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12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4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여성비전센터)는 2,59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도시경제국 현안사업 홍보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시설물안전법 3종 대상건축물 안전점검(공동주택) 7,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화훼랜드마크 조성 9,22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42억 7,79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태길 조성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녹색가게 상부구조안전진단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4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18-43,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2018-44,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김현석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금란, 김현석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김현석의원
먼저 함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두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과천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소위 선바위역 일원에 7,1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에 우리 과천시민들은 “또 과천이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습니다. 그나마 과천시의 빼앗긴 자존심과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논리라면 과천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망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금란의원
정부청사를 강탈당한 이래 세종시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과천시의 지역경제는 끝없이 침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과천시는 청사유휴지 땅 한조각조차 과천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과천시민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국토 균형개발에 맞춰 지원을 해 달라”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과천시는 중앙정부에 빼앗기기만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과천시민이 중앙정부의 정책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과천시가, 과천시민이 그렇게도 우습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 그 단어는 과천시 희생을 강요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천시는 물론 서울시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계획을 즉각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개발제한구역은 과천시민의 필요에 따라 쓰여야 하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땜질을 위한 방편으로 쓰이는 것은 6만 과천시민을 무시하는 폭거인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