠. 저는 신정7동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 신월1, 3동, 신정3, 4동을 말씀하셔서 혹시 신정7동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은 게 안심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구체화 되는 것이 좋겠다, 또 실제적인 사업,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지관 관장을 했었고 또 사례 당사자 분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동별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대상자가 장애인독거남인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인지, 다문화가정인지, 제가 아는 부자가정들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말고 부자가정은 대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조사된 게 50세 이상 6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분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별 현황에 그분들의 성향이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정과제사업은 5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에 대해서 독거남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독거남도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독거남한테 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한테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부자가정도 포함 되겠네요?

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거남 통계상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남자만 대상이냐?라고 했는데 여성도 대상입니다. 40% 범위 내에서 여성 1인 가구 및 저소득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정과제 사업에 제가 만난 독거남 분들, 북한이탈주민 한 분 계세요. 지금 58세인가 그러신데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도 못하세요. 예전에 러시아에 끌려가서 나무 베는 일에 종사를 했대요. 그러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몸이 장애가 돼서 한국으로 왔다고 하거든요. "북한에 가족이 있냐?"고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냐?"고, "가족을 선택하겠냐, 자유를 선택하겠냐?" 그러면 자기는 자유를 선택하겠대요. 자유라는 것이 가족들과의 만남보다 소중한 거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복지관하고 연계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죠, 장애가 있고 남자들은 김치를 담그는 게 어색하대요. 요즘은 여성들도 김치 담그는 게 어려운가 봐요. 김치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반찬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밑반찬이라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멸치볶음이나 깻잎장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음료 비타민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건강음료는 비타500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삼엑기스 이런 걸 드리나요?

그 정도는 너무 고가이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드리는 게 건강보조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비타500 이런 거보다 견과류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콩을 볶아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렴하면서도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려움에 처해 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다, 형식적으로 비타500 갖고 가서 인사만 하고 전달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견과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더 고마워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처음 목표야 어떻든 간에 사업실적에 치중하기보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분들, 대상자라는 말을 잘 안 하죠. 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 분들과 사례관리자들 간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통령 선거 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전투표까지 해서 기간도 길었고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 불편한 곳도 있더라고요, 1층이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었나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7동에 3층, 한 군데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신월4동으로 모시고 가려다 시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모시고 가기 조금 불편해서 자리가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하면서 투표장소가 108개소였는데 각동마다 실외에는 하는 데도 4, 5군데가 됐어요. 왜냐 하면 종교시설에 대해서 투표장소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장소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장소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것 같아요. 센터 부지 구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연락을 잘 안 해 주시니까.

김영주 위원님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정보를 많이 주시고 청사부지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청사부지가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저하고 상의했듯이 1안, 2안, 3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건드려봐야 되든 안 되든 결말이 나오고 어렵더라도 다음 단계로 가고 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주신 정보에 대해서는 가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설계를 하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의원들께서 예전 같지 않아서 각 단체를 자기 조직화 하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의원님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도 그전 같이 열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나, 만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가 그 표다라고 의원들이 표를 따지진 않아요. 대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주민들은 거의 아실 거 아니에요? 선출해 주신 분들인데 지역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화라는 게 몰라서 물어보면 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가 되면 입을 다물게 되죠. 내가 저기 가서 왜 고생을 하나,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워크숍을 하신다니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처음 할 때 제일 신경 쓴 게 정확한 단어는 몰라도 ‘정서 고취, 함양’ 이런 걸 만날 부르짖었어요. 공동체 의식함양, 정서적으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리에 있는 내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나의 본분 이런 역할을 잘 알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동장님이 역할을 잘해 줘야 의원들이, 제가 전에 신월4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만날 고맙다고 하느냐?" 합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마음 놓고 지역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동장님하고 같은 마인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편한 거예요. 나를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니까 나도 예의를 갖추고 항상 편합니다. 회의 끝나고 2차 가서 끝에 가도 서로 환대해 주고 이런 분위기는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동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을 2년 하다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들 동장한테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하고 의원님하고 관계에서 주민과 맞닥뜨리는 가운데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장이란 자리는 보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동장의 자리는 기관장으로서 2, 3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의원님들도 2, 3개 동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셨지만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동장을 따를 것이냐, 거의 동장을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의견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동장 간에 의견수렴을 서로 소통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의견 충돌할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동장님하고 별로 뵐 일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만약 본분을 벗어난다든가 할 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동장님이 더 쉽다 이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딪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은 이런 본분을 지켜야 된다, 단체를 위해서. 왜, 그 단체에 구의원이 만약 안 가면 동장님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전체의 모습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구의원 둘이 안 가버린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정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동장님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미처 못 깨우치고 있을 수 있으니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 달라, 우리가 동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장님과 잘 아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가 9개가 있죠, 거기 보면 목동아파트어머니연합회가 있어요. 회원수가 7명으로 나와 있네요, 목동아파트가 신시가지아파트를 얘기합니까, 그 외의 목동아파트까지 포함합니까?

14단지까지입니다.

이분들 보조금이 지급 되나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양천구지회나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보조금이 나가죠?

예.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숫자가 적고 그런데 활성화시킬 의향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14단지까지인데 14단지까지의 연합회인지,

자료를 보니까 원래 목동아파트연합회는 14단지까지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 5단지, 7단지, 11단지 이렇게 4개 단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에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직능단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하려면 단지별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활성화 돼서 재건축을 위한 재정비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연합회도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단지별로 참여하는 숫자 같아요. 활성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힐링콘서트 공연계획이 있으신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 기념 리더스 행사장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실제 참여하는 저소득계층의 여러 어려우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축제라고 하면서 사실 모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힐링콘서트 공연계획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어르신들을 상대로 힐링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한부모가정, 어르신들을 몇 대 몇으로 분류해서 공연장으로 모시고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단체별로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새터민가구 단체하고 협의해서 참여하는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편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빛복지관 하나회를 통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지 학마을이나 양천아파트의 북한이탈주민 세대가 많으니까 거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부를 참여시킬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크게 묶다 보면 골고루 소외계층들이 다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은데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전달 못 받았다든지 편리하니까 어르신복지관이나 지역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어르신들 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100가족, 새터민들 200가족, 한부모가정 100가족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배분율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복합적으로 소외계층들이 다양하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 아닙니까?

소속 단체별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새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 귀찮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기대효과 내용을 보니까 윤동주의 시를 주제로 한 음악극을 감상하신다고 했는데 윤동주를 주제로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딱히 윤동주 시인을 선택한 이유가, 서정주 시인도 있고 여러 시인들이 있는데,

힐링콘서트는 지역특성문화사업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힐링콘서트라든지 5월 13일 양천예술제, 방아다리축제 지역별로 축제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윤동주 시를 주제로 개최하는 걸로 결정돼서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면 프로그램도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프로그램 내용까지도 지원됩니까?

내용이 아니고 지역특성 양천구 대표축제나 여러 가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금년 같은 경우 1억 500 시비가 지원돼서 아까 말씀드린 힐링콘서트나 지역축제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윤동주 시인이 금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굉장히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전에 목동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복도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소리를 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두 푼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십 수억 원이 들어가는 만큼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공사할 때, 치적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김해철 과장님이 이 사업을 했다가 아니라 김수영 구청장의 치적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체육시설사업이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보수나 하자가 없어야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진행할 때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달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면은 1차 공사가 끝났고요, 2차는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별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6일까지 아크릴 바닥 포장을 완료했고 5월 29일까지 포장 완료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을 좀 더 꼼꼼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나 감독이 와서 했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던가요? 타 공사와 달리 6면 했을 때 보다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척이 됐다, 결과가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차 6면 할 때는 지주대 할 때 착오도 있었는데 실무진들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감독하고 있고 추가로 시설관리공단 감독까지 포함하니까 공사는 큰 뭐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복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 있지만 해당 주무관이나 과장, 국장님도 현장을 몇 번 나가셨거든요. 직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의 역할이죠. 저희야 되도록 그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염려돼서 하는 거고 많은 염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6면 사업이 제대로 안됐잖아요. 그때 답변하신 거 생각나시죠? 잘 진행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것보다 2배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구의원이 공무원보다 그 사업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죠.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진행했던 행사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월 26일인가 어버이 효 잔치를 양천문화회관 2층 대강당과 1층 해바라기홀에서 했는데 주로 1층 해바라기홀에 대한 행사였어요. (영상을 보며) 지금 이건 빠져나가시는 거고 처음에 빼곡하게 앉아 계신 것 보여주실래요? 어르신장애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전체 회의를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날 굉장히 더웠어요. 홍익병원에서 건강검진도 같이 하면서 했는데 2층은 KBS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도 못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막았어요, 그래서 그날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1층에 보면 가운데 통행로에 신문지를 깔아서 3분인가 4분이 켜켜이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렇게 여유가 있는데 가운데에 어르신들이 3, 4명이 포개서 앉으셨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깔고 바닥 냉골에 앉아서 행사가 2시간 반이 이뤄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결과물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받았는데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기대한 건 아닌데 사전검토 항목 체크리스트라는 게 껴져 왔어요. 성인지 관점,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하고 어르신 효 잔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차별적 요소를 검토하셨습니까? 하니까 검토완료 되었다, 성별 특성 반영이나 특정 성 불이익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세요? 어르신들이 켜켜이 앉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가 어르신 학대잔치로 바뀐 거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해바라기홀이 통로가 없어요. 무척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현관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행사를 했고요, 여성의 안전위험 요인을 검토했나? 했더니 장소,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검토완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통행로 같은 데는 어르신들을 앉히면 안 되죠. 나중에 실적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날 구청장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하면서 어르신들, 당사자 분들이시죠. 어버이 효 잔치라고 했는데 효 잔치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잔치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문을 막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공무원들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가 방향이 잘못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구청장 당사자도 여성이신데 이렇게까지 행사를 추진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논의하실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봉선 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무범위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사망자 자손의 상속거부라든가 한정상속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상담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에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망신고를 받을 때 그 가족들이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사망신고 하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사이트에,

그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파악을 다 해 주신다 이거죠?

예.

그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파악해서 이걸 상속을 받을 지, 안 받을 지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송호숙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보다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해서 비공개 부분과 부분공개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전부공개는 대략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83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89쪽에 보시면 2017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언제 합니까?

예, 금요일에 합니다.

이거와 관련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요즘 언론에 보면 랜섬웨어 습격에 대해 보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물론 제가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이나 양천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 공격대상이 이권을 취할 수 있는 병원이나 극장, 학원 등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 건 여기에 버스도착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아산에서 언론보도를 신문을 오려서 보았는데 버스도착정보시스템 하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게 지금 발견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버스도착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인 핸드폰까지는 침범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발표된 게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감염사례나 예방책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혹시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준비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업무자체가 저희구 통신망을 관리하는 것이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의가 온다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날 교육을 오후 2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강사료가 22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도 혹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교육에는 특히 랜섬웨어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87쪽에 조달구매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이 있는데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이라 함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건 다 제3자 단가계약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수의계약은 뭐죠?

수의계약은 구 자체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견적서를 받아서,

해당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시간이 잠깐 나서 한 번 보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았더니 계약금액이 1,800만 원 들어갔는데 전화기 50대를 샀으면 1대에 36만 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전화기가 이렇게 비싼가, 도대체 행정용전화기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해서 가격표를 쭉 보았어요. 이 행정용 IP전화기 상표가 어디 겁니까?

이건 아바야라는 전화기인데 전화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간단하게 쓰던 전화기가 아니라 거기에 녹음기능이라든지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뜨고 얼굴까지 인식되어 나오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 정도의 돈이 들었고요,

국산이 아닙니까?

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거 가격표를 보니까 24,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LG는 한 16~18만 원 정도이고. 굳이 이렇게 외제를 사용한 특별한 용도가 국산과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환기하고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맨처음에 설치할 때 직원 1인당 한 대씩 전화기가 가니까,

이건 무엇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까?

처음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 50대 살 때는,

이건 업체가 정해져서 맞추어야 되는 거니까 금액자체가 1,8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전화기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격표가 똑같은 제품이 26만 9,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차이가 좀 나는데 수의계약이고 같은 제품이라면 보통 싼 데를 찾는데 왜 36만 원과 50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건 전화기 1대의 가격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주고 모든 기계조작을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50대를 하는데 대당 10만 원씩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물품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세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가격과 차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추경때 해준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시겠거니 믿고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것 또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증 때문에 의혹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도 현 가격에 맞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조달을 통해서 한 것은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예산을 쓰는 것이고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운영하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화기 기계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들어오면 사실 교환대하고 맞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다시 깔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래업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초에 입찰받은 거. 이 판매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맞는 업체와 견적을 받는 건데 제일 저렴한 것으로,

이걸 파는 업체가 많을 거니까 가격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딱 36만 원 다 똑같은 정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시장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과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프로그램비가 들어가고,

과장님을 신뢰 못하는 게 아니라 만약 대당 36만 원이면 무조건 그 가격에 사는 전화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계에 이런 물건은 없고 무조건 이 값만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노력의 흔적을 제가 자료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어디 거래처 이건 아니죠. 여러 가격을 비교하셔서 같은 물건이면 그런 노력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에요, 임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도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흔적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것은 언뜻 보니까 지역실정, 재무상태, 설비 이런 걸 다 보고 제한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런 제한을 조달청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조건을 거는 거죠. 예를 들어 양천구면 양천구 내에 있는 자본금 얼마 이상 이런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업체를 누가 기준을 삼느냐 이거죠. 조달청이냐, 우리냐?

우리가 하죠.

여러 업체를 뽑아서 거기 제한에 맞는지 결정한다 이거죠?

예, 이런 조건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라, 입찰에 응해라 이런 뜻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그걸 조달물건 중에서 그 업체를 선택해서 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6대 때 문제를 제기해서 협상이 결여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없던 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문이 컸었던 사업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다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많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수 공급자의 순위를 매기는 것도 주체가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는 국장님과 팀장들이 모여서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수협상에 의한 계약을 신용등급이 E인 업체를 C로 고쳐서 1순위, 2순위 업체는 제외되고 신용등급 E에 해당하는 부도직전의 위기에 있던 업체가 선정되어서 나중에 그 내용을 엎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은 잘 모르고 팀장과 국장님만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때 이 모 국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홍역을 치르셨어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지 않는 자료를 요청했던 게 그당시에 팀장님, 국장님들이 모여서 협상에 의해 제출한 제안서를 A, B, C, D로 평가를 매겨가지고 그당시에 1순위, 2순위 업체는 다 제외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바른 거냐 보았을 때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술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협상을 걸어놓고 했을 경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협상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제안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저렴한 것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본위원이 굉장히 보고 싶어요.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작년 2016년도에도 여성과장님이었는데 그때도 타 부서와 달리 공사나 이런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어요. 물론 여성이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것이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고요, 제한경쟁이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우리 양천구에서 결정해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주관적인 생각들이 개입되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결정이 되고도 계약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에요.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시정이 안 될까,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기술력 있는 팀장님들 전문가가 모여서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가격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정해진 바에 의해 이것들이 결정되면 되지만 과거에 제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당시에 책임을 지게 된 담당자분이 8급 주무관이었어요. 원래는 국장님과 팀장님이 책임을 져야 했었는데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나중에 보니까 과장까지 승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주무관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시스템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었는데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쭉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