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2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2차 공모사업은 총 예산 4,0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차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6개 단지 보조금 2,334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번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잔여예산 2,966만 원을 지원하여 단지 이웃 간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기반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반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2017년 6월 중 공동주택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지침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 간 갈등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3개소와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항공사진 일제조사 및 민원처리 등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고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전국 도시첨단물류단지 민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5월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 개발계획안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수립입니다. 양천구 도시현황분석 및 생활권역별 도시재생 전략수립을 위해 2017년 3월 24일 8차 용역 관계자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6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7년 11월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21일 총 22개월 기간의 재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중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과 26쪽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은 2017년 3월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였으며 신월5동 해오름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17년 10월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신정1-1구역은 5월 초 현재 이주완료 되었으며 신정2-1구역에 대한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는 지구별 현안 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2017년 중·대형건축물 지도·점검실시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건축물 철거공사 전문가 사전심의 시행입니다. 건축물 철거 시 수반되는 굴토 및 가시설공사 등에 대한 전문가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공중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을 시행하여 실생활 속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한 창의력향상 및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79㎡의 신월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목4동시장 공용주차장 및 공유센터 도서관건립입니다. 목4동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02㎡의 공용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9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산책길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공원 경관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생활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지양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체험원 조성으로 도시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2쪽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304m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800m를 확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1,104m의 데크숲길이 조성되어 산림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3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 신월3동 신원중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녹지 등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연의생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 내 사색둘레길, 저류지경사면 야생화단지 조성,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보안시설 설치, 연못 정비 등 도심 속 생태공원을 정비하여 구민의 힐링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안양천 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조성, 다년생 초화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끝으로 안양천 제방사면 총 5.4km의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노후상수도관 및 음수대를 확관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급수시설 사용증가에 따른 공급량을 확보하고 이용구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4쪽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입니다. 외국인의 국내주거환경 조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확대지정하여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자료 정밀조사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자료 정밀조사를 지시하여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적공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지가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민·관 합동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국가근로장학생과 함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소사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입니다. 2017년 1기분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2017년 상반기 안양천 유역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사업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소속 서울시 7개 자치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2017년 에너지컨설팅 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사용진단 및 맞춤형 점검방법을 안내하는 에너지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7쪽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교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반 이상이 지원이 완료되어있고 계약이 안 된 단지의 경우는 계속해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부총액이 8억 7,900만 원 정도면 거의 2,000만 원 정도만 남고 거의 다 교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를 받을 수가 없나요?

저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한 단지에 1개 이상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 단지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반기에도 13억 가까이 접수가 되어서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용이 많이 돼서 공동주택지원금 자체를 감액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편성할 계획은 생각해보셨나요?

우선 올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2차 공모사업이 있는데 앞장에도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 분야 10건에 1억 4,000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속에 구분을 한 겁니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전기요금 지원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그렇게 나눠진 사업이고요. 9쪽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 2차 공모사업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비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이돌보기를 위한 소규모모임, 단체에서 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자생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입주민 대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구분이 됩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4,000인데 시하고 6대 4로 시가 60%를 부담하고 저희구가 4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는 끝났고 2차를 모집하고 있네요. 자격요건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입주민 대표회의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부녀회가 주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서방모임이라든지 소규모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지원사업이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비용으로 2~300만 원, 많아야 500 이하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때도 2,000만 원을 나누다 보면 6개 사업체, 그러면 2차 때도 그 정도잖아요. 주로 신규보다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1차 공모사업이 시작은 3, 4월에 신청을 하지만 실제사업은 연간사업이고요. 2차 공모는 1차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단지 위주로 하는 거고 이 사업도 실제로 1차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공모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해서 거의 8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생각하면 의사소통 부재죠,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이웃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성화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응순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상반기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네요. 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당부드렸는데 아파트 내에 분쟁이나 다툼이 많아지는데 교육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소장으로 300명을 잡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아파트 내에 공고를 해서 공동주택에 궁금한 사항이나 주택법의 내용을 모르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무 단지에 대해서 실제로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저희구 전체적으로 100개 단지에 약 400명 정도가 교육대상자가 됩니다. 동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단지가 있고 의무단지가 아닌 임의단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무가 없다 보니까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모든 단지에 사업을 확대를 하도록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공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듯이 교육실시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나 주거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운영 및 윤리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천구 관내에 60%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으면 효율적인 교육이 돼야만 주민들 간의 화합이 되고 분쟁이 안 생기고 이런 거를 좁혀나갈 수 있는 윤리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하다 보면 효율적인데,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일 주간에 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입주민 대표들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 참석도 어렵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야간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안)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그러니까 목1동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동 919-3 외 1필지 1,555㎡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양천구하고 경찰청 공유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 게 165㎡가 있어서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구두로는 찬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개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개발(안)은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하고 양천경찰서 교통센터하고 주민편익시설, 주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은 창업지원주택입니다. 밑에 그림은 예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용적률은 750% 정도, 정확한 것은 LH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안을 가지고 기본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규모는 약간씩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방식은 사용수익 방식으로 LH에서 모든 돈을 대고 창업지원주택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건축비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걸 사용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LH에서 30년 정도의 임대수익을 가져가고 그 뒤부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위탁관리만 LH에서 하고 임대수익은 구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까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는 LH하고 도시재생사업 중간보고회를 할 건데 그전에 기본협약을 LH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 7월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내년 6월 정도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신남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공기라든가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적극 나와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앞으로 3년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펜스를 안전하게 쳐 주신다고 했는데 임시로 친 거 말고 언제쯤 칠 예정입니까?

신안아파트 밑으로 EGI 펜스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신안아파트 중간에서 신남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는 게 통학로라고 알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봐도 공사를 하는데 안으로 다니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빙 둘러서 후문 쪽으로 통학로가 될 거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돌게 되고 주택이 없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예, 엊그제 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고 다음 주 24일에 또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나와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 말씀으로는 구청에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던데 후문까지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후문 쪽으로 새로 내줘야 되고 공사장 가운데, 지금 정문은 폐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공사장 안으로 통학로를 내주다보면 낙하물 때문에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지만 낙하물이 떨어지면 위험해서 후문 쪽으로 하고 대신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24일에 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사고가 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진정을 시켰던 게 있는데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직업도 다양하고 똑똑하십니다. 저희 때 학부모 활동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공사하는 구간이 안에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나 그런 먼지들이 안 날아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환경단체에 문의하겠다고 해서 제가 “일단 그러지 말아라,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거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도전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에게 안 좋다.”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4일 설명회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시공사가 다 배치됐으니까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갑자기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2-1지구 상권 골목시장 상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은 보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조합장으로부터 명도소송이 됐다는 거예요. 17명 중에 16명은 취소가 됐고 1명만 6월 초로 다시 잡힌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변호사한테 판사님이 “명도소송을 어떤 근거로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본인은 명도소송이 걸린 줄도 몰랐고 언제까지 오라고 보내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날짜도 없이 하나가 오기는 했는데 예정일이나 기일이 없는 게 왔었고, 본위원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판이 열리는 날 30분 전에 등기로 받았답니다. 자기가 멀리 있었다면 그곳에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부랴부랴 가서 그 상황을 판사님께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양천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생활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판결을 안할 겁니다.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판사가 명도판결을 할 것이고 지금은 변론 기일일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고는 판사가 명도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21쪽과 동일한 내용이죠?

21쪽에 있는 것은 양천구 전체 도시재생,

전체적인 것이고 거기에도 포함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이죠? 우리 조재현 위원님하고 본위원, 과장님이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민자투자에 복합개발, 참 좋은 취지인데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양천구 미래도시계획단에서 먼저 설명해 주고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개발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깊이 있는 설명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한테 업무보고 전에 설명을 해줬어야 추진하고 있는 균형개발과의 목적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다 만들고 난 뒤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못 넣은 게 청장님 보고과정에서 상임위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업무보고 책자가 이미 만들어진 뒤에 회의를 하고 추진계획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상임위가 열렸을 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추진계획이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안에 세입자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트럭 정비하는 세입자가 21명이 있고 물류알선업 세입자가 15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자도 18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책 때문에 트럭터미널 쪽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달라는 거하고 돈을 덜 주겠다라는 거라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5월 12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 국토부하고 서울시, 양천구, 사업자 간에 회의가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고 구체적인 것은,

회의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책자에는 2017년 12월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안을 신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세입자들하고 합의점을 빨리 못 찾으면 장기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정비구역 2-2지역은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번 총회 때 시공사가 동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처분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금청산자들 감정평가한 부분에 이해가 있어서,

2-2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공사를 바꿨습니다. 동부가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번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호반건설입니다. 총회에서 다시 뽑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현금청산이 좀 많아서 권리가액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1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었는데 공탁금은 받아가고 이삿짐을 1/3 정도 남겨놓고 돈을 더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오늘 11시에 이계원 조합장하고 구청하고 셋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해서, 어차피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당사자끼리 서로 안 만나서 해결을 못하고 소송 중에 있으니까 협상을 해보려고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되, 지금 4월에 CJ방송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고 위에서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문짝을 뜯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층은 상가였고 2층은 주거인 2층 건물인데 저희도 그 내용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2층에서 언제 나간다고 날짜를 알려줘서 나간 줄 알고 그 다음 날 1층 상가에 있는 새시를 철거한 겁니다. 건물을 철거한 게 아니고 새시를 다 철거한 상태였는데,

1층 상가의 새시를 철거했다는 겁니까?

그랬던 상황인데 주민이 이사를 안 간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현재는 베니어판하고 장롱 문짝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가보니까 장롱 문짝하고 베니어합판으로 가려놨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문짝을 뜯었다고 방송에 나와서 균형개발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J에서 방송을 내보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될뿐더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철거업체에서 뜯었다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조합사무실에 지시할 것은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송이 나가기 전에 불러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부직포로 되어 있던 것을 베니어합판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방송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방송했다고 조합측에서 항의해가지고 그 다음 주 방송에서는 조합측 의견을 방송해줬습니다.

첫 방송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 방송으로 커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1구역에, 관리감독을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차로 지나가다 노인분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의 팀장님이든 주무관이든 현장을 철두철미하게, 요즘 국가적으로 봐도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고 언론보도에서도 신중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만 강하게 불어도 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1-1지역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안전점검을 해서, 물차가 가다가 노인을 치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신 사건이 엊그제 발생했는데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거업자들이야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철거만 하려고 하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실사를 많이 나가십니까?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가끔 현장을 돌아보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그 안에 있는 도로는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대부계약을 맺어서 조합이 대부료 내고 쓰고 있는 건데 다 못 막으니까, 법적으로는 공사현장이어도 사람들이 돌아가기 힘드니까 다니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조합 땅으로 도로가 편입됐다고 해도 몇 십 년을 써왔던 도로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도로를 폐쇄 안 시키고 한 달 후에는 폐쇄를 시키겠다고 현수막을 걸었으면 폐쇄되기 직전까지는 안전망이든 안전대를 철거업체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철거업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을 뿌리다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몰라서 사고가 난 건데 도로 폐쇄가 안 됐으면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조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 1지역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1-1지역에 철거가 70% 들어갔죠?

85, 90%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 들어간 것 같던데 본인들은 최대한 먼지가 안 나게 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옥탑에 뭐가 있으면 물을 안 뿌리고 차를 대놓고 부어버립니다. 이번 봄에는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겹쳐 있기도 했고 봄바람 풍향이 상당히 셌습니다. 거기에 철거한 공사현장에서 바람에 의해서 흙먼지가 유발이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민원발생이 덜 되도록 해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혜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등하교에 아이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매일 균형개발과를 불러서 지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 과에서 다할 수는 없어서 환경과하고도 계속하는데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시할 것은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관리감독이 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 추진계획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개발방식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확정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계획만 나왔는데 공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익시설이야 LH에서 하겠지만 공익시설은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하고 미디어센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까?

미디어센터는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시설로 미디어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밑에 창업지원센터는 LH가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지원주택은 오피스텔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부지.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잘 안 바꿔 주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LH가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는 협의만 하고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바꾸고도 국토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당연 폐지가 됩니다.

국토부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 점이 좋네요.

기존에 있는 면적만큼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겁니다.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지하에 기존 시설만큼 주차면적을 확보할 겁니다.

상업시설이 푹 꺼져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도시계획상도 안 좋으니까 고층빌딩으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신월동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목2동에도 하려고 하는데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사실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거기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도로포장도 해줘야 되고 밑에 하수구도 낡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때문에 담장도 허물어야 되고 그러려면 방범용 CCTV도 많이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유지들이 많아서 도로포장이 안 되고 하수구 정비가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구역은 지정해 놨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지정해 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합니까?

지금 신월1동하고 5동에는 사유지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2동 같은 데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유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고 묶어놓고 그런 게 안 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목2동은 올해부터 추진할 텐데 지금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식으로 해야 개량을 하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법적인 뒷받침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거죠,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든지.

원래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대규모 합동 재개발을 하기 전에,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국가가 확보해 주는 건데 십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도로도 확보하고 거의 대부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주민센터, 공공시설 그런 쪽으로 확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만 하면 무조건 협동조합 해야 되고 마을기업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도 일본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일본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 목표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일반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협동조합이 맞다면 협동조합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마을공동체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무조건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되어야죠. 이런 걸 하면 무조건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도 같이 가야 좋은 마을이 되는 거지 커뮤니티만 됐다고 해서 좋은 마을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달에 건축물 철거제도 개선 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정규모 이상은 법 제도권 내에서 하는 거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잖아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 시에 철거 신고를 병행하도록 했었잖아요. 2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시행된 지가 3달 정도 됐나요? 건축주들과 마찰이 특별히 있나요?

간간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구청에서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철거공사 전문가 사전 심의 시행 부분도 2월에 국토교통부에 같이 넣었던 가요?

그게 저희가 앞서 간 부분이었는데 양천구청은 그때 철거 사고가 생겨서 바로 대책을 세운 거고 시에서는 저희보다 늦게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시의 방침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압구정동 사고도 있고 해서 기왕에 했던 거에 더 강화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가들이 사전심의를 거치는 거로 추가한 겁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를 느꼈습니다. 심의대상을 보면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도심지로서 작업요건, 주변에 미칠 위해 정도를 감안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철거 그렇게 해놓으면 이 문구를 보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어떤가요?

이 부분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주변에 노후한 건축물이 많으면 약한 진동이나 충격으로도 주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팀장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육안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면서 한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신축된 건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될 거고, 80년대 후반이라든가 저층으로 지어진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심의가 들어오면 주변현황에 나오거든요. 현황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이하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심의대상으로 하자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방침이 수립되면 6월부터 즉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침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잘 알아서 전문가 분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하다 보면 건축주들과 마찰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안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운영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2014년부터,

한 3년 됐네요.

예.

관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만 운영을 합니까? 초·중·고도 합니까?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발송을 합니까? 발송을 해서 거기서 신청하는 학교만 받아서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 강사 분이 학교강사입니까? 외부에서 모셔와서 강의를 합니까?

외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들,

디자인계통?

여러 분야에 계십니다.

4개 초등학교, 17년도 계획이죠?

예.

지금 교육을 체험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기는 없고 후반기때부터?

6월 20일경부터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체험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설문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프로그램도 계속 해마다 늘려가고 있고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호도가 높은 쪽을 좀 더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실속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이 겉모양을 보니까 거의 끝난 거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하셨죠, 총 사업비가 38억 3,700이 들었다고 했는데 건물을 사는 비용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합해있는 겁니까?

순수하게 리모델링에 투입된 공사비만 들었습니다.

공사비만 그렇게 들었다고요? 구입비까지 예산이 총 얼마 정도가 소요됐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부지매입은 한 게 아니죠. 건축물을 사드렸겠죠.

저희들이 부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거죠.

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한 부분만 알고 계시고,

부지매입은 재무과하고 주관 부서에서,

잘 모르겠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거 하고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는 비용하고 대비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자료를 재무과에 신청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재개발 철거 공사현장에서 어르신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 지역에 재개발현장들이 몇 군데 있어서 경험을 해보니까 시공사들이 안전대책을 잘 안 세워요.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주변 안전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신정1동 목동힐스테이트 재개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사차량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주변도로에 공사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보행자도로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이면도로화가 되어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라고 시공사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조합장을 불러서 길거리에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하면 돈 들어간다고. 안전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차량진입 못하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몇 푼 들어간다고 조합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하고 엄청나게 싸워서 보행자도로를 공사 중에 겨우겨우 확보해서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지적을 했더니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민원제기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 당시에 균형개발과에서 재개발하고 대규모 공사현장이 있을 때 안전대책이라고 두꺼운 책으로 대책마련했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 안전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법규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법에는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규모공사들이 진행되는 부서들이 균형개발과가 있고 건축과, 주택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음분진은 맑은환경과잖아요. 이런 4개의 과에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사장 주변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TF팀에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소음분진은 맑은환경과에 얘기해야 되고,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 얘기해야 되고, 균형은 균형개발과에 해야 되고, 분산돼 있어서 민원제기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문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고가 난다고 안봅니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안 해서 생긴 겁니다. 아무리 컨트롤 타워가 있다 하더라도 신상균 위원님께서 공무원 보고 현장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고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현장에 감리가 있어요. 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정4동 경우에는 보행자도로에 문제가 있었고 조합 간의 공사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를 다 치고 해야 되는데,

안전펜스 안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펜스를 치면 주민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버려둬서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내부에는 철거 사고가 있어요. 대부분 대기업들은 안전대책을 세우고 합니다. 그거는 철거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자기가 맡은 바 업무가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목3동에도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공사하고 있죠. 뉴타운도 하고 있죠. 대규모 공사장 관련돼서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신경을 써야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안전과정에서 감리하고 조합원하고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안 나간다고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질의는 아까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신상균 위원님이 간단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월6동 1-1지구 사고 난 도로를 폐쇄시켰잖아요. 그거를 주민들이 "구청에서 팔았다, 구청장이 팔았다." 하고 다닌대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교체했든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알아봐서 답변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어떤 식으로 공사장에 대여했는가요?

판 거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지만 재개발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서는 폐지가 됩니다. 옛날 도로가 없으니까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지분이 구청 것도 있고 국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조합에 팔아야죠. 소유권을 팔고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으면 도로를 내놔요.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지금 건은 판 상태인데 도로가 폐쇄됐는데 현장을 못 막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 거는 맞습니다. 팔았으니까 다시 도로를 만들어서 내놓죠.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그 길로 직진을 해서 지름길로 다녔는데 도로가 폐쇄되니까 "구청장이 팔아먹었다."라고 소문들이,

도로가 폐쇄가 된 게 아니고 다닐 수 있는데 차도를 못 낸다는 얘기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가 막힐 거 아닙니까?

차가 못가는 거지 인도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공사시작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이 되지만 차제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폐쇄될 거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외부사람들은 통행을 못하게 할 거고 불편함 때문에 위쪽으로 사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 "사도가 아니고 도로가 구유지였다고 하면 교환하는 형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일단 그거를 팔고 다른 쪽에 길을 내는데다가 구입 부분을 구청에서 사서 길을 다른 쪽으로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바운더리에 아파트 조합을 개발하니까 조합에서 도시계획이 폐지가 될 거 아닙니까, 조합은 팔아야죠. 그분들이 계획상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그 앞에는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차가 진입 못한다면 민원을 제기하면 되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은,

자기들 차로 못 다닌다고,

인도는 인정이 되나요? 외부인 통행은 가능하나요?

외부사람들 다니는 거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차도는 없을 겁니다. 인도가 계획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만요?

예.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 민원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내달라고 민원을 낸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줄 게 "팔았다, 팔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우회도로를 구청에서 사서 길을 냈다."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던지,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니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도 인도는 가능하다.

사람들 다 다닐 수 있죠. 차가 못 다닌다는 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그분들한테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목4동시장 공용주차장 공유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구비입니까?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가 아닌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기청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부지매입비는 일부 그쪽 돈이 들어갔는데 건축비만 전부 구비로,

24억 정도가 전체 구비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예.

센터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내부 마감공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준공 후의 운영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일반 도서관하고 다른 장난감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카페가 있는데 주차장 부분은 부지를 매입할 때 중기청 예산으로 매입을 했었잖아요. 시장상인들은 조성이 되고 완공이 되면 주차장 사용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로 가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경제과 얘기를 들어보면 상인들이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시설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난 후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3면, 4면 정도로 할애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24면 있습니다.

시설들이 도서관도 있고 방문하는 이용고객들이 다양하게 올 거 아닙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 조정을 해서 주차면을 50%면 50%, 30%면 30% 시장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해야지, 그렇지 않고 3면, 4면 정도를 시장상인들한테 할애애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육아카페는 부서가 다를 거예요. 시설운영 전체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나타날 거 같고, 건축과가 다하는 거는 아니지만 건물을 짓고 마무리하고 준공해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운영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시장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뜻 주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민원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민원 받은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롯데캐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동하고 203동 사이에 공원처럼 벤치가 놓여져 있어서 낮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낮에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이 밝아서 계시기가 참 좋더라고요. 낮에 계시는 부분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심야까지 술을 드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거기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딱히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기부채납 시설녹지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서 벤치가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동대표 회장님하고 그런 문제도 한 번, 왜냐하면 요즘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여름이 되면 특히 더 그렇답니다.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집에 와서 쉬고 자야 하는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신월2동에 두산아파트 후문 뒤쪽에 보면 롯데캐슬하고 마주보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기부채납 공원으로 꽃하고 나무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 길로 걸어 다니는데 경비아저씨가 나무를 자르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기술이 없고 기계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머리 쥐 파먹은 것처럼 들쑥날쑥 하답니다. 수고스럽지만 자를 때가 되면 가서 잘라줄 수 있으신가요? 가능합니까?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밖에 있기 때문에 두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들도 보는 거잖아요. 철이 되면 예쁜 꽃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내년에 신청해서 거기를 보완하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신청하시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처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신월2동 롯데캐슬아파트 뒤쪽에 기부채납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장미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일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것은 요즘에 비가 안 와서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될까 봐 걱정이 되니까 활착될 때까지 물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쁘게 장미공원을 조성해놨으니까 예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푯말을 붙여 놓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월7동 신화클럽에 방음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용하시는 회장님들이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공원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노인정에는 갈 수 없고 그렇다고 공공복지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틈새계층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장소에서 소일하시면서 같이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지내는데 겨울에 춥다고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비닐을 쳐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선풍기를 달아주실 수는 없죠?

화재 위험도 있고 관리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어렵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의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죠?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제 지역구에 있는 오목수변공원입니다. 벽 분수라고 합니까? 벽에서 물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벽천이라고 합니다.

혹시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보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시설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추경에 정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다 떨어져서 밑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 장마철이 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양천공원 운동시설에 파고라를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천장 일부가 들떠서 하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비가 오면 빗물이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운동기구 쪽으로 떨어진다, 이 두 가지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빗물이 새는 곳은 매듭부분 같은데 오후에 정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기구 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양을 낸다든가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빗물이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운동시설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천장이 들뜨고 물이 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다 보면 매듭부분에서 종종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사가 엄청 많잖아요. 간혹 부실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저히 응징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부실공사를 했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물이 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듭을 본드로 붙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공원 운동시설하고 신트리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래바닥 부분하고 전체를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4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1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신남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를 요청했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마스크 요청을 했는데 발 빠르게 국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학부모님들이 엊그제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재건축 하는데 학교가 있다는 거는, 학부모님들은 원래는 학교를 폐쇄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모르니까, 교육청하고 있었겠죠. 3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가 그 안에 떠다니고 엄청 심각할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 공사할 때 물 잘 뿌리고 세륜시설 적정하게 가동을 잘 해서 학생들이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당 시설 공사 관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3동 분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아드님이 오셨어요. 난청 때문에 오셨는데 과에도 민원을 넣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다른 지방에 있는 조례라든가 보청기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 다 갖고 오시고 그러고 나서도 제 메일로도 몇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인데도 어르신들한테 보청기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항공기 소음피해 특히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다 보니까 난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한림대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역학조사를 했잖아요.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더니 그런 거는 없다. 결과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는 거 자체도 분명히 해봤자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들여서 왜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역학조사를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그때 당시에 없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없는 거로 나왔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 하니까 우울증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의학계에서는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관내 소음피해지역에 난청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문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과에서 받았으니까 당장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항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는 건데 어려우신 분들도 보청기를 해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공항공사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리시는 분이 보청기를 하려고 신청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도·점검에 들어갔네요. 5월 19일까지인데 날짜상 거의 점검이 끝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내에 35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서 혹시 이번에 적발된 곳이 있었습니까?

적발이 큰 거는 없고 소소한 거, 석유관리원에서 해야 가짜석유가 적발되는 거고 우리는 정량표시, 가격표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 부분이고, 한국석유관리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짜석유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점검 당시에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하고 가짜석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거밖에 없네요?

예.

사실 주유소를 이용하다 보면 정량이 안 됐다는 느낌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 거를 적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적발하는 통이 있어서 20ℓ 계기를 눌렀을 때 거기에 부어서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지금은 고도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점검 나온다고 그러면 얼른 계량기를 정품으로 바꾸고 나머지 판매할 때는 자기네들이 조정하는 계량기 숫자로 바꾸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량 주유를 주입하면 운전해보면 알아요. 불량 주유가 섞여서 판매됐을 경우에 엔진소리도 안 좋고 쾌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주유소는 이용을 안 하는데 적발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지도·점검 했다고 하는데 적발된 곳은 별로 없고 체감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용해보셨으면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지도·점검한 석유관리원에 철저하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고요. 신월3동 같은 데도 가짜석유 팔다가 폐업되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악덕기업자 아니면 생각을 못해요. LG라든가 SK는 석유 질이 다르다는 얘기도 듣고, 어떤 데는 양도 발로 눌러서 하고 그런 것도 다 적발이 돼서 요새는 철저히 하니까,

자동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놓는데요. 약간씩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적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희들도 기름을 자주 넣으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공기 소음대책 사용에 관한 건데요. 과거에는 학교가 공공기관으로 소속이 돼서 학교에 비용을 지원해줄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분이 빠져서 다시 국회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으로 포함해달라고, 그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7월 1일에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됐다거나 진행된 사항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7월 1일자로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해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한다고?

국회가 바빴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었고 안정을 찾았으니까 빨리 해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직한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을 서울시에서도 했고 업무보고 책자 추진실적에 보니까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네요. 5월 31일 이달 말일까지 실시를 하는데 45개소 특별관리 공사장이 9개고, 일반관리 공사장이 36개인데 여기에 위반업소는 3개로 돼 있는데 위반내용이 간단하게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사업공사를 하려면 비산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세륜시설 있잖아요. 차 바퀴 씻는 거, 그다음에 3m 높이로 망을 치게 돼 있거든요. 위로 날아갈 수 있어서 허술하지만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3개 걸렸다는 게 방진벽 설치가 얕다든지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 2개 하고 살수 기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현장시정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상가를 얻어서 자동차 도색이라고 그러죠? 그게 허가가 돼 있습니까?

허가가 돼 있는 데는 양천구에 종합검사소 2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설치가 돼 있고 까다로워요.

1급 정비소는 허가가 나있는 데고 10평, 15평짜리에 광택도 내면서 거기에 비산먼지 나오는 거는 단속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거기는 규제가 있습니까?

그런 규제는 있죠. 도로 같은 데서 찌그러진 거를 피고, 분무를 해서,

도로말고도 상가를 얻어서 거기에 스포츠카를 개조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색을 규정색으로 안 하고 자체 내에서 바꿔서 도색을 해서 광택을 내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미세먼지를 주민들이 맡고 다니고, 그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단속을 하셨습니까?

지역 카센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2~3군데가 무허가로 걸린 데가 있어요. 고발조치도 하는데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지역주민들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해로운 반면에 법규라든가 단속규약이 있는지, 있으면 그런 데 단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풍시설을 전혀 안 만들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놔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가 해롭거든요.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양천구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특히 1-1지역이 철거 중이거든요. 균형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황사, 공사현장에 봄바람으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서 눈을 못 뜰 정도였어요. 제가 맑은환경과에 몇 번 전화를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했을 거 같아서 안 했는데 이분들이 2층인가 3층에서 물탱크를 틀었는지 먼지하고 같이 차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루에다 담아서 내리면 그래도 먼지가 좀 덜 나는데 신고를 해서 단속이 나가면 이미 차는 떠나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여기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또 제기되는데 토사운반 차량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세륜시설은 정확하게 가서 보면 요즘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돼 있지만 토사운반 차량의 덮개에, 차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운반차량의 덮개가 제대로 안 돼서 흙먼지로 인해서 공사현장 상가라든가 양천구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도 하시지만 주의를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인가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소식을 했죠?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위촉을 해서 개소를 한 건데 지역주민의 항공기와 관련된 민원은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천구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시 조례로 발족이 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던 게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 일대인데 최고로 피해가 심한 곳이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아무리 소관이어도 양천구 관내에 있는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될 겁니다. 민원지원센터에 양천구민이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가 맑은환경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공항소음피해로 인해서 맑은환경과에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서는 민원제기 되는 거를 해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민원 종류가 많이 들어오는지 분석을 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전기료 지원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민원은 같이 협업해서,

알았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업무연관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양천구민들 항공소음피해 민원처리는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지원센터는 만들어놓고 과연 뭘 지원해주는지, 전기요금만 작년에 지원해줬죠?

아니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오00 변호사라고 피해되는 거를 법으로 싸워서 이겨서 해준다고 그래서 5만 원씩 받아갔어요. 많이 받는 데는 30만 원, 40만 원 낸 데도 있고, 1인 5만 원씩 내서. 이것 좀 해결해줄 방법은 없느냐, 물론 맑은환경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도 돼야 되고요. 정00도 있고 변호사들이 돈을 받아서 재판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의원님이 알아볼 수는 없느냐 이런 민원 제기까지 들어오거든요. 지원센터가 생겼으면 뭘 지원해줄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피해보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맑은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업은 당연히 해야죠. 단지 구성원들이 강서도 있고, 강서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은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강서, 양천, 구로 3개구 주민들이 뭉쳐져 있는데 어쨌든 양천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양천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라도 혜택을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비산먼지하고 공항소음피해 민원처리 일원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센터에 미룰 게 아니라 맑은환경과에서도 같이 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피해가 가면 서울시에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하고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