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93년도 12월 9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소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님의 질의중 보충 자료는 반드시 메모지로 작성 감사업무 보조 직원을 통해 과장님에게 전달하시고 발언권 없이 직접 발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3페이지 맨 끝에 설해대책 추진계획에 보면 염화칼슘이 500포, 적사장 설치가 50개소인데 추진실적란을 보면 염화칼슘확보가 923포, 적사장 설치가 268개소로 계획돼 실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염화 칼슘이 설해대책 당초 추진계획은 금년도 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 2월달에 눈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량일 그 중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130포를 주었기 때문에 누적량이 있어서 확보 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적사장 설치는 국도구간을 저희가 계획 구간을 당초 저희구간만 계획을 잡은 것이고, 실적에서는 국도 구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국도 적사장 설치도 우리 군에서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정부 국도에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의정부에서 설치를 한 것도 우리 실적에 넣어야 해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에 대한걸 모두 취합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도 안하고 남이 한 것을 우리 실적에 넣으면 뜻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편입용지 보상후 소유권 이전 미필현황해서 84년도, 85년도를 보면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군청에서는 땅을 군청 소유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4년도서부터 87년도까지 국도 4차선 확장 보상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저희 군에 위탁을 해서 저희 구에서 보상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재 전부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보상금 신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70%를 주고 나머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확정 측량이 끝난 다음에 30%를 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지급해 놓고 이사를 갔다던가, 또 잘 응해 주지 않아서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 업무 인수 인계를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업무 인수 인계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발견해서 현재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고 또 보상준 내역을 발취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빼면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야 대장하고 토지대장을 띄어 봤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그 동안에 물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것을 빨리 발견하여서 즉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안 한 이유는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건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정태창입니다.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것은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서 저희가 항소를 해서 소송 수행을 서울청하고 저희하고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검사의 시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시해를 받아 가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모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이것공시 시효가 땅 이전후 10년만 지나면 제가 알기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서류를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된 서류는 전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등기 이전하는 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골재채취예정지 고시 현황 해서 저희 북면 경우는 관수용으로 준용 하천을 두군데로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또 여기에서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곳이 북면 화악리 그러니까 홍적리에는 약 13,500㎡를 계획하고요, 신당 - 산회간 도로포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면 소법리에 금강굴 앞에 약 4,300㎡은 목동 공단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면 홍족리 들어가는 도로가 비스듬히 놓아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놓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아래, 위에서 다 채취를 했을 때 그 다리에 위험 요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과연 여기에서 골재를 채취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를 예정지만 잡으실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현황에서 북면에 제령리, 목동 두군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을 한 일지와 내용, 인부, 임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령리에 가평천 수목 및 잡초제거가 470M고, 축제보강이 45M고요, 목동 화악천에는 수목 및 잡초제거가 1,500M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지 했습니까?

북면에서 전부 한 사항입니다.

면에서 한 사업이라고요.

네.

군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약 32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근거 서류는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네. 근거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면에 나가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18페이지요. 하천변 불법 시설물 조치 계획에서 북면 경우는 17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치 사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몇 건이나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그늘막은 전부 제거가 되었고 남아 있는 것이 매점 및 식당인데 이것도 동절기로 인해서 전부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다면 백둔리 앞에 3집하고 고정식 그늘막도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고발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고발 조치가 하나 있는데요?

고발조치 건은 김영봉씨라고 옹벽을 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측량해 보니까 유수 소통이라던가, 하천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일단 고발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추진할려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천 부지중 페천 가능 지역 현황은 6개 읍면 조사를 한 것이지요?

네. 저희가 현지까지는 못하고요. 일단 읍면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정비기본 계획도면을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가 1월중하고 2월에 한가한 편이니까 그때 현지 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폐천 가능지역 현황은 현장에는 안 나가 보시고 읍면에서 들어온 현황 가지고 하셨다고요?

읍면에서 일단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도면으로 가능하다는 지역을 뽑은 것입니다.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북면 6개 읍면에 똑같은 폐천이 많습니다. 제가 마일2리를 빼 가지고 왔는데 관리계장은 가져다 봐주시고, 65년도 장마에 물흐른데가 전수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과장니믄 하나하나 빨리 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그 도면을 가지고 도에 폐천부지 양여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매각할 것이냐, 임대해 줄 것이냐를 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북면하고 가평읍 일부 또 설악면 쪽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폐천부지를 양여받기 위해서는 수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문 기술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면이라던가, 외서면, 하면에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좀 저희가 추진하기에 타 면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국유하천도 많겠지만 일반 하천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답이 물이 흘렀던데 에는 전부 하천으로 만들어 놓아서, 군에서 지목 변경은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군 임의대로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요, 하천이 아니라고 되면 지목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지적계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를 폐천화 하려면 그 절차는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하천은.

그럼 우리 군에서 폐천을 해 달라고 도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개인 하천은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하천이라는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천으로 바꾸는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전에 전답으로 했었는데 65년도 장마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물 흐른 자리는 전부 천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지목 변경이.

천으로 되어 있는걸 다시 환원은 못하지요? 현재 하천이니까요.

아니, 전답으로 했던 것이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재산 침해되었으니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상으로 천인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걸 천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요. 현재 물이 흐르는데가 천으로 되어 있는 건 다시 전으로 환원한다는 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물이 흐르는게 아니고 전답으로 했던 것이 65년도 장마에 천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구를 해서 전부 전이나, 답을 해먹습니다.

지적계에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바꾸어 주고 그렇지 않고 하천으로 써야 한다면 천으로 그대로 두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에서 검토하셔서 군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수용 골재 채취할 때 감독 공무원들이 지정되어서 운영됩니까?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있습니까?

현재로는 사실상 매일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들려 보고 저녁에 들려보고 한번씩은 나가 보고 있지요.

그리고 진흥과에서 소규모 사업시에 거기에도 골재를 허가해 주는 사항이 있지요?

네.

그건 허가보다는 어느 지역을 책정해서 파 가라 그런 식으로, 그것도 관수용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다 관수용입니다. 관수용인데 현재 저희한테 허가 받은 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설계할 때 돈이 없으니까 골재채취비를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면 일단 관수용이든, 민수용이든 골재 채취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상정리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읍면하고 저희하고 또 사회 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만약에 10차를 신청했다면 10차를 파는지, 아니면 더 파는지 감독이 됩니까?

네. 저희 군에서는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면 담당자를 입회토록 하고 또 사회진흥과의 합동으로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파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감독 공무원의 감독이 가능합니까?

실제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어차피 허가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면이 적은데 소규모 사업할 때 토요일 오후에나, 일용일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 온다는 것은 뭔가 불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평일날 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부러 휴일날 온다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는데 총등수가 1,022등이지요?

네.

거기에 보면 정상이 941등, 고장이 81등인데 사업비는 많이 남았으면서 이 보수를 다 못해 주었지요?

이 사업비는 93년도 설치 등수입니다. 207등에 대한 설치비고요, 보수는 302등 해서 1천8백90만3천원 한 것이지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수비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전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읍면 예산인데 현재 고장난 것을 못 고치고 내년도 예산에 약 3천만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요, 건설과에서 다 취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농촌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서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비가 년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수를 못하고 예산 측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한데 금녀도 예산까지는 산업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3천만원을 저희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천만원 세운 것 가지고는 100% 보수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한등 한등 취합해서 한달 정도 되면 몰아서 발주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전기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날 때마다 우선 고치고 나중에 몰아서 매월 정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보수를 하는걸 보면 각읍면별로 단가가 틀려요. 물론 단가가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얼 고치고 들어왔는지 그게 감독이 안되요. 그러니까 가서 전등 하나 갈고 들어와서도 몇 만원짜리 부속을 갈았다면 그걸 인정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보수비로 차라리 우리 군청에 전기 기사를 한 명내지 두 명을 두어서 운영하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글쎄. 그것은 인력 문제니까 저희가 뭐라고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전기 기사를 둔다 그러면 아마 봉급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기능직으로 할 것이냐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능직으로 한다면 아마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내에 전기 기술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걸요?

네. 한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3년도에 207등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 정도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수비가 내년도에 3천만원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농촌에 세워만 놓고 보수는 못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욕만 먹는 일이 반복되니까 그것을 아예 감안해서 직원을 한두명 채용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차 한 대 가지고 6개 읍면을 한 달에 두 번만 돌아 주면 이런 큰 문제점은 없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 가로등 하는 도시과하고요, 저희하고, 내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네.

이 수로원이 타 부서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요. 지원 나갈 때 지원 나가는 목적이 뭔지 알고 지원을 해주십니까?

주로 행사 요원으로 많이 나갑니다. 행사 준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탁자를 옮긴다던가, 가서 부지를 정리한다던가 저희한테 지원이 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확인 안하고 담당 부서에서 우리 무슨 행사한다 몇 명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대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 못해 보지요?

네.

그럼 과장님이 인력 관리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 수로원들을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과연 무얼 하느냐 확실히 물어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주민들한테 말썽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인력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각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와서 필요하다고 달라면 무조건 주는데 그분들이 어디 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막 내준단 말이예요. 그럼 그 분들이 나가서 무얼 하는지 모른단 말이 예요. 남의 집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잡일도 하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인력 관리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하여 왔는데 그 인력 지원만큼은 지원 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것입니다. 남의 인력을 같이 나누어 쓰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적인 일에는 쓰지 말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좀 해주시고 14페이지 보면 국도 편입 용지 보상후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된게 있어요. 이것을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군으로 되는 것입니까?

건설부로 됩니다.

건설부로 됩니까? 7년 전에 보상이 된 것으로 있는데 48필지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은 우리 군에서 업무를 잘못 다룬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것이 안되었지요? 7년이나 되었는데. 보상했다고 자료에 나온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은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등기 이전 먼저 하고 보상금을 지금하던게 옛날에는 보상을 주고 등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서류도 잘 안 만들어 오고 이사도 가서 추적도 안되고 또 우리 군에서 인사 발령이 나고 사람이 바뀌면서 인수 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서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것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조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되는게 86년도하고 87년도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적을 해서 안되면 소재 확인만 되면 서류를 안해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송은 할 수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등기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인 7년 전에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직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일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국가 재산을 이렇게 미루어서 지금 이것을 액면으로 따지니까 4억8백39만5백20원이란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국가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서 최대한도로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가평부지중 폐천 가능 지역 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이 언제 된 것입니까? 몇 년도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현황을요? 그럼 설악 같은 경우에는 선촌리나, 신천리 두군데 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은요 빼고, 면적이 커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하는 것만 뽑은 사항입니다.

그럼 몇 천평을 기준으로 해서 적고, 크다고 인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악면 쪽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폐천부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리 계산을 한다던가 기술자한테 적게는 대략 500만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면적은 실제상 그런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 1,000㎡이상으로만 기준을 잡아서요.

1,000㎡라면 엄소리나 천안리나 이외의 지역이 많습니다. 몇 만㎡가 하천으로 그냥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쓰고 있는게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은 폐천가능 지역 현황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극소수 두군데만 했어요. 엄소리, 천안리, 방일, 가일리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이런 현황 가지고는 나중에 하천을 정비하더라도 그렇고 하천부지를 폐천으로 만들어서 개인에게 부과할 용의가 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부지중 폐천가능 지역은 다시 실태 조사를 하고 현황을 만들어서 하천을 폐천으로 해서 불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설악면 쪽에는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겹쳐져야 판단하기 쉬운데 실제상으로 현황도가 그쪽엔 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조사 상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만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각 이장들을 선발해서 하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황 6페이지에 조종천 연안구역 고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천 연안구역고시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일부가 현지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왜 불합리한 하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다시 그것을 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정비가 될까요?

금년도에 제가 실무자와 전화 해보니까 변경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까지 지시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4년도는 이루어지겠군요?

네.

또 한가지.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국도 변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을 아시지요?

네.

우기시 물이 고여 있어 차량운행시 사고 날 우려가 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요?

국도는 실제상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이 교차로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빙판이 져서 어렵기 때문에 공문을 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고 먼저 번에 저희 접도구역 점검때 실무자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내에 좀 어렵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94년도는 물이 고이는데는 다시 해서 사고 예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평군의 도로변에 경계석이나 보도 블록이 훼손된 게 많지요?

네.

과장님은 아마 기억이 날텐데요. 91년도 감사때 경계석과 보도 블록의 유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과장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투숙콘으로 보도블럭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현재까지 실행을 안 합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도 블록 보수하는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했는데 외서면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상수도 굴착해서 복구하는 위치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소형 보도 블록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투숙콘 포장을 다시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소형으로 해서 만약 침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보수가 쉽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한 400m정도를.

소형이라면 인더루킹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넓은게 아니고 소형…

그럼 보도 블록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네.

그러면 현재 큰 도로들, 우회 도로 이런걸 하는데는 투숙콘으로 할 수는 있지요? 앞으로.

네. 지금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수고 공사하고요. 투수콘한테가 일부 가평에 있습니다. 보도 블록으로 한데도 있고 또 투숙콘으로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계석을 돌로 한다면 지금 현재 경계석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단가는 안 뽑아 봤지만 3배이상 차이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배 이상 된데도 돌로 한다면 몇 십년 갈 것이고, 지금 현재 한 것은 겨울에 해서 그런지 왜 그리 부서지는지 가평군 내에 다녀보면 전수 부서진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시라던가, 큰 도시는 전부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해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사람이 보상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 보상액이 싸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여태 그대로 있지요?

이 사람들이 보상 관계로 기공 승낙을 안해 주어서 여태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 중에 일부 두 사람인가 개별 공시 지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싸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다가 금년 11월달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결말이 안 났네요?

현재 등기 이전 서류를 해 가지고 와서 등기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등기 이전만 되면 전부 돈을 찾아가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각서라도 받았어요?

등기 이전만 되면 소유권이 가평군수로 바뀌니까 그것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건 그 사람들이…○ 위원 최승수 그 세사람들이 다 응했느냐고요.

등기 이전까지요?

네. 기공승락서까지 다 냈습니다. 지금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먼저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석산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석산을 별도로 허가 받아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유창산업의 폐석화룡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지만 약 100만㎡가 되어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산림법에서만 제한 구역 해제하고 산림훼손허가가 뒤따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관에서 할 때는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설치비가 도로개설 작업장하고 장비를 전부 산다면 약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관계관 회의를 부구수님실에서 7월 14일하고, 9월 17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수시 거기에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 군 직영 사업 시에는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또 공동투자때도 운영이라던가, 이익배당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유창산업에서 전액 투자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각종 인허가사항에서 행정 지원은 군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유창산업에서 골재하기 위해서 마을로 다니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우회 도로를 추진하고 자기네 땅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타인 소유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외 지주가 4명, 관내 지주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골재를 생산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유창산업에서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왜 이런 사유가 나왔나 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금방 유창산업에서 하면 군이 덜 손해를 보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림법이라던가, 국토이용계획법 이런 것을 다 치르다 보면 이 석산개발 하나를 하기 위해서 2-3년은 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유창산업의 손병무씨가 여기에 총책임자로 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최근에 언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손병무 전무님이요.

자기네들이 전부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현재 경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런 부담까지 주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자기 회사로서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서 추진 관계를 같이 협의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관외 지주들을 올라가서 만나던가, 아니면 내려와서 만날 때 군에서도 나와서 전액 투자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각종 인허가사항에서 행정 지원은 군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유창산업에서 골재하기 위해서 마을로 다니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우회 도로를 추진하고 자기네 땅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타인 소유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외 지주가 4명, 관내 지주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골재를 생산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유창산업에서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왜 이런 사유가 나왔냐 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금방 유창산업에서 하면 군이 덜 손해를 보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림법이라던가, 국토이용계획법 이런 것을 다 치르다 보면 이 석산 개발 하나를 하기 위해서 2-3년은 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유창산업의 손병무씨가 여기에 총책임자로 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최근에 언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입은 그쪽에서는 리스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시작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유창산업측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골재를 생산하도록 자기네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만약 그 업체가 군에서 했을 때 부적당하다 판단이 섰을 적에는 차라리 거기는 집어 치우고 새로운 곳에 했으면 좋지 않으냐, 또 북면 경우에도 석산개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업체가 한두 업체 있다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평군은 산이 거의 80%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나 석질이 좋은데, 돌의 위치라던가 그런 것을 확실히 판단해 주셔서 제2의 방법도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셔야지 꼭 유창산업만 믿다가 거기서 모든 이익만 따져 봤을 때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산림훼손 허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산림 부서하고 같이 협조는 해보겠습니다.

4앞으로 2-3년 가면 우리 가평군의 하천에 있는 골재는 고갈이 날것입니다. 지금도 없지요? 외부에서 많이 사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용은 거의 여기서 하고 있고요. 민수용만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제1의 방법도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제2의 방법도 같이 아울러 추진하였으면 하고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를 하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준공계를 업자가 내잖아요? 그러면 준공계의 기준이 뭡니까? 준공계를 냈을 때 공사가 거기서 부터는 마무리를 봐야지요? 다 되었다고 봐야지요?

네.

그럼 그 준공계 제출후 며칠까지는 유효기간이지요?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계를 14일전에 내게 되면 14일의 여유가 있어도 그 안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준공계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꼭 감독 공무원을 경유해서 회계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빈번한 사례인데 준공계를 내놓고 공사를 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가 제출될 때에는 사진 촬영을 해서 부치게 되어 있지요?

네. 준공 사진이 붙습니다.

그 동안의 공사 과정을, 요즘은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날짜가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으로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준공계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가져다 사진을 부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공사가 다 안되었으니까 사진을 못 찍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막아 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감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도 물론 해야겠지만 감독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되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화가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화 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공무원한테 교육만 요하는 일이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증거도 입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차량 통행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경운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지시설은 못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평 배수펌프장 하면서 사토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그것을 활용해서 축재를 생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토로 생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에서 한 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도로 유지 보수용으로 쓰고요. 일부 외서면에서 도로 새마을 사업을 하는 도로포장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나갔습니다.

보납산 약수터 진입로를 폐쇄한 사유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적으로 약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채수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한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또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떠가니 아무래도 매연도 있고 또 지저분해지고 또 여름에 보면 텐트 치고 야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막아주는게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라던가, 보행은 다닐 수 있고 차량만 진입을 못하도록 막은 사항입니다.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이번 인사이동에서는 저희 과장님들은 자리 이동이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은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서 가평중대로에서 철다리까지 245m는 지금 현재 진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하고 구조물, 하수도가 끝이 났고 도로 보도경계블럭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포장하기 위해서 선택층 작업 중에 있고 편입용지 보상은 재 진행 중인 것은 포장하기 위해서 선택층 작업 중에 있고 편입용지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평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대곡리 사귀막에서부터 이 중대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786m인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서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설악면 신천교에서 면사무소 앞까지 561m인데 공사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40%로써 배수공 작업 중에 있고 편입 용지가 3건이 보상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리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하면 현리로써 650m, 폭 12m로써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편입토지 및 지장을 보상감정 평가가 끝나서 11월 17일날 보상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신청 서류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1월 10일경부터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서면 청평리로서 연장 160m에 폭이 6m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본인들한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통보가 전부 나가서 지금 현재 보상 대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지장물하고 용지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5건 중에서 현재 9건이 보상이 되어서 6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읍 도시계획 도로 확. 포장 공사로서 형진아파트 옆에 84m, 폭 12m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다 끝났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관리로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설악, 청평, 현리, 목동 이렇게 4개 도시를 완료해서 금년에 재정비 신청되어 있는 것이 지금 청평도시계획하고, 가평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리 지구는 94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민자 부분 사업시행 허가를 금년 3월 9일날 해서 지금 현재 1단지에 도로시설은 60%, 숙박시설은 건물벽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써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에 대한 공공시설 기본 실시 설계용역은 11월 12일날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기채승인을 10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의 추진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섯 번째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하수도 사업으로써 6개 읍면에 총 17개소에 대해서 2,801m의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추진 사항도 두에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하수도 사업으로는 가평읍 대곡리 오목네 부락으로써 380m가 있는데 이것도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취수장 이전 사업은 청평리 북한강에 취수원 개발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진도가 80%로써 두공인데 한 공은 수평굴착이 끝났고, 나머지는 수평 굴착이 거의 끝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및 전기시설 설치는 금년 말까지 관급자재 조달이 완료가 되어 있고 송수관로는 정상까지 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수장의 배수지 공사하고 취수장의 변전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설악취수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신천리에 1일 1,200톤으로 생산을 목표로 해서 한 것인데 현재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현재 중앙 4개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공단지정 승인 신청,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고 3건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협의 중에서 건설부하고 상공자원부, 산림청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 환경처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이번에 보완 지시가 다시 내려와서 상수도 수질오염 방지대책 보완 계획을 제출하는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12월 2일날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있지요. 도시계획 재정비 그 용역을 주셨다는데 그 용역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용역 설계를 하게 되나요?

용역 회사에서 인구 증가율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현재 불합리한 것을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정비 결과는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이것은 현재 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가평군내 3개도시 즉 설악, 현리, 목동 등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3개 도시 공히 현재 인구가 설악은 2,130명, 현리는 6,065명, 목동은 1,101명으로서 농촌 지역이 소도시에 해당되고 설악, 목동 도시는 주변농촌배후 도시로서 기능 외에는 별다른 개발 용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리도시의 경우에는 3개 도시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앞으로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인구증가 요인도 타도시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제1순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인구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현지에서 기되어 있는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니까 현지에서 실정을 잘 파악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어느 정도 불합리한 요소가 제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용역 회사에서 지적도 펴놓고 자로 쭉쭉 긋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실지 옆에 길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다시 계획선이 선다던가 이럼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감안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 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진정서라던가, 아니면 읍면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정비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비시에 지역 주민의견 수렴이 몇 %나 반영이 됩니까?

재정비시에 가평읍이 주민의견이 5건이 있었고, 청평이 2건이 있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가평, 청평 합쳐서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반영된 것은 청평도시 계획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 의견이나 가평 주민 대표 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 수렴을 몇 가가지씩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도 안 들어가고, 의회 의견도 안 들어가고 그럼 의견 수렴을 하나 마나 아니예요? 지금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간다 하면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주민들 의견이 이렇고, 우리 관의 의견은 이렇다고 올려 보내서 용역을 해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옛날 그 방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관에서 편리한 대로 또 용역회사 위주로 아니 용역회사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만 믿고 합니까? 용역회사하고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 있더라고 지역 주민들의 편리 위주로, 도시계획이라는게 지역 주민들이 살기 위한 편리위주로 해 주어야지 잣대로 대고 긋는 용역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읍면에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그때 받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고치기가 나쁘니까 안 고쳐 줄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보니까 애초에 담당공무원이 올릴 때 안되더라도 이건 타당성이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올려서 도에서 심의를 받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 올리는 자체가 밑에서부터 주민들은 이렇게 해 달라 그러는데 용역회사에 의뢰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단다 이래서 올린다 말이예요. 그럼 밑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올려놓고서 무얼 올렸다 말입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평도 그렇고, 청평도 그렇고 가평은 5건, 청평은 2건 아니 7건 중에서 겨우 1건 반영시켜 주기를 뭐하러 주민 의견 수렴을 해요. 하나마나지요. 그럼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재정비는 5천 분의 1 도면에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로 이상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로 이하의 소로는 여기서 지적 고시 할 때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에 필요한 사항만 의견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의견 내는 것은 전부 도로망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주민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고시 할 때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지요.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준다고 와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도 틀림없이 그때 의회에서 3건인가 몇 건이 나왔는데 분명히 그것을 꼭 의견 수렴이 되는 범위가 되니까 하겠다 해 놓고 제가 나중에 의견서 올리는걸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용역회사에 타당성 없게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뭐냐 이거예요? 지역 주민이 이렇게 바라고,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고 실무자가 봤을 때에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올려 보내도 될까 말까 할 사항인데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니까 용역회사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위에서 하는 분들이 타당성 없는 것으로 보시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겠어요? 그걸 실무자들이 일을 반영을 시키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될 때 안 되는 것하고, 이건 꼭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올리는 것하고 이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 틀리거든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을 한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이 된 상태에서 청취를 하니까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입안이 되기 전에 의견 수렴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입안시키면서 거기에 추가로 반영을 시켜 줄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애초에 주민 의견이 어떻고, 의회 의견이 어떻다 우리 관의 의견은 이렇다 이것이 복합되어서 올라갔을 경우에 용역 회사에서도 그것을 최대한도로 거기에 집어넣어 줄려고 하는데 지금은 입안 다되어서 용역회사 설계 나온 다음에 지금 물어 보는 실정이 아닙니까?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러니 그것이 되겠어요. 한번 나온 것이. 그 실무자들도 한번 나온 것을 다시 뜯어고치기 뭐하니까 타당성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그런 식에 앞으로 모든 일이 지방화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보면 안 되요 이제는.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도로 감안을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일하기 쉬운 대로만 할 것 같으면 옛날처럼 그냥 살지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하고, 지방화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관내 상수도 배관 설치하는 지정 업자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느 면에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배관 업자가 관내에 다섯이 있습니다. 가평읍에 둘, 청평에 하나, 현리에 하나, 설악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배관 업자를 지정해 주면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는지요?

저희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상수도 설치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가격이 그 사람들이 더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덜 받아 가야 되지 않아요? 지정을 해주었으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상수도 경우는 기본거리를 20m를 보고 있습니다. 20m 범위 내에서는 상수도 일전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는걸 사전에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시를 한 거시 한 60만원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 일전을 금년에 20m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수도가 기존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적어서 물을 늘린다 만약에 20㎜로 하겠다고 다시 해도 설치비를 다시 내는 것입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 물의 수압이 적다 해서 늘릴 때는 다시 내느냐 이것이지요.

늘릴 때는 저희가 고시해 놓은 금액이 13㎜일 경우에 얼마, 16㎜일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그 차액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 묻은 게 좀 약하다고 해서 20㎜ 늘릴 때 그 추가만 조금 더 내면 된다고요? 그 자재대만 내면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를 기존에 있던 것 좀 돌려놓을려면 50만원, 60만원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한전하는데 한 6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 설치하는 거리가 기본거리 20m를 초과할 적에는 m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내면 됩니다.

법규에 있습니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물량이 적어서 좀 늘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 재료값만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기존으로 할 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존 단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 물이 적어서 더 늘린다는데 더 받아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으로 있는 것이야 재료값만 내라던가 해야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쓰던 것을 바로 다시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기존 사용하던 것을 배수관이 다 녹이 쓸고 한 것을 다시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재료값만 받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기존에 한집이 들어 가는게 얼마 돈을 냈는데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계량기 설치까지 관로를 해주고요. 계량기 내에서는 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3㎜에서 20㎜로 한다고 하면 시설 공사비는 전액 13㎜로 한 것은 다 받고요. 20㎜했을 때 차액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가 기존에 다섯 가구가 먹게 되어 있는데 그 곁에 예를 들어 가옥을 신축했을 때 이 기존 본선에서 따다 주어야 하는데 다섯 사람이 먹는데서 물을 따 가니까 좀 수량이 적다 하는 말씀은 들어 보셨습니까?

네.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립 주택 경우는 처음에 한동 들어가는 것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그 옆에 한 동이 설치되면 그 옆에서 따다보면 수압이 약해진다 그럽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관로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그런 현실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다섯 가구가 먹던데에서 선을 딴 가구가 있다면 본선에서 따다 주어야 수용가가 원활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설계를 하면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대행 업자한테 공사 지시를 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관로 전체를 바꾸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임시로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수압이 딸려서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저희가 관로 자체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공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계량기까지만.

네. 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입주가 되어서 9월 15일날 저희가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연립주책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자가 돈이 부족하니까 입주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 입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달전리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전 입주 4세대를 고발했다는 것은 저희가 입주자를 고발했다는게 아니고 거기의 건축업주를 사전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건축주를 고발한 것입니다.

네. 건축주가 준공이 된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로 진입로를 공사하면서 금방 끝나니까 입주를 해도 된다 해서 사전 입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벌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공을 촉구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도로라던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전 입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준공이 다 끝난 도로라던가, 상수도, 하수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해주어야 주민의 불편이 없는데 그 일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방 끝난다고 하고 사전 입주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던가, 근린생활 같은 것은 감리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 융자금 회수 현황인데요. 미수액이 1억2천8백만원인데 미회수액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주택융자금 미회수액이 지금 1억2천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회수된 융자금이 가평의 경춘국민주택하고, 청평외 동일국민주택, 현리에 현리국민주택, 조종국민주택의 4동이 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춘국민주택하고 동일 국민주택은 조합장과 입주간의 소유권 확인이 되어야 낸다는 실정이고요. 현리 국민주택하고, 조종 국민주택은 10세대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강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강제경매집행이 들어가면 한 건당 30만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강제집행계획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까지 한다고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내는 것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확인 소송에 들어가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번 독촉장도 나가고 그랬겠지요?

네.

독촉장 나간 것은 얼마 내는데 부과가 안됩니까? 체납세에 대해서 이것도 체납세지요? 그것은 안 붙어요?

이것은 세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금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만 회수를 합니다.

이자만이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설악, 청평, 현리, 목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실시에는 설악이 꼭 필요로 하는데 내년도에 하면을 하면 동시에 설악도 하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또 5년후에 재정비 실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1순위로 현리 도시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청평이나, 가평 도시계획도 저희가 8월달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요. 그래서 내일 7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본 위원회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결정되는 사항도 내년도 예산 편성되고 한 것을 보면 지적 고시 용역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경우에 보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5년 이상만 되면 6년차에 가서 해도 되고, 7년차에 가서도 하면 되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이 도시계획이 당초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 설악의 경우를 보면 회곡리, 사룡리 하여튼 이런 지역까지 도시계획지구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무슨 사실을 하려면 상수도, 하수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구실을 부쳐서 근린 시설은 전해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전체적인 것은 재정비는 못하더라도 우선 부분적이라도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면 풀어 주어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방법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국토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을 보면 도시지역, 경제지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시 계획을 축소한다고 한다면 국토이용계획까지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뒷따르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룡리다, 회곡리다 해 놓은 것은 자연녹지 비율을 맞추어서 그 시가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차원에서 성가시고 어렵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당초에 할 때 잘못한 거다 당초에 아무렇게나 이 만큼씩 띄어서 불합리하게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고칠려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시도 얼마만큼 틀는지도 모르고 10리, 30리밖에 까지 산골짝에 큰 산밑에까지 도시계획으로 넣어 놓고 이제 와서 주민의 불편이 한두 해냐 이거예요. 지금 넘어가면 또 5년 있어야 온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 동안에 할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재정비 실시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인 재정이 실시라도 해주어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에 6m짜리가 있고, 8m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안하고도 고칠 수 있는 도로는 몇 미터 도로까지지요?

10m이하입니다.

10m이하는 군청에서…

네. 지적 고시할 때…

알겠습니다. 설악 상수도 취수장이 당초에도 사룡리에 있었거든요. 사룡리였는데 지금 사룡리 수질이 나빠서 선촌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수장에 근무하던 인력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던 인력은 수도 검침원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취수장도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 같이 겸해 놓았습니다. 현재 취수장도 왔다갔다해야 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가 누수관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걸 리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은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두사람인데 그 검치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검침할 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동시에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물을 몇이 먹지도 않는데 검침원이 당초 물이 있는데 또 틀어 거기 가서 같이 합니까?

아니, 검침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검침할 땐 검침원 보조도 해주고, 또 민원처리 할 때에는 누수관로라던가 이런 신고 처리가 들어오면 그런 처리하는데 보조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물론 인력을 활용하시겠지만요, 다음은 도시권 도로확, 포장공사시에 말이지요. 상, 하수도 수도관 같은 것은 사전에 길을 건너야 할 것은 조사를 해서 길을 공사 후에 파손하지 않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공사는 아무렇게나 파악을 하지 않고 하고 내일모레 물이 건너간데는 어제 시공한 길을 잘라야 하는 이런 사례가 허다하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자르면 며칠 안에 그 길을 보수해 주어야 하겠는데 보수 할려면 석달, 1년씩 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도 있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배수관도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길 건너는 몇 집 정도가 있으니까 거기는 몇 ㎜관이 나가야 거기서 관로지점이 연결되겠다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연결을 해주어야 그관로로 따겠는데 지금 5㎜관을 갔다가 놓고서 서너 집이 먹을려니까 스위치 아무리 틀어도 여러 집이니까 수압이 약하고 배수관이 작기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 하수도관 같은 것은 시공 전에 꼭 조사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가평도시계획도로나, 설악도시계획도로는 하수구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를 다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도로망 도로가 나있는데요는 전부 배관을 빼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 재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이 나옵니다. 1차에 132건 기각이 되었고, 2차 조사한게 24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공시지가 재조정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저희가 지가 조사를 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218건이 접수가 되어서 조정을 해준 게 86필지, 기각을 한게 132필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조사 청구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건설부에서 재조사 청구 기간을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 기간이 5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90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60일간이었는데 토초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한 달을 더 연장을 해서 90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재조사 청구 접수받은 게 279필지 중에서 조정은 255필지 해주었고, 기각은 24필지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에 끝납니까? 내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것은 다 끝이 났고요. 내년도에 공시지가 조사지침이 떨어져서 지금 건설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 또 어제, 그제 경기도에 가서 읍면하고 저희 군청 담당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3월 10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위에서 정해 주는군요? 신청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심의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1차 적으로 하는 것이 읍면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에도 있고요. 1차는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 평가서가 나와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결정할 때 토지평가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공람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언제인지 기간은 미리 알고 있지는 못합니까?

그것은 교육 자료에 보면 추진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아마 4월 20일경부터 다시 공람공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반회보에도 하고 있고, 유선방송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읍면 민원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로 중간에 하고 있고요.

그 나중에 기각시킨 서류에 보면 외서면이 4건, 북면이 1건이 있는데 기각된 서류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시지가 조사부가 전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24건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특성조사표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것에 의해서 전부 처리가 되고, 심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토지특성조사표가 금년도 경우에는 36개 항목을 조사해서 건설부에서 비준표라는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읍지역 따로, 면지역 따로 해서 대지일 경우에는 0.몇에서부터 얼마까지 비준표가 있어서 그것에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 건하고 기각 합쳐서 먼저 기각이 된 것은 2차 적으로 재처리가 안되지요? 신청을 해도. 1차에 기각되면.

1차에 기각된거요? 이것은 토지특성표를 전부 이의신청 들어온걸 현지 확인을 해서 토지특성조사상의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비준표 적용의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저희가 조정을 해주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맞을 경우에는 기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각 처리가 되는데 내년도 공시 지가를 지금 착수를 해서 조사반 편성이라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그것을 비준 틀이라던가, 토지특성조사표도 금년에 36개 항목인데 내년도에는 25개 항목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주어서 종합토지세의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지요?

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하향 신청 조정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지금 재조사 청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세무서에서 토초세 부과 예정통지를 하게 되면 그 예정 통지에 의해서 저희한테 재조사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가 토초세와 관련해서 세입 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만약에 산1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1,500원 산임야 1번지가, 그리고 끝나는 산골짜기까지 1번지는 도로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한 100번지쯤은 아주 산골짜구니 이런 실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지나, 100번지나 거리라던가, 그런 악조건을 무시하고 1번지에 준해서 전부 임야는 매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이런 공시지가가 이렇게 매겨지다 보니까 종합토지세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골짜구니 땅가격은 공시지가에 1,100원, 1,500원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표준지가 저희가 가평군 전체 810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격을 매겨 놓고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어느 표준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거리가 멀다, 가깝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평지냐, 경사지냐 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준표를 적용하는 비율이 극히 차이가 적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토초세가 많이 재심청구가 들어 왔고 지금 행정심판 경우는 경기도 전체에 1,600건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건설부에서 조사특성표라던가, 이런 배율이 비준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또 그래도 그 가격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평 순회도로 경우에 실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공시지가가 더 높지요 지금. 감정가격보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공시 지가보다 더 높은데요. 그 보상 감정가격이요.

건설부에서 한 가격보다 군에서 책정한 가격이 높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앞으로 계속 신설이 되고 하는데 공시지가 보다고 현 감정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서 왜 공시지가를 군에서 많이 매겨서 불이익 처분을 하고 실제 보상 가격은 나제 처리를 해 주느냐 그래서 청평 순회도로 공지보상가격을 해줄 때 이런 어려움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재심의 등 이런 서류가 들어오거나 조사 의뢰 청구가 되면 정말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주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심의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서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준공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준공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그럼 준공계 제출 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지요? 공사를 더하면 안되지요?

네.

그럼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도시과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 감독관을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명예 감독관이 이장이라던가, 새마을 지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확인을 받아서 들어오고요. 물론 저희가 바빠서 들어오는 날 바로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그 기간에 좀 손질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상 저희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라했을 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원이 나가서 공사를 해라 그런 것은 준공 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은 보완 지시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준공계가 들어왔을 때 준공 검사원이 나가기 전에 14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손질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 이것입니까? 제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까?

사후 정리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 정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요? 준공검사에 필요 없는…

실제 공사는 다 끝나고 되에 우기가 덜 되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른 적치물을 쌓아놓았다던가…

그런 것은 준공 검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에 관계해 있는 그 사업이 약간 덜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날짜는 되고 그러니까 준공계 우선 제출해 주고 한 2주간의 14일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좀 늦게 나와라 그래 놓고서는 손질을 마저 해서 14일 안에 마무리짓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걸 혹시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건 없고 다 끝났다고 실무자가 그러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데 그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라던가, 아니면 과장님의 복안 같은 것은 같고 계신 것이 있어요?

공사 감독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크게 효과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준공계나 공사 시에 항상 사진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 촬영을 할 때 이왕이면 카메라에 날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날짜가 항상 나타나 있는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러한 사례가 방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도 전. 중. 후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준공 검사를 일단 제출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시간 내에 못 할 것 같으면 군청에 들어와서 연기 신청을 하고 지체상금을 믈고 연기 신청을 하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준공계 준공날짜가 되었다고 해서 제출해 놓고 담당자들한테 며칠 봐 달라, 그러면 담당자들이 안 봐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봐주는 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아예 매듭을 지을 때 딱 지어서 공사가 며칠 늦을 것 같으면 연기원을 내라 지체상금 몇 푼 안되니까 내고 연기원을 내라 합법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지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것이냐, 의회가 뭐하는것이냐 이런 욕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지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는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가로등은 전부 1,12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3등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244등을 정비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수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전기공 한 명을 채용하던, 둘을 채용하던 건설과도 1,022등 있더라고요. 합쳐서 서로 타협을 해서 전공을 두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몇 번 건의를 하고 전공을 채용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인원을 확보한다던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2,245등 있더라고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요. 그것을 한군데로 한과로 묶을 수가 없는지 말씀 봄 해주세요. 꼭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지, 일원화시켜면 안 되는지.

지금 가로등을 농촌 가로등이라고 해서 과거에 산업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한다거나, 도로의 가로등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건 저희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123등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저희가 농촌 지역에 까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등수가 많고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협의를 거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차등이 많아서 심지어는 100%, 150% 오른 것도 있는데 50% 이상 상향조정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게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50% 이상된 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안전유원지쪽 청평순회도로 하는 것 그거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 유원지 앞으로 우회 도로 개설하는 것 말씀입니까?

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자체는 건설과지만 지가 문제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개별공시자가나 아니면 정부고시자기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편성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 감정가격이 낮다 보니까. 또 현지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은 못해 주고, 공사가 늦어지고 1년 이상씩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감정평가사를 두 사람 파견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준지 가격도 지금 실제 거래 가격에 표준 지가는 약 70-80%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 가는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 가를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약 120% 정도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 거래 가격하고 별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감정평가사 이야기가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현거래지가로 올려주면 토초세에 걸려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특성표를 조사해서 비준표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산출하는 것이 100% 거래 가격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감정을 할 때 우리가 감정을 하다 감정원 의뢰를 해서 감정할 때 보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 자체에서는 개발공시지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만약에 1,000원이면, 개별공시지가는 2,000원,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시지가는 없어지고 주민들을 보상해 주는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일괄성이 없어요. 맞추어 놓고 주민들한테 공시 지가가 이것밖에는 안되니까 감정을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있지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난 세금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내는데 보상을 해줄 때 개별 공시지가만큼은 해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못해 줄 바에야 세금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던지, 상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던지 간에 공시지가라면 중앙엣 하든, 지방에서 하든 거의 같아야 하는게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걷어들이기 위한 지가가 따로 있고, 주기 위한 지가가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법이니까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맞추어 줄려고 하고 또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를 매길 때 우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걸 꼭 감안을 해서 매겨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나오지 않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인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상가격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가는 건설부 감정평가사 위촉된 사람이 전부 평가를 해 놓았고 일반 공시지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를 제기하는 표준지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청평 안전 유원지 우회도로 하면서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 이야기도 제가 건설부 감정평가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표준지를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토초세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못 찍었기 때문에 인근 유원지에 대한 표준지를 인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낫다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우를 생각하면 건설부 표준지가도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할 테고 우리 행정공무원도 개별지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왜 이원화 시키느냐 이것이지요. 이원화시키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땅덩어리를 똑같이 자기를 매기는데 중앙에서 매길 때는 싸게 매겨 놓았는데 왜 우리는 같은 땅을 매겼을 때 더 높이 매기냐 이것이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같은 물건이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슈퍼에 가서 좀 싸고 일반 상점에 가서 사면 좀 비싸고 이런 형식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다시 보강해서 했다면 문제가 틀린데 이것이 완전히 지방화가 정착이 되어서 너희 가평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면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국가하고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현재는 중앙집권제니까 중앙에서 매겼던 가격은 일반 밑에까지 하달이 되어서 거의 같은 수준에서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틀려져 봐야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약간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시지가가 100%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 계속하라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할려는게 아니라 문제점은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안되면 주의보고라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여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있지요. 도시 하수도 청소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요. 문제점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대책이 있지요. 상용인부를 3명을 쓴다고 했는데 3명이 각각 300일이지요?

네.

금년도에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오르는데 한 2천원 정도 올려 주어서 인부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것은 금년에 19,300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21,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처럼 저희가 하수도 준설 계획을 세워서 인부를 고용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300일 상용일요인부를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직장에 계속 근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상용일용인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러면 하수도 청소는 사실상 겨울철에는 어려운데 12월달부터 한 3월까지 약 4개월은 어려운 기간이 아니예요? 청소하는 기간이.

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4달은 빼고 8개월만 상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기간을 책정해야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건데요.

네. 저희 수도계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두 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틀하고 세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도 비만 오면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다 민원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도 역시 민윈이 많은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설 요원이라고 해서 꼭 준설요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려고 또 일시적으로 쓴다고 하면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일용인부로 했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쓴다는 건 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도 단속을 나간다던가 어떤 민원사항이 밀렸을 적에 그것을 같이 처리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준설시기에 가서는 준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획만 준설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얼마를 하겠다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인부가 며칠 일하다가 일당이거 받고는 못하겠다. 보통 지금 인부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를 주면 하느냐 하면 5만원내지 6만원 달라 그랬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인부를 쓰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로 일단 안을 잡아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상수도 단속 감독을 하면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이 가서 감독 역할이 될까요.

이것은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직원들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단속보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8개월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철만 빼고 그렇게도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도 못하면서 품값이 좋기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8개월 동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입주 고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중간 사항 통보가 10월 29일날 접수를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이다 하고 통보가 왔었고, 11월 3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건축법위반 죄로 해서 기소를 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의정부 지청으로 송치했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벌과금에 대해서는 판사가 건축주한데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세입과 관련되어서 파견할 수는 없고요. 벌과금을 처분 받은 사람한테 확인을 해보면 대개 경미한 사항으로 200만원에서 사안 정도에 따라서 한 1천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민방위과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계장 장풍순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장 한규명입니다. 병무계장 오수환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는 준비물 중에는 추진 실적 보고서와 시나리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조입니다. 금년도 저희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민방위 및 소방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이종석의장님과 민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과 기구 및 정 현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 현황.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중 민방위태세 확립, 소방행정 강화, 병무행정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기구 및 정 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소방공무원을 포함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장과 일용직을 포함해 민방위계 6명, 교육훈련계 2명, 병무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간부 공무원 현황은 도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먼저 민방위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우수사례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외서면 소방차고 신축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실기 훈련에 대한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북면 목동 유원지에서 300명의 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 구조 실기훈련을 개최하므로서 신간계곡과 하천이 많은 우리 가평군에 발생하기 쉬운 익사사고 및 계곡에 고립된 휴야객을 구조하는 산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사례로 금년 7월 29일 설악면 선촌 2리 쇠고지 계곡에서 발생한 인명고립사고 현장에 민방위대원 15명을 동원 2명의 인원을 구조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소방행정 분야중 93년도 도단위 소방기술 경영대회에서 부녀의용 소방대원 소화기 이용 화재 진압 종목에서 종합 2위를 입상하여 가평군의 명예를 높이는 동시에 대원들의 시기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평속방 파출소와 하면 의용 소방대에서 운영해 온 119구급대 활동은 사경을 헤매는 위급한 환자 수송을 비롯해 281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오늘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근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외서면 소방차고 신축 공사에 대한 반성입니다. 본 공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업으로서 92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신축부지 절토공사 지연으로 인해 93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지난 7월 23일 완공한 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방차 보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못한 점은 평소 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 및 일선 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한 미흡한 사례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기획, 자료수집 설계와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에 있는 주요 업무 추진내용중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 조지 운영입니다. 140개 민방위대에 작년도 보다 99명이 늘어난 총 5,616명의 대원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기동대도 10개대에 200명을 특별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은 일년에 총 5,828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를 계획하고 상반기에 2,920명, 하반기에 2,559명을 합해 총 5,479명을 실시해 94%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불참자 349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247명을 교육에 조치하고 전출, 사망, 수감 등의 사유로 102명이 교육에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원 훈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3회, 방제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2회 등 총 1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훈련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각종 재난에 대처할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 실기 훈련 결과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 신고망 정비대상 972명중 이장과 반장으로 구성된 기본신고망 542명과 사찰 및 오지마을대표로 지정된 90명, 집배원과 같이 항상 이동하는 이동신고 211명, 숙박, 이미용 등 129개 신고망을 100% 재정비하는 한편 이들에게 신고용 표찰 129개와 신고 요령에 대한 전단 3,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신고망 운영 실적도 화재신고 27건을 포함 산불신고, 인명구조 신고 등 총 33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신고망을 대상으로 93년 6월 22일에 군부대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활동이 신속 정확했었으며 이들 신고한 20명에게 군수 직상품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가 활용할 화생방 장비중 방독면 78점, 일반위의등 48점을 년 4회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했으며 93년도에는 신규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기존 장비만을 관리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를 위해 군청 옥상에 있는 싸이렌. 오취명 예방을 위해 전문기술회사와 계약하며 매월 정기적인 기술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기기작동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89년도 3,060개를 비롯 90년, 91년도까지 3개년에 거쳐 9,000대를 설치하였으며 그중 3,425대는 작동 상태가 불량하여 고장이 자주 나고 이사, 개축 등의 사유로 도의 승인을 받아 폐쇄 조치하였고 현재 5,575대만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년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치 가구주께서 고장 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수리 비용은 예산에서 계상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었으나 군비로 지원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작동 상태를 계속 지도 점검을 해 나가면서 신축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자체 경보 시설을 가능한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9페이지에 있는 소방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 소방검사를 학교 24개소를 포함 총 2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9개소를 적발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시정지시 내용은 시설보완 3개소를 조치하였고, 소화기 3개 신규비치, 자동탐지 수신시 8대를 정비케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시켰습니다. 다음 특별 소방 점검은 주유소 10개소와 유류판매소 5개소를 포함 모두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인화물질 제거 및 소화기 관리철저 등 현지에서 시정할 사항 외에는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기능 향상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50개소를 관리하는 가운데 설악면 1개, 외서면 2개, 하면 2댕 등 급수전 5개를 6백30만원을 들여 신설하였고 외서면 1개, 하면 2개 등 급수전 3개를 1백53만1천원을 들여 3월과 11월에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민원 해결도 가평읍을 제외한 5개면 주민들이 신청한 소방설비 신청 36건, 위험을 취급신고 44건, 기타 민원 88건 응 총 168건의 소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 운영 실적과 도가 주관하여 실시한 소방기술 경연대회 입상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 2명, 고등학색 11명에게 5백59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의용 소방대원 들에게 출동 및 교육수당은 11월말 현재 2천5백53만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의용 소방대 별로 평균 별로 평균 5백10만6천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회 소방의 날 행사를 11월 9일 400여명이 모여 공설운동장에 개최하였고 가평소방파출소의 화재진압 시범 훈련과 소화기 이용 불끄기, 소방호스메고 이어 달리기 등 소방기술 3종목을 경연하였으며 불조심 캠페인 시가 행진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백여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화재 예방 의욕고취와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도록 보람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첫째 징병검사를 93년 2월 9일 시작하여 2월 13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대상 1,014명중, 1,002명이 수검하여 99%의 실적을 올렸고 미수검자 12명은 외국출차로 연기된 대상이 10명, 수감과 행불이 각각 1명씩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영도 총대상 385명중 348명이 11월말까지 입영하였고, 12월 16일까지 37명이 입영되면 100% 입영이 완료되겠습니다. 셋째 방위 소집도 총대상 316명중 241명이 11월말 현재 입소되어 76%의 실적이 되었으나 12월중 12명이 입소 예정이며 미입소대상 63명은 연기와 면제 조치된 사유로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696명중 692명이 입소되고 기피지 4명이 발생하여 금년 8월 20일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 결과 벌금형 3명, 한 명은 수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직무연찬과 맡은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낭비성이니까 보고서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 군민 세금이 또 헛되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과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저희한테는 보고서만 내주시고 시니리오는 절약해 주는 쪽으로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외서면 소방차고 추진을 민방위과에서 했지요?

네. 발주에서부터 했습니다. 공사 감독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공사 중에 공사 감독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발주만 하고 공사감독은 거기에 해당하는 담당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동안에 주민 중에서 거기에 나가서 감독 권리는 없지만 사업시행 부서로서 감독 비슷하게 나가서 한번 안해 봤어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민방위계 소관으로 계장도 나가 보았고, 담당 소방 공무원도 사실 나가기는 했었습니다만, 수시로 지도는 했는데 깊이까지 내용은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무슨 공사가 발주되던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나중에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을 적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좀 챙기셔서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언제든지 보완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을 충분히 과장과 그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정기소방소검사 실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 것은 다 알겠는데 그 뒤에 기타에 164개 대상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타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타 내용은 주로 숙박시설, 그리고 이용업소, 다방 이런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허가 업소를 다 포함해서 일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발조치가 적발이 19건 되어서 시정을 19건 시켰는데 19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19건이 어디서 많이 걸린 것입니까?

19건에 대한 것은 저희…

여기 대상별 거기에서 어디에 몇 건만 말씀해 주세요.

19건에 대한 시정 내용이 여려 건이 있는데 5월달에 청평주유소 영아모자가 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성리에 있는 숙박업소인데 거기에 2충하고, 3층에 소화기가 한 대씩 비치가 안된 것으로 발견이 외어서 그것도 신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소방점검 대상에 보면 유흥 음식점이라던가, 다방 이런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게 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 소방분야에 대한 것은 일년에 한번에 법정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과에서는 주로 상반기, 하반기 위생교육때 아울러 그런 것도 겸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하고 우리는 일년에 점검을 하는건 한번뿐이 못한다는 거네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방분야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점검이라 그래서 도나 저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 요즘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겨울 11월달부터 화재가 위험 되는 때에는 특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한번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한번으로 되어 있고 저희 요즘 소방 불조심 강조의 달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의 모든 화재 예방 계획을 위해서 계획 수립한 것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계획수립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1원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12개 대형급에 해당되는 소방법에는 대형이라고 기준이 미달되지만 그 12개 업소에 대한 것을 저희 실과소장 간부 공무원들이 1개소씩 담당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지도 점검겸 해서 확인을 해 오고 있고 이것은 내년 3월달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것 좀 갔고 오라고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관내에 보면 소화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소화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화전은 저희가 11월 1일부터가 불조심 강조의 달이 되는데 그 매월 한번씩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각 읍면에서 주관해서 의용 소방대 자체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일제히 정비하는 것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화전 나가서 점검할 때요, 가서 눈으로만 보고 확인을 하냐, 아니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기계가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가서 그것을 작동을 해보았느냐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각 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일일 내지 이틀씩 많이 한곳은 3일한 예도 있는데요. 전 필수 요원들이 나와서 소방대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면직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뚜껑 열고 작동시켜 보고 고장난 것에 대해 부속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실제 작동까지 해봅니다. 사실 방법은 수동이지요. 기계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50개 정도가 있지요?

네.

금년에 그럼 50개를 다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네.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열어 보았을 때 불량품이 몇 군데나 나왔습니까?

불량품 나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요.

작동이 안된 것은 두 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11월 26일날 보수 조치하도록 예산 99만원을 배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은 더 이상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조치 해준 것은 그렇게 해서 현재 100%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잘하셨는데 그 동안에 소화전이 진짜 필요할 때 나와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점검할 때는 과연 거기에 있는가, 또 수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락이 동절기에 얼지 않았는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면서 특히 화재 위험이 있는 동절기에 점검이 힘드시더라도 자주 해서 주민들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50개중 48개가 정상이고 수리 대상이 2개로 나왔지요? 그런데 2개를 수리하라고 돈을 주었습니까?

11월 26일날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고 예산이 소요되어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에 보수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93년 예산에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수리하고 나머지는 94년 예산에 계상하여 조속히 수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보고 되기 이전에 자료 작성되었던 것을 넘겼는데 그 사후조치로 다 되었습니다.

다 수리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으로 다 되었다 이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업무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화생방장비가 있어요. 화생방 장비 점검이라 그랬잖아요. 감사자료 6버네 나왔지요. 지금 화생방장비라는게 실질적으로 화생방에 대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생방 훈련이 아니라 시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내에 방독면인 78점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78점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입니다. 일반 마을 단위에 그러니까 지역 민방대에 거기에는 별도로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이나, 면단위에 우리 주민이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방독면을 다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예산을 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민방위 장비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 대는 충분히 보급이 안되어 있고요, 직장 대에 1,071개가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내 전체에 방독면은 1,203개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한 것은 지금 현재는 다 형식적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태리를 나가 보면 우리 가평읍 그러면은 이 읍민이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핵폭탄이 여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대패를 할 수 있는 우리 전 읍민이 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대피 장소도 없고 또 방독면 자체도 휸련용, 시범용 몇 개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눈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각개 시군 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비도 갖추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정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도 마련을 하고 이 훈련을 할 때는 시범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읍민이 급한 사항에 다 대피를 할 수 있는 또 다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민이 어느 화생방전에도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94년도 민방위 교육 그리고 전 군민이 화생방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자체로 개선 추진할 것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가지에서 화생방전이나 공습경보를 보면 실질적인 훈련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차를 세워 놓고 호각을 불고, 파란 기를 들고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가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방공 훈련을 해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장비나, 대피소가 있으므로 써 주민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적이고 또 주민이 장난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훈련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것을 중앙 정부에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행정감사자료요. 소화전 관리상태 정상이 48. 수리대상이 2건 50개소이지요. 그 넘어 장에 5페이지에 보시면 수리대상 지역이 하면에 2건인데 8호, 10호 하고 그 맨 밑에 소화전 보수 현황이 있지요. 외서면, 하면인데 하면에 개소수가 2개가 있고, 외서면에 1개가 있고 그래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수리대상 2개소하고, 소화전 보수하고는 한 장소가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렇지요?

지금 소화전 보수 세 개 한 것은 3월달부터 기 대상으로 상반기 조사때 들어와 보수해서 완료된 숫자고요. 조금전 이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추가로 99만원을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수리 대상인데 수리나 보수나 똑 같은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점검을 하고 점검했을 당시에 발견된 3개는 예산을 1백53만1천원을 들여서 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 수리 2개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파악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먼저는 3개였는데…

모두 금년에 완료는 다 끝나게 되면 5개가되는 것이지요. 두 개가 더 늘어서.

수리대상 하면 기 끝난 상태고 밑에 것은 또 새로 발생한 거라고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외서면이 개보수가 3월 3일날 했고 하면 2개가 11월달에 했는데 총체적으로 년 3건이 나와야 맞는 게 아니예요? 다섯 건이 아니라.

저희가 불조심 강조의 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동절기 이전에 바로 점검을 한 것이거든요. 2개 늘어난 것은. 그렇게 알고 나중에 더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11월달에 개보수 3개가 나왔으면 년 5건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 2건밖에 없고, 뒤에 보면 3건밖에 없고 현황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5건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왔잖아요,

저희가 추가로 99만원 보낸 것이 완료가 되면 5건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거기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네.

아니 발생은 5건이 나타나야지요. 자금 지급은 안되더라도, 그래야 맞는 게 아니예요? 발생 건수하고 주 건수는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건수는 맞아야지. 현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 3건하고, 신규로 한 것 다 포함해서 48개는 정상이 기 된 것이고, 두 개는 추라고 예산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 예산 지원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관리 상태만 보더라도 총 50개라 이거예요. 정상이 48, 수리대상이 2건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5개라면 수리 대상에 5건으로 나와야 맞는 것이지.

아니요. 이 48개는 이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오던 것 3개하고 그러니까 외서 1, 하면 2개 포함했고 그 다음에 신규로 5개까지 48개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11월 26일날 조치 이전에 된 것이지요. 이것이 10월말 현재 된 건데 예산 조치되는 기 3건은 48개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나갔고 2건은 나중에 저희가 예사 분석을 해본 결과 집행 잔액이 있어서 보수를 지원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이 현황 자체를 보면 고쳤던, 안 고쳤던 수리대상은 금년도에 5건 한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났잖아요. 수리 대상 망가진 것 고쳐준 것은 수리 대상에서 빼 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건수만 맞쳐놓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지요. 발생 건수는 5건을 해 놓고 돈이 미지급된 것을 한 건이나, 두건을 남겨 놓아야 맞는 것이지,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소화전 관리 상태를 보면 이것이 11월말까지 현황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조사 자료는 그 이전에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페이지에 소화전 상태 현황에는 기재가 잘못 된거잖아요. 3건으로 나와야지요. 수리대상이.

전체는 5건이 되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소화전 관리상태현황은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답변 충분히 답변 못해 드려 죄송한데요. 저희가 다시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특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실로 넘긴 시기가.

기획실로 넘긴 때가 11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1월 20일까지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네.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냐, 아니면 10월말을 기준해서 작성한 것이냐, 작성해서 넘긴 시기는 그렇다 해도 이 작성시기를 어디에 맞추었냐 이것입니다. 사업작성을.

10월말경이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10월 31일로 잡은 것입니까? 기준을.

네.

그럼 이 감사자료는 허위예요. 지금 여기 보면 93년 11월 15일까지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했다고 해서 대상이 2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0월 31일 기준 했으면 11월달에 한 내용이 어떻게 여기 2건이 들어가요. 못 올라가지. 안 그래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질의를 해도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게 서류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화전 관리상태로 했으면 1년에 수리 대상이 총 몇 건이냐, 해서 여기서 5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건 중에서 몇월달에 몇 건, 몇월달에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와 주었어야지, 자꾸 별개로 생각하라니요. 무얼 별개로 생각합니까?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왜 별개로 생각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해주세요. 10월 31일 현재 감사 자료가 작성이 된 것이야, 아니면 11월달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냐 확실히 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20일경에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허위작성이예요. 5페이지 보세요. 소화전 관리상태 해서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계획 및 도지사 지시 제13호93년 10월 22일에 의거 93년 1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을 그 날짜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검 결과 정상이 48개, 수리대상이 2개소 그랬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으면 나중에 한 것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예상해서 올린 것 밖에 안되잖아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어요. 이 예산 물러야되요. 해명을 해 보세요.

이종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전 수리대상 개수에 대한 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답변해 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한 내역에는 수리대상이 2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년 간 종합실적보고를 내면서 10월말 현재 조사한 것과 11월, 10월까지 조사한 것을 모두 포함을 해서 수리대상으로 잡고 총 보수하고 있는 개수 중에서 정상이 48이 아니라 45로 되었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점은 제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미숙한 결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리 대상에는 금년도 실적은 5개고, 기 3개를 수리, 완료하고 앞으로 2개는 수리 예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시점도 마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 자료를 언제 시점으로 해서 냈는지 이것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1차 조사를 한 것이 10월말 현재로 조사를 했었고, 이 보고서를 낼 때가 10월 20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올렸던 대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된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작성 통계를 개별별로 했어야 했는데 내용을 설명 받으면서 제가 충분히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착오를 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시점을 며칠 자로 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10월 31일이라고 조금 전에는 그랬는데 며칠까지 봐주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11월 20일날 자료를 넘겨 드렸습니다.

자료는 20일날 넘겼지만 20일날 작성해서 넘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작성을 해서 11월 20일날 넘겼는데 11월 15일까지 기준을 잡았냐, 10일까지 잡았냐, 10월 31일까지 잡았냐.

이 작성은 11월 15일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10월 31일이라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10월말까지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저희가 착오를 낸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이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날짜까지 착오를 일으키고 민방위과 이것이 몇 장 됩니까? 몇 장 되지도 않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시고 이런 엉터리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서면 소방차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계는 경기술단에서 했는데 이 설계가 온 후에 설계 검토를 했습니까?

설계 내용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내용은 설계서를 제가 못보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입찰 과정을 거칠려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도가 오면 그 설계도를 검토해야 되는데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설계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시지요?

설계 내용에 대한 직접 검토는 설계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올릴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설계를 가져왔을 때 검수는 저희 민방위계장이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를 할 때는 설계의 보완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보지 않아요?

글쎄요.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시방서에 낸 요구대로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는게 원칙이겠지만 거기까지 깊이 있게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재차 차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92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금년 그러니까 93년도 9월달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다고요. 보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완 이유를 보면 그 소방차고가 정식적인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후에 샤시문을 내릴 수가 없데요. 그럼 준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검토를 한 사람도 그렇고 엊그제 준공 처리를 하고 나서 요즘에 와서 무슨 보완을 또 해 달라는 이야기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차고를 준공 처리한 사람이나, 이 용역입찰을 해서 이 설계를 받아서 검토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준공한 것을 또 무슨 보완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에서도 직원과 과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고 앞문을 못 닫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못 닫는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내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더하고 욕심은 뒤에 겨울동안 난방시설을 허기 위해서 바람나오는 케이스가 폭이 30전 이상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대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대로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욕심을 부리면서 예산 건의를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 재정입장이나 모든 것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욕심을 과하게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당장 쓰지 못 하는 게 아니고 소방차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 대로 견딜 수는 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소방차고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관계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소방차고가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빌면서 농촌지도사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보고 드리는 추진사항은 11월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 드린 후 추후 추진된 사항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93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93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와는 작성 시차가 있어 계수가 좀 다른 것은 그때그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연중 농민교육 실시에 있어서 개방화대응 기술연중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3회로 되어 있는 것은 20회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20회 800명을 목표로 해서 11월 30일 현재 18회 72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이미 그 중에서 육계는 12월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화훼반은 12월 20일경에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훼반 농민들이 그때가 가장 적기다 해서 당초 11월달에 하려고 했던 것을 미뤄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있어서 순회일수 150일 목표로 해서 137일, 수리정비 1,100대를 목표로 해서 932대, 농민현장교육 2,000명을 목표로 해서 1,804명, 또 수입금은 5백24만7천원을 입급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보고 드릴 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재고는 500종에 16,035개가 재고로 있으며 가격으로 환산해서는 3천9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장위원장님께서 농기계 수리 일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것은 내년도부터 최대한 계획에 넣도록 하겠으며 다음에 농가가 농기계 고장날 시는 지도소 농기계를 대여하는 방법도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기원위원님께서 농기계 창고 설계는 농가 실정에 맞도록 중앙에 건의해라 하는 것은 지난 도회의때 이점을 농가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있어서 농촌 마을 환경개선사업은 하면 대보1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관리실 설치 20평 다음에 마을공동쉼터 설치 180평, 어린이놀이터 30평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내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런닝머신에 11종이 되겠고,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는 미끄럼틀 외에 7종이 되어서 앞으로 농가의 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량 20호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번 농촌 여성 부업기능 교육에 있어서 분재, 화훼반 교육에 있어서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5회에 걸쳐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성과는 농촌 부녀자들 또 가평에서도 산간지방 분들이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 성과는 당장 기대는 없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수입개방대응기술보급에 있어서 안개꽃 단지육성은 상면 봉수리에 하우스 시설 1,500평을 설치 완료했고, 안개묘를 14,000주를 설치해서 실제 수확은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북면 이곡리 박선장씨 댁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3주기 1,200㎏을 수확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 첫째 토종닭 사육시설은 외서면 3농가에 설치를 해서 현재 2,900수의 출하를 했습니다. 다음에 육계 시설 현대화 시설은 설악면 위곡리에 설치해서 육계 5,000수를 길러서 1차 출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톱밥분뇨처리 우사보급에 있어서는 외서면 청평4리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건축중공검사 신청 중이기 때문에 사업은 실제 완료는 되었으나 건축준공 검사가 끝나야 완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육계 협업단지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육계사 7동이 완료되어 있고 내부시설 2동 완료되어 있으며 육계사 1등, 계분 처리장 200평이 11월 30일 현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5일한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늦어진 이유는 우선 기술인부가 부족해서 인부 동원이 좀 어려웠었고 다음에 눈.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좀 며칠 쉬었고 해서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한은 시범사업단지확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치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을 하고 저희들도 이때까지 완료하도록 작업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4농가는 외서면 삼회리 가평읍 두밀리에 4농가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최승수위원님께서 사업선정시 많이 홍보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농가가 실망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정한 농가가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가가 실망한다는 이야기는 신청을 하고서 탈락되었을 적에 많은 농가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망하지 않도록 설득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 간담회시 이후 진전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2페이지 있지요? 농촌 여성 부업기능 교육이요. 예산이 3백45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재 구입활용실적이요. 그 밑에 란에 분재. 화훼반 교재 200부 62만원 이것과 같은 사업같은데요.

계산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3백45만원이 나와있고 실제 쓰신 것은 62만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11페이지에는 분재, 화훼반 교재만 62만원 계산했고 여기 3백45만원 중에는 그 자료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분재, 화훼반 교재대만 62만원을 기재했고 다음에…

재료대는 얼마가 더 들어간 거예요?

교재대로 62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강사료 32만원을 지출하고 92만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시고 쓸데가 없어서 안 쓰셨는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 작성에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농촌여성부업기능에는 전통요리 실습 다음에 분재, 화훼반 교재해서 총 3백4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분재반 교육이 92만원 지출했고, 약 130만원은 전통요리실습교육에 지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몇 개리정도 다니면서 수리가 가능합니까? 평균.

제가 계산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어느 때는 세명이 나가서 하루에 한 대 고칠 때도 있고 고장이 많이 난 것은 이틀에 한 대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아니고요. 하루에 평균 몇 개리나 볼 수 있느냐고요?

현재 1개리씩 갑니다.

하루에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가평군에 126개의 행정리가 있는데 225개리를 다녔고 순회 횟수는 129회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1개리 밖에 못 나갈 것 같으면 횟수로 봐서는 너무 횟수가 많지 않느냐.

여기서 마을 명은 현재 마을수 225 그러니까 도시 마을은 빼고 우리가 순회할 수 있는 225마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 자연 부락입니까?

행정리입니다.

행정리면은…

자연부락입니다.

그럼 자연 부락 단위로 225군데를 리가 아니고 225개 자연 부락으로 나가 주어야 하는데 129회를 나가서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는데 따르면 137일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도 못 나가는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농기계 센터가 가까운 마을은 피해 가면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센타 가까운 부락은 한번도 안 나가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리신청이 871회에 걸쳐서 871대를 다했다고 해서 100% 실적인데 제가 알기에는 수리하러 갔다가 부속이 없어서 가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제가 본 것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전 이것을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나갔는데 농기계를 고치러 농기계 부속이 지도소에 비치해 있는 게 그 품목이 없어서 못 고치고 가는 사람은 수리를 신청했다 못 고치고 가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하러 왔다가 그냥 가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서 내가 어느 리에 나갔더니 무슨 무슨 부속이 없어서 무얼 못 고쳐 주었는데 이게 문제점 보고가 빨리 되어서 이런 부속은 빨리 구해서 또 어디에 보충을 시켜서 고쳐 주어야겠다 이런 문제점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수리신청 100% 다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니까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왜 없는 부속은 매일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다 비치는 못하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못 고쳐 준 것은 다음에 많이 보유를 못하더라고 그것만큼은 고쳐 줄 수 있는 부속을 구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농민들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볼 것 같으면 뭐든지 다 잘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아 이것이 잘 되어 가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지요.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는 가끔가다 물어 봅니다. 오늘 못 고치면 내일이라도 가서 고쳐 주고 해서 며칠 걸려도 좋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느냐 해서 실무자 측에서는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히 못 고치는 것은 대리점을 연결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도 100%가 다된다는 자료보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무어야, 문제점을 제시해서 의희에 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농기계 부속을 못산다. 지금 쌀도 개방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못사니까 의회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더 달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농민들한테 나가는건다 잘된 것처럼 100%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다 지나가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아우성 치는 것이지요.

이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7페이지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시범 사업에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주요 실적 소득분석해서 쭉 나왔지요. 그러면 이게 소득 분석을 한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군 기준으로 해서 전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 사업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성공적인 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특화사업을 했으면 1년 동안 소득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시범사업으로서 했는데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런게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소득 분석해서 계획도 없이 소장님 혼자만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소득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 6개 읍면에 한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에서 추진될 사업이라 이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저희가 해보았고 소득이 이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권장할 생각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군 실정에 맞느냐 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게 아닙니까? 그럼 시범 사업으로 해서 다른 농작물을 심는 것보다 이 특화사업 농작물이 월등히 소득이 좋고 우리 실정에 맞는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와서 달라기 전에 빨리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주어야 하니까 소득분석표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도소에서 장려 품목이냐, 아니냐 이것을 빨리 따져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럼 장려하고 싶으면 내년 94년부터 이것을 장려하겠다는 확대, 보급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94년도 업무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러게 94년도에 세우셨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한번 시범 사업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는 모두 계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지요. 이 사업이 금년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속 보급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얼마 올라간다는 계획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느냐고요.

아직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94년도 계획에 작성할 것입니다.

아니지요. 94년이 내일모레인데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소득 분석이 일단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벌써 계획이 서서 내년 봄부터 농민들한테 겨울철에 홍보해서 봄부터 들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계획 작성이 비단 이것만은 아니고 지도소 업무 전반에 관해서 작성되어 반영될 것이고 다음에 이 자료는 명년도때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6개 시범사업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시킬 방안입니까?

저희들은 물량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선택해서 하도록 권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도 타결이 되고 쌀이 지금 막 몰려드는 판에 이런 소득이 좋은 사업은 농민들한테 무슨 홍보를 하던지 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내가 책임을 갔고 있으면 내 이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신만 가지면 반강제로 시켜주어야만이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서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현지 기준을 한다고 하면 소득이 잇기 때문에 농가지도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다만 제가 지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과채류 시범 부락을 몇 정보로 하겠다. 몇 집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 좋다 이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이 올라가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다른 것을 해 놓고 사실 내년에 몇 가구가 하고 또 후년에 가면 또 다른 것을 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실정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소득이 좋다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이것을 몇 년 동안 해보고 소득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1년이라도 해보는 이런 실정이 되어야 하는데 매일 시범사업만 벌렸지, 농민들한테 직접 보급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요. 시범 사업이 해마다 바꾸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것 우리 가평에 진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런걸 몇 가지 찾아 가지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계속 하다가 이것이 좀 망가질 것 같으면 다른 품목을 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런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여기저기 뿌려서 하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특화사업을 연기를 해서 금년에도 가끔 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자꾸 벌리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돈을 국비나, 군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시켰으면 그 사업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실패한 작목은 할 수 없지만 성공된 작물은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도 안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소에서만 매일 작목만 바꾸어 가면서 이것도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해서 선정만 하지 실제 농가에 소득을 주는 게 몇 %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보고 물량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업이 들어오면 예산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못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업환경자동관측시설 활용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실적을 이상 저온 내습시 사전 대책 농가지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사전에 내습했다 그랬는데 그 내습한 내용하고, 날짜하고 농가에 지도했다는 일지가 있겠지요. 그 일지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아래에서 5번이요. 토종닭 사육 시범사업 있지요? 이것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천의 3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육사 설치 150평, 육계입수가 3,500수지요? 판매가 2,800원씩 수당 3,500수를 하니까 계수 상에 9백80만원이 맞지요?

네.

경영비가 6백30만원, 소득이 3백50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아리를 사다 놓는데 한 마리도 안 죽고 모두 3,500마리가 들어와서 다 컸어요?

거기에 실적은 없습니다만, 육계수입은 3,500수를 샀는데 현재 판매된 것은 2,800수를 팔았습니다.

아니, 여기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3,500수가 2,800원씩 팔으니까 9백8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2,800수를 판 것을 가지고 유치해서 3,500수를 팔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 숫자는 추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00수를 기준해서 3,500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3,500수를 2,800마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한데요. 3,500수를 기르다가 그러니까 다 죽어서 2,800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3,500수 중에서 아직 안 팔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가 죽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수치에 나온걸 보면 육계입수가 3,500수가 아니예요?

네.

2,800원씩 판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2,800원 곱하기 3,500 하니까 9백8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3,500수가 한 마리도 안죽고 다 2,800원으로 팔아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아리가 3,500수를 기르다 보니까 한 2,800마리 커서 그것을 팔아서 실지 소득이 얼마 남고, 사육비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3,500마리 사다가 한 마리도 안죽고 3,500마리를 얼마에 팔았는데 돈이 얼마 남았다 이것은 허위 문서다 이것입니다. 확실한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농가에 가서 제가 이 다음에 확실히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2,900수 팔은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3,500수라고 했어요?

네. 그것은 숫자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숫자가 잘못 된 거니까 서류가 잘못 된 것이지요. 서류가 다 맞는데 숫자만 잘못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류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분석표는 다 무효네요?

네?

그렇지요? 이것만 안맞는게 아니다 이것이지요. 예상치라 이것이지요? 지금 예상치. 그럼 금년 1년 동안 해서 시범 사업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금년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득이 안나온 거예요? 소득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다른걸 한다는 게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소득분석이 다 틀리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 소득이 높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중에서는 현재 앞으로 나올 것을 가상해서 양식에 소득 분석 이렇게 되었으니까 현재 것은 현재 것대로 하고 앞으로 수량이 나올 것은…

아니지요. 현재 것은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작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작목이지 이것은 애초 당시에 이것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런 소득은 가정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병아리 100마리 들여가서 커서 얼마 받았을 때 얼마 소득이 나올 거다 이것은 지금 다 에상치를 써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럼 1년 동안 했다 그러고 예상치를 적어 놓으면 1년 동안 한 사업을 명시해 주어야지 예상치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를 데려다 놓아도 하겠어요.

3번에 산채시설 재배시범사업은 그것은 예상 소득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현실에 안 맞잖아요? 닭만 봐도 2,900수밖에 안 팔았는데 3,500수로 해서 소득 분석을 이렇게 높여 놓으면 지금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망하면 망하는 대로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어야지, 왜 잘된 것만 가르쳐 주느냐 말입니다. 잘되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했다 망하면 그것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되는건 안되니까 농민들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잘 되는 건 해서 소득을 올리게 해주어야지 안되는걸 기록에만 잘되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주어 놓으면 나중에 농민들이 소득이 안오르면 망했네. 밑졌네 지금 후계자들이 망한게 왜 그래요. 정부에서 그렇게 막해서 소값 비쌀 때 사게 해서 쌀 때 팔아먹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민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도소 해체되어야 해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숫자 대입이 잘못 되었고요. 지금 당장은 계산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 계산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해와도 이렇게 엉터리로 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도소가 감사를 다시 하던가 해야지. 이상입니다.

2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화훼단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개꽃단지 육성시범사업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계속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현재 시설은 확장하지 않고 계속 관리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91년도하고 92년도에도 했지요?

이것이 작년도, 금년도…

아니요. 지도소에서 저희가 개원 이후로 보면 91년도 안개꽃 단지 육성시범사업이라는게 나왔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계속 연속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91년, 92년도에 안개꽃 육성하신 분들이 소득이 1년 동안 91년도에는 얼마, 92년도는 얼마 그 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은 소득을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수는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육성을 하지말고 다른 것을 육성해야지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 보는 것은 이 육성 사업을 하신 분들이 91년도는 몇 평에 얼마가 소득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육성할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91년도, 92년도 소득된 것을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데 못 뺍니까?

서류를 가지고 와야 알겠습니다.

가져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UR회담과 관련해서 쌀마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은 농민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아직 정부 시책도 지금 신문에 나도는 것 이외는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가평군에 산다는 입장에서 쌀 수입 개방되기 전에는 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쌀 농사보다는 빨리 변전을 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쌀이 우리나라에 기초 식물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감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충 가평군은 현재 논을 한 80%정도는 밭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해서 시설 채소라던가. 주로 식물쪽으로 농업 지도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지침이 아직 어떻게 서 있지 않은 입장에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정부지침이 뚜렷하게 나온다면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품목별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비예산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비고란에 예산 문제를 감사받고 계시니까 옆에 기재를 안하신게 잘못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버섯 38동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조립식으로 지었습니까? 하우스 식으로 지었습니까? 영구재배사 보급해서 38동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로 지었느냐, 조립식으로 지었느냐?

이것은 조립식인데 군청에서 보급한 것, 지도소에서 보급한 것 전부 합산한 것입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보급한 건 몇 동이지요?

1동입니다. 저희들 1동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박선장씨 그것입니까?

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축산 육계협업단지 조성해서 2,300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육계협업단 조사는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술분야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내용 보고할 때 이 사람들이 먼저 산땅 있지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현재 이의 제기가 없습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그 사람들중 몇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지 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6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서류에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꾸만 6명으로 밝히게 되고 앞으로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명에서 4명으로 바꾸었지요?

그것은 처음에 7명이었다가, 자꾸만 자금부담 능력이 없어서 탈퇴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6명내지 7명이 해야 할 사업을 돈 있는 사람이 자꾸만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7명이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탈퇴를 하고 이분들이 포기할 수는 없고 하니까 4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기술 지도인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땅 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곳이 자연녹지 지역이었던가요? 그때.

네.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농가가 사기전에 이런 것을 지도소장님은 사전에 파악을 하셨지요?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에서는 이쪽 이쪽이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닐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단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막대한 2,000평을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할 적에는 사전에 농가가 그 땅을 살 때 그 지역이 정확성이 있는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농민들한테 권장사업을 해야지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이런 농가 몇 사람들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많이 느끼고, 배우고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요, 감사자료요. 거기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을 쭉 해 오셨는데 13번에 톱밥 분뇨처리 우사보급 시범 사업이요. 여기에 지금 소가 들어갔습니까?

솔질하게 고백을 합니다. 소 40두가 지금 입식이 되었는데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아직 못 받았어요. 이야기인 즉 준공검사 받기 전에는 입식을 안 한다 해서 그냥 입식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0두가 입식이 되었는데 그럼 40두가 입식이 되었으면 이것이 지금 비육우입니까? 한우지요? 그런데 그것이 비육우냐? 아니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놈이냐?

현재는 비육우입니다.

암놈만 입니까? 아니면 암놈하고 같이 넣습니까?

암놈하고 같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 한 마리당 몇 평이 소요가 되는지 아세요?

3평 잡습니다.

3평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비육우일 때는 3평을 잡고 번식우일 경우에는 5평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80평에 지금 40두를 넣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많이 넣은 것 아니예요?

지금 새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요. 처음에 새끼를 넣지, 큰놈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 이놈들이 한 마리가 들어가서 최소한도 팔아 봐야 13개월에서 15개월까지 묵어야 하는데 그럼 컸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집어 넣은 건데 너무 적은 평수에 많이 집어 넣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요? 3평으로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40두를 집어넣어서 예상소득을 굉장히 많이 잡아 주셨는데 이런 식에 예산치가 나오고 이런 식에 농가보급이 나오고 하면 안 되요. 정확하게 평수를 잡아서 정확하게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냐 해서 농민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판단을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야 해야지 보조사업 주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마리 수만 많이 넣어서 소득만 많이 올리자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여기에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소득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우가 40두 들어갔다. 1년 커서 이 소가 다 500㎏가 되어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럼 예상 소득이라는 것은 최소화시켰다가 그 다음에 소득을 잡았을 때는 정확한 소득을 잡아서 예상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다 끝나고 나서 1년을 정산해 보니까 80평짜리 우사에서 40두를 넣어서 얼마가 나와서 농민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주수입을 얻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가 올랐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안 나가더라도 우사가 제대로 되겠구나, 그 판단을 본인들이 내려서 서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개꽃 육성사업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많습니다. 취나물, 안개꽃 등 이것이 1, 2년 3년 동안 해보면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없으면 과감하게 다른 품목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추가 소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육성해 주시고 작목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지, 이 안개꽃도 91년도에 봤을 때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목이 소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품목을 바꾸어서 육성을 해주십소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진료실 운영을 해서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총 20,533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시설보강을 위해서 보건소의 정문을 넓히는 교체 공사를 했고 유류탱크가 누수방지 공사를 했고, 상면보건지소의 보일러를 교체하고 바닥 배관을 다시 깔았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서고를 보수했으며 상면보건지소에 대한 보일러실을 수리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가족계획사업으로 영구피임 40명에 대해서 시술을 했으며 일시피임 1,137명에 대해서 피임약제를 보급했습니다. 영구불임 시술자에 대한 자궁암 검진을 12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 교육으로써 새마을 건강소식지를 51,500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관리를 위해서 2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집합 교육을 실시했고 또 교육교재 송부를 1회 실시했으며 읍면 별로 9회에 걸쳐서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총 86회에 걸쳐서 했으며 무료 진료는 2,125명, 검사는 2,2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및 혈압측정, 당뇨, 당백료 검사 등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염병 및 의약무 관리를 위해서 기동방역단을 운영해서 총 9건 출동해서 설사환자 73명에 대해서 역학조사 및 가검물을 채취했습니다. 질병 모니터를 운영해서 질병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자료를 2회 송부했고, 모니터 요원의 신고 2건에 설사환자 62명 신고가 있었습니다. 방역 소독은 연막이 127회, 분무가 243회 관내에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주민 대상으로 접객업소 종사자나, 성병검진, X-선 이동검진 등 총 14,798명에 대해서 보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으로 간염, 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32,369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뇌염 예측 조사를 위해서 74회 모기 채집을 한 결과 금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일본 뇌염모기가 9마리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해서 제대로 시설하지 않은 9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상. 하반기 2회 보균검사 및 위생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공동정호 7개소에 대해서 수질관리와 관리자 보균검사를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환자 신규등록 114명등 현재 환자 투약되고 있는 게 96명, 추적 관리를 96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관리를 위해서 2개월에 한번씩 총 5회 도 나관리협회에서 이동 검진이 있었습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해서 의료 기관 지도 감독 행정지도를 3회 실시했고, 의사회에서 자율지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약사회에서도 자율지도 2회 실시했고 약품판매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3회 실시했습니다. 마약단속을 16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외서면 호명리에서 대마초 36본 재배하는걸 적발해서 의정부 지청에 송치를 했으며 자료에서 빠졌습니다만, 자연생 대마 30본을 수거했습니다. 열 번째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215명에 대해서 임산부 등록을 밟아서 관리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건강진단을 4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모성암 무료 검진을 34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570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35명에 대해서 무료건강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총 3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으며 여고 1학년생에 대해서 풍진예방 접종을 412명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있지요? 공중 보건의 현황이요. 일반의사는 관외 거주자가 4명씩이나 되는데 관외 거주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청약 저축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옮기기가 곤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통상 교통 수단으로 30분 거리는 관외 거주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분이예요?

이것이 다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춘에 한사람 있고, 마석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이나, 외지에 등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춘천하고 마석은 30분 거리니까 다니시고 서울로 되어 있는 분은 여기에서 숙소를 정하고 계신 거예요? 현황에 서울서 다니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숙소가 있어요? 없지요.

보건지소에서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들은 다 보건지소 소장입니까?

네. 보건지소요.

면에 있는 거요.

네. 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럼 면에 있어도 현지에서 있어야 밤이라던가 아니면 새벽이라던가 급하면 왕진도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서울에 계시면 어렵잖아요?

평일에는 보건 지소에서 자고, 주중에 한두 번씩 주마다 서울로 나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년 11월달부터 다음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오는 4월달까지는 3년차 공중보건의들이 인턴 레지던트 시험을 보러 공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생기고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본원칙은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통상거리 30분 이내에 지역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주택 마련 주소를 못 옮기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에서 많이 계시는 것으로 소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 대책은 우리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오지의 벽지지역 그런 주민보건제도를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가서 있거나 그러다가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놓고 다니는 것입니까?

야간에 영진병원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타지역 병원을 이용하던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자료에 보면 보건으들이 무단결근이나 자리 빈 적이 없다고 쪽 나왔는데 읍면의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소에 찾아갔을 때 공중 보건의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건도 기재가 안되었지요?

11월부터 12월초에 시험보는 기간은 3년차들은 시험 보러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받고 점검 나가서 확인서 몇 건 받은 것도 있는데 다음에 더 열심히 근무하고 한번만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묵인해 주는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묵인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봐주는 것은 좋지만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게 아닌데 서류 자체는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이 있었으면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게 나와야지 단속지도 6회씩 해서 6개 읍면 30회를 했는데 미출근도 없고, 무단이석도 없고, 지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공중 보건의가 잘한 것 같아요.

규정대로 잘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규정대로가 아니라 시험볼 때 빠지는 것도 여기에 기록을 남겨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주민드리 가서 봤는데 없다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없는 건 없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 면마다 6회씩 1년 동안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소장님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도 없고, 적발한 사항도 없고 그렇게 우리 관내 보건의들이 근무를 이렇게 잘하냐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적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요. 대마하고 앵속을 단속해서 단속 횟수가 16회를 했다고 하셨지요?

네.

거기에 보면 호명리에서 양생 30본 대마를 적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 생입니까?

전부 그 해에 자란 것입니다.

1년 생이요? 봄에 심어서.

이것이 저희가 적발해서 지청에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누가 정보 제공을 해서 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청에서 훈방을 했다고 합니다. 기소유해 시켜서 자생 한 것으로 봐서 훈방을 했다고 그럽니다.

집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옛날에 대마를 많이 키우던 사람들이 그 씨앗이 떨어지면 7년, 8년 다시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7년, 8년 동안 계속 나왔으면 올해에 발견이 되었으면 작년에도 나왔을 테고, 계속 나왔던 게 아니예요?

작년에도 나왔었지요.

그럼 우리 16회씩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단속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 게 아니예요?

네. 좀더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 의원 운영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관내에 병. 의원운영 사항을 보면 각 읍면 지역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야간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못하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고 사항인데 가평읍이 문제인데 근래에 중앙의원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개원을 했는데 중앙의원에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지도, 감독해서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적발된 사항이요.

특별히 적발된건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3회 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적발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할 때 어떤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출물 처리라던가, 의료원 정원이라던가 그런 의료법에 관계된 것을 주로 봅니다.

위생상태는 안 봅니까?

위생 상태도 급식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봅니다.

입원실이나, 화장실 지저분한 것 그런 것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고요.

적발한게 없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직접 나갔습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우리 의약무 감시원이 나갑니다.

감시반이요?

의약무 감시원이요.

그럼 감시원이 나갔을 땐 깨끗하게 해 놓고 주민들이 갈 때는 좀 지저분하고 그런가 보네요.

앞으로는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자료만 만들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서 지적을 해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왕 돈주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네.

불편이 없게끔 우리 행정력이 쏟을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서 깨끗한 병원에서 지저분한 병을 떨구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활발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있지요? 앞으로 두장품 넘기면 10월중 마을건강원 자체교육 실시 결과가 별첨과 같습니다. 있지요? 10월달 마을건강원 자체교육 실시결과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까지 있는데 상면은 10월달 한번만 가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월별 계획인데 6개월 동안 한번밖에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자체로 마을에 연락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원의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관계 공무원이 성의가 좀 부족해서 실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럼 마을 보건진료소장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지소에서 시키는 거예요? 감독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교육을 한번밖에 안 시켰는데 감독을 너무 안 하셨네요.

농번기 때는 참여가 좀 미비합니다. 전화로 사전에 연락을 하는데 아마 참여 인원이 너무 적고 하니까.

몇 명씩이지요? 마을 건강원이.

리별로 한 명씩입니다.

한 명이요?

네.

여기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에…

그러니까 건강원은 한 명이고 건강원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중에 보건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촉하여 매년 초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들이 아픈 주민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게끔 유도시키고 필요한 보건지식을 보건소에서 교육 갔던걸 주민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속에서 건강원을 지정하고, 그 건강원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주민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보수가 나가는 것입니까? 봉사직입니까?

봉사직입니다. 특별한 보수는 없고, 보건기관 이용할 적에 보건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원들을 군 보건소에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시킵니까?

올해 2회를 했습니다.

2회씩 교육을 시키는데 마을간 월별로 교육을 시키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한번도 안 시키면 이거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자격이 없는 건강원을 임명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개중에는 좀 성의가 적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건강원 임기는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매년 다시 재위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상면은 바꾸어야 되겠네요.

참여가 미흡한 사람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 추진실적 및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입니까? 비예산입니까?

이것은 예산인데 도비보조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에 대한 기생충 검사가 요즘 주민들이 변봉투 나누어주어서 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년 목표가 내려와서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 방역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이니 하지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구충제를 사서 영세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 지부장이 기생충 검사결과 통보서를 6회에 걸쳐서 했는데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산을 해보면, 그런데 앞의 숫자와 왜 맞지를 않지요? 결과 통보한 것은 5천명인데 앞에는 2천5백명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480명, 그 다음에 260명, 다음에 220명, 540명, 그 다음에 1,000명 마지막에 2,500명 그래서 5천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2천5백명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요충 검사 건수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2,500명씩이나 차이가 나요? 감사자료에. 그냥 숫자도 보면 가평읍 검사인원 820명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 같습니다. 보고 내용이 잘못 되었지요?

자료를 취합할 때 잘못 취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량하고, 검사실적하고 이것도 형식적인 숫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검사 실적을 해서 실시한 결과를 감사자료에 올려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갔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이류는 어디 있습니까?

목표대로 읍면에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주는데 읍면에 들어오는게 그 숫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예산이 아니고 예산 사업인데 돈이 나가는 사업이예요. 그냥 820명 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820명 했다고 서류만 작성해서 결과 통보만 하는게 아닙니까?

채변 봉투는 들어옵니다. 숫자대로 다 들어와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기생충 건강관리 협회에서 검사결과통보가 오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변을 주민들이 다 주민들한테 받은게 아니고 한군데서 많이 하고.

비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돈이 나오는 사업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인원 배정을 하고 서류만 또 숫자나 같으면 괜찮은데 결과 통보한 것은 실지 5천명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17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임산부 몇 영유아 관리에서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해서 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83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추진 실적 해서 건이 임산부 187명인데 이 인원하고 그 인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두에 볼 것 같으면 건강진단실적에서 임산부 계획 48명, 영유아 계획 35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산부 무료건강진단 목표가 도에서 내려오는데 무료건강진단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옵니까?

네.

그럼 그 이상은 못해요?

무료로 나오는 것은 이 인원밖에 못합니다.

그럼 이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 오는 영세민을 하는데 실제로 영세민 임산부가 48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임산부 중에 그러니까 일반 임산부도 혈압이나, 뇨검사, 체중검사는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48명에 대해서는 혈충검사라던가, 간염검사, 혈액검사를 더 추가로 해주는게 48명인데 48명이 영세민으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임산부중에 혈액검사를 병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병. 의원에 다니면서 하신 분들은 안해 주고, 안한 분들은 그냥 무료해서 남는 사람들을 해줍니다.

그럼 그 밑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이런 것도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이것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적에 한명도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되겠지요?

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 등록 인원이 511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511명이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검사 같은데 무료입니까? 돈을 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일반 영유아는 체중하고 신장을 재어 주는 것입니다. 예방 접종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고 그 체중하고 키 재주는 것하고 건강진단 실적 계획에 나와 있는 35명은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무료인데 이것은 혈액형 검사를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밑에 조기 기형아 발견 검사라고 해서 있잖아요.

조기 기형아 발견 검사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무료나, 아니면.

이것은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우리 영유아가 511명인데 좋은 사업 같으면 511명에 37명밖에 혜택을 못 받으면 얼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요. 대사 질환이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있어서 그런 아동을 빨리 검사하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수천 명중에 한명꼴이기 때문에 산모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분만을 한다던가, 또는 가족 중에 정박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 주로 해당이 됩니다.

아니지요. 그럼 계획을 좀 올려서 영유앙가 많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검사를 할 때 태어나서 1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주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 등록 받은 것은 1세미만도 있고 2세, 3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주일 미만 되어서 내원을 하는 유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보건 진료소 운영 현황이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진료 수입을 대비해 보면 50%미만 짜리가 아주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걸 갔다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서 차액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유리나 위곡리 이런 쪽에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운영비를 따라오잖아요. 수준을. 그런데 워낙 적은데가 많은데 지원이 나가는걸 안단 말입니다. 그 수입이 운영비를 거의 못 따라가는 매우 취약한 것은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야 되지요.

제 생각으로는 88년도부터 지역 의료보험이 생기면서 특히 교통이 편하고 그런데는 인근 병. 의원으로 환자가 많이 가고 동네 진료소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가장 크고 또 진료소에 따라서 진료소장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는 환자가 많고 좀 성의가 부족한 곳은 환자가 저고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유대가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신뢰감 있게 잘 고친다던가, 잘 낫는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 근무를 또 열심히 해주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소장님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도 알려주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신뢰를 하면 이것이 옛날 식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옛날보다 많이 저조해진 것 같아요.

네. 의료보험 되면서 많이 저조해 졌는데…

의료보험은 하나의 핑계지요. 사람들이 그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럼 진료소에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잘해 주고 약을 한가지 지어 주어도 얼마만큼 성의 있게 지어서 낫는지, 안 낫는지 다 알아서 해야되는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 괜히 월급만 주고 쓸데없이 집이나 한 채 지어 주고 쓸데없는 짓하는게 아니예요?

진료소 존재 의미가 옛날보다는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사부에도 관계되는 분한테 건의했지만 환자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진료소는 그 인원을 보건지소로 빼서, 보건사업, 예방사업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많이 적자를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진료소에도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생제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쓰고 전문의약품 같은 것은 함부로 못쓰게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얼마 만큼 성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에 따라 틀려지지요. 내가 가서 약을 좀 지어 달라 했을 때 알아서 그냥 지어주는 것보다는 감기 때문에 왔는데 약을 지으러 왔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감기도 여러 가지니까 몸이 쑤시냐, 충혈이 되었냐 이런걸 자세히 물어 지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충 감기다 해서 지으는 것과는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한 자료 5페이지요, 나환자 관리에 7명의 나환자가 있지요? 집단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떨어져서 있습니다.

주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평읍이 1명 있고, 북면이 1명, 외서면에 5명이 있습니다.

외서가 많군요. 그러면 이거 비예산으로 검진 횟수를 6회 가고 위로방문 수시 했는데 비예산으로 되겠어요? 어디서 지원되는데가 있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서 비예산으로 적혔는데 그 위탁관리 하면서 관리비용을 도 나 관리혐회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섰던게 식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려서 관리비용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움 받은 데도 없고, 내려오는 데오 없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도움도 안되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사비를 털어서 하셨겠습니다. 검진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관리 협회에서 다니면서 검진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한명당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협회에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환자 협회에서 나오면 여기 보건소는 따라만 간다 그것입니까?

저희가 환자에게 연락을 해주어서 그는 진료 입장이니까 나와서 진료 받으십시오. 그러고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못 오시는 분은 저희가 약을 타 놓았다가 가서 전달해 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두 대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매일 숙직을 하면서 전화 오면 출동을 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서면 나갈 때 그런데 소독을 하고 그럽니다. 자주는 못합니다.

네.

여러 차례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나, 보고자료를 떠난 이야기인데 각 읍면에 약국이나 약방있지 않습니까? 그 약국이나, 약방에 약사가 아닌 무슨 보조원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약사가 있을 때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약사가 그 약방에 없을 때는 약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약사가 집을 흔히 비운다던가, 또는 약사들이 출. 퇴근을 하면서 항상 보조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약을 파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앰블런스가 24시간 대기하고 누구나 그것을 필요로 했을 때 출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1개월 전에 영진병원에 문병을 갔었어요. 문병을 갔는데 거기 차가 출동을 하고 없어서 그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급히 춘천으로 후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급차가 없어서 보건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여직원인데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했더니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점심시간만 아니면 내가 여기 쫓아왔다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으러 간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차를 구해서 환자를 수송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심시간이더라도 전화가 오면 그 기사가 어디에서 점심 먹는 것을 꼭 위치를 알려서 급할 때에는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