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원용의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5호에서 청년시설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시설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자립기반 또 복지 등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공간의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3조의2에서는 청년지원정책의 추진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청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과 관련한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청년사업의 시행을 위한 행정 및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조정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제7항에서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제8항에서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따라 별지 서식인 계약서 중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갑․을 명칭을 삭제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를 대등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의 제3호 서식에서 계약서 내용 중 “갑”과 “을”의 명칭을 “갑 안양시장”을 “안양시장”으로, “을 고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근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부속의원 운영 5년간 추계비용이 세입은 1억 7천만원, 세출은 4억 1천 4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에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완우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출연금 편성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시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심의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이 되겠으며, 우리 시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 등 7개 부서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252억 800만원 규모로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했을 때 10억 5천 6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개정 규정에 따라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편성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서별로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금액의 결정과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안건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제안설명하여 주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10건으로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앞서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게 제안설명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그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각 호를 신설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중복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검토의견 중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및 오․남용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에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유지․관리비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그 건립비용을 준공석 또는 준공판 등에 명기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일몰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단체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여유 공간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등 청년정책 추진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현재 5일의 특별휴가를 10일로 연장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에게는 10일의 휴가를 1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타 지자체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으로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향후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정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군 입영 시 가족이 배웅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행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 중 “갑”과 “을”의 명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에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제외된 “부속의원”을 추가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 등 인근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직원 건강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후생복지 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사 내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질병예방에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원거리 근무자의 이용 및 건전한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1쪽에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조례 제정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정책 개발과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지원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5쪽에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는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7개 부서, 13개 사업으로 총 252억 800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편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인지의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안건을 심의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 신규 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행자부 질의 결과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재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민의견 수렴하면 혹시라도 조례 개정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 때 같이 올리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조금 미룬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FC안양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민공청회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최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당초에 우리가 38억으로 창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선수단 규모라든지 숙소, 임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이 좀 약간 미비하게 설정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자체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이 지금 조례상에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존속여부를 결정을 해서 존속을 할 것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5년을 한시로 기한을 정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은 아직,

예, 지금 거기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는 기금들은 그 존속기한이 다다랐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 ’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 만약에 5년 또 존속을 하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집행부 판단도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그 심의를 받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완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 간담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7일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어떤 조례에 근거한 청년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으며,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회 전체회의 및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6일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진심토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청년들의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년시설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청년 창업지원 관련 질의가 한 12건 됐고요. 푸드트럭이라든지 청년층의 효과적인 시책 홍보방안 또 예술과 인문분야 및 지역사회 발전 관련 청년활동 지원 해서 그날 17건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조례에 그날 간담회에서 우리 또 이번에 조례 특별하게 담을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들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번 내용에도 제13조의2항에 보면 청년지원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기숙시설도 있을 수도 있는 얘기고 또 청년들의 활동공간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고문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 및 그간 노무사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는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과 협의, 각 부서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노무관리에 대한 사항, 안양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노무관련 소송 등 법적분쟁 발생 시 위임받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6년 7월 1일자 계약해 가지고 현재까지 94건을 자문해서 90만원의 자문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지난번 공무원 노조에서 협의안과 다르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당초에 현행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35일에서 55일로 확대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최종 45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한방진료실 실제 이용대상이 본청 일부 직원만 이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한의사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당초 올라왔던 안과 다른 점과 4시간 근로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총 이용대상은 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청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총 2천 496명으로 추산되나 실제 이용수요는 본청 시의원, 평촌도서관 상주하는 1천 1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 증가로 시청 순환근무 주기가 빨라지고 직급별 차이가 있으나 7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4년 내 본청으로 순환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환근무에 따라 근무 시 한방진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만안보건과와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진료실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사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 근무로 돼 있는데 당초 올라왔던 안과 다른 점과 4시간 근무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4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호사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등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기간제간호사로 채용해서 연간 1천 5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계획은 수원시청의 경우도 한의사가 4시간 근무로 일일 한 3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안양시 차원에서 생각하는 조례나 대우에 대한 예정이 있으면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2014년 1월 10일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행사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중 계약서 제5조 내용에서 이 계약의 협의에 관하여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공적의 이견이 있을 경우로 개정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으로 굳이 그 공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부속의원을 시민의 혈세인 세금보다 간접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방진료실은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개설하는 안양시청 부속한의원이 되겠습니다. 간접적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본청에 한의원을 입점시켜 운영하는 방법과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지금 후생복지를 위한 부속의원 설립취지와 맞지 않아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무 조례 중 공무원들이 현재 휴가를 낼 수 있는 일수를 항목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무 조례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늘었는데 2015년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및 연가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9일까지는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2006년부터 또 고문노무사로 하다가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16년 7월 1일부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연락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실적을 우리한테 어느 과에서 뭐 했다는 것 우리한테 다 통보는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제가 우리 휴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지금 현재 밑에 9급, 8급이나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가는데 우리 지금 한 6급만 돼도 휴가 가기가 좀 눈치 보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금방 바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정회하시고 제가 확인을 해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치분권의 범위, 자치분권을 하고자 하는 목적, 제일 우선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치분권의 범위나 목적은 우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이뤄진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같은 것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데서 건의를 통해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월 20일날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자치분권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에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자치분권 관련 과제와 정책을 발굴해서 지방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문제가 없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사유와 이는 또 특정단체에 대한 특권이 아닌지 또 조례안 주요 내용에 첫 번째 사항에 명확히 한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임기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제17조제8항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고문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문구가 애매하다. 자치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위촉되는지, 고문의 임기가 또 8년이 되는지 또한 조례 개정이 매년 되고 있으며 1년도 안 돼서 일부 요구에 따라 조례를 바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부서 의견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은 제가 판단하기에 현행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상위법령 등 개정을 해서 현행 조례 개정이 필요한 때 조례 개정을 하고요. 다음은 주민 지방자치사무의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가 불분명하고 혼선을 초래할 때 명확한 구분 등 명문화가 필요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나 제도 개선과 기존에 유명무실한 내용표지 등 실효성이 개선이 필요할 때 또한 기타 여건 환경변화 등 타 조례 등과 상충될 시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고문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위원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고문은 그냥 둘 수 있다로 사항을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별도의 의결권이나 표결권이 없고 단지 자문 역할을 하며 발언권만 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행 고문의 임기는 8년이 돼 있는데 고문의 임기는 위촉된 이후에 세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고문으로서 임기만료 후에 위촉해제가 되더라도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교차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에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 1년 단위도 안 돼서 자주 개정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쭉 지내오다가 2011년 5월 달에 전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제한을 뒀습니다. 따라서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둬서 계속 지금까지 현재 2013년도 6월에는 두 차례 연임 가능해서 6년, 2015년 지난해 9월 30일에는 세 차례 연임 가능해서 8년의 임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장님들 및 해당 회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 산하단체 또는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공무원이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단체의 근무 직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동 사회단체의 자격요건, 임기, 근거법령, 규칙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선 법 제48조에는 성실의 의무를 준수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법 57조에의한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법 56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 건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시의 수입액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소속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실적으로 약간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 31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나 이런 지방행정 체제개편 관련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렇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네,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개별법령이나 개별정관에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없어서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기하지만 이런 청소년지도자협의회나 통친회나 이런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명확한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규정은 지금 그 동의 세칙에 대부분인데,

31개 동 중에서 다 없애고 지금 일부 동, 약 한 2개 동에서만 그게 내용이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것을 권고를 해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은 좀 불합리하다. 그 조항을 삭제하고 없애든지 운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저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임기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단체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조항을 없애라.

네.

그래서 그런 폐단 때문에 이번에 아마 조례 개정에도 20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단체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 대표자한테 그 권한을 아마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기 그,

대표자 임기 만료까지 하면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 어느 단체는 임기가 제한이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임기가 없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데 단체 개인별, 개별단체에 대해서 임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는 체육회라든가 이렇게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명문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에서 통장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장이 위촉되는데 통장협의회가 별도로 동별로 어디에는 통친회라고 하고 어디는 통장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기를, 그게 우리 명문화된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사적인 이런 단체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기들끼리 뽑은 통친회장을 우리가 1년 해라, 2년 해라, 8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불분명하고 또 공통된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물론 저기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단체장으로서 임기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이렇게.

심재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하세요. 이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여기 오늘 답변 자료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까지는 단체장 임기가 구체화돼 있죠, 명문화돼 있죠?

예예.

통장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6년 이상 못하죠? 통장 6년 이상 못하잖아요. 모르세요?

예, 6년.

그럼 6년 안에 통친회장에 그 단체의 단체장 임기는 6년 안에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회장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도 임기가 단체장의 임기는 명문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체육회,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이것은 명문화가 안 돼 있는데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요. 지금 최근에 추세를 보면 내 돈 내가면서 시간 빼앗겨 가면서 단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특정한 동에 오래하는 단체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 체육대회 가장 큰 행사예요. 안양시에서. 각 동에서 봤을 때는. 체육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행사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단체장 재직 시에 위촉을 하자는 취지인데 왜 그렇게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이게 그 취지, 개정취지를 이해하시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 이해를 못하시나 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련규정에 이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5개 동은 문제가 안 되고 통장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통장은 통친회장이라는 게 명문화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장 임기가 6년이잖아요.

네.

6년 내에서 단체장을 할 것 아닙니까?

네.

평안동 같은 경우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통친회장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2, 3년 지나면 나이드신 분 중에 고참 중에 시키니까 이것도 별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일부분은 되는데 체육회나 아까 방위협의회도 말씀하셔서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체육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도 임기를 둬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에서는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이 원활한 동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자꾸 시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심재민 위원님 마저 하세요.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지 이 규정에, 자체규정은 경찰서 소관이라.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해촉 사유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촉 사유는 당연한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단체장이 새로 들어왔으면 먼저 있던 홍길남이라는 단체장은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지 이것 굳이 해촉 사유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넣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께서 논란을 키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이완우 과장님 먼저 하시고 할래요?

아니, 자치행정과 끝나면요 그것 뭐 간단한 것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조에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결산서에 의회 제출기한이 5월 10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조례 개정 입안을 검토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과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사환경위원회 3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침 정회 시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3건 조례를 수정.

예, 3건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