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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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6억 103만 3,000원보다 5억 6,205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6,3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 본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 원, 중앙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4억 4,000만 원, 갈현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공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8-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액된 직장운동부 숙소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중앙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를 하시겠다고 이번에 올리셨네요. 4억 4,000만 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중앙동 다목적회관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보니까 기존 공용주택을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여 주민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시하겠다고 올라왔네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중앙동 7-9, 현재 6세대가 거주했던 시 공용관사인데 이걸 중앙동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환원하자 해서 2017년도 말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노인정이나 그다음에 마을돌봄나눔터 이런 게 활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당초계획에는 1층은 필로티이고 4층 건축물로 신축을 하려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3층으로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예산은 단순하게 건물만 올리는 용도였습니다. 그게 8억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한 이후에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 1층은 어르신 쉼터로 활용하는데 각종 거기에 관련된 통신, 소방, 안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투입해야 되고 2층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배움 할 수 있는 교실들을 꾸미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4억 4,000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거기다가 당초 4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BF인증 과정에서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라든지 마감재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시설비가 4억 4,000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BF인증까지 완료가 됐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설계를 가지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설계의 적정성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어떻게 설계하시겠다는 안까지 다 나오신 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적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신 적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2017년도 당초예산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다가 민원이라든지 그동안의 건물 활용도라든지 BF인증 이런 과정이 변동된 사항이고요. 2017년도부터 공용관사를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하는 과정들은 일관되게 시의회에 설명하고 예산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주민 민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4층에서 3층으로 낮추고 또 층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용도를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민원사항은 이제 다 해결됐다. 그 설계안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중앙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중앙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4억 2,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4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증액사유가 그 당시는 추정치였었고요. 정확히 이번에는 BF예비인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설계도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추가, 그다음에 BF인증에 따른 난간 마감재 설치, 노인정, 방과후 어린이시설 등에 필요한 소방, 전기, 통신 그다음에 시스템에어컨 공조기, 소화기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요.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4층을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로만 설계했다가 좀 더 세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과 장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4억 4,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4억 4,000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것을 추가하시겠다고 4억 4,000을 올리신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3층인데도 불구하고. BF인증을 받으려면 이동편의 증진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조기라든지 전기, 통신, 소방 소화전 이런 모든 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음번에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대로 기술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반환금은 저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관사에 입주할 때는 전세보증금 형식으로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 정도를 예치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당초 입주할 때 낸 보증금을 퇴거할 때 저희가 반환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8,000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뭐가 빠져서 올라온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올해 퇴거하는 공무원들한테 낸 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용관사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금을 7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낸 만큼에 대한 보증금을 나갈 때 그 보증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중앙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기존에 6세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보증금 반환이 얼마만큼 됐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7년도에 완전히 나갔습니다. 지금은 공가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랬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얼마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하세대하고 지상층하고 차이가 있는데, 단독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곱하기 6개면 1억 8,0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1억 8,000이 그 금액은 아니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단독은 2017년도에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일단 박상진 위원님이 2개 질의하셨는데요.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면 3,000만 원이고, 이게 어떤 주택입니까?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몇 채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김현석위원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한 채가 추가된 것인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한 가구가 나가는, 당초에는 2019년도 상반기를 예측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나가겠다 이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실례지만 몇 단지 몇 평형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평수요? 부림동 단독주택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전세보증금입니까, 임대보증금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전에는 보증금을 안 받고 거주했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공시지가의 15%를 예치금으로 받고 하자,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김현석위원

부림동 단독에 3,000만 원 전세 얻어서 하는 거군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반전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3,000만 원 전세가 과천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전세보증금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입주보증금 정도.

김현석위원

실질적으로는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은 전세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차피 공용주택이 전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 달에 제가 버스기사님들하고 면담회를 했었습니다. 면담회가 아니라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청 앞에 보면 버스기사님들 쉼터가 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옆에 보면 빈 창고 비슷하게 기자재 쌓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요청을 드린 게 버스기사님들이 쉴 장소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비좁다 하여서 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쉼터를 넓혀줄 수 없냐고 제가 회계과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추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시영버스 대기실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교통과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의뢰가 오면 시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기사님들 대기실이 협소하고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다 싶으면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시설을 의뢰해 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버스기사님들이 쉴 때 쉬어야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35억 8,375만 원에서 26억 4,530만 원이 증액된 62억 2,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재해대비에서 9억 8,928만 원 증액,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3,319만 원 증액, 하천정비에서 16억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704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3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29억 4,174만 3,000원으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예산 총액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4,000만 원과 폭염대응 쿨링포그시스템 구축 6억 7,000만 원 등 8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8억 995만 원 등 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25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지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풍수해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자연재해로 확대가 됐습니다. 법이 올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목은 바꿀 수 없지만 내용은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 그 법에 맞게끔 내용을 추가로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있던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한 4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풍수해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거기에 가뭄, 대설 그다음에 우수유출저감 대책이 추가됨으로 해서 용역비가 4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계획해야 되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는 말이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운 지가 몇 년이 됐지요, 4년이 지났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2014년도 12월에 최초 수립을 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때 세웠던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공개해야 되는 사안이면 이미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통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대한 시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요. 저희가 수립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한 시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당초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자연현황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2014년 당시에 아마 위험지구 5개를 선정했는데 계획상으로는, 용역상으로는 선정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위험지구로 선정이 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법정계획이라서 계획은 다 수립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위험지구로 선정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보완대책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 5곳을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립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용역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제시를 하는데요. 2014년도에 5곳이 선정이 됐는데, 양재천 관련해서 부림하고 중앙지구 거기가 조금 낮거든요. 그 양재천 쪽이 부림 쪽, 이쪽이 낮아요.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정한 곳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곳이고 과천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저감대책 수립하면서 위험지구 지정한 표를 봤어요. 그런데 과천에는 3곳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333억으로 계획되어 있던데요. 이 3곳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3곳이라면...

제갈임주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시·도 차원에서 세우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속에 과천에 위험지구가 3곳이 지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사업비가 333억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도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구가 남태령지구...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개소 수만 나와 있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풍수해지구 우리가 5곳을 용역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책, 대안 이런 게 같이 제시되거든요, 용역에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알려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명세서 보면 안전도시경제국 현안사업 홍보비가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신규로 올라올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안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과천시가 조직이 국단위로 올해 4월에 조직이 개편됐고요. 저희 안전도시경제국이 현재 8개과가 속해져 있는데 대부분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 차원에서 꼭 필요한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고요. 주로 홍보는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시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에 따른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눈이 오게 되면 대설이 내리면 같이 동참하자든지 이런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저희 과천시 시책을 경기도나 중앙에 알릴 수 있는 쪽의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예산 계획은 아직 짜이지는 않은 거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홍보비가 어디어디 쓰겠다고 딱 정해져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필요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추경에 홍보비가 2,000만 원 올라온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국이 5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홍보비를 별도로 계속해서 저희가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잠시 놓쳤는데,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지금으로써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 아마 12월까지 소진해야 되는 금액일 텐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당장 뭘 하겠다 이런 건 없지만 개략적으로 국에서, 각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식정보타운 관련 내용이라든지 또...

제갈임주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홍보비는 따로 책정이 되잖아요.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추가로...

제갈임주위원

추가로 만약에 홍보비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겠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예를 든 것이고요. 저희는 국 전체, 총괄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사업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개별사업이나 아니면 개별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각 과에서 필요한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을 할 텐데, 국 차원에서 국 단위로 홍보되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홍보해야 할 내용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 홍보비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에 삭감을 한다 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네.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국 단위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10개과를 선별했는데요, 9개과.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아까 말마따나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요. 쓰레기 종량제나 그런 걸 하면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절절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 단위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풀수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주로 많이 세우는 풀수용비.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에서 그 예산이 없어서 현안사항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거기서 한 500이 필요하다든가 600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세우는 풀수용비 성격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풀수용비가 있었잖아요, 2,000만 원 이렇게. 기획감사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 단위로 개편되면서 기획감사실에 그 풀수용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그건 있는데 부족하니까...

제갈임주위원

부족하니까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일반수용비 있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요, 어떤 걸 쓰겠다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일반수용비랑은 조금 성격이...

제갈임주위원

달라서, 홍보비 명목으로 쓰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실 걸...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장님 시책추진비인데요. 4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기존에는 저희 안전총괄과의 시책추진비를 미리 같이 좀 썼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4월에서 12월이면 분기별로 3분기 것을 지금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분기 한 번 정도 더 쓸 것을 더 세우시면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9월인데 올라와서, 1분기 예산을 이렇게 1,300만 원을 잡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1분기의 예산이면 1년에 거의 5,000만 원이 넘는 시책추진비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기 거라는 말씀 정확히 하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하시겠다고,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향후에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비는 아직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하고 가끔씩 와서 확인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업체랑은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는 안 했는데, 저번에 대구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하는 데 그렇게 1년에 많이 들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무료로 한 2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얼핏 그때 한 20, 30만 원 정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저희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혹시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10월 정도에 거의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례지만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언제쯤 하신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16억 올라왔는데, 예산규모가 큰데 이게 2017년도부터 사업이면 재선의원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 초선 분들은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16억이 올라오니까 이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더 추가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내일 우리가 하기 전에 빠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라든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26쪽 CCTV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경기도하고 3군야전군사령부 간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군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자...

제갈임주위원

왜 공유를 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상시공유는 아니고요. 주요훈련, 예를 들어서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충무·화랑훈련이라든지 주요훈련 할 때 군들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합의에 의해서 주요훈련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수준일 때 CCTV 영상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합의서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경기도하고 3군야전군사령부 간 2017년 3, 4분기 회의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와 사령부가 합의한 것이고 시·군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그 내용 가지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합의내용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합의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합의내용 좀 보여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 5,436만 원에서 9,897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5,3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유휴지 6대지 내 음수대 및 화장실 급수시설 공사비로 500만 원,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1,700만 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수수료 1,200만 원, 과천시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6대지 음용수라고 돼 있는데 6대지라는 게 뭔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시청 앞에, 시민회관 옆에 그러니까 과천청사에 지금 유휴지가 4, 5, 6 대지가 있는데 저쪽 보광사 앞에서부터가 4대지이고, 청사운동장이 5대지, 시민회관 옆에 있는 데가 6대지입니다. 금번에 청사관리소에서 6대지에 음수대 및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청사유휴지에 화장실을 저희 시비로 지은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사비는 청사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화장실하고 음수대에 대한 수도사용료는 과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수도요금입니다, 250만 원.

박상진위원

지금 밑에 보면 화장실 급수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화장실 급수시설 공사 510만 원은 청사에서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수도를 시민회관 수영장 관에 들어가는 관을 따서 음수대를 설치했어요. 저희가 가동을 해 보니까 시민회관 수영장에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음수대하고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시가 추가적으로 펌프를 설치하는 비용이 51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이번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2010년도였나, 그때 당시에 청사 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거기서 우리 과천시에 와서 설명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010년도 당시에 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이하 그리고 우리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와서 정부청사 시민회관 안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용역을 수행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용역을 좀, 의회라든가 시민들께서 주신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점검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건데요. 그 향후 절차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발주부터 한 5,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년 중순 정도에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번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난번 저희 상업지역 변경할 때 민간협의체라는 게 구성됐었는데 금년에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실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민간협의체를 할지 아니면 전문가를 구성할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민간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체는 구성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상업지역이든 저희 중앙동이든 민간협의체를 할 때 이해당사자만 민간협의체에 들어갔었어요.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할 때는 상가소유주들만, 중앙동 할 때는 중앙동 소유주들만, 그렇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결과가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문제로 많이 부딪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가제도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승효상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그런 총괄건축가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자기들의 집단이기에 의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3차 총괄건축가제도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총괄건축가가 될지, 일단 시 계획은 주민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우려되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가 미래비전자문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도시와 건축 쪽 전문가들이 있지만 실제로 상업지역 할 때 총 4회인가 회의를 했었는데 1회 때만 잠깐 왔고 그분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만의 협의체를 구성할지, 아니면 같이 시민들과 전문가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 내용에 추가해서 우리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지역도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하시면 주변 상업지역이랑 트러블이 없으니까 다 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번 용역은 상업지역 위주로 할 거고요. 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 정비계획대로 추진하고요. 3기 재건축이라고 해서 기 정비계획도 추진되고 단계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단계단계마다 각 단지 특성에 맞게끔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단계단계마다 상업지역도 그렇고 아파트지역도 그렇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존하면서 가야 되지, 어느 한 지역은 이렇게 하고 어느 한 지역은 이렇게 하면 계속 시민들하고 불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추경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요즘 워낙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질의를 할지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과천지역에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진행됐던 것이 경기도로 넘어갔고 과천시에는 일체의 행정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경기도에 가서 한번 회의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급작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 저희가 파악했던 면적이나 주택호수보다 늘어나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기도 회의에서 들었는데요. 그때 그 자료가 보안이라서 자료는 갖고 오지 못하고 저희가 눈으로만, 머리로만 숫자를 기억하고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에서는 보안이라서 시에는 넘겨주지 못했는데 이게 어떤 경로에서든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고요. 대상지 사진까지 찍힌 게 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천이 다시 한 번 투기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투기지역으로 거론되는 것도 문제이고 행정절차가 밟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혹시 방향성이 정해져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제 시장님 기자회견도 하셨고 보도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파악하셨겠지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거론되는 그 지역이야말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의지의 계획이 아니고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방향이라든가 국가기관이랑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논의를 하되 강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에는 이미 1만 4,000세대가 아직 분양도 그리고 시공도 하지 않은 상태인 물량들이 있어요. 이 1만 4,000세대 중에 한 70% 정도가 공공임대, 행복주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을 다시 7,000세대 정도를 더 받는다는 것은 과천을 완전히 서울시의 부속도시로 전락시키자는 이야기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은 완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임대주택을 거부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끌어안고 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갈릴 수 있어요. 그런 우려도 함께 저는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천이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시도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직 위원들하고 논의된 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의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 건축 조례에 보면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 때라든가 그럴 때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지금 6단지가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들어왔고 7-1단지도 10월에 변경인가를 들어올 거라는 예정이 있어서 그거에 대비한 추가 예산입니다.

류종우위원

재건축사업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사에 대한 건축사 업무 수수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별검사원 수수료입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아까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는 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했을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명분으로 이전을 했냐 하면 수도권 과밀화 억제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에서 7개 부처 및 여러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과천동에 과밀화 억제를 하는 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시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과천시 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제대로 정부에 가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정부청사를 이전하면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약속한 것들이 많아요. 약속한 것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과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정치인 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8억 3,423만 2,000원에서 81억 4,255만 원 증액한 179억 7,6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남태령 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 아랫배랭이 보도정비공사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양지마을1로 외 3개소 도로정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GB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 측량, 사업인가 용역비(8개노선) 1억 원과 토지매입비 57억 2,000만 원 등 총 58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미불용지 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특법 대상 정기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염화칼슘살포기와 도로보수장비, 공무직을 위한 세탁기 구입비로 총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찬우물 지하차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는 미교체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35페이지 보면 아랫배랭이 보도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문원IC 쪽 가다 보면 거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보도가 없다 보니까 국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보도를 신설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걸어다니실 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추경예산 확정되고 나면 언제부터 진행이 될까요?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들 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랫배랭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사는 시행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라...

고금란위원

완공은 언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원래 했으면 9월에 준공됐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여름에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나무를 이식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이식하다 보면 고사 확률이 있어서 한여름에 공사 중지를 해 놨었습니다. 9월 초에 공사 재개되어서 아마 10월 말쯤이면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올해 안에는 이게 마무리가 되는 공사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시민들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구축 토지매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세부사업계획 중에 상삼포와 남태령 등이 있습니다. 일단 제곱미터당 단가를 검토해 보니까 상삼포는 361만 원이고 문원동은 137만 원, 뒷골은 272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죽바위지구 같은 경우는 175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값이 왔다갔다 하는지, 오히려 문원 쪽은 도시지역이 더 가격이 저렴하게 잡혀 있어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 부지가 만약에 도로로 쓰고 있으면 감정평가액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현상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비용은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류종우위원

이 얘기는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검토한 것 중에 상삼포가 타 지역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뒷골하고. 감정평가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걸 잡은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개략 사업비를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걸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감정평가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토지매입비만 금액에서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에서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보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7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19억 8,000이고 57억 2,000이 증액돼서 총 토지매입비만 77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박하게 토지매입비를 올 릴 정도로 이 사업이 급한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요. 이게 20년이면 도시계획 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진 상태인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7개가 남아 있거든요, 노선이 공사할 게. 1년에 6, 7개 정도는 시행해야 그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55쪽이고 같은 건인데요. 여기 토지매입비 57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6가지 노선이 있고요. 그런데 위에 4개 노선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우선순위가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문원 부분은, 두 가지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문원도서관 옆길, 2005년 해제지역과 별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다른 종류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별개이면 어떤 내용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도 어차피 GB지역 해제 당시에 됐던 것인데 장기미집행 시설이거든요, 이것도.

제갈임주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이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했잖아요.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005년 우선해제지역 거기에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인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언제 발생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원 1, 2단지 해제될 당시...

제갈임주위원

더 오래전 얘기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더 오래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GB우선해제지역하고는 다른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도 보면 광창마을이 해당되는데요. 광창마을이나 갈현동 같은 데 보면 지적불부합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건설할 당시에는 도로였었는데 어떤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을 측량하다 보니까 도로가 그 집 대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저희들의 처리우선순위도 정해져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여기 155쪽에 미불용지 도로, 그다음에 광장 해서 우선순위가 나와 있기는 해요. 이 내용은 다른 건가 보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큰 저기는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미불용지에 대한 저기는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는 민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아서 민원을 넣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실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번에 5억을 세운 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에 대한 비용을 세운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것이 맞기는 하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또 다른 곳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두 군데가...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2017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142페이지예요. 상삼포 소로3-24가 잡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제곱미터당 249만 원이었어요. 2017년 2월에 나온 보고서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제곱미터당 361만 원인데, 1년 반 사이에 1.5배가 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 2월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문제는, 어차피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보고서에는 비용이 적게 잡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추정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39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비나, 현재까지 잡고 있는 게 470억 정도이고 시설비로 52억 정도 해서 총 5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올라가겠지요, 보상단가는.

제갈임주위원

문제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 관리하는 녹지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단절부지도 포함시켜서 보상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과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상 이 이야기는 도시정책과에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타 지자체들을 보면 TF팀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주된 내용이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요. 하나는 행정의 제도에서 비롯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미집행시설 해서 이게 딱 실효되고 나면 각개 법으로 관리해야 돼서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연합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은 여기 건설과에 드리지만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구성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많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대안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과천 재정여건상, 앞으로 발전방향상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과에서는 연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태풍 솔릭 때 우리 과장님이 시민회관 삼거리에서 물이 많이, 그때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차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오수관을 들고 물을 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명 받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지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2,773만 6,000원에서 6억 2,700만 원이 증액한 9억 5,4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금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공모된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등 시정구호 정비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3종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3종 대상 건축물 지정을 통해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39페이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별양동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또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며칠 전에 2차 주민설명회를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은 안심통학로 마련을 위한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일방통행로 일부 C구역 정도가, 그러니까 문원중학교 후문 쪽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로는 보류하고 그다음에 그 시케인(Chicane) 도로는 그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건의사항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자 내일 개최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처음 이거 할 때 설명회를 갔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지금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부분을 곡선을 줘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별양동 향촌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과천시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개선 같은 것과 주차문제는 같이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한 이래 검토하면서 교통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 용역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지 않으면 향촌마을 주민들로서는 동의 받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디자인 개발만 해 놓고 사업시행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안으로 5억 원이 올라왔네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1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공모하고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돼서 경기도가 1억 5,000, 과천시가 3억 5,000을 내서 5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때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 이후에 예산이 보조가 되는 바람에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 사항인데, 이게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됐을 때 그것을 두 분들이 다 만족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향촌마을 주민들이, 그제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주민설명회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시케인 도로 내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일방통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은 보류로 하고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도를 다소 손봐서 넓히거나 그다음에 쉼터 마련하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향촌마을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사업 추진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어려우신 거 아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 같이 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아래 시설물안전법 3종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관련한 예산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 법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시설물을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특정 건축물을 관리해 오다가 그 외 1종, 2종이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됨으로 해서 저희가 1종, 2종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9단지는 1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할 단지는 1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상태평가 안 하고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만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걸 구두로 일단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의견이 계속 갈리는 바람에 일단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예산 집행 없이 기존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3종 대상 건축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종 대상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관리주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등급별로 다른데요. 관리주체인 건축주, 소유주들이 C등급일 경우에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매년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받았는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D등급인데 그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조안전성하고는 좀, 정밀안전진단은 건축설비라든지 그리고 노후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고, 저희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사항은 구조분야만 별도로 끄집어내서 붕괴위험이라든지 균열 이런 것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최근에 많이 하는 내진성능평가도 해당이 되나요, 의무사항에?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 안에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관리주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지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아파트 이외의 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곳이 해당되는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삼성SDS 외 11개소인데요. 이 중에서 기 허가받은 건축물 중에 그레이스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코오롱이 기 허가가 나가는데, 그레이스호텔은 저희가 대상에 넣고 코오롱은 안 넣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철거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코오롱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코오롱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감사 중이고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류, 그리고 석면 추가 조사를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기준은 철거 신고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보충사항이 있는데요. 시특법이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편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함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이어서 말씀하신바 구조체 등 위주로 평가하는 게 맞고요. 아까 관리주체, 아파트나 이런 게 안 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었지만 시특법 제11조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시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특법에 개정했던 개정사유 중 하나였고요. 일단 저는 3종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항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15조 사항에서는 ‘국가는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굳이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법령 문구로 보면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서부터 시설물 기준이 바뀌면서, 관리기준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도나 정부에서는 지원 없는 것으로 계속 교육 시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9월 말까지 관리대상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등급을 내시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그 법이 개정됐고 시행은 올해 초부터 했었습니다. 그동안 유예기간을 많이 줬던 사업인데, 일단 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은 저희 시비로 하더라도 향후 안전진단이나 이런 비용은 상당히 크니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비용부담을 관리주체에게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최초에 하는 거니까요, 저희 시가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제갈임주위원

안전점검 비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해야 되는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 2종 대상은 과천시는 다 정해져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관리는 되고 있는데 과천시에 있는 건축물들은 이마트건물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상건물이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종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1개소 대상을 저희가 할 거고요. 거기에서 구조안전성 상태평가를 해 보고 C등급일지, C등급부터 저희는 관리하기 때문에,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토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기 때문에요. C등급부터 저희는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을 거기에서부터...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 마쳤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하려면 예산수반 사업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관리는 건축주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클 경우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내에 있는 상업업무지역 건축물들은 그럴 만한 대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중심상가 상업지역에 예전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지만 새서울프라자라든지 제일쇼핑 이런 데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예전에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F등급인가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른 데는, 그러면 11개소를 빼놓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일단은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두 군데는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기 건축주들이 받아놓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점검을 할 때는 그런 자료를 넘겨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에 지금 30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많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에서 전혀 안 했다는 것에 저는 의구심이 들고, 이번에 이거 할 때 1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7,900만 원에서 3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3억 5,5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서 6억 100만 원, 주차장 확충사업에서 26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28억 1,841만 1,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1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억 3,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8억 1,841만 1,000원에서 1,172만 2,000원 증액된 28억 3,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모빌랙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차량등록 및 이전등록사무를 현재 민원실 1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동안은 좁은 면적에서 보관하다가 지하, 옛날에 헬스장 자리로 서고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빌랙 6대를 추가해서 서류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러면 모빌랙 설치가 문서고를 새로 신설한다는 개념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헬스장이 별관 4층으로 이전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차량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는 데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서너 군데에 분산해서 보관했었는데 이번에 한 곳으로 다 보관장소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지하면 습기나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동안 저희가 그쪽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문서고나 이런 것을 만들 때, 특히 지하에 만들 경우에는 환기설계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 만약 문서고를 지하에 놨을 경우 중요문서일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인데 그 대책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습기 차는 문제 등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제7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정대수가. 그런데 과천은 1, 2 장애등급이 436명입니다. 그래서 법정대수는 3대가 필요하고요. 법정대수는 맞지만 경기도에서는 200%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 충당을 위해서 현재 4대에서 6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국비 받아서 구입을 한 대수가 현재로써는 2대지요? 몇 대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총 4대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교통수단으로 4대 물량 지원 받아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운행하던 차는 전부 다 폐기를 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전에 4대 하기 전에요?

제갈임주위원

네.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원받기 전에 운행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폐기한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노후된 차량은 경과규정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롭게 사주고 그러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대기자가 밀려서 사용을 못 하는 시민들이 많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은 전화로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카카오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는 이 상황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유지를 하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때 2대를 더 지원받아서 그때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운영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련해 놨어야 되는 것 중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내부운영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 지켜야 될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현재로써는 이용시간이 6시까지잖아요. 야간운행을 할 경우에는 차량을 증차해서 더 운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도 그런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특별교통차량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할 때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나왔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장치를 다시 해야 돼요. 보통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장애인 휠체어 차량으로 개조했을 때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개조라든지 다 해야 됩니다. 8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를 변경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 관련 건입니다. 일단 저는 참고자료로 2017년 2월에 발행된 과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뒷골5지구 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참고자료에는 총사업비가 2,8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 1억 3,200이더라고요. 약 5배가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광창26의 경우 기 보고서에서는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추경예산은 4억 8,500으로 약 4배가 증액되었고요. 상삼포50 같은 경우에는 15억 7,200만 원이었는데 19억 2,800으로 증액되었고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평방미터당 417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삼포54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는 5억 5,900만 원 잡혀 있는데 8억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이것도 회베당 342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광창이나 뒷골 같은 데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200만 원내외인데 이상하게 상삼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타 지역보다 금액이 2.5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용역은 2016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추정가로 아마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2018년도로 2년 정도 차이가 있고 저희가 추정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편성한 금액대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감정평가 매입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매입하게 된다면 과천시에 유리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지원이라고 금액은 80만 원인데, 내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 사항은 교통안전법이 지난 2017년 7월 18일에 개정됐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법에 산입을 했어요. 그래서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비, 시비,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대를 지원하게 되는 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시 소재에는 2대가 있습니다. 2대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 소재 20톤 초과 화물트럭이 과천시에는 2대만 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244페이지에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공용자전거 대여소 대여실적을 받았는데, 공용자전거와 공공자전거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고 홍보비 해서 총 2,000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시정구호가 이번에 변경됐지 않습니까. 시정구호를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홍보와 예산의 시정구호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대여소에 374개가 있거든요. 예전에 쓰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24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똑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적을 제가 받아보니까 코오롱에 있는 데 보면 하루에 2건이에요, 이용객수가. 올해 5월에 62건, 6월에 63건, 4월에는 73건이고요. 중앙공원은 많은데 별양동 코오롱 쪽이랑 과천역 3번출구 쪽은 이용객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중앙공원은 올해부터 야간 시행하고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야간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중앙공원이랑 과천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글쎄, 예산 대비 실적 보면 앞으로 장래가 염려된다고 해야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자전거 이용이 8월까지 4,574명이 이용했습니다. 2016년, 2017년보다 좀 늘어난 숫자고요. 이용객은 많아졌는데 보니까 야간 10시까지, 22시까지 대여를 해 줬습니다, 올해 2월부터. 그러면서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가 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전거 대여와 관련해서 저희는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활성화시키는 게 교통과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지금 자전거 여러 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저도 직접 써봤거든요. 어른들은, 제 나이나 20대에서 40대 분들은 쓰기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은 쓰기가 조금 커다란 느낌이랄까, 기능성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현재는 어른용이거든요. 저희가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활성화가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적으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한두 대라도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어린이용 하면서 검토해서 의원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면시행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구축이라고 사업내용이 7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예정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0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모집하면 내년 언제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올해 시작...

박상진위원

올해 시작될 수 있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희 광역버스 신설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선바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가 한 군데 다 정차를 하다 보니까 뒷골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횡단보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내버스정류장과 광역버스정류장을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광역버스는 과천방향 쪽으로 좀 위로 올려서 하게 되면 뒷골이나 선바위역세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교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광역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47번 도로 쪽 위에 6단지, 7단지 사이 쪽에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나 협의가 돼가고 있는 중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문원동 앞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이용자 다시 한 번 추정해 보고요, 또 장소가 마땅한지 그것도. 왜냐하면 70㎞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현 인구수로 하면 안 나올 거고요. 6단지, 7단지 재건축이랑 주변상황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쪽이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서 그 밑에 회전형 교차로 기본설계 용역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회전형 교차로를 할 것인지 필요성이랑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공원마을 쪽에 문원동 차고지로 인해서 마을버스 통행하고 장애인복지관, 문원체육공원 이용자들의 차량이 신호체계에 의해서 너무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회전형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설계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용역 주면서 두 가지 주민 입장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에 빚어지는 교통정체 포함시켜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대공원이나 이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과천 세곡마을 쪽으로 들어와서 문원동 거쳐서 다시 나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 포함시켜 주시고요. 또 용역 내용 중에는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많이 통학을 해요, 문원동 1, 2단지 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서 안전성 검토까지 함께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추가 질의이고요. 광역버스정류장 문원동만 얘기하셨는데 부림동 주민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받았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과천시청에는 교통전문가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전문가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과천시의 교통을 보고 계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천시 교통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서울시, 경기도, 여러, 현재 교통상황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가서 검토를 할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전문가가 와서 교통정책을 수립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그다음에 재건축, 인근 시에서 개발, 이에 따라서 교통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우리 직원들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다른 과로 간다든지 순환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연속성 있게 교통정책을 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번 봤는데 2, 3개 시·군만 빼고는 다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전문가들이 몇 년을 근무하면서 그 지역을 연구하고 대응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가 못하다. 저희는 교통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 때 그것이 꼭 반영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천의 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 중에 교통전문가가 없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 내에 세 군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과천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4개를 뺀 나머지 시·군은 교통전문가가 다 있는 거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교통전문가가 최소 1명, 어느 시·군은 전체 팀이 6급부터 7급, 8급, 9급 이렇게 4명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교통전문가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서초구만 해도 교통전문가가 팀장이 있고 직원이 4명인데 다 교통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년 이상을 근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초구 교통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좀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질책을 안 하고 앞으로 빨리 우리 과천시에 교통전문가가 생기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는 이번 조직개편 때 꼭 교통전문가 신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할 것이고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천시의 교통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과천에서는 교통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심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과천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저희가 심의 의뢰를 해요. 각 시·군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없는 시·군은 도에다가 의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희 건물을 저희가 세우는데, 과천시교통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사항을 경기도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우리가 교통환경을 잘 들여다 볼 수 없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과천의 도로환경이나 교통상황을 잘 파악을 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게 좀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온 결과를 과천에서는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되는 결과가 나오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 교통영향평가를 하나 넣은 것으로 알아요, 교통혼잡구간 해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혼잡구간에요?

고금란위원

용역을 하나 줬었거든요. 본예산 용역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혼잡구간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금란위원

그러면 혼잡구간 용역은 지금 종료가 됐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중단시켜 놓은 것은 저희가 1차 재검토를 받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기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중지시키고 저희가 과업 몇 가지를 더 던져줬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전문가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용역상황에 그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이제 와서? 그건 좀 어려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건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중지된 건 아마 이수, 사당 이거하고 연계해서 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준공영제 부담금이 줄었어요. 줄어든 것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준공영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금이 원래 2017년 11월에 경기도에서 계획할 때는 16개 시·군, 그다음에 경유는 6개 시·군, 그다음에 25개 업체에서 111개 노선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 확정할 때는 15개 업체, 66개 노선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축소된 만큼 과천시가 당초에 13개 노선이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2개 노선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이 그 수만큼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분담금에 의해서 지나가는 노선이 두 노선밖에 없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준공영제로는.

고금란위원

준공영제 지금 경기도에서 지자체마다 같이 수용하고 있나요? 참여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참여 안 하는 데가 수원, 용인, 큰 시·군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근 지자체에 지나가는 노선이 없어서 참여 안 하는 건가요, 그쪽 노선에서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무래도 준공영제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대도시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이고, 참여를 한 시·군을 보면 거의 조그마한 시·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조금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준공영제를 받아들여서 과천시의 노선이 증가가 됐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2개가 노선이 증가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번...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3030번하고요, 6501번.

고금란위원

이게 17년도면 3030은 예전부터 다니던 노선인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준공영제에 참여할...

고금란위원

적용을 한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업체에 버스노선, 버스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새로 증가한 노선이 아니라 지금 있는 노선 중에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게 2개라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에서 내년에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8월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준공영제가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사님도 바뀌었고, 원래 지사님께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내년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1,200만 원은 이미 기 지급된 금액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이번에 추경에 5,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줄인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줄인 건데 1,200만 원을 그냥 남겨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이 1,200만 원은 이미 기 지급이 됐거나 아니면 지급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할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지급을 했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9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76억 6,473만 5,000원에서 66억 1,3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2억 7,7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54억 8,026만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2억 6,613만 5,000원 증액, 지역경제관리에서 6,946만 원 증액, 에너지관리에서 5억 6,000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1억 2,536만 4,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1억 1,1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 사업설명서...

박상진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이걸 상인회에서 요청한 자료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장매니저 2명을 채용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 2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시장매니저 2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저희가 공모를 해서 5월 17일에 결정이 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전문인력 시장매니저를 한다는데요. 시장매니저 전문인력이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시장 및 상점가 시장 활성화 구역에서 정부지원사업 계획 수립하고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을 수립하고 상인 조직력 강화와 국가지원 보조금 신청과 정산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굴, 보고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국비는 상인회로 직접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게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이 사업 또한 우리 시비도 상인회로 지원이 돼서 상인회에서 정산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인회로 직접 지원된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국비로 지원이 가면서 시비 반영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새서울프라자 하나 그다음에 제일쇼핑, 중앙동하고 과천상점가상인회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매니저 사업을 하면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 공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관리, 그다음에 시장특성화에 맞는 전략수립 이런 부분, 상인회 간의 조직력 강화 같은 이런 부분들도 될 것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데에 우선해서 공모를 먼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정이 돼서 상인회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 상가에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인회하고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러한 사업을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셔서 이미 공모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영업장에서 회계관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걸 들었는데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 그러니까 공모에 당첨이 됐는데 신청 주체가 민간이었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는지 궁금해서, 스스로 상인회가 하셨는지 아니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시작이 됐고 앞으로는 매니저가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니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니저 섭외도 센터에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공단에서 이제...

제갈임주위원

아, 공단에서 직접 사람을 지정해서 내려주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이 공단에 인력풀로 있어서 그분들로...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산업경제과 주요사업계획서를 한번 훑어봤는데 관악산 숲길 정비 빼고는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신규사업 필요성 있는 것들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갈현패밀리파크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사업절차상 쭉 거쳐오고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올 7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를 마치면서 행정절차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본예산 당초에 반영,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시행절차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밀리파크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용역 같은 거 했을 때 향후 운영비 같은 거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예산 운영비 같은 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기본계획을 할 때 이용 추정이라든가 사업비 분석 간략하게 한 부분은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혹시 1년 예상 운영비가 어느 정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략적으로 하면 추정비용이 한 2억 5,000.

김현석위원

2억 5,000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수익도 한 2억 5,000 정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의 관리비는 나올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BC분석을 했는데 BC분석도 0.35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할 때는요. 그런데 0.35라면 사실 공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없는 거지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김현석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패밀리파크 사업 조성했을 때 향후 우리 과천시가 투자해야 될 비용에서 상당히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용역 내용에서 어떻게 설계되는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캠핑이 가능하도록 데크 설치도 되어 있고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캠핑 가능한 장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위탁운영이든 직원이 상주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테고, 그러면 사업성 면에서도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저희들이 볼 때 캠핑이 가능한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데크 규모도 지금 굉장히 작아서 실제로 캠핑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큰 규모를 원하고 있는데, 아예 저희들이 실제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용처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휴식 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조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 주셨는데, 그 장소가 나무 데크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휴식공간하고 야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5m, 5m 해서 지난번에 좀 작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얼마 규모로 하고 있는지, 지금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 주셨지만 야영과 휴식, 저희가 두 가지 용도를 전부 다 담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까 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맞는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갈현패밀리파크잖아요, 가족공원이잖아요. 여기는 야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계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절차는 저희 추경만 승인되면 바로 진행이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2회 추경 승인되면 저희가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만 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 용역을 시행한 지가 언제,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6년도부터요.

고금란위원

16년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16년도 12월 30일에 저희가 착수...

고금란위원

아, 그러면 17년도라고 보고 1년, 지금 2년 들어오는 거네요. 본래는 용역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간은 1년이었는데요. 지금 중지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지나온 거지요.

고금란위원

지난 간담회 때도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거든요. 패밀리파크를 어떻게 방향을 담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지금 추경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인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10억은 이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10억은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연말 안에 편성이 돼야지요.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편성을 하고 나면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하고 더 긴밀한 소통을 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큰 골격은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설계과정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격을 변경한다면 GB 협의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고금란위원

골격을 지금 흔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비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건지 혹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으면 같이 공유 한번 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미세한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 정도의 계획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간담회 때 설명 잘 들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담아서 설계과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상황이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지금 나온 건 야영장만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영장 규모가 좀 작은 것 같다, 크기가, 데크가.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는 키울 수 있는 방안, 다른 데도 사례를 조사해 보고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워보겠다는...

고금란위원

그거 같아요. 지금 야영장 데크 규모가 작으니 키워라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면 야영장 시설을 빼고 휴게만 넣을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것이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데크 시설 자체가, 기존의 데크 시설도 있어요, 밤나무단지 안에는. 그것도 내용 안에 담은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10개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당초부터 이 지역에 캠핑장을 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캠핑장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 같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같이 갈 겁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보고서 작업 같은 건 다 완료가 됐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작업은 안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보통 1년 걸릴 텐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소규모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평가가 아니고 소규모 전략영향평가이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소규모라고 앞에 적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그러면 두 번째,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병행을 하면 그 시간이면 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3개월 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은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냐고 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내일모레 전까지 제출이 됐으면 저는 좋겠는데 안 되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드릴게요.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가 개략 사업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업비, 규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분석 이런 부분들 추계한 부분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한 2억 5,000, 비용도 한 2억 5,000 정도 하고 인력 부분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18명 정도 소요되는데, 정규인력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관리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설계해 봐야 어떤 시설이 더 집약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력규모도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비용추정 했는데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매년 2억 5,000 정도 들어갈 거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수익도 한 2억 5,000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익도 2억 5,000, 하지만 비용도 2억 5,000이어서 적자보는 사업은 아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쪽에 일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올 거라고 추정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연간 한 4만 3,000명 정도.

박상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온다는 얘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20명 정도.

박상진위원

하루에 평균 120명이 올 거다, 거기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면적당 추정하는 것에 따라서 추정해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동시이용객이 최대 257명이고 일계획인원이 547명, 그래서 연간 4만 3,76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박상진위원

네, 모든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는 드리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익구조 부분은 글쎄, 공공이 운영하면서 공원을 수익구조를 갖는다는 구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수익이 2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뭡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출근거는 숲속쉼터 비용 데크 부분 있지요, 야영장. 그다음에 숲놀이모험시설. (자료 제시) 여기 보면 이쪽에 숲놀이모험시설이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숲놀이모험시설이 있고 데크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목재체험관이 관리사업 등에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 비용을 받을 부분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료나 어떤 수익을 통해서 2억 5,000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하루 120명 해서 365로 곱하면 4만 3,800명 나오는데 야영, 데크 같은 거 보면 봄, 가을에는 많아요, 요즘 봄도 미세먼지 때문에 없지만. 여름, 겨울에는 없고요. 야외캠핑장도 서울대공원 야외캠핑장 보면 4월, 5월, 9월, 3, 4개월 정도만 피크지 겨울에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수익모델 2억 5,000만 원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수익모델도 명확하게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사실 수익구조는 아닙니다. 유원지라든가 기타 놀이문화시설 이런 공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근린공원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근린공원. 다만 그중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지관리비용도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공무원 증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닌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 세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야영 가능하도록 데크를 키우라는 말 아니었고요. 야영을 제대로 못 할 거면 그냥 편안한 공원으로 가자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운영시간도 밤새 지켜야 되는 곳이 아니라 6, 7시 정도까지 개방하고 저녁은 닫고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열어놓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이용객의 불편민원이 지속 제기되었다는데 어떤 불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문테니스장에 야간에 등기구가 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시공되고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전구가 자주 나가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요. 특히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기가 노후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 교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LED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선이나 소켓 등 전체 다를 바꾼다는 것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안전기하고 내선까지 다 바꿔줘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중심상권 특성화사업 주민주도 사업계획이라고 나오고 전액 시비로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상권 특성화사업 주민주도사업은 각종 정부지원사업이라든가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일정한 부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임대차 이런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정부에서는 전통시장법 49조에서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 시행 등에 따라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일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상권이 좋아지다 보면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통해서 담아가자, 그러니까 상점주, 상인, 시민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 활성화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한 군데에 묶는 그런 협의체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상인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위원회나 또는 협의체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상인회만 있지요.

박상진위원

상인회에서 같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언제쯤 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거의 매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전체 4개 상인회 다가 아니더라도 상권에 따라서, 지금 4개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만나서 협의도 해 나가고 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왔나요?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계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요?

박상진위원

지금 상권활성화, 정부에서 받는 활성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 있었지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서울 같은 경우에 청년사업 관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중심상권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한번 올라온 적 있었지요? 재작년인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한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그걸 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용역 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사업을 가지고 오고 그 일환으로 상권하고 창업활성화센터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 후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사업을 저희가 받아오면서 한 10억 원 정도 받아오고 있는 상태지요.

박상진위원

상인들에 대한, 창업활성화센터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듣고 계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고 현재 준비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입주되면 그때를,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그거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 전에 용역이 올라온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지켜보면 그냥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용역 해서 남은 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 해서 지역상인들도 그렇고 용역 계신 분도 그렇고 용역을, 보면 용역을 타기 위한 용역이라는 게 있지요? 용역을 해서 용역 타먹기 위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업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는 일 없이 용역만 하고 끝나고 나면 자기 집 가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박상진위원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생색내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상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마음에 와 닿는 사업을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800만 원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8,000만 원이지요.

류종우위원

죄송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8,000만 원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1월에 내시됐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을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때 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되면 관문체육공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양쪽에 벚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벚나무들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생육이 안 좋습니다. 106주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가로수 정비가 전지작업이 2년 전부터인가 작년 여름부터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수 전지작업은 크게 나눠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나무들, 수벽으로 되어 있는 쥐똥나무라든가 향나무 이런 부분들은 1년에 최대 6번까지도 전지를 합니다.

류종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하시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는 5월에 했거든요.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대로변에 있는 것은 언제 하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5월에요.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5월이면 잎이 많이 나와서 폐기물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전지작업 비용이 상당히, 동절기 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월에 하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수 플라타너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은 규격의 사이즈로 해서 전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새순이 나온 다음에 전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가을에 하면 규모는 작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함으로써 그 지역, 자른 나무 가지들은 적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고 보니까 대로 말고 별양로나 이면도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별양로, 그다음에 우회도로 이렇게 심겨져 있지요.

류종우위원

우회도로 같은 경우 별양로도 작년에 작업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제보가 온 게 플라타너스 말고 수종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수종 변경사항은, 별양로는 전체적으로 재건축과 연관돼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일정 부분 셋백(set-back)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차선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옮겨지게 되지요. 옮겨질 때 버즘나무를 타 수종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칠엽수로 교체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 가로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셋백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어차피 수종 변경되는 데까지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정말 가로환경을 위해서 전지작업을 한다면 과천 중앙로를 중심으로만 해도 도시의 이미지가 형성될 것 같은데, 굳이 수종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전지작업을 하며 예산을 소요하는 게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2009년도인가요. 그때 태풍이 과천지역에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때 120주 가로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시 전체가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는 나무 전지를 하지 않고 그냥 치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바람 올 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나무가 넘어져서 물적, 재산적 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을 고려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안전을 고려해서 겨울철에 전지작업을 하던 게 2016년 여름부터 깍두기 형태의 전지작업이 됐어요. 그리고 수시로 하게 되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고, 수형 관계는 보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키를 낮추다 보니까 타원형으로 안 가고 직사각형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간 전지작업으로 조성된 예산들 있잖아요. 예산과 실행금액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2년부터요?

류종우위원

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있는 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예산설명서로 보면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관악산에 대한 거라는 말을 언급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가지 전부 사업설명 먼저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먼저 관악산 숲길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공사.

고금란위원

그 뒤에 생태길 조성까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 화장실 개선공사는 연주암 쪽에 있는 것인데요. 겨울 되면 그동안에 했던, 얼지 않는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 노후돼서 겨울에 화장실이 자주 얼어요. 그 부분은 열선을 넣어서 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악산 숲길 정비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을 지역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주암에서 연주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길 조성 실시설계 사업은 관악산과 청계산, 우리 시 전역을 연결하는 선형된 생태길이고요.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선형공원과 같이 연계돼서 경기도의 도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는 용역비는, 실시설계비는 시비로 반영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도비사업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저희가 한 13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관악산 화장실 개선공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특히 연주암에 있는 화장실을 시비로 관리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연주암 앞쪽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시에서 등산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공사도 저희가 했을뿐더러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도, 관리도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헬기로 자재를 나르는 것을 간간이 볼 수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헬기 나르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지만 지금 정비사업은 지난해 발주한 정비사업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은 이제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악산 중턱쯤에 연주암 가기 전에 증축인가요, 신축인가요?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 중턱쯤이요? 관악사지 복원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문체과에서 하는?

고금란위원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에 공사하는 게 저희가 다른 사업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일 따로 시간을 내서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른다고 하시면. 녹지 훼손해서 증축 혹은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아마 건축과...

고금란위원

집 아닙니다. 집 아니에요. 제법 크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한번도 안 타보셨나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탑 올라가고 있는 거 못 보셨나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알고 계신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뒤에 생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올라왔는데요. 대상지가 선정이 됐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상지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선형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정확한 노선을 잡을 거예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 먼저 올라온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괄적인 대상지는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거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런 선형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자문도 구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형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경기도 용역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될 건데요. 온온사부터 해서 간다면 온온사로 해서 저쪽에 밤나무단지로 해서 지식정보타운을 돌아서 청계산 쪽으로 연결, 그러니까 과천을 한 바퀴 도는...

고금란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내용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부터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요.

고금란위원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언제 준비했던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천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선형공원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이라는 것은 주체가 애매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했을뿐더러 경기도도 그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공문은 이미 받은 사항이니까 이따가 오후까지 전해 주시고요. 그래야 위원들하고 논의할 것 같습니다. 대상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올라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안은 가지고 있지요. 사업계획서도 일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 안이 결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정된 안도 아닌데, 지금 돈을 얼마 세우셨지요? 10억 세우셨나요, 1억 세우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억이요.

고금란위원

돈을 1억이나 세워서 일단 해 보고 정하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구간부터 3구간으로 정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서류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사업비까지 어떻게 책정됐는지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설명서 95페이지 화훼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가 화훼도시 명품도시라고 해서 이코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코체라고 해서 저희도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코체에 대한 정확한 것이 뭐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코체가 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랜드마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는 개략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기본안을 만들어서, 중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이코체 마크하고 넣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하자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고요. 주간은 저희가, 이게 안인데요. 안은 이렇게 만들었고 야간에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코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류종우위원

거기에 혹시 이코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나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시안에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기 시안에 이코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도 이코체...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이코체가 뭔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곳에 가면 꽃이 있다.’

고금란위원

그 이코체를 과천시에서 브랜드화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조형물로 이코체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이라도 해 보자, 그리고 이 부분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각종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이곳에 가면 꽃이 있다’가 본래는 화훼도시를 지향하는 과천시의 브랜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재에도 이코체라는 단어를 써서 출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품하는 모든 과천에서 인증 받은 곳에는 이코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조형물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서 홍보를 할 건지, 지금 랜드마크라는 거창한 말을 썼는데 이코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홍보계획을 얼마큼 잡으셨는지 이런 게 먼저 따라온 다음에 그런 조형물들이 보여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운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훼지원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코체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농민들만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들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천에 이런 게 있구나’ 최소한 과천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외부인들에게도 가능한 부분을 랜드마크해서 평상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미루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과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을 중앙공원에 놓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센터든 뭐든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과천주암지구에 놓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실 규모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만약 주암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도 화훼유통센터가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지요, 주변에. 그런데 이건 작은 규모이고 그 부분은 향후에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큰 건 아닌데, 효과가 그러면 좋은가 하면 시민들이 아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일단 우선 알리는 것인데 1억을 들여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홈페이지에 이코체를 검색했을 때 관련 홈페이지가 나와서 업체들 나오고 원하는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입을 전국에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일로도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에 이코체 브랜드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징물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효과 면이나 아니면 화훼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것을 두고 공원에 조형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장소성의 문제하고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효과하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중앙공원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입구 쪽에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같이, SNS 하는 부분, 인터넷으로 하는 홍보 부분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질적인 지원대책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68페이지 보면 핵점포 육성 환경개선 지원(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점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주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17개 점포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못미처서 3개 업체를 뺀 나머지 17개 업체만 해서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11월까지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기준에 못미첬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대상 점포주가 ‘나는 무엇을 우리 집에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한 핵점포 지원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는 그러면 몇 개가 올라왔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개 왔었는데요.

박상진위원

20개 중 3개가 탈락한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데, 서면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다 집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핵점포 육성사업으로 제가 이 업체들을 한 6군데, 7군데를 다녀봤는데 상인 분들이나 고객 분들 다 만족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 사업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20개 선정했는데 17개밖에 안 되고 돈이 반납됐다고 하니 상인 분들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사업에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 사업대상은 아니었지만 경기도 사업에서 하는 대상이 됐을 수도 있던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연계를 시켜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시비로 받는 게 아니고 도비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렇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시민 분들 그리고 상인 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좀 더 확장시키는 마인드로 아마 가실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63페이지에 꽃생활화 사업 1Table 1Flower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경기도 주관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올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취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걷어간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관련 사업을 내시하게 됩니다. 내시를 해 놓고 본 사업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도에서. 저희도 이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먼저 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사업진행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월에 내려온 내시였어요? 도 결정이 몇 월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 결정은 지난해지요. 지난해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후에 예산편성 반영이 안 돼서 삭감...

고금란위원

아니, 혹시 이게 조금 늦게 해서 사업이 이미 일부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청년상인 마케팅 및 홍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인 것 같고요. 사업내용은 ‘청년창업 지원사업(국비)로 육성된 청년상인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새서울에 청년상인을 13개 팀을 입소시키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8개 팀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당초에는 13명을 가지고 저 사업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추진해 왔는데 8명만 됐기 때문에 8명 비용만 준다, 그런데 이미 용역에서 사람은 다 쓰게 되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를 감해 버리기 때문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홍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탁용역이 아니라 홍보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진행은 저희가, 새서울쇼핑에 청년창업 창업지원단이 있었는데요, 1개 단이. 단장이 쭉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현재까지 창업을 해서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단은 개설만 다 시켜놓고 사무실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지요, 돈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 정착을 위해서, 이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부분을 지원해서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청년창업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예전서부터 지원을 계속 해 왔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꼭 청년이라는, 창업지원센터를 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지요.

박상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과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창업 지원한다고 한번 딱 열어놓고 그다음에 기자재 다 팔고 나가버리고 하는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청년상인 입주시키는 건 저희가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서 예비창업자들 대상으로 입주를 시켜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일정한 보육센터가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거기서 3개월, 6개월,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독립적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업을 했다가 청년상인이 이렇게 하고 그런, 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예전에 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청년창업 이것은 아니었어도, 명목은 달라도 아마 다른 것으로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의 행태들이 제가 매번 보면 1년도 못 돼서 다 없어지고 이런 행태가 보였는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청년창업이 과천에 들어와서 저런 사업을 한다고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새서울쇼핑에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합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사업 자체를 살려준다는 게 그 사람들이, 청년 지원하는 상인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갱생하는 게 아니라 자립 갱생할 수 만들어 주는 사업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천의 중심상권은 이런 상권을 버틸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 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로는 260페이지하고 266페이지하고 답변이 같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감액된 내용이 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학생 수도 감소됐고 그다음에 인원수, 특히 학생 수가 감소돼서요.

고금란위원

혹시 몇 명이나 지원되다가 몇 명 정도가 감소된 건지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한 7,300명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산규모로 해서 당초에,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45명이었는데 5,269명으로 정도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학생 수가 재개발을 통해서 이사 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 받지 않겠다는 학교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두 가지 중복되는데요. 학생 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먼저 시켜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3개 학교는 동참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동참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가요, 과천시에서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안 하는 학교가 과천여고, 외고, 과천고.

고금란위원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나 봐요, 부모님들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G마크를 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딱 특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1등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플러스1이다 그러면 그 가격차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플러스1 안 하고 그냥 1등급으로 더 많이 먹겠다 이런 게...

고금란위원

축산도 마찬가지로 그 답변을 듣게 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2개하고요. 그냥 연결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승마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말산업 관련해서. 여기 학생 승마교실은 국비로 60명씩 10명이면 600명 수혜를 보는 건데요.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고금란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전에는 학교로 말이 들어왔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가까운 승마장으로 갑니다.

고금란위원

승마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화성에 있는 승마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동하면 또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비용도 들어갈 텐데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같은 말산업 이야기에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천시에 이 비용이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순수한 국비로 내려와서 마사회로 다 지원이 가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마사회 이전금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고 국비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게 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산이 많아 가지고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있는데 저희가 산사태위험지역이 9군데가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국도비 조정이 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거지요? 저는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방제단이요?

박상진위원

네. 근무는 어디서 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사무실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외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반장을 통해서 작업한 지시를 받고 사무실을 나가서 주로 산사태위험지를 순찰하고 예찰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니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하고요.

박상진위원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분들은 교육을 별도로 저희가 시켜요, 교육기관에서. 전문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요원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하시는 일이 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산사태예방이라. 이분들이 두 분이서 산사태예방을 시킬 수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산사태위험지역을 9군데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매일 예찰하고 순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순찰도 하고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기간제로 돼 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오전에 다른 과에서 풍수재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과천에는 풍수재해, 지금 말씀하시는 산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볼 때는 9곳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9곳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취약지역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산사태는 저희 시 생기기 전부터 옛날부터 쭉 이어온 업무고요. 산에 보면 사방댐이라든가 사방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돼 있어요.

고금란위원

사방사업하는 걸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라고 보면 돼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방댐 자체도 산사태위험지에다 이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관악산 쪽에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사기막골 쪽에 두 군데, 나머지는 서울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한번 보세요, 저희 풍수재해지역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써야 될 인력이라면 그쪽에 분배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가급적이면 국비니까 국비로 쓰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에 대해서 용역 올라온 것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경기도에서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식을 2015년도 6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에너지정책을 2030년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 계획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비하고 시비 50:50으로 매칭해서 저희도 2030년까지 과천시 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 과천시에서는 2010년도 6월에 과천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5년도까지 종료가 됐고요. 그 후에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시비로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 줘서 도하고 저희도 2030년 계획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애초에 2010년도 용역 세웠을 때 실행계획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나요? 과천에서 어떤 실행을 했고 실행결과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고금란위원

일단 매칭비용인데 의무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실행계획 매뉴얼도 나왔을 것 같아요. 도에서 진행된 걸...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준하고 표준조례안까지도 지금 다 나와...

고금란위원

경기도에서 그냥 다 짜서 시비 매칭해서 형식을 좀 취해 줘라 이런 용역이 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굳이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계획을 세워 놓은 걸 각 지자체, 각 시·군에 맞게 실행계획을 또 수립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큰 사업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단위사업은 시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에 맞게.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몇 개든 실행계획 항목이 도출이 될 거잖아요. 그걸 실행하는 것도 경기도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실행하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에너지부분 이런 부분이 도에서 별도의 부서가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이 자문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차피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인 계획도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 사업비가 혹시 보조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런 게 하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만약에 어떤 태양광사업을 한다, 베란다에 태양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보일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담게 되는 거지요. 에너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담기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과천 서울대공원에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설명 시도했다가 중앙동 한 곳하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혹여나 경기도하고 엮어서 우리 실행계획에 담아서 하게 되면 또 낭패거든요. 이런저런 우려들도 좀 있고요.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과천시에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118억 5,642만 7,000원에서 7억 9,759만 7,000원을 증액한 126억 5,4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에서 2억 2,719만 7,000원 증액하였고 폐기물시설관리에서 4억 1,800만 원 증액, 대기질개선에서 540만 4,000원 증액, 환경보전에서 4,100만 원 증액, 음식문화도시구축에서 79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9,8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과천동 환경감시초소 설치공사라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동 환경감시초소 설치공사는 현재 과천동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과천동사무소 뒤쪽에 국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년 사용하다 보니까 국유지 사용료도 지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잘 안 돼서 해마다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어서, 현재 위치는 과천 광창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보시면 119순찰대인가, 광창 분들이 순찰활동을 하시는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정비를 해서 사무실이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과천동 미화원 대기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한 1억 6,000만 원 들어가는 사유는 거기를 들어가면서 바닥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를 저희가 하면서 들어가게 돼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은 한 6,50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말고 하수도 연결하는 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상수도 연결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전기공사가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원래는 저희가 과 내에 있는 돈으로 하려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성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 확충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이 총 63명이신데 그중에 현재는 두 분이 여성이십니다. 두 분이 여성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결원 보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같이 응시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성 분이 더 충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실을 설치하면서 최소한 여성과 남성이 분리돼서 샤워라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대기실에는 샤워실도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여성 분들이 같이 근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천동 대기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기실을 새로 하게 되면 여성 분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원동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서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이 두 분이나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남자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봉투의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그런 게 좀, 과거처럼 크게 무거운 것을 이동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활용 수거도 마찬가지로, 물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상차하는 데 힘든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은 되어 있어서 여성 분들도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성 분들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차별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 옆쪽에 85페이지에 보면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갈현동에 소재해 있는 저희 자원정화센터가 99년도에 준공이 돼서 99년도에 준공이 돼서 99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령이 한 18년, 19년 정도 돼 가는데 법상 소각장의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15년 이후부터입니다. 사실은 현재 소각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진행하고 내년 1월에 기술진단이 종료될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 시설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고 그것과 연계해서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이거 말고 음식물 재활용설비 도입 타당성 용역이 본예산에 확보돼서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음식물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이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원정화센터에는 80톤의 소각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1일 처리 20톤의 음식물 건조설비가 있고 재활용을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고 재활용센터가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2025년 정도 되면 과천시 인구가 한 10만에서 11만, 많으면 12만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소각용량 가지고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때쯤에는 소각용량을 증설하든지 해서 새로운 소각설비가 들어와야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더 깊은 얘기는 이 자리보다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뉴스테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소각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세워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희 지식정보타운 분담금이 들어왔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차분이 72억이 들어와서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준공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저희가 3차로 나눠서 받는데 2차는 2020년에 받을 것이고 마지막 3차는 준공 직전에, 준공허가 나가기 전에 3차분을 받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3차분까지 배분을 균등배분해서 받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10억 정도를 받을 계획이고 그게 3년 후 정도로 보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LH가 언제 준공될지는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 그래도 2022년까지는 확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넣고 내년에 이 용역이 끝나고요? 1년 정도 용역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빠르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해서 올 11월이나 12월쯤 시작을 해서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자원정화센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원 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서를 만들어 내려고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기가 용역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지식정보타운 입주할 때는 땅은 팔 수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가동이 가능하게끔 설비해 놓고 진행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80톤 용량인데 그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 사이에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용량만큼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고금란위원

김포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면 사설 소각시설로 가거나...

고금란위원

김포로 가려면 지금부터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25년에 82, 83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문제는 2020년에 1단지, 2단지, 7-1단지, 12단지, 4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할 텐데 그때 폐기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상은 빠르면 2020년에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0년에서 2025년까지는 현재 소각용량을 풀로 가동을 하고 조금 오버되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면서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한 2025년까지는 새로운 소각설비가 들어와서 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옮겨서 짓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게 나오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타당성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소각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요.

고금란위원

공사기간 동안에는 소각로를 못 돌릴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보수가 되면 소각로를 못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전량 다 김포매립지나 사설 소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광역화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중에 여유 있는 데, 군포라든지 그런 데로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보수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올해도 소각로 보수는 진행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소각로는 매년 법적으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했고 하반기 보수는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할 계획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고 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시민이 같이 협조해야 만약에 다른 매립지로 보내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 거거든요. 그런 거 홍보대책까지 다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251페이지 환경보전 홍보에 석면비산측정 수수료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석면비산측정 수수료는 현재 6단지 가상가, 나상가도 석면 철거해야 되고, 가상가는 석면 철거했습니다. 나상가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코오롱하고 우정병원이 앞으로 석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석면 철거를 할 경우에 현재 이 세 건물은 법적으로 석면비산먼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병원을 포인트로 해서 우정병원 반경에 있는 포인트 다섯 군데를 잡아서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석면농도 측정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라고 해서 1,500원 곱하기 2,300개 곱하기 6매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이 2,070만 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해서 1,500원, 63명한테 50개씩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게 해서 47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보다 수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행사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보급했던 가격이 이 가격의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0원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세먼지도 잡고 황사에도 대비한 황사마스크로 구입하는 것이고, 공무직 미세먼지 마스크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낙엽철이 되는데 낙엽을 쓸려면 거기서 먼지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마스크 자체의 성능이 일반적인 성능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성능을 갖는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단가를 1,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대량으로 사게 되면 상당히 가격도 다운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잘 봐서 개수를 늘리더라도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원정화센터 운영 위탁료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LH가 올해면 보상이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다 이주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세를 많이 뺐습니다. 그랬는데 LH 의견은 내년까지 보상을 진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갈현1통마을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온수 공급하는 수돗물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비산재하고 잔재물로 바닥재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바닥재 같은 경우에 김포매립지로 매립해야 되는데 매립비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 초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비용이 부족해서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폐기물 매립비용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체 인상분, 잠시만요. 전체 증액된 금액이 1억 8,300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요금은 증액이 2억 1,200이고요.

제갈임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비산재가...

제갈임주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증액하는 금액이 3억 9,600인데요. 증액되는 게 상수도요금이 2억 1,270만 7,000원이고요. 바닥재하고 비산재 처리비용이 1억 8,319만 6,000원이에요. 2개를 합치면 3억 9,600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런가요. 두 가지가 전부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두 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따로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5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지킴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자리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그 예산은 일자리센터로 보낸 게 아니라 저희 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1,100만 원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간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만 일을 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시간제이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1,100만 원이 잡힌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1년으로 전체로 하게 되면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것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8월에 채용돼서, 일자리센터에서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거기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도 석면감시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라돈측정도 하고 또 저희가 EM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간사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쪽에 많이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충이 안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명 추가로 요청해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자료가 있었나요, 전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드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설명 없이 올라온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박상진위원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마 따로 설명은 안 드렸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설명을 안 하신 이유는 뭐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상진위원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자리센터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도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고 그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중에 국비가 375만 원이고 시비가 725만 원이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과천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 국도비 배분을 받을 때 시비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다른 시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3:7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사업 현장에 석면 철거 감시하는 업무라든지 라돈측정이라든지 단체활동으로 풀지 않는다면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석면감시단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석면감시단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EM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라돈측정을 해 주는 부분, 라돈측정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소음 측정 같은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민원이나 미세먼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라돈측정 같은 경우는 보통 측정하는 데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측정하는데.

제갈임주위원

그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업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진침대사건 때문에 라돈에 대한 주민불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다들 라돈측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속협에 얹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충원해서 진행을 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저희 과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행 사무를 자꾸만 얹어주는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는 가급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더 얹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제 발굴이나 지속협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두고 보시면 만족스러울 만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환경위생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고 또 뭐가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그리고 또 위생팀에서 관리하는 외식업지부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기후변화센터도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기후변화센터는 직영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가 기후변화교육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사실은 저는 센터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센터 운영은 저희 계획은 현재 연말 이내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2년, 저희가 한 2년 정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민간으로 위탁을 시키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문인력으로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기후변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얘기로도 지금 기후변화센터가 그동안 잘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잘이라기보다는, 잘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후변화센터하고 지금 일하는 게 제가 보면 2개의 단체가 꼭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가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조직진단 진행 가운데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만 건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EM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잖아요. 저희 살수차량에 EM 희석해서 살수차량 하면 어떻느냐는 건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수관이나 오수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새로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고려해서 과천시에서는 EM을 그 살수차량에 같이 희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희 석면감시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쭉 진행되면서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거였냐면 석면지도하고 석면이 발견되는 위치가 불일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크게 이슈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느냐, 아니면 실책에 의한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석면지도를 그릴 때 석면감시단이 애초에 함께 참여해서 석면지도 관련된 걸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해체작업을 할 때도 업체에서도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행단계, 계획단계에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건의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동반 화물트럭하고 이륜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1대로 소화가 가능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기동반이 미화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명은 차량운전을 해야 되고 두 분이 기동반 차량에 탑승해서 운행을 하는데, 차량에 탑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 1대를 사서 오토바이는 별도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3명이 차량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작업반이 또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미화원 분들이 개인 오토바이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현장을 가는 데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들 다니시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유류비는 어떻게 해결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유류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예산서에도 보시면 249페이지 하단 부분에 엔진 브로워 및 취약지역 순찰 유류비라고 유류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100% 지원은 못 하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현장에 갈 때도 그렇고,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민원응대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민원지역에 가고 해야 돼서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은 잘 알았고요. 이륜차 구입할 때 혹시 전기차로 구입을 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기차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워낙 비싸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기차가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1,300만 원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배터리도 또 하나 별도로 더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제갈임주위원

마음 같아서는 전기차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도 원래 이걸 전기차로 사면 안 되냐고 했다가...

제갈임주위원

예산팀에서 잘랐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워낙에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사실은 전기차는 기동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제갈임주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