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501억 9,93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26억 5,346만원보다 75억 4,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액 9,673억 1,393만원의 5.2%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2억 9,48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087만원보다 2,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 인상분 1,757만원과 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63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액은 266억 4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35억 5,056만원보다 회계관리 22억 582만원과 재산관리 8억 4,787만원을 합하여 30억 5,3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인상분 15억 4,30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7,236만원, 복리후생비 5억 7,770만원, 기타 1,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실태 조사 관련 사업비 9,943만원과 제2청사 건립비 3,700만원과 팔달구 제2청사 매입 7억원, 기타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액 11억 2,963만원보다 40억 9,887만원이 증액계상된 52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종합안내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40억 8,248만원, 기타 1,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당초예산액 127억 2,143만원보다 2억 2,460만원이 증액 계상된 129억 4,603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 2억 804만원, 기타 1,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은 당초 예산액 29억 2,625만원보다 4,524만원이 감액 계상된 28억 8,101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시민생활안정 환경정비 사업비 5,045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52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액은 6억 8,735만원으로 1,843만원을 증액한 7억 578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1,302만원, 기타 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액 12억 3,555만원보다 1억 2,056만원이 증액계상한 13억 5,611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5,105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5,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쓰레기 유발 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억 3,182만원보다 5,102만원을 증액계상한 1억 8,284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예비비 4,942만원과 수하차 구입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안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55억 5,223만원, 특별회계 140억 4,357만 6,000원으로 총 895억 9,580만 6,000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대비 9.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28억 9,246만 9,000원, 환경위생과 13억 3,24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행정과가 24억 5,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14억 3,624만 4,000원, 장안구 보건소 1억 8,942만 6,000원, 권선구 보건소 1억 7,253만 5,000원, 팔달구 보건소 1억 94만 2,000원, 환경사업소 5,766만 9,000원, 선경도서관 3억 1,604만 6,000원, 화성관리사무소 9,529만 1,000원, 폐기물처리사업소가 2억 5,153만 7,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인 43억 8,96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 및 감액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립 예술단체 인건비로 7억 7,047만 7,000원, 제38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날 행사 개최비로 2억 9,000만원, 대륙간컵 및 한국방문의 해 문화예술축제 사업비로 2억원, 수원 예술축제, 막사발축제, 향토음악제 사업비로 각각 2,000만원, 난파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사업비로 5,000만원, 야외음악당 시설 보강비 4,128만원, 시립교향악단 공용악기 구입비 등으로 6,000만원, 2003년 효문화엑스포개최 준비 사업비로 1억원, 화성행궁 단청 시설비 9억원, 세계도자기 엑스포2001 홍보관 운영 위탁금 2,000만원, 능행차 연시 부족장비 구입비 7,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대륙간컵 대비 모범 도시육성 추진 사업비 3,500만원, 일왕저수지 수질개선 시설비 1억 1,540만원,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운영 위탁금 7,377만 5,000원, 수원시 연화장 시설 개보수비 등 7,152만 5,000원, 연화장 운영관리 위탁금 9억 2,33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 및 미화원 부족 인건비로 2,5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 2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비 1,937만원, 자활근로민간위탁비 3억 732만 9,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토지 매입비 4억원, 동사업감리비 6,650만원,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비 3억 7,000만원, 수원시 노인회관 보수비 5,500만원, 보훈 어린이집 바닥 배관 교체비 5,97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1,2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직원 부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억 735만 7,000원, 암검진 사업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1,672만 7,000원, 백신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805만 6,000원, 캐치업 프로그램 접종 간호사등 인부임으로 1,56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직원 부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7,647만원, 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사업비로 1,000만원, 방역 소독 등 일용인부임으로 651만 3,000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비로 900만원, 캐치업 프로그램 추진 사업비로 3,700만원, 암검진사업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68만 4,000원, 백신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44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직원 부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962만원, 방역소독등 일용인부임으로 565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700만원, 캐치업 프로그램 추진 접종 간호사 등 인부임 1,568만 7,000원, 근육병 환자 진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443만원, 백신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10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직원부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3,786만 9,000원, 탈취탑 배관 소화조 연결 사업비로 1,9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억 7,271만 7,000원, 도서정리인부임 3,189만원, 승강기설치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부족 인건비로 4,654만 9,000원, 관광안내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21만 9,000원, 전통 초가 주막 건립 사업비로 5,21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로 2억 4,368만 5,000원을 재활용 선별 작업인부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558억 5,000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7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량 및 중기 유지 관리비 4,593만 2,000원, 노면 청소차 소모품 구입비 2,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 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안보다 8.0%가 증액된 2,334억 3,237만 4,000원으로 시 예산총액의 24.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시 일반회계 총액 5,396억 2,950만 5,000원의 43.2%에 해당하는 2,192억 5,955만원으로 기정예산 2,019억 5,715만원보다 8.5%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1, 2, 3과 같으며 주요사업내역은 4쪽∼6쪽까지 과소별로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자세히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2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자치기획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많으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공무원 보수조정에 따라 인건비의 증액 및 일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원 보수 조정 등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 4월 4일∼4월 6일 기간 중에 있을 각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시 소위원회별로 경제성과 능률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 및 검토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갖다가 돌려 가지고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간혹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대책반에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있는 사업비 5,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삭감된 게 아니고 공공근로자 사업비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다 넘겨주는 작업입니다. 삭감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일 끝에 보면 증액내용으로 예비비가 4,942만원과 수하차 구입비가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예비비로 일단 확정시키고 나머지는 수하차 필요한 것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수하차가 160만원씩이나 합니까? 수하차가 뭐에요?

손수레를 얘기합니다. 손수레 4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올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팔달구청사 문제는 일단 그게 부결된 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다음에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안 세우면 8∼9달로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은 세워 주시면 나중에 부결되거나 아주 못 쓰게 되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분명히 194회 임시회 때 조례제정할 당시에 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결된 게 아니고,

부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안이 통과됐느냐, 의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나고 안 나고 전에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집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동의가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계상을 했다는 하나를 본다면 무조건 통과시킨다, 무조건 통과 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고 계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동의안에 대한 동의,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의결을 거치지 못했을 때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부결이 돼서 전혀 집행이,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인데, 시장종합안내소 건립에 40억 8,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시장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전체액의 반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액을 여기다 넣어 놨는데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20억은 다음 추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수원시에서 40억 정도를 내고 도비가 20억,

아니요, 도비가 20억이고 수원시가 20억,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110평 정도됩니다.

토지매입비가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가 토지매입비인데, 37억 8,35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토지를 몇 평 사 가지고 하는 건지?

여기가 지금 평당 기준가격이 2,500만원 정도됩니다. 영동시장 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2,500만원씩이면 100평이면 25억이고, 실제 땅도 많이 사는 게 아닌데 토지매입비가 비싸네요?

이 부분은 도비를 아까 20억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10억 정도 더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토지부분을 저희가 50평 정도해서 150평 규모를 생각해서 토지매입비를 일단 시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국비가 내려 오면 이것은 대체할 부분입니다.

현재 40억 8,200만원은 일단 수원시 예산으로 세워 놓으신 거죠?

그렇죠. 일단 수원시 예산으로 세워 놓고,

나중에 도비 20억이 내려 오고 국비 10억이 내려오면,

대체가 될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안 내려 오면 그냥 쓰는 거고?

이건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20억은 내려온 것이고, 국비는 이달 중에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일단 수원시로 12억이 잡혀서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오산시로 떼어 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예산서를 처음 보는 거라 언론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을 어떤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실제 종합안내소나 이런 것을 건립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종합안내소 부분은 거기서 안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쉴 수 있는 휴게소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안내소, 또 거기다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화장실도 그 부분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쪽 시장 상인들도 여기다 얼마 부담해요?

상인들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범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시를 한두 군데씩 정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내용이 보면 아케이드 설치, 종합안내소,

그건 됐는데요, 지난 번에도 모 정당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언론에 보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었고 영동시장이나 재래시장 상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화 있는 특색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인들과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종합안내소나 이런 대형 아치 설립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수원,

그 부분은 시장 상인들하고 수차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주 대상사업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2차 사업으로 주차장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부분 부분 특화사업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세일골목, 여기는 먹거리 골목, 이런 식으로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2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도 참여를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참여해요?

경제적으로는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투자해 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근본적으로 동대문이나 남대문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몸부림 치듯이 그 분들도 자기네, 실제 영동시장이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이런 한복이나 이불이나 결혼예단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결혼예단이나 이불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참여도 안 하고 수원시에서 한 평에 2,500만원씩이나 하는 땅을 사서 안내소 설치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화장실 지어 주고, 그러려면 투자되는 돈을 상인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게 낫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시에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살린다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 주는 활성화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봤을 때 헛돈 쓴다는 거죠. 물론 지금 지저분하니까 화장실 지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어떤 안내판 설치해 주는데, 이거 지어 놓고 수원시에서 또 공공근로나 직원 투자해서 인건비 주면서 관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체 뭐예요?

그 부분은 일단은 기초시설이 되는 부분은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해 주고 나머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거리 조성한다든지 또 그 밖에 백화점처럼 안내원들 교육부분이라든지 유니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심사하면서 따지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원시하고 상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얻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 추진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추진되어 가지고 거기다 비싼 땅 사 가지고 안내소 설치해 주고 아치해 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땅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50평 사 가지고 화장실도 지어 주고 뭐 하고 그러면 근본 취지가 상인들 살리기 위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자꾸 미비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올린 안이 중앙에서는 굉장히 모범안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원시안에 기준해서 재래시장을 도와 주도록 해라, 이렇게 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한테 100%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시설이 되는 부분만 정부에서 도와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 분들이 부담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아까 국장님이 42억 하는 게 시장 상인들은 부담하는 게 없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2단계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인들은 재정적으로 얼마나 투자했느냐 물어 봤을 때 국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데 우리 수원시나 관에서는 무한정 투자해 주는데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1차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1차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주차장 부분하고 여러 가지 설명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지 모르고서 가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영동시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런 것 등등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단순하게 수십억을 150평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돈하고 그 사업계획하고 영동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사업계획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을 해줄 때는 영동시장 상인들의 사업개념, 자세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국비를 12억을 따 오는 것이 있는데 이부분은 영동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 가서도 하고 중앙에 가서도 직접 올라가서 하고 12억을 따 오는 부분은 거의 영동시장 상인들 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천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수차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복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얼마만 가지면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 해소를 할텐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지 못하면 영동시장 활성화가 올 수가 없어요.

주차장 문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평에다가 하면 얼마나 해요?

아니요, 그 주차장을 150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계획입니다. 그건 최소한도 주차장 문제는 한 1,000평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이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동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정부 시책사항을 잘알지 못해도 요새 대형 유통사업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다 죽지 않습니까? 상거래가 그런 형편이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니까 정책적으로 죽지 않게끔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될는지 의심스럽고 이대로 가다가는 없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거지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선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이 우리 수원시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인데 그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이 안 되면 도저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지동이나 넓은 영동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에 관심과 계획을 잘 짜야 되겠고 지금 안내소나 이런 것은 물론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한 평에 2,000∼3,000만원 정도의 땅을 가지고 해서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거기보다는 우선 주차장의 중심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들 드렸는데 기 복개한 자리라도 이미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왜, 양쪽 천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양쪽에 짜임새 있게 해서 주차장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다양화 시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몇천만원짜리 땅사가지고 그런 것을 짓는다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어 주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니까 보조를 맞춰서 같이 보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최소한도로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소까지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소까지 이렇게 일반화 되면 사는데 여러 가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다 완성된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화성관리사무소 전통초가주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이것을 연속해서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화성관광사업을 위한 것이고 또 화성의 옛모습을 되찾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6평짜리를 짓는다고 5,0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같아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장안공원에 3월에 시 행사는 아니고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행사에 나갔다가 보니까 안내소가 있는데 시에서 지어 주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기도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더니 안내원 아가씨가 깜짝 놀래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다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빼먹고 왔는데 한 30명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놀래요. 그래서 장안공원내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이런 때 일반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전통찻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 안내 텔레비전인가 그것도 전부 꺼놓고 조그마한 것 하나 부쳐 놨는데 그것 보고 어디 관광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다가 얘기를 했는데 써치라고 하나요. 형광등 같은 것을 집어 넣어서 야간에 잘 보이고 바깥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는 전통찻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에서도 차를 마시면서 휴식하면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휴식하면서 화성을 감상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안내소가 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우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화성 주변에는 사실 볼거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수원을 찾고 있는데 사실 먹거리장터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안공원 안내소만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쉴만한 휴식공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자판기사 있어서 커피 한 잔 빼먹을 정도의 협소한 공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텐데 빠른시일내에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장안공원에 가면 화성을 보러 왔다가도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실 곳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휴식하러 왔다가 뭐합니까? 겨울에 춥고 싸늘한데 화성 쳐다 보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운치를 볼 수 있는 전통찻집이라든지 이러한 관광휴게소 또 휴게소 내에 그런 관광을 유도해 줄 수 있는 목기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 같은데 이런 전통 초가주막을 만들어서 주변에 술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전통먹거리 주막을 짓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화성주변에 전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할 때도 얘기한 게 6평을 가지고 누가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사업계획은 주막을 6칸해서 10.8평 정도 하고 헛간을 세 칸 정도 해서 5.4평으로 15평 정도로 조금 규모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가능하면 꼭 좀 도와주셔서 먹거리,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곽이 조금만 헐어도 그것을 전체 성곽 위를 전부 철거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고적이라고 하면 더러 흠도 있고 그런 것이 더 명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복안을 가지고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군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성곽을 왜 뜯어가지고 하느냐, 사실은 작년에도 장대쪽에 하는 것도 봤고 수년 동안 봤는데 별도 철거를 해서 다시 안 해도 될 성곽을 전부 파헤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활터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남문은 벌써 보수를 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작업을 왜 안 하는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장기간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장안문 있는 데 매점을 하나 지어 놨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연간 내는 말하자면 임차료가 내정가격이 80만원인데 자기가 150만원을 냈다, 그래서 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건물을 지을 적에는 막중한 돈이 들어갔을텐데 앞서 우리가 지을 적에 화장실 주변에 그런 매점 같은 것을 해가지고 화장실 관리비를 충당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어요. 그렇다면 150만원을 받아서 그 옆의 화장실의 1년 경비가 충당이 되느냐, 택도 없죠. 이런 것을 잘 복안을 가지고 해주셔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아니고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일들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3월 중순경에 전문위원님들 네 분이 내려 오셔서 팔달문 기와보수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5월 대륙간컵 대회기간중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전문위원님들 네 분이 내려 와서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서까래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이완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국비를 일부 더 지원을 해줄테니까 아예 기와를 내린 상태에서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지 완공시켰다가 그것을 다시 또 보수하기 위해서 기와를 다시 해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사가 한 1개월 지연되더라도 이 공사를 마저 마무리 지으라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팔달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주변의 성곽의 기와장 보수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와서 전부 다 현지답사하셔서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도 보수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난파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사업비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파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사업비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7월 15일부터 약 10일간 미국 LA 등 5개 지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LA한인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순회공연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 합창단은 아니잖아요? 개인 합창단인데 5,000만원을 시비로 대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권선보건소가 방역소독등 인부임으로 651만 4,000원이 잡혔고 팔달보건소가 방역소독 등 일용인부임으로 56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안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내역은 아마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예방접종하고 간호사등 인부임으로 해서 장안구 보건소가 1,568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한 내용에 아마 포함 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하고 이것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목이 틀린데 이것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되죠.

권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올릴 때 철저하게 올려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는 나와 있고 여기는 빠져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구 보건소장님만 나와 계시고 다른 데는 안 나오셨는데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성병 및 AIDS환자 관리비 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팔달구, 권선구에서는 700만원~900만원씩을 이번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장안구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성숙 : 그게 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