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주, 통신주 해서 공중케이블이 9,457본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6km에 걸쳐 있는 319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약 9억 3,000만 원 정도는 통신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고 저희들이 한전 등 8개 업체와 함께 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월에는 목4동에 있는 목동중앙로 3길, 7~8월에는 신월7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66길과 70길, 지양로 70길, 9~10월에는 신정4동에 은행정로 7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업체와 협조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공공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GIS 행정주제도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하는 대상은 도로점용허가 1,403건에 대해서 수허가자의 인적사항, 위치, 면적, 점용기간, 현장사진 등을 공개해서 점용내용을 알지 못해서 적기에 변경이나 승계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행복한세상백화점 앞에 있는 거하고 양강중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남양가스 앞에 있는 것은 양화교 교차로 밑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계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노후, 훼손된 위험간판을 태풍 전에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는 자체조사 및 정비대상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간판정비업체와 용역계약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2015년도에 103건, 2016년도에 13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개발구역 이면도로 내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특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철거 후 주변 이면도로에 보행불편을 주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2-1구역하고 신월1-1구역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둬서 이면도로 상가 앞에 불법으로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나 재개발 준공 이후에 상권확보를 목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노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한 이후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신곡시장 상가 앞에는 자율정비선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건축위원회 경관심의와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6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신월동 지역 132km를 대상으로 해서 노선에 관한 포장파손 결함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포장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장상태 조사는 82%가 완료됐고 상태분석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 도로의 위계를 구분해서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균열률하고 소성변형, 종단평탄성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포장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불량맨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로에 설치된 맨홀 150개가 대상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10mm 이상 단차가 발생한 맨홀이나 파손된 맨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 가로등은 1년, 보안등은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로등 8,988등, 보안등 1,453등을 정기점검하고 나머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철재 전용주 보안등과 상습침수지역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벽부등이 있습니다. 이 1,715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게 되겠고 절연저항이나 접지저항 그리고 인입구 및 옥내배선에 적합 여부, 누전 및 개폐기 작동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목·남명초교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한전주, 전용주를 포함해서 400등 가량을 구비 2억을 들여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5월 15일에 발족했습니다.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13개반 3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돌봄대상은 246가구이고 219명을 돌봄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옥내에 있는 하수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집중호우 예보나 피해발생 시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금년에 물막이판 등을 포함해서 487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에 있는 특별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한 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SNS를 통한 사전모의 훈련을 실시했고요, 구 간부들 합동 수방시설 점검, 수방교육, 캠페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철저히 근무해서 한 건의 수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의 공정률을 보면 터널 4,720m 중에서 4,440m가 완료됐습니다. 신정4동 일대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관계로 약간 지연이 됐었는데 이것도 곧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류터널 굴착이 완료되고 라이닝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1펌프장은 금년 6월에 정상적으로 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류터널 공사는 내년 1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펌프장하고 홍보관은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3개 배수분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신월2배수분구는 금년도 물량이 약 817m, 신월3배수분구는 1km, 화곡2배수분구는 1.02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서울시 계약심사를 마치고 정상 발주를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억 있는데 지선하수관로 보조금 2억 200만 원하고 빗물받이 확충 사업비 6,000만 원 해서 2억 6,200만 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억 6,2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5월까지 목동중앙남로 지선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노후 관리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목동아파트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5단지하고 7단지 앞에 있는 노후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화교에 진입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천에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한강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하천에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주민들의 고립사고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3m, 연장 105m이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득해서 7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2빗물펌프장 노후배수펌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배수펌프 1,200마력짜리 6대, 전기시설로는 수배전반 10면, 변압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45억 1,3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제품 제작을 해서 12월에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나눔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선 5월 22일에는 목동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례회의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사업자가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서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계획입니다. 지금 구간은 목1동주민센터부터 양천구청으로 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폭이 약 1.5m에서 2m이고 연장은 5.1km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파손·균열 등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도막형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구간을 선정해서 6월에 설계, 7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자동차 처리계획입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강제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의 보행과 차량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21일 현재로 방치차량 민원 23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동중학교 앞에 공항대로 유턴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차로를 재구획하고 신호기 이설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 횡단보도 폭을 확대하고 버스정지선을 후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강서도로사업소로 예산이 배정돼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에 맞춰서 강서하고 저희구도 자체적으로 보도 턱낮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목동중앙로 13길, 연장은 1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 내용은 도로포장, 교차로 개선,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서울시 심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김포가압장 수도용지 내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서서울공원을 이용하는 인접주민하고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용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이 1,500㎡이고 주차면수는 7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부지사용료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2억 6,400만 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사용승인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가압장 공사 설계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공단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주차장을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류장의 정차질서 문란행위나 무정차 통과행위 그리고 택시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내를 주행하는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756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처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우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단속을 하고 민원다발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계획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약 3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회해서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관련 공공정보에 대해서 GIS 행정주제도를 구축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했는데 5월 1일이면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GIS 같은 경우는 지상이나 지하, 지표에 분포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입력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첨단정보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접목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종 행정정보를 분야별로 접목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 도로점용허가도 그 한 부분으로 접목을 시켜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시행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시스템을 시행한 지는 오래됐는데 홈페이지에 기재한 건 5월 1일이라는 겁니까?

하수나 시설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공정보를 제공해왔었는데 도로점용허가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금년 5월 1일부터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3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장기적인 것은 꾸준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일시점용허가는 대상이 아니고요, 3년마다 연장해 주는 정기점용허가 부분도 건물이나 주택 매각이 있을 경우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본인들이 잘 인지를 못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용허가를 부과할 때 예전 분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점용은 거기에 올리지 않는단 거죠?

공사는 며칠, 보름, 한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게재하지 않고 계속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도로를 다니다보면 어떨 때는 안내표지판이 있고 어떨 때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일시에 따라서 규정이 다릅니까?

그것도 별도로 허가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나 유치원, 학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누구한테나 사설안내표지판 허가가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점용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어떨 때는 표지판에 야광까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 관련해서 주민분들한테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펜스를 설치하잖아요. 이 부분도 도로과와 관련이 됩니까?

일반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공사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어느 건물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단기적으로 공사 물건을 적치할 때 일시점용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무쪼록 도로점용허가 공공정보가 홈페이지하고 같이 접목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1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이 있는데요, 전신주 같은 걸 정비하다 옮기는 것도 있나요?

이 부분은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이 아니고 공중선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계속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안 되고 있어요. 신정4동 재건축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전신주를 그 앞쪽에 있는 빌라 앞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전신주를 빌라 앞으로 옮겼는데 빌라 베란다 바로 앞에 전신주가 설치돼서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비가 왔을 때 변압기가 바로 앞에 있어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신주의 줄이 반듯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도로에 차가 다닌다면 전신주가 여기에 있다, 여기가 빌라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우겠다는 걸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재건축을 하니까 임시로 갖다놨다가 다시 가져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지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전하고 적극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행위를 하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건설하면서 옮길 자리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겁니다.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안했을지 모르지만 한전하고는 협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주소를 주시면 제가 건축과에 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요즘 플래카드가 많이 줄었는데 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플래카드가 설치돼요. 특히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생활여건이 좋다보니까 분양이 잘 될까 해서 많이 붙이는데 플래카드를 수거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플래카드 수거한 물량에 대해서 전에는 수거를 받는 쪽에 가서 배출을 했습니다. 마곡동에도 가고 부천에도 갔는데 요즘은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처리업체에서 수거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대를 만들어서 가을에 낙엽 청소를 할 때 쓰는 방법.

일부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녹지과나 청소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런 부분으로 하다가 운영상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는 업체에 배출을 하는데 거기서도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제는 폐수거 비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하려면 별도의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과나 녹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만들어서 가을에 아파트 낙엽 청소를 할 때 배부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한 게시대에 몇 개 정도의 플래카드가 붙습니까?

보통 5개, 6개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75개, 80여 개 정도의 플래카드가 붙는데 수요가 안 부족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붙이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게 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가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붙이는 사례가 많아서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단형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달려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절차에 의해서 달게 되겠네요?

그쪽에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게시대에 다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자별로 비용이 드는데 정확한 산출은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에 얼마씩?

예, 그렇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많을 텐데 선별은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배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게시대가 적지 않나, 어차피 해준 거 늘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큰 지역에서 15개면 좀 적지 않나.

저희가 6월 중에 인근 강서나 구로에서 설치하고 있는 가로변 펜스 높이 정도의 저단형을 20여 개 정도 시범적으로 보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개발구역 이면도로의 노점상·적치물을 특별정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개발 준공 후에 상권을 점유할 목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 후에 신곡시장하고 골목시장이 다시 생깁니까?

재래시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신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뒤에 주택가하고 시장 쪽에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또다시 앞쪽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려고 일부 설치한 분들도 계시고요, 향후에 아파트가 조성되면 일정한 장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신규로 노점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측돼서 사전에 단속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 재래시장이 없어집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없어졌는데 개발 후에도 영원히 없어진다고요?

예,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인근에서 새롭게 노점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차단하려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인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주변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서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많겠네요? 양쪽 재래시장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인근 마트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먹겠죠. 그런데 그동안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마트에서 사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시장보다 비쌉니다. 그동안 신정동·신월동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해 왔었는데 이게 아예 없어진다니 참 아쉽습니다. 신곡시장 앞에 노점상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좌판을 벌이는 상인들을 단속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시장도 없어지는데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한다, 자기네들 생활권도 보장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저도 그 민원을 받고 참 애매했습니다. 그분들 사정도 딱하지만 단속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삼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구상해봤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길이 없나를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도 가까이에서 신선한 물건을 사먹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생활보장도 해 줄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이동식 좌판을 일정한 장소에 인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장소 선정이나 양성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성화를 하지 말고 재개발이 끝나면 상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지으면 거기에 이런저런 상점들이 들어오겠죠. 그동안만이라도 그 밑에 신월4동 복개천에 선을 그려서 이 안에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역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신곡시장 앞에는 기존 오래된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곤란합니다.

거기는 길이 좁아서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도로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해서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조치가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이더라고요.

저희가 단속하면서 이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0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계를 보니까 910건인데 본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어제 팀장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었습니다.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건축경계선이 있고 건축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경계선을 안전지대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경계선이라고 합니까?

보통 건축후퇴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데크를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저희가 가로정비, 적치물을 단속하다보면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저희는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천막을 치고 장사하는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후퇴선 설치 목적에 반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건축과에 조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노점하는 위치가 후퇴선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노점단속을 나가면 “여기는 사유재산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도를 대행하기 위해 경계선을 둔 것인데 거기에 적치물을 고정으로 쌓아놓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어서 어제 이걸 보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 구역은 허가가 난 시장이 아닙니다. 인정시장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정시장으로 해준 부분인데 좀 전에 강연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로 인한 영업보상을 이미 받고 나간 분들이 한쪽에 남아 있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의 계획은 영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쪽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안전펜스를 치고 그 밑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호히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구청이나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이면도로 뒤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가가 7평이면 앞으로 나온 게 4평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쪽 신월로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민원을 넣습니다. 저 노점상 없애달라고. 본인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중재하려면 신월로 쪽에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되고 이쪽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단,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월4동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면 아주약국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도로에 자체 자율정비선을 그렸었습니다. 상가 건축선에서 1.5~2m의 자율정비선을 그렸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지금은 서로 경쟁하듯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 코너 같은 데서 1일 3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오히려 가게세보다 더 비싼 영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분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코너가게가 이렇게 되어 있고 3개, 4개를 주면 하루에 12만 원, 14만 원입니다. 가게세 1,000만 원 내라고 해도 그걸로 다 충당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를 해야지 그냥 하루 가서 정비한다고 하면 쫙 빠졌다가 돌아가면 다시, 국민은행 근처에 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생존권을 위해서는 완화도 필요하지만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완화해 주는 게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구청에서 아무리 단속을 세게 해도 그 사람들은 ‘왔다 가면 끝이야. 까짓것 또 내놓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동식은 허락해 줘야 되겠지만 고정물은 안 됩니다. 그것은 빼버려야 됩니다. 겁을 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 보니까 신곡시장을 6건에 39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아마 고정물이었던 거 같아요. 계도 하다 하다 안 돼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신정3동은 1건에 120만 원을 했는데 과일가게 같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더 제 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자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나 신상균 위원입니다. 일일이 이야기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지. 이왕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확실하게 해라, 어정쩡하게 해서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아셨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예를 들어 부분,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신월로변, 또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보완을 해서 당초에는 6월 16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 부분에 대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관상 안 좋고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있어도 난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정비는 구청에서 계속 노력해서 하시는데 통신주 중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 은행정로 5길 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에 단독주택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자체가 아니고 안 쓰는 통신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를 많이 썼는데 안 쓰다보니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단순하게 기둥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혹시,

통신주는 우리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보고드린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매년 주관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고 통신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가봐서 내년에라도 전체 구역으로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이쪽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신주들을 쓰지도 않는데 주차장 입구나 집 대문 앞에 서 있으니까 통행에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분명히 민원이 접수됐을 텐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저희 쪽에는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맞은 편 주택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그 지역 전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일부 소규모로 할 것 같으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규격으로 해서 도로표지판 같은 거를 설치 하잖아요.

공사안내 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도 식별하기 좋게 불빛을 반짝반짝하게 해서 야간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규정이 있나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수탁 공사라고 그러는데요. 집 앞에 조그맣게 공사하는 경우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되는 경우에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거는 표시를 해서 야간에도 통행하기 좋은데 어떤 거는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캄캄한 곳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 위험할 수 있어서 혹시 그런 경우에도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띠나 야광 페인트를 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전장치까지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펜스를 크게 치잖아요. 처음에는 일정거리로 허가받은 규정 내로 할 거예요. 공사를 하다보면 인도도 많이 접해서 1m 정도 더 와서 공사하기 편한 경우가 있다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펜스를 치고 나서 관리감독도 한번씩 하시나요?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사구간보다 과다하게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필요한 구간만 도로를 점용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원까지 배치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현장 같은 경우에 도로까지 펜스를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건축 공사나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까지 침범해서 펜스를 치게 될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별도로 일정 부분만큼 받아서 펜스를 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같이 겸해서 물어보냐면 여름철에 곧 우기가 돌아오잖아요. 장마 때나 태풍 때 지반이 약해지다 보면 펜스 같은 경우에도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어서, 날마다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다 점검을 하시나요?

굴착공사 같은 큰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들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지나다닐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죠?

100% 장담은 못하겠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서 조취를 취하고 있고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23쪽에 조명사업이 나와있죠? 거기에 남명초, 양목초 LED보안 교체가 있는데 9월 말까지 완료는 한다고 그러는데 동절기도 아니고 하절기인데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가봐도 전혀 미동이 없던데?

골목길에서 건축물 벽에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한다든지, 죄송합니다. 다른 공사였습니다.

제가 보고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제가 오늘 보고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다른 공사로 착각했습니다. 공사자재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착공 들어갈 겁니다.

잘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승강기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다음 주에 받고 어느 정도 정해지면 공사발주를 할 건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다음 주에 디자인 자문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접어들기 전에 이왕 할 거면 빨리 발주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 도로포장조사 및 분석 용역을 보고 계시죠? 양천구 전 지역은 아니고 신월동 지역 132km인데 양천구 도로 현황이 전 지역 몇 km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20km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 상에 보면 구도, 시도, 광역도로까지 포함해서 403km인지, 403km로 나와 있는데 구도만 조사하는 겁니까? 신월동 지역만?

예, 구도만 조사하는 겁니다.

신월동 지역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 끝나고 나서 도로팀에 얘기를 했었어요. 신정3지구 푸른마을 3단지 앞에서부터 1단지, 2단지 거쳐서 강월초 입구까지 도로포장 상태가 겨울 동절기를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590m 정도 되고 넓이가 워낙 넓은 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달리는 도로예요. 노면상태가 지난번 SH공사에서 포장하면서 포장이 잘못된 건지 동절기에 많은 파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이거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100% 장담은 못 드리고요.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일관광고도 들어와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든지 해서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분석 및 용역을 전제로 하지 말고 그거 외로라도 해서 시급한 것을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진되던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거고 시급한 사항을 하는 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과든지 청장님께 얘기를 해서 포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년마다 봄철이 되면 빗물받이나 하수구 준설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골목길 준설공사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지역 내에 하수관거가 383km가 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개소, 개소에 2만 2,80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이 있는데 우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 준설을 모두 완료했고 침수우려가 낮은 지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마 전에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골목길도요?

예, 관내 모든 골목길의 빗물받이나 준설토가 퇴적되어 있는 하수관은 다 준설할 겁니다.

요즘 제가 다니는 길의 빗물받이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가 올라오고 있어서 준설을 언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낡은 빗물받이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빗물받이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간격이 좀 떨어져 있고 성근 것으로 뚜껑 교체를 하더라고요. 빗물이 용이하게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계획이 노면수의 유역면적을 계산해서 집수되는 양을 계산하는 것인데 들어갈 수 있는 빗물 입구가 계산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유역에서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

간격이요?

예, 빗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죠. 그것을 다 계산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요즘 시중에도 여러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집중호우 때 좁으면 집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고 노면에 유출이 되면 저지대지역의 침수원인이 돼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성근 걸 해놓으면 악취가 올라오니까 평소에는 주민들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비가 오면 걷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걷습니다. 그래서 물이 골목길로 넘칠 때가 많더라고요. 빗물받이 간격은 규격에 맞춰야 되겠지만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빗물받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쪽에 원형으로 막이가 되어 있는 빗물받이가 있더라고요, 냄새방지.

그게 빗물받이 뚜껑 바로 아래에 설치하는 건데 그걸 악취저감 시설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악취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악취는 굴뚝연기 효과입니다. 그 지역에서 안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타고 올라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것이지 악취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나 대문 앞에 냄새가 나면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그 지역만 저감시켜주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행인들이 많은 곳은 빗물받이 저감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악취가 심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양천구 골목길 안에 있는 하수구 준설이 끝난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지난주에 시간당 5mm 정도로 잠깐 내렸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저류조인가, 빗물을 받는 거를 만드는 공사가 있었잖아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완공됩니까?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현재 4.7km 중에서 4.4km를 완료했고요, 신정4동 로데오거리에 사유지 구간이 있는데 28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내에 다 완공하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인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다가, 주민들이 여름에도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6, 7년 전에 수해를 입었었는데 그런 피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하시고 장마철이 다가오면 치수과가 바쁘실 텐데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구역 재개발로 인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릴 건데 2, 3년 동안은 큰 비가 안 와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만 철거가 되면 첨지물이 많이 발생되고 토사가 발생될 텐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토사나 이런 것이 빗물받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폐쇄되니까 빗물받이도 메워진 곳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지대로 밀려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워서 저희 국장님하고 각 기능부서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취약 침수지역의 대형공사장을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붕괴 내지는 토사가 유출돼서 관로 내에 유입될 수 있는 현장이 있나, 없나를 점검했는데 금년에도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을 집중 점검해서 사전에 조치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신정4동에 연립주택인데 15년 전에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에요. 원래 설계대로 하수구를 설치하지 않고 옆집 하수구에 몰래 연결을 시켜놓았다, 그런 민원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것은 받아, 신정4동인데 옆집을 통과해서 보도구간에 하수관을 연결시켰는데 그 앞집에서 철거를 하라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하수구를 옆집 하수구에 몰래 연결시켰는데 그 당시에 몰래 했는지, 합의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으로 보면 몰래 한 겁니다. 저도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상적인 하수구를 내지 않고 옆집에 몰래 연결해가지고 설치한 거를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층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로 쪽 하수구에 연결하지 않고 지대가 더 낮은 옆집 하수구에 연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주나 시공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원래 설계대로 설치하라.”고 명령만 할 게 아니고 건물주나 시공자를 고발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신축건물이나 증축할 때 개인배수설비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에 연결시키는 것을 개인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할 때 설계도면에 개인배수설비를 공공하수관 어느 쪽에 연결시키겠다는 걸 협의를 봅니다. 저희가 도면을 보고 적정하게 공공하수관에 접속시켰을 때는 별도의 이견이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공공관로에 이상하게 접속한다면 개선사항을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속시켜 달라.”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이 되면 준공을 하는 것이고 사유지나 공공관로 내지는 빗물받이에 이상하게 연결했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벌어졌다면 당초에 협의된, 그러니까 준공허가 시에 도면하고 다르거나 아니면 앞집 대지주하고 그 당시에 협의가 돼서 앞쪽을 통과해서 공공하수구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배수시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는 그런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5년 전이니까 건물주가 안 바뀌었거나,

그리고 지금 연립에 살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하를 파보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청에서 기존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잘못 설치한 시공사나 건물주한테 뭔가 제재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지만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사업자가 영세이기 때문에 없어진 경우도 있고 찾기도 힘듭니다.

없어졌어도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됐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규모가 큰 건설업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건설회사를 팔아먹고 채권·채무까지 양도·양수해서 저희도 다른 일 때문에 찾아봤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15년이 됐으면 개인 건축업자는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신축건축물의 준공 사용승인 허가를 할 때 치수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하수관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가 났을 때 배수설비를 공공하수관에 연결시키는 사항을 저희가 체크합니다. 저희 조건대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장확인 한 다음에 저희가 건축과에 “이상 없으니까 준공 내줘도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사용승인 낼 때 치수과에서 다 확인하십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떠넘기지 말고 그분들이 합의를 본다고 해도 구청에서 중재를 해주셔서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나눔카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나눔카 사업의 일환인데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이용을 억제한다, 제목으로 보면 서로 차를 이웃과 나눠서 쓰는 사업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린카라든지 쏘카 이런 차가 있는데 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제공해주면 그만큼 주민들이 차량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차를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공공차로 보지 않고요.

개인차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요?

나눔카 사업이라는 거는 일반 사업자가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업자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군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시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서울시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사업정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 정책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실시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실적은 좋습니까?

실적은 작년에 18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용도는요?

이용도는 그전에는 미진했는데 작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거를 제목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사업을 기왕 하실 거면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3쪽 일반현황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6쪽 추진실적을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난 2월 28일 현재하고 이번에 올라온 게 4월 30일인데 단속실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몇 대나 늘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시는데 지난달 것도 안 살펴보고 들어오셨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데 그 비교도 안해보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들어오시면서 지난달 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 보고를 하든 질의나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 2월 28일자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1만 5,443건이었고 4월 30일자 단속실적은 2만 5,583건으로 1만 140건이 증가됐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에서 단속실적이 제일 많이 올랐느냐, 그런데 총체적인 걸 모르시니까 세부적인 것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고정식 CCTV 단속이 총 9,392건인데 구 단속이 6,524, 2월 28일까지를 보면 3,775건이었는데 2,749건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많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최근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5대가 추가 설치된 것도 있고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많이 단속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2월 28일 단속현황하고 지금 거하고,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가 되면서 불법주차를 많이 한 건지, 이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왜 그렇게 불법주차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두세 달이 걸려서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면 날짜를 픽스 안 시켜서 그런지 세 달 걸려야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활동이 있는데 2015년도 체납분이 지난달 업무보고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자료까지 가져와서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냥 책자만 던져주고 "업무보고 받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깊이 물어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에 한두 번 앉아보세요?

예.

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보고 하러 온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년 전 것도 아니고 한 달 전 거 물어보는데 전혀 파악 안하고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깊이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무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평가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공부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신남초등학교 통학로 주차단속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적극 나와서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많이 복잡했었는데 그 민원을 받자마자 하루에 몇 번씩 나가셔서 전화를 하시고 사진까지 찍어서 “의원님,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한 3일 동안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그러다 말겠지. 또 통학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거야.’ 그랬었는데 3, 4일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서 아침 8시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신남초등학교 그쪽은 교통지도과에서 수시로, 공사를 한 3년 정도 할 건가 봐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통학로를 길게 돌아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게 되고 나면 봉을 박기로 했었는데 봉을 박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나 균형개발과에서 봉을 박아야 되는데 재개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봉을 박는 것으로,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봉을 안 박고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끈으로라도 구별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균형개발과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 박는 것은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뜯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그것은 이해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한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하면서 교회 주변에 너무 난무하게 주정차를 시켜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 한사랑교회는 민원제기를 안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열방교회, 한성교회에서 동일하이빌까지 주차를 시켜놔서, 물론 민원이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백암고등학교 입구에 가면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분들이 차를 한쪽으로 쭉 대니까 차선이 부족해서 민원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남공원으로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딱지를 끊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시켜놓은 것은 단속을 안하고 모처럼 운동하러 나와서 차를 대놓은 사람만 단속을 하느냐?”. 교통지도과에서도 힘들겠지만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도로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양심껏 차를 대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종교단체를 함부로 못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너무 난무하게 주정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관리감독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제기가 심한 곳은 삼가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찰이나 종교시설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회가 생긴 이래 일요일 집중예배시간에 차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요원도 배치해서 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만 해도 몇 번을 가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는데 정 안 되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심 속에 종교단체들이, 성당은 규정대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개척교회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회재단이 큰 곳은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도기간을 가져서 설명해 주거나 공문을 보내도 안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면 그만큼 교통지도과에서도 휴일 없이 업무가 늘어나는데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이 가서 단속을 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차가 집중적으로 몰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민원이 꼭 상반됩니다. 교회 쪽에서는 일요일에 편리를 봐달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매주 와서 차를 대는데도 스티커 발부를 안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봐주기 아니냐?” 이런 반대쪽 민원이 있는데 물론 교통지도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계도를 계속하셔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설치 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관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의2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