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3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기획업무 추진목표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기획업무 추진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여건과 전망을 보고 드리면 94년도는 국가 간의 치열한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것이며 남북한 관계 역시 불확실성을 수반한 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경제의 활성화 시책이 추진될 것이며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생활개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군정의 종합기획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94년도 기획업무의 목표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기대를 총족하고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업무 및 사업의 기획과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를 인지하고 행정의 모든 가치를 주민편의 위주에 두어 주도면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선정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 수립과 실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업무 및 사업의 기획과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를 인지하고 행정의 모든 가치를 주민편의 위주에 두어 주도면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선정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 수립과 실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통계관리로 주민이용체제 구축에도 행정력을 강화하여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종합 기획기능의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지방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가 어느 때보다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를 위해 먼저 주민을 위한 군정 기획체제로 전환하고자 상반기 중에 군정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각종 기획보고서 작성도 창의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서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창의적이고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서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협의회 및 조정회 운영을 확립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상적인 업무의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닌 군 발전을 기획, 구상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행정협의회 운영도 주민 편의 증진과 지방자치 기반확충에 부합되도록 인근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응책을 강구로 부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신뢰받는 군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말에 가서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홍보를 위하여 지난 2월 군정현황 홍보수첩을 200부 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군정의 주요시책안내 리후렛을 수시로 제작, 배부하여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개원이후 4년째를 맞는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한 발전적인 지방 자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군정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운영경험을 기본 삼아 의회와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주요업무 설명회와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성실한 의정자료 제공을 위해 조례, 예산 등의 부의 안건을 회기도래 전에 사전 통보를 확행하며 군정질의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 실행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의원님들의 초청을 확행하여 정중한 예우를 꾀하도록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과 행정 수행의 공동 처리에 의회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여 지역현황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생활개혁의 종합 추진입니다. 일상 생활의 제반 불편, 불만, 부당요인을 제거하여 주민 모두가 과거에 대하여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고자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8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반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괄 확인반, 재난사고 대책반, 질서확립 대책반, 대중교통 대책반, 맑은 물 공급대책반, 환경보호 대책반, 유해환경 대책반, 불법부당요금 대책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의 위반 사례와 각종 유해요인 등 주민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군과 읍면의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 신고인에게 수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활성화를 위해 477명의 주민신고 요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특히 생활개혁 총괄 확인 반인 저희 기획실에서는 분야별 추진 상황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평가 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격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생활개혁실천 다짐대회 개최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을 대형사고가 한 건도 없는 해로 설정하여 예방 행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와 인력동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취약 지에 대해서는 합동안정 점검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군에서는 기동확인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취약지 110개소에 대하여 관계 부서별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며 사태가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휘보고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올 하반기에는 재난수습 가상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사고유형별로 인적, 물적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과 군, 관, 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관찰대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체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봉사요원 등을 추진 주체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진 방법으로는 기관장의 분기 1회 정기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이하 공무원을 자체 출장 업무수행중 목격한 주민 불편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관찰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도로, 교통등 4개 분야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읍면 담당 실과장과 읍면장으로 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포함한 소규모 자생 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단체 특성에 맞는 과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회는 체육시설, 노인회는 어린이 놀이터, 리, 반장 등은 신호등, 가로등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확인시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토록 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읍면부락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담당부락에 출장시켜 현재 확인토록 할 계획이며 4월과 9월은 현장행정 강화의 달로 정하여 발로 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부응하는 지방 예산의 건전운영과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중점사항에 착안을 두어 정확한 세수 체계화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적정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경비와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고정적 지출을 축소할 것이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기대 효과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 순위로 결정토록 하겠으며 특히 농어촌 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3. 4월중에 실행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자금배정 및 집행 계획을 기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절감 및 낭비요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지방재정 계획을 신경제 계획과 지역개발 계획의 조화 유지하게 수립할 계획이며 자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법무행정의 내실 운영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은 예비, 중간, 최종 심사를 거쳐 발의안을 정확히 할 것이며 법령집 정리에 있어서도 자치 법규집 추록 발간은 년 2회 가재 정리는 수시로 실시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가재도 철저를 기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사건관련 증빙서류 제출 철저, 소송수행 공무원 지정,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지원등을 강화하여 적극적 예방적 송무시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송 수행자에 대하여는 상, 하반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소송수행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덟째 통계 관리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통계의 생산관리와 다양하고 정확한 기본통계 제공을 위하여 제34회 가평군 통계연보를 12월에 15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월별로는 인구동태를 파악. 관리학 있으며 가평군 관내 도도 3월에 2,000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통계업무에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업 총조사는 4월에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5년 주기로 전수조사하며 재정수지 조사는 6월에 군세입세출결산 및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도, 소매업 통계조사는 7월에 사업체등 16개 항목을 조사하고 주민소득추계조사는 1차에 걸쳐 6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을 행정자료실 이용의 날로 설정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도 행정 자료실을 개방하여 통계자료의 활동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밝힌 주요업무 계획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기획이고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기획실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가평군 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기획실 업무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금년도 도서구입 권수가 1,500권이고, 예산이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1,500권을 살 수 있는 예산이 3백만원으로 보는데 왜 추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 확보 도서 량이 1,500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진흥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3백만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비로 1천5백만원을 추경에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 군비 부담을 못하고 도비 1천5백만원만 가지고 목표 도서를 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도비지원도 요청을 하고 또 허용을 해주신다면 군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500권이라고 것은 의무적으로 꼭 사야 됩니까?

네. 도서관집행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500권이상 신권을 구입하도록.

1,500권 사려면 책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시킨 것은 우리 재정이 미약한 원인도 있겠지만 도비는 당초 예산에 지원이 안됩니까?

네. 당초 예산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출품 작품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황포돗배를 가지고 나가서 모범상을 수상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나갔던 것을 재 출품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개발을 해서 나갈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 신규 개발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여기저기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신규 발굴이 바람직한데 신규 발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 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평에도 새로운 민속놀이를 찾아볼 것이 많습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회닫이라던가, 또 산신제 지내는 그런 쪽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원래 가평작품입니까?

회닫이 경우는 옛날에도 출품을 했었고 산신제 경우는 전래 지역마다 지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를 확대해서 하면 출품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경연 대회가 열릴텐데 해마다 발굴해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가평에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몇 가지일텐데 그것을 아주 전통적으로 가평하면 무엇이다 하는 꼭 여기에 참여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가평의 민속 예술이면 무엇이다 이것을 전국에 알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발전. 계승을 시켜야지 해마다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번에는 이것, 다음에는 저것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가평민속예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 대충 발굴해서 그것을 보완만 해서 나가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고 가평의 민속 예술을 찾을려면 진짜를 찾아서 그것을 육성, 발굴해서 꼭 여기 민속예술대회에 나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평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해야지 해마다 여기 출품을 하기 위해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것이 가평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에 발굴 자료조사중에 있는 것도 마을에 산신제 지내는 것은 마을마다 전통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산신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산신제를 지낸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평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평에서만 하는 것, 가평 사람들만 옛날에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육성해서 가평 전통을 살려야지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한 발굴 작업이라는 게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러한 것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경연대회에 출전을 하므로 써 거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서 어떤 문화 창달 쪽에 입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발굴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산장국민관광지에 5억9천만원이지요? 그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현장 설명회때 도면으로도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진입로 포장하고요, 자연풀장 식으로 앞에 하천을 보막이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 또 하천 변에 제방 보수하는 것, 뒤쪽으로 하수구 설치하는 것 또 야외음악당, 보안등, 체육시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과 또 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자연풀장을 설치하게 되면 유도선이 가능하며 또 야외음악당 설치 경우 이용객으로부터 받고 그 운동장 주변의 원두막 형태의 임시로 놀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관광지 내에 위락 시설은 설치를 못합니까?

저희 국민 관광지에 사실 위락시설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구상을 거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안되요?

식당도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어른 500월, 어린이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성리 국민관광지도 그렇고, 산장 국민관광지도 입장료 500원만 내고 들어가면 그 넓은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놀고서 그냥 나간다고요. 그 안에 위락시설이라던가, 식당, 간이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입장료는 안 받더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뿌리고 가게끔 해야 우리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고 편익시설만 해 놓고 그냥 500원만 내고 들어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놀다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산에 맞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을 확보해 놓으면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관광객이 계속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되는 관광객이 원하는 사항대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관광사업이라는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서 세외수입을 올려야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해주는게 낫지요.

산장 국민관광지 경우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당을 우리가 거기에 건립을 해서 식당 경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취사장을 별도로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취사할 수 있는 재료만 가지고 오면 거기서 기반시설을 갖춘 음수대나 취사시설을 이용해서 또 와서 직접 해먹고 저렴한 가격으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관광지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예산을 투자해서 식당을 건설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다만 민자개발로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민자투자라도 해야 되고 지금 서울 사람들은 우리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못살게 구는 판에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자꾸 편익시설을 해줄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내야 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그 사람들의 편의위주로 업무를 볼려고 합니까?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돈 갔다 투자해 줍니까? 우리가 도비 없고 군비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상수도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줄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좋게 해주어야 좋은 줄 모른다고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장 국민관광지 먼저 주차장 시설한 것 있지요? 그 관리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산장 국민관광지가 도시계획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 개발을 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같이 넣어서 주유소를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를 세운 것이지요?

네.

또 한가지 10페이지 대성관광지 있지요? 대성리조트에서 한다는 사업은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대성리 국민관광지내에 산재한 토지 소유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민자개발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국민관광지 전체 상류 지역인 메리트가 소유했던 쪽의 개발계획이 해지가 되고 또 아래 부분으로 조성계획 변경 계획서가 도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보고 드린 수영장, 자동차, 야외극장, 수상스포츠 시설, 또 일반 상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면 언제부터 되는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도에서 검토를 해서 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그때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7-8월경이면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8월에 착공이 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영연방 참전비 공원조성에 7백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호철책 제거 있잖아요? 40m 지금 옆에 쳐져있는 것을 뜯어낸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왜 뜯어냅니까?

연영방참전비를 사실은 보호 철책을 설치하게 된 것은 관리에 편하자 하고 또 시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데 뜻을 두어서 했는데 사실상 참전비를 지나가면서 보는 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완전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외부는 놓아두지만 안에 보면 보도블럭 양옆으로 철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큰길 쪽이 아니고요?

네.

내가 볼 때 만약 큰길 쪽을 뜯어낸다면 도서실에 들어갈 때 길도 없이 막 들어갈 것 같아서요.

작년에도 그러한 참전비 같은 것을 통제보다는 완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안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거를 하고 다만 청소라던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안등이 5개씩 설치가 되어요?

보안등 5개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것까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지선암 제조처의 영담닥종이 연구소라고 있지요. 협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주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전통 한지는 닥종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선암이 가평지역에서 생산된 닥종이가 전국에서 생산된 닥종이 중에도 가장 질이 우수하다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닥나무가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들어 지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닥종이 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재료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생산해 내는 닥나무 원료가 가격이 저렴해서 생산을 기피한다라면 생산비 보조 차원에서 3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통 한지가 가평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향토 무형문화재 성격으로서 인정을 받고 받은 후에 한지를 만드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향토유적으로써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지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 대신 우리 군의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수입 면에서 득이 되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발전이 되어서 한지가 육성이 된다라면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에는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가평군의 닥나무 육성을 잘 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의 시책목표는 94년도 여건과 전망에서 여건은 작년도의 경우는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혁을 바탕으로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해서 2000년대를 향한 선진조국 건설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민 각자의 노력과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자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모든 행정의 가치 기준을 민편의에 두고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생활 현장 대화를 통해서 주민 여론과 애로, 고충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화합과 안정의 바탕 위에 군정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시책추진 기본목표를 4대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군민질서 확립과 현장 행정 추진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 울타리 정신을 고취하고 지방행정 공무원에 대한 자기 혁신을 통한 지방행정 발전 도모와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의 척결, 사무관리의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주민본위 친절봉사행정과 생활민원의 적극 해결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두는데 기본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대질서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운동은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로서 사업개요는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의 4대질서를 지키기 생활화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과제 1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기초질서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민 고발이라던가 신고 접수 창고를 설치하고 도 질서 위반 사례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도 시설등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과제2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 주, 정차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불법 광고를 정비, 노상 적치 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3 위락질서 지키기는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를 일소하고 심야 퇴폐, 변퇴업소를 단속하고 향락, 유흥행위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4 풍속질서 지키기는 불법음란 음반 비디오 단속과 불법 출판물 근절, 풍속저해업소를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시책을 전개하고 추진태세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개최와 현장 확인 점검 실시 그리고 읍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확립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대화 행정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역량을 현장 위주의 봉사행정에 집중시켜서 주민들의 행정의 성과를 체감토록 하고 주민의 행정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여론 수렴과 홍보행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기관장 현장행정 확대 및 대화행정 내실화추진, 현장행정의 날 운영 그리고 생활민원 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기관장 현장 행정 확대 및 대화행정을 내실화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의 대화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 등과의 대화를 전해하고 여론층과의 대화로서 유관기관,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단체등의 대화와 작은소리듣기 대화로서 반상회라던가, 읍면민원실 방문이라던가,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대화와 땀의 현장 방문 대화로서 사업장, 영농현장, 기업체 등을 통해서 대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 행사시 자연스런 방문으로 대화를 실시하고 저희 군청 간부 공무원도 연2회 현장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행정 확인의 날을 매월 첫주 금요일은 기관장이 그리고 실과소장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기관장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보고와 조찬 간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신고 고발창구를 군, 읍, 면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 행정공무원에 대한 자기 혁신의 계기 제공을 통해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책, 지식, 정보, 기술의 습득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함양의 계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자 시책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와 다음장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를 8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지방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59개 과정에 171명을 금년에 시킬 예정에 있고 지방행정 연수대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및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군정시책 추진 유공 민간인, 반상회 유공자, 모범 공무원 기타 각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표창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읍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회원수가 225명이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의 날 운영과 학생글짓기 대회 및 웅변대회, 학교 주변 청소년 선도 활동전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등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액은 2억5천6백만원이 정액 보조단체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혁신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의 비능률, 낭비요인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 혁신이 중앙으로부터 강력히 지시가 되어서 제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사무관리 의식교육과 업무발전협의회를 매월1회 이상 협의를 해서 그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일반문서 생산량의 감축을 하고, 행정자료에 대한 공동 활용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비능률적인 대면 결재 방식을 결재 시간을 지정하고 또 부속실에서 취합을 해서 결재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1매 기준, 그리고 회의 시간은 30분 이내에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또 문서 량도 현재보다는 대폭 감축을 하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취미모임 육성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장취미클럽 모임을 운영하고 군청 실과 소별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취미클럽은 7개 클럽으로써 금년도에도 3백50만원을 가지고 취미모임 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모임은 저희가 축구, 등산, 테니스, 낚시, 연극, 볼링, 바둑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청 실과 소별 친선 체육대회를 분기1회 정례화 시키고 수시로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저희 군청내의 체육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 휴양소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내 부지면적 2,490평입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48동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비 4천6백20만원을 지원 받아서 화장실 보수, 정화조 설치, 방갈로 설치, 출입통제시설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475명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관청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항상 깨끗하고 품위 있는 청사환경을 유지하고 휴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은 항상 깨끗하고 품위 있는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매주 대청소를 실시하고 봄이 되면 현관이라던가, 민원인 휴게소에 화분 설치를 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고 청사부속 시설을 주민편의 시설로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청사내 체육시설도 아울러 운영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9개 기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종합감사가 3개기관, 회계감사가 4개기관, 부분감사가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확립 및 지도. 점검을 노출 또는 비노출로 암행 감찰을 해 나가고 취약기관, 취약업무분양에 대해서는 올해도 뿌리뽑기 식으로 해서 중점을 두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선량한 공직자의 과감한 보호대책을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UPS증설 및 전산장비 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UPS사업개요 및 현황은 읍. 면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 UPS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정전지 일정시간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의 보급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은 읍면 본청시설은 UPS시설은 2천3백10만원을 투자해서 7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의 보급 확대는 예산이 금년도에 7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컴퓨터 24대 그리고 프린터기 15대를 구입해서 사무처리에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365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대민 관계에 있어서 친절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한해에는 나름대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친절도가 향상이 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친절하도록 이 분야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공직자 친절교육을 특별정신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친절 실제행정훈련을 실시하겠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은행이라던가 서비스 기관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과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토요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친절 365운동 추진 상황에 대한 지도점금을 년4회 점검을 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현재 관편의 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구비서류의 감축이라던가,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던가 이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제증명 등 구비서류 감축 등을 감축하고 또한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불허가 되어서 통보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안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작년도 5월10일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계 기구가 설치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편의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식개혁을 위한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꾸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를 감축해 나가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 부조리 발생소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기한 복합민원은 그 민원인이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많은 설계비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대행 업소에게도 법적으로 지정된 설계비만 받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공안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주민한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민원1회 방문 예비심사제를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점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예비심사제는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다 제출하지 않고 우선 신청서하고 사업약술서만 작성을 해서 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는 이 민원이 허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서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그 다음에 필요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불허가가 되어서 입는 경제적 손실을 덜게 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8건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계획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대효과 윗줄에 보면 공무원교양지 배부가 연중 4회에서 예산이 1억3천1백만원인데 교육을 통해서 친절 교육이나, 봉사교육 점검을 통해서 많은 교육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양지를 여러 차례씩 배부해야 될 큰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전체 분야에 들어가니까 공직자 연찬회 또 지방공무원 교육 그것에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양지 배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친절 365운동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잘되어 있는지. 실지 이것은 제 부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각읍면을 의정활동 보고를 하면서 순회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상대하는 것 보니까 관청 문지방이 높다 이런 대부분의 이야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이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서류나 이런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다가 오판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판을 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뭐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그 다음에도 이야기를 안하고 주민이 가니까 안 된다니까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물어 보니까 그 공무원이 이것을 오판했다 이것이지요.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인간인 이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빨리 시인을 하고 민원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15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예산이 나간다고 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는 아직 정식 문서가 안되었는데요, 내무부에서 방침을 세우기를 금년까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운동은 예산에 계상 된 것을 전액 주고 바르게살기는 내년도부터 중단 그리고 새마을 조직은 금년도에는 50% 중단, 그리고 96년부터는 100% 중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은…

네. 금년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봉사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민원인들이 우선 민원실에 갔을 때에 자기 앞에 민원인이 오면 첫째 목례라도 하고 어떻게 왔는가를 물어 본 다음에 모든 업무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쁠 때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민원인은 바빠서 어쩔줄 모르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 주시고 또 자리를 옮길 때가 있다고요. 무엇을 찾으러 갔는지, 먹으러 갔는지 앞에 왔고 또 자리를 옮길 때가 있다고요. 무엇을 찾으러 갔는지, 먹으러 갔는지 앞에 와서 서 있어요 어디를 갔는지 10분, 20분 후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뜰 때에는 그 앞의 민원인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자리를 뜬다던가, 무엇을 찾으러 간다고 이해를 얻고서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사하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고 일할 때 옆에 사람과 다른 짓을 하지말고 자리로 뜰 때는 분명히 무엇 때문에 자리를 뜬다는 이해를 구하고 행정을 봐주었으면 그 원성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한번 말을 해서 상대에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물으면 짜증을 부려요. 첫 번에 물은 것과 두 번째 물은 것이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고쳐야겠고요. 차량업무 때문에 민원실에 갔는데 무엇을 혼자 뒤적이더니 가타부타 소리도 없고 창구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야 하니까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읍면 UPS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나, 투자효과가 많은 것으로 보겠지만 현 한전에서도 무정전 양질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전기라는 게 단 10분, 20분도 안 걸리고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등록 업무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전산으로 해서 다른 읍면으로 발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고 도단위도 되는데 그래서 입. 출력 과정에서 정전이 정전이 순간적으로 되면 그것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등록 경우는 번호가 틀려고 안되고 병역사항이나 그런 것이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정전으로 인해서 자료 전체가 지워진다던가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것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10분되었다 20분되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30초, 10초 그 순간적인 정전일 때 정전이 되면서 자동전원장치로 공급이 되니까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전기가 나갔을 시 자동으로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작동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전원공급 시간이 20분이군요. 그럼 20분 후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요? 자동 충전되고 나가고, 충전되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충전되고 나가서 20분이 더 충전된다. 이상입니다.

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그 직원이 직접 띄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개선해 달라.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 입장에서는 편리함이 있는데 저희가 현금 증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 직원이 맡아서 취급을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누어주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절차 또 중간에 분실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소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현행 제도대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2개소 가평읍하고 설악이라고 하셨지요. 이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네. 구심문고를 6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부터는 지역단위 구심 문고라고 해서 2개소씩 중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읍에는 금대리에 기 재육문고가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그 문고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설악면에는 위곡리에 문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평읍과 설악면이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또 2개 읍면이 문고가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존에 있는 문고를 운영하는게 있지요.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책의 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문고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대출을 해가고 난 뒤 책의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책의 관리를 잘못해서 책이 훼손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 문고를 전체적으로 털어서 보니까 같은 책이라던가 아니면 시기가 많이 지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이나 시기가 지난 책이 어느 한군데는 있고, 어느 한군데는 없는 그런 책은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쪽 문고에서는 문고원들이 다 읽은 책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문고별 도서교환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가 운영하는 상태를 보니까 관리면에서 아마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하고 실지 책도 가져가고 다시 가져 오지도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것으로 볼 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영하는 상태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있던 것을 보니까 실지 보아서 불결한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 점검을 해서 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점을 하도록 했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여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간이 화장실을 영구 건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위치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물량을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곧바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읍면중에 전부 설치할 장소를 보고해 왔는데 지금 외서면 지역에만 해장이 없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현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면은 어디가 들어왔지요?

설악면에는 저희가 비저정관광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명산밖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필요로 해야지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다 청소하고 그들이 화장실 관리를 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설곡리 같은 곳을 해주어야지.

정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데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비지정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오물수거료를 받고 또 그 오물수거료를 받는 자체가 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악면 유명산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림소에서 휴양림으로 해서 휴양림 입장료를 거기서 받고 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수입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악면만 시설을 안해 준다고 할 때에는 그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차등을 둔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계획은 다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지정관광지도 우리가 소득이 있고 우리 관할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관광지 같으면 좋은데 유명산 경우는 실지 영림소에서 다 관리하고 청소비도 그들이 받고 모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설악면에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활용되게 되면 설고개보다 더 필요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산객들이나 우리 농산물 집하장을 이용할 손님의 숫자를 볼 때는 그곳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지어 줄려면 설곡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요청을 한 사람이 대개 이장들입니까?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명예 감독관의 부실공사로 보고 받은게 있어요?

저희가 천안리의 마을회관을 짓는데 기초단계에서 부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시정을 시킨바 있고요 다음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준공단계라던가, 이런 곳에 전부 명예 감독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기라던가, 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조치를 했다면 예를 들어 부실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뜯어내고 다시 했던가 그런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보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천안리에는 가니까 기초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13㎜ 철근을 넣어야 하는데 10㎜ 철근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데 업자가 좀 말을 덜 듣더라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나가서 기초공사 한 것을 전부 해체를 시키고 다시 철근 조립을 해서 공사 시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미 93년도에는 몇 건 안되지요?

93년도 대표적인 건이 천안리 건입니다.

앞으로는 94년도 모든 확, 포장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로 명예 감독관이 보고가 들어오면 즉각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여건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저희 군목표를 1백9억4천1백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납기내 징수물을 제고하고 세목별 징수 실적을 평가분석을 해서 체납액을 극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두고 지방세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재정돕기운동의 일환으로써 내고장 차적 옮기기,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저희가 공안을 보내고 담배 판매인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도록 이렇게 자율적인 유도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관광유원지내에 임시 담배판매소를 93년도 12개소에서 94년도에 20개소로 8개소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판매세도 아울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일소 방안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 2월말 현재 모두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과년도가 12억9천8백만원, 현년도분이 5억2천2백만원인데 현년도분 5억중에서는 우체국 분이 늦게 도달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체국 분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것을 합계해보면 약 2억5천만원이 저희한테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약 2억8천만원이 현년도분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신속한 체납 처분을 단행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던가, 조세법처벌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서 체납액 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서면 차고와 면청서 정문, 울타리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차고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도 예산 확보가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정문 울타리 공사에 대해서는 3천4백6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약 80만원밖에 없습니다. 설계비도 부족이 되고 울타리 정문 공사비에서 부족이 되어서 약 1천4백60여 만원이 다음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이 970필지, 공유재산이 3,251필지 모두 4,221필지중 현재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672필지들 임대 계획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1필지를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부지 14필지하고 가평읍사무소내에 사유지 포함된 것이 1필지가 있고, 설악면복지회관내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매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해서 온익무주부동산에 대한 것을 발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조그만 대지 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과표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대상 필지가 모두 77,7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을 통해서 전국 평균 20%선까지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요. 그래서 내무부의 계획은 96년에 실시될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현실화율의 30.6%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66.7%가되는데 51,87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공시지가에 40%까지 높이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내리면 저희도 역시 과표를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주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또 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과 또한 각종 세금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라던가, 모든 균형을 맞추어서 유지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 12월31일까지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이 많이 번거롭게 오고가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오고가는 그러한 사항이라던가 또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접수가 2월 27일까지 2,06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368필지를 확인서 발급을 해서 접수대 발급한 것은 약 66%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달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이 되어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민사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부 일제대장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등기부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과의 여러 가지 오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틀리다던가, 지적이 틀린다던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지난 2월달부터 등기소에 복사기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등기부를 복사해서 저희 토지대장과 비교를 해서 정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토지대장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일제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94년도와 95년도의 목표를 92필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적도와 임야도 상호 부합여부를 전수조사를 하고 현지 측량 또는 측량성과 검사에 노출된 등록 사항을 정정하면서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은 저희가 지적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측량을 해서 완전히 지적도와 현지의 경계점이 불 부합되는 사항을 정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직권으로 해서 지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는 데 저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면별로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측량하고 정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그때에 맞추어서 구성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외서면 정문 및 울타리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올라왔던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네.

얼마가 올라왔었지요? 처음에.

처음 당초에는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한가지만요?

네. 차고하고 같이 했었지요?

이것이 다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차고에 대한 것이 2천만원, 정문하고 울타리에 따른 것이 3천4백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해준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차고가 얼마로 계획되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차고는 3개면을 요구했었어요. 2천5백만원씩 해서 그때 7천5백만원…

6천만원 아니예요?

2천5백만원 3개소해서 7천5백만원입니다.

2천만원씩 3개소해서 6천만원 다 들어간게 아닙니까?

차고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정문하고 울타리는 면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군의 3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실지 저희가 예비설계 과정에서 약 1천4백60만원으로 차고는 그런대고 저희가 추진을 2천만원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울타리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세웠냐말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문 및 울타리 이것도 전액을 다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2가지를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뽑아 보고 나서 세우는게 아닙니까?

네.

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도 하기 전에 1천4백만원이면 절반 이상이 70% 가까이 모자른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까?

이 사항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정확하게 m를 재어서 예비 설계 과정에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먼저는 그럼 그것이 안되었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외서면에서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면에서 직접 예산요구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에서 제가 이것을 돌출을 했습니다.

외서면에서 요구를 했었다고요? 얼마를 요구했었는데요?

외서면에서 요구한 것은 3천4백60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2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여기 확보된게 현재 2천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2천만원이 확보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3천4백60만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3천4백6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2천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외서면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2천만원만 주면 외서면에서 할텐데 왜 군청에서 1천4백60만원씩 더 들여서 해줄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설계를 저희가 해서 내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아니 외서면에서는 자기네들도 다 뽑아 보았을 것 아닙니까? 뽑아 본 상태에서 2천만원이면 하겠다고 한 것을 왜 거기에 더 줄여서 하라 소리를 못할망정 왜 더 얹져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얹은게 아니라 저희가 예비설계를 하는데 사실은 3천4백6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천4백60만원을 이번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뽑아 보지도 않고 막 올린다는 소리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일율적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실지예산 세워진 것과 사정한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사정 부서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사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보고 된 계획대로 해서 했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줄일 텐데 이것은 너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2천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1천4백6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70%도 넘는다는 금액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청사업이 600억이 되는데 거기에 70%를 더 얹져서 하려면 얼마 에요.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이번에 외서면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야만 되겠다 해서 사업도 실시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나오니까 예산을 제대로 뽑아 보지도 못한게 아니에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 이만큼만 주세요. 그만큼 주면 하다가 모자르면 또 달라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의 보유재산 면적이 저번에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대장 면적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면적이 맞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맞추어 보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투시형이 되겠습니다. 관공서 울타리는 차폐를 하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준다 해서 투시형 즉 군청처럼 안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투시형이 되겠고 재질은 그러한 시멘트 재질로 해서 투시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사 주변에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 앞에 멀리에는 쥐똥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하면 안됩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외서면에 그러한 나무로 울타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울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외서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5페이지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특히 대한콘도가 거의 차지하고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대한콘도는 소송재판 계류 중에 있고요, 부국관광, 대한콘도, 운남 세 개중에서 부국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5일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상소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항고를 할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본인한테 회사에 예고문을 보내서 강제 경매 의회를 하겠다는 의뢰문을 내일쯤에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되었을 때는 강제경매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대한콘도 건은 실지 지금 재판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끝나가 전에는 모든 예고를 한다던가 이러한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옵니까?

재산세도 현재 작년도 분이 대한콘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그 안에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허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재산세도 안내고 취득세도 안내고 세금을 안 내는데 허가를 내어 줍니까/

저희가 행정제재까지도 허가, 관허사업에 대한 제재가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 통지하고 통보까지 해주었는데 실지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 승인난 노조는 아니지만 조업원들이 제2의 대표한테 지시를 받아 운영하는 실정인데 우리도 가서 수입 들어온걸 압류할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임 관계라던가, 인건비 관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못 받아 낸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판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이 지연된다면 계속 같이 지연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1순위 채권자들이 지금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을 납품하고 공사하고 풍운회사 같은데 에는 공사를 해주고도 돈을 80억인가 못 받고 거기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 풍운말고 또 1순위 채권자중에서 납품한 사람들이 2억을 받을 사람이 있고 1억을 받을 사람이 있고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압류한 것을 우리한테 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풍운이 1순위 채권자고, 나머지는 후순위 채권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압류 해제를 해줄 수가 없다 어느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압류 해제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로 말려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판단을 해서하고 있는데 일단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강제 경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 검열을 한다던가, 불법이 그 안에서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재를 해야지 영업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것 같은데 취득세는 액수가 많아서 못 낸다지만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는 내야지 그것도 안내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회과하고도 사실은 제재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할려다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갔다가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아서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못해요. 무엇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이왕 못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이판사판이라고 덤벼들어야지요.

한가지 측면으로만 보며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 가지 여건을 해봐야 도움 주는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지역 사람들 품팔려간 사람 불과 10-20명인데 10억, 15억씩 그 사람들한테 얽매여서 공짜로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압류도 맨 뒤에 있는데 차지하고 남아야지 몇 분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특별한 대책 강구를 좀 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강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지정관광유원지가 맞습니까? 자연발생 유원지가 맞습니까?

자연발생 유원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름이 바뀌었으면 현황에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해야지 사회진흥과 자연발생 유원지. 재무과는 비지정관광유원지 그렇지요 그게 바뀌어야지요? 명칭이.

네. 그것은 저희가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바뀌었는데 바뀐 사항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담배임시판매소가 93년도에는 12개로 나와 있지요? 앞으로 8개를 추가시키는데 그 장소와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전매지점하고요, 장소를 잘 판단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이 아직 안된 것이지요?

네.

또 한가지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서 임시판매허가를 득할려고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 허가 관계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군수입을 위해서 많아 오는 집합적인 장소라면 지정은 저희가 이야기 하는 건 임시 판매소이니까요.

앞으로 행락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서 임시 판매소를 좀 많이 내주면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36억 아닙니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이 있지요. 그게 구거폐도등 관리를 잘 안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이 있어요?

그 사항은 폐도가 되고, 폐천이 되고 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를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다시 점유자를 파악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많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평군의 구거나 폐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어디에서 일원화시켜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재무과, 각각 전부 다르잖아요? 일원화시켜서 하면 주민의 편의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각과에서 협의해서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형태가 입지적인 여건이 변동되어서 폐도가 되고, 페천이 된 사항은 건설과에서도 바로 용토폐지를 건설과에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인수 인계가 넘어와서 저희가 바로 임대계약이 넘어오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좀 더 이해관계 인이 번거롭다면 그것을 시정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택보호자 또 월동기록수 영세민등 1,210가구, 2.568명에 대해서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의 보탬이 되고자 생활안정자금을 10가구에 가구당 5백만원씩 생업자금은 6가구에 가구당 7백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고용촉진훈련생 58명과 저소득주민자녀 105명에 대해서 각기 훈련비 3천5백만원, 학자금 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그들의 생활안전 기반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 자녀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금조성 1억원을 목표로 현재 6천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액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는 44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440명의 부랑인과 정신질환자 650명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를 년 간 총 7억5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장애인들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00평 규모에 장애인 요양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34억을 지원해서 건립토록 하고 또한 시설내 수용자들이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200병상 1,500평이내의 종합병원을 진로그룹회장 장진호씨가 개인적으로 40억을 지원해 주어서 건립 기부하게 되면 시설 수용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 되겠습니다. 자활 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 2종, 그리고 금년도부터 3종은 소수 인원이었지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지청에서 지정해 준 276명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41명 등 총 3,680명에 대해서 4억8천8백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 주므로 해서 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에서 총 936개업소에 대한 관련조합 자율지도원과 합동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해서 조합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건전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이온 용수공급을 위해서 간이 급수시설 109개소,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 또한 약품소독등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북면 도대리에 2천만원을 들여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과 상면 임초리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간이급수시설 신설보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의 윤택한 생활 터전 마련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불량 주택을 개, 보수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을 신축할 필요가 있는 12명을 선정해서 동당 3백만원씩 지원해 줌으로해서 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콘도의 그 안에서 허가 안내고 하는 카바레인가 그건 영업을 그냥 한다던데 허가 난 것입니까?

지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하층은 정상적인 허가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라고요?

네.

정지는 허가 났던게 잘못되어야 정지지, 허가도 안난게 무슨 정지입니까?

단란주점으로써 허가가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허가가 났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불법으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콘도네에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 한가지 처분 중에 있고 다른 것은 현재 위반사항을 다루어서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는 며칠 했습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는데 지금 1개월짜리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저희가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한다면 확인이나 정보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닿는 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거기 가서 아주 살아야 한다고요, 재산세도 안내고 거기서 해먹는 식인데 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물 주물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군청의 전체저긴 일인데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도 사회과에서 검열 나가고 다하잖아요?

네.

우리 현리지역이 군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손님이 많이 몰리거든요. 요금 표대로 요금을 안 받고 막 불러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대 사병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외박도 현리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주지 않겠다고 지휘관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리가 오히려 더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것입니다. 저같아도 청평지역이나 서울지역으로 나가지 현지에 안 머물거든요. 그것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는데 토요일에 가서 숙박업소를 점검해 보면 금방 발견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2만원짜리를 5만원 받고 방 모자르면 막 받는다든데 아주 안 좋지요.

물론 저희도 들은바 있습니다. 솔직히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업주와 조합 측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현지에서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와서 막말로 임대기간동안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뽑아 간다는 식으로 하는 일부 악덕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요금 이상으로 받는 경향도 있고, 또 민원 발생한 사안에 서류를 한번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숙지를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민원인들을 보통 방 2인 1실에 하루 1만원이다, 2만원이다 그것만 단순히 보고 예를 들어서 4명이나, 5명이 와서 그 요금의 그 인원이 거기를 다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업주 측에서 그것은 2인을 초과하니까 초과했을 때는 요금이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고 또 시간이 얼마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서로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오해가 없는데 서로 충분한 오해가 없는 채로 민원인들은 단지 요금표에 있는 것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고 또 업주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요금시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업주가 욕심을 내서 사실 더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사람의 수가 많아서 추가로 더 받는 것은 본인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정수인원 외에 대하여 돈을 더 받는 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심을 잃어서 그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한 행정 조치를 해서 청결한 가평 외지에서 살기 좋은 가평 소리를 듣고 사람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몇 사람으로 인해서 가평 이미지를 나쁘게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보수는 요즘 해야 되는데 시작은 됩니까?

금년도 두군데 북면 도대리하고 상면 임초리 설계를 위한 현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부서의 인력지원을 받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못하고 일요일인 휴일을 이용해 그 사람을 붙들고 가서 설계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상수도가 말 그대로 끝까지 간이 상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급된 70년대 내지는 80년대에 시설을 해서 이것이 다 망가지도록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망가지도록 관심 하나두지 않고 물먹어다 물을 못 먹게 되니까 이제 와서 해 다랄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못해 준 것도 잘못이겠지만 과거에 이미 조례상으로 유지 보수비용은 주민이 505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적용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 보았더니 46개솓에 4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북면 화악 2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겪어 본 경험에 의한다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10억이나, 20억씩을 들여서 또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이 몇 년 주기가 지나게 되면 또 망가졌다. 수원이 고갈되었다. 오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상으로 올라가기만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하수 개발하는 방안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단편적으로 나오고 또 다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자체를 우선 중단시켜 놓고 그 내용을 검토해봐서 향구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타당한 말씀인데 수원이 현재 수용가하고 일치되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수원이 모자라는 것 해봐야 낭비가 되니까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될 지역도 있지요. 그러나 상수원에서 충분히 물을 끌어다가 먹을 수 있는 수용 태세가 되어 있는데도 농번기 안에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먹는 건데 물론 옛날에는 수용가 부담을 하고 유지비를 자체로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옛날 세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도로 포장하는데 시멘트만 지원되면 다 자부담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은 거의 전액 지원인데 왜 하필 상수도만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자체 유지비를 걷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장보다는 상수도가 더 중요하지요.

글쎄요. 여론을 따져가면 져도 여기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과거의 재정이 되어 있던 조례가 다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례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재정 형편이 풍족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워낙 요구액수가 크다 보니까 막말로 해서 내 주머니 돈을 털어서 1㎞, 2㎞ 파이프를 묻어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내돈 들어가는데 아니고 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걸 생각 안고 거기가 얼마 떨어졌건, 말건 맑은 물을 끌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측의 입장도 있고 우리 군의 입장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걸 다 물의 없도록 이끌어 나갈려니까 상당히 일이 어렵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은 재정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장이나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아니라 기제는 식수와 관련된 간이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량이 모자르다던가, 부실 되었다던가 그런 상태인데 꼭 간이 상수도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쇄신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해서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금 중학교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수업료 면제인데 이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주는 것이 있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생각할 수 있게고 또한 어떻게 주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어떻게 보면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일반적으로 나가는게 학비지원이고 공통적인 것이고, 이 뒤에서 나가는 것은 학비지원이 아니고 향학열을 고취시켜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할 때는 한가지이지 모르지만 사실 깊은 내용은 목적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님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 대한콘도의 영업을 정시시켰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정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1개월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시설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못하게 해야지 사전에 허가도 없이 한거니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처분기준이 상당히 세밀하게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중에서 처분권자가 골라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사안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저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렇게, 먼저 군정감사때도 최의원님의 지나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지만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그 처분이 말하자면 도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과대한 처분이나 너무 경미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지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재산세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안내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이고 20일이고 정지를 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별천지 같은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업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안 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직접 목격을 안하고서 안 한다고 단언은 못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희도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건 것을 나가서 자주 확인도 하고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허가업소의 불법행위뿐만 아니고 무허가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 위주로 처리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모든게 반대로 되어서 비정상적인 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허가보다도 예를 들어서 무허가 쪽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해 놓고 자주 가서 보아야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자주 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의 제보가 있다던가, 저희가 오가다가, 출장을 다니다, 또는 단속 기회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영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사항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 집은 막말로 문닫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하나의 국한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기업이나 크게 하는 사람들 서울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지역 사람들이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번번히 나오는 이야기의 하나가 이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 지역만 하더라도 그 주위에 무허가 업소들은 하절기에 많이 생길텐데 상당히 그런 것을 빙자해서 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말은 지하에 있는 업소는 아마 임대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생업소요 금년부터 다방 업소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 시행이 되고 있나요?

다방업소 명칭의 변경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작년 7월에 업종 유형의 명칭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단란 주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 생겼고 단란주점이라는 어떤 접객 종사자가 없이 자기네끼리 술먹고 노래할 수 있는게 단란주점이고요 다음 휴게 음식점이라는 종래의 어떤 다방이라던가, 제과점 같은 업종 이런 곳은 술은 못 팔고 다른 것은 다 팔 수 있고 이렇게 명칭이 달라졌지요.

글쎄 명칭이 달라졌는데, 휴게업소라 그러면 현재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휴게업소로 인정을 해요, 다방이지요.

업종의 유형,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명칭이 달라진거면 간판도 다 달라져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점들은 그 명칭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엔 전문 음식점, 대중음식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영업업종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증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는 다 해주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방 같은 것은 그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표시가 안되고 단지 다방이나, 제과점이라고 하는 휴게음식점 종류에 포함된다는 이런 내용뿐이지 다방이나, 제과점의 어떤 허가증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간판 바꾸지 않고 허가의 관계만 그러게 바꾸고 있다 명칭 만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팔당호 맑은 물 보전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4개면 37개리에 177㎢가 되며, 가구수와 인구수는 4,450가구에 14,39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염원 현황은 1일 5,55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2,87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10개 업소에 392톤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소가 1,754마리에 62.4톤 돼지는 4,142마리에 49.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배출업소에서는 300일 업소에서 1일 2,18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3개소에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오염행위 합동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추진 부서 및 담당업무는 5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시기를 말씀드리면 6개 분야에 대해서 년4회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 되살리기 추진운동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잇습니다. 또한 오염원 관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저희 관내 49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배출구에 표지판을 완료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금년도에 2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염원 카드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427개소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는 군, 읍면 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선 및 공해단속선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은 지금 운영인원 3명이 내무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인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의 계획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원이 확보 되는 대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이월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는 94년도 차집관로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경리계로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되어 있는데 도에서 6월말까지 완료하라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서 6월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9월달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관로부실 공사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주부터 대림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착공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하수도 유입 추진을 권장하게끔 처리시설관리도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와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을 설치해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지도단속은 저희가 관내 차량이 6,093대가 있습니다. 6,093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가두리 양식장이 12개업소가 있습니다. 12개업소에 대해서는 부상사료 사용 여부라던가, 유실방지대 설치 여부라던가, 브로와 및 오존 발생장치 설치 여부라던가, 폐사어 소각 및 처리통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윤활유 취급업소가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세차폐수 무단방류라던가, 폐기물 무단 소각 행위라던가, 매립행위라던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중점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개 하천에 대해서 연중 환경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업소가 4종과 5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4종이 2개소 5종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5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등급 결정을 4가지로 정해서 연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포상 제도도 실시하겠고 환경모범사업장이라는 현판도 부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개분야 시설에 대해서 7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분리수거 재활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금년도 1월 10일날 서울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환경성 설치승인 신청이 환경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기간이 3월 30일까지라서 이것이 승인 신청이 되면 경기도에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또 올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매립장이 금년 안으로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생 쓰레기매립장 인근부락 주민건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6개 사업에 1억8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저희하고 협의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설계 중에 있으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나, 내무부, 환경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소선 운영에서 3명이 기능직으로 보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요?

네.

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청소선 구입할 때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서 청소선 인정해 주었거든요?

의원님이 먼저도 기초예산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청소선만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무자들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지금 단속선 인원을 갖고 거기에 충당을 해서 같이 쓰겠다 청소선은 매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속선 끄는 사람이 그것을 안끌때는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조금 대주더라도 그렇게 써야 될텐데 지금 그런 것도 다 무시를 한 채 인원을 3명을 갖다가 올려 놓으셨는데 예산 확보할 자신 있어요?

이것은 단속선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단속선 운영인원이 환경 감시원 1명과 청경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매일 나가기 때문에 청소선 운영을 병행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살 때는 어떻게든 살려는 식으로 해 놓고 배만 일단 들어오면 알아서 하겠다 해 놓고 배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대리 인원이 모자르니까 인원을 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저하고 환경청에 보고하러 갔을 적에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청소선 운영만은 팔당상수원의 맑은 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선 운영비는 환경청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분명히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은, 의회를 속이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그럼 이 배를 반납하자고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 청소선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에서 다시 가져가던가, 도에서 움직이든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도단속의 심혈을 기울이면 포상 제도를 하겠다 신바람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부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팔당상수원 때문에 피해나 지금 규제사항을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환경처에 가서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건의를 했습니까?

피해 받는 것을…

피해 받는 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요.

그 구역을 완화해 달라…

어떤 구역을 완화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37개리 그 구역을 완화해 주고 여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요.

예산 지원해 달라는게 설악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녹강 몇 개 얻어온 것입니까? 설악을 보면 그래요, 면소재지 전체적으로 오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그 안에 규제를 풀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맑은 물을 보내라 서울서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서 강제 지도 단속하고 포상 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디까지나 형식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관계 부서에 올라가서 강도 있는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단속만 하고 상수원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큰데 이러이러한 것을 우선하고 이러한 장치를 우선 풀어 주어야 하겠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맑은 물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심도 있는 건의를 해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맑은 물 보전에만 최선을 다하고 지도 단속을 해서 포상을 주어 가면서 단속을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환경보호과장님은 단속선도 지금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단속선을 사주고 그 후속조치로 인건비나 모두를, 우리 군에서 재정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선이나 오물수거선이고 모두 사주고 환경청에서 인건비고 무엇이고 다 대 달라 이것입니다. 와서 청소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우리는 돈으로 충당을 못해 준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강 상류인 설악 같은데 1권역이니, 2권역이니 그러다가 지금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단속만 열심히 하는 거지…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지요. 특별대책지역에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게 특별대책지역이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설악면은 방일1리, 2리 3리와 천안1리, 2리 가일1리, 2리가 1권역이고, 2권역은

1권역, 2권역은 그전에 하던 이야기고…

이것이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이것이 특별대책지역에 1권역, 2권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권역, 2권역이지만 특별대책지역으로 또 묶이는 데가 또 있다고요, 사룡리 같은데 도시구역지역내에도 특별대책 지역으로 또 묶인다고요.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 사룡리, 선천1리, 2이, 신촌1리, 2리, 3리, 4리,. 회곡1리, 2리 이천리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1권역, 2권역이 아니라 특별대책으로 지금 묶이는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사실 실무를 다루는 관계과장님들은 좀 상부에 강도 있는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 실정도 열심히 가서 전달을 해야지 묶는데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조금도 강구책이 없이 단속만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청장관한테 매일 올라가세요. 매일 올라가서 우리 군은 단속만 해대고 맑은 물을 내려보낼 수가 없다고 전하고 일단 오수 처리장이 되면 그 지역의 모든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맑은 물 보존대책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국무총리실 사정감사관 5사람이 와서 8일 동안 했습니다. 도시과와 환경보호과는 맑은 물 추진 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징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것은 해야지요.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보아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맑은 물 보전대책으로 3페이지 보니까 오염 발생에 대한 원인이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엄청 많은데 실지 이런 것을 막을려면 막을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축산폐수는 정화조를 일제 조사를 했고 정화조 청소를 대책지역 내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년2회 기타 가정은 년1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히 계고장을 보내고 금년에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 폐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 같은 건 지금 만든다고 말만하고 있는데 실지 빨리 되어서 전체적으로 몰아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 개인에서 나오는 건 하나하나 단속만 한다면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지 하동의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실지가 가평은 시내가 1권역 특별대책으로 묶여서 앞으로 꼼짝못하게 만들어지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할려고 그러는 판인데 솔직히 지역 주민들은 다 죽어 가면서 이것만 보존할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께 해봐야 소용도 없는 소리인데 시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글쎄 죽는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실지가. 지역 주민들 매일 단속대상에 걸려서 지적만 받고 못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빨리 한데로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정영철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정영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몰아 나가야지 예를 들어 가평읍이면 가평 시내 것만 몰아간다면 변두리에 있는 건 또 지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물론 보존하는데 전력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바 아니겠으나 많은 규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 군민의 입장에서도 많은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약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하고 또 2페이지 94년도 여건과 전망하고 3페이지에 있는 94업무추진 기본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하고 개요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부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 운영이 하면 하판리에 있는 꽃동네 안에 있는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은 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종사자가 22명, 94년도에는 시설입소자 계획인원이 12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지원하는 것인데 총사업비는 3억5천5백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비가 72%가되겠고, 도비가 18%, 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저희 군비는 10%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단 환경개선입니다. 이것도 추진방침하고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개수가 14개소가 되겠고 난방개보수가 3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천7백만원인데 도비가 1천5백50만원, 군비가 1백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물개보수는 도비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지붕하고 벽, 창문도색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방시설 보수는 도비 1백50만원하고 군비 1백50만원을 들여서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고 또 노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보수는 자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노인에게 매월 1인당 1만5천원씩 대상자들의 통장으로 송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65세이상 노인 210명에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수는 많지만 그 중에서 21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2차에 걸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백48만3천원이 되겠는데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5,400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분기별로 1인 36매 1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과의 결연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는데 제가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신이 노쇠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수시로 방문 격려하여 소외감을 덜어 주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 방침으로는 공직자, 각급 사회단체 등에 솔선 결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상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를 돌보아 주고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께는 간병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홀로 사는 노인가정 방문 격려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외롭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항의 실천 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보람과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결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대상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중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자기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결연 기관과 단체는 각급 기관의 임직원, 기업체장, 사회단체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후원방법은 후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후원자들이 초청을 한다던가, 위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이것도 목적 추진방침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 26세대에 42명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겠고 생활보호비는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 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인문계 학교 학생은 지금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학습 재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교 재학생이 대상인데 3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인 분기별로 1만5백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위안이 되겠는데요. 26세대 42명한테 간담과 위안을 하고 또 선물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7명한테 분기별로 60만원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고 놀이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놀이터가 74개소가 있습니다. 독립시설이 19개소가 있고, 부속시설이 55개소가 있습니다. 부속시설로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어린이집, 교회, 학교 기타로는 한전에서 설치를 했다던가, 일반주택에서 짖었다던가 이런 것이 기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에 독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개보수된 놀이기구를 조사하고 교체할 놀이기구를 조사하고 또 개보수 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2백4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별로 몇 십만원씩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개소에 대한 놀이터에 2백40만원의 예산이 읍면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도색하고 간단한 용접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 관리 놀이터인 마을 놀이터가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취락구조개선때 설치를 한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매우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터는 기본5종이 되어야만 이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수당도 주는데 저희 관내에는 5종이상이 확보되어 있는데가 5개소인가 되고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놀이터별로 보면 3-4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기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또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 그리고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보고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시설이 2개소가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보육아동 정원이 총 75명인데요. 가평어린이집에 30명, 하면 어린이 집에 30명, 또 민간 어린이 집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 집은 운영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원은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종사자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옆칸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장을 1인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를 인원수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는데 가평 어린이 지은 원장 한명에 보육교사에 30명에 대한 것을 하려면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취사부 1명 괄호 안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아동 지원을 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54%, 도비가 18%, 군비가 185,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지원에 있어서는 법정 저소득 아동은 보육료가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70만원 미만의 아동은 보육료를 반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는 공립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난방 연료비하고 건물 유지비, 시설수용비, 교재교구비, 교육시설 운영비품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육 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집 입소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아의 적정한 보육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회 제공과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그 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녀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가평군청에서 하고 대상은 여상단체 회원이라던가, 부녀 회원이라던가, 또 공직자 가족, 군인가족, 부녀자원상담요원, 부녀자원봉사자, 일반여성 등 주위에서 신청자 100명에 의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유 내용으로는 교양교육을 하고, 건전오락과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회는 여성 상호간의 유대강화 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행사를 통한 여상자질향상과 또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징방침은 각급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녀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고 체육대회, 장기대회를 구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94년 9월부터 10월이라고 했는데 적정한 그런 시기를 택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녀자원봉사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은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농촌일손돕기하고 민원봉사, 재가봉사 자원상담등을 분야로 해서 여성자원 봉사대를 210명으로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조편성을 해서 시설봉사라던가 꽃동네 작은 예수회 또 사장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노력봉사를 하고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독거노인, 저소득모자세대 또 기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과 노력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미화와 각종 행사 지원 또 재해발생시 봉사활동 전개 등을 활동내용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사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저희의 모자세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38세대에 107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등급수로 나와 있는데 등급수를 일목요연하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기가 불편합니다. 등급표가 있고 산정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생계보조금 지원은 10세대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생계보조금 지원은 10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에 대해서 학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세대보호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추진은 자율적인 활동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또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바람직한 자녀 교육을 도모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 참여로 주민 화합을 이룩하는데 뜻을 두고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까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생일축하 간담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성단체장 생일축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단체장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의로 기념품을 마련해서 전달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 그간의 고충 등을 수렴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 여성 단체장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6월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상은 군수,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각급 여성 단체장들과의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말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러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득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소득은 물로 국토이용을 효율화하고 회원 다같이 일을 함으로써 결속과 화합으로 부녀사업을 더욱 활성 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지금 농협에서 농사체험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유휴지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농사체험장과 병행해서 실시를 해볼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과 기금확보는 어려운 이웃돕기를 활용할 그런 방침입니다. 세부계획은 농번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4월부터 94년 수확기 11월까지 기간으로 잡고 30개 부녀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콩, 개, 옥수수 호박, 더덕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 또 이들이 일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하는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우수부녀회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도배해 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환자가정 등 관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를 해주므로써 이들의 소외감 해소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로 돕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10가정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좀 여러 가정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소득모자세대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환자가정 등에서 정말로 도배가 낡았다던가, 환경이 안 좋은 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힘든 그런 가정 10집을 택해서 92년도하고 93년에 도배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수료생 중에 다 나와서 할 수는 없고 뜻이 있는 분들이 자원 봉사자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도배와 병행해서 집안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래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봉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백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가정의 도배를 해주므로써 환경개선을 하고 또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이분들의 삶의 의욕을 복돋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효과를 두고 사회복지 시혜의 균형 분배로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할 수 있고 서로 돕고 사는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을 할 그런 기대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승차권이 24일부터 290원으로 오르는데 이것이 기본요금입니까?

네. 잠깐만이요. 네. 경로 승차권이 4월부터 290원이고 지금은 250원짜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기본요금으로 가는 것입니까?

구간입니다.

한 구간이요. 먼데 분들은 추가로 더 내야겠네요.

그래서 두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교육이 1년에 여러 가지 꽤 많이 하시는데 그게 해마다 보면 군청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오기가 불편할 점도 많고 그럴 텐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을 안해 봤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면씩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권역별로 한다던가 그러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료 문제라던가 그런게 많아서…

그러니까 작년에 군청에서 했으면 올해는 청평에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쪽 지역에서 가까운데 상하면에서 같이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를 설명하셨는데 21페이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21페이지에 유휴지이용관계요?

그럼 내 서류에는 빠졌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를 해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는 벼를 150가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소법리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노인정 한곳에 얼마씩 나가지요?

운영비 24만원, 연료비 48만원 해서 72만원입니다.

년 72만원이네요. 경로당마다

네.

그런데 이 경로당에 이것을 몇월달에 지급하지요?

연료비는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겨울에 끝분기하고 1/4분기하고 줍니다.

그럼 운영비는 매월 줍니까?

운영비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정 등록만 해 놓고 한사람도 나오지 않는 노인정이 가평군 내에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다닐 수 있는데는 다 다녀보니까 실은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만 경로당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것은 조금 인력 부족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녀보았더니 정말 몇 개소가 운영을 안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만 주겠다라는 것을 공문도 띄어 보고 그랬는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후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웬만큼 운영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아니 웬만큼 지원이라는 것은 노인정에 불도 안 때고 사람이 안 모이니까 다만 몇 사람이라도 모이면 연료도 필요하고 운영도 필요하겠지만 전혀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 거기에 불도 안 때고 그러는 데는 그것을 삭감하고 좀 많은데 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런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부실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나와서 불이라도 때고 있는데는 인정을 해주지만 불조차도 때지 않고 운영을 전혀 안 하는데는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저희가 나갈 볼 때는 나가는 날은 정보가 새었는지 다 나와서 불때고 있습니다.

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불을 때는 거지.

노인분들도 한 두분 나와 계신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 운영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 우리 언제부터 나오 있는지 아시우”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밀리에 쭉 순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방일리에 언제 간다, 묵안리는 언제 간다 그러니까 간다는 날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가보면 사실 두군데 정도만 안했지요 거의 다 나오셔서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요.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가신다는 말을 하지말고 불시에 가야지요.

면까지는 알리는데요.

면도 알릴 필요가 없지요. 면에 알리면 뻔한 거지.

공개 행정이라서 알렸습니다.

군에 알리면 면에 알리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사실 자기 면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가면 이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장님들도 욕심이 많아서 면직원도 매일 나가보는게 아니니까 정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거신지 어쩌다가 나가 보면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제출을 할 때는 다 운영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경로당의 규모가 틀리잖아요. 인원이 많은데가 있고, 몇 사람 안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 읍내5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호수가 몇 명 안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대로 비해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일괄적으로 인원이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똑같이…

네.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많은데 는 손해고 적은데 는 이익이네요?

건의를 회의때 한바가 있고 보사부에서 교육할 때도 이것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권을 가지고 많은데는 많이 주고 적은데는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뭐냐하면 조금 전에 운영관계도 말씀을 했는데 실지가 등록만 해 놓고 사람 안나온데 있어요. 문닫아 놓고 있는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수시로 보셔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보니까 여성 단체장들의 생일 간담회가 있지요?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그려냐 하면 여성단체장이면 새마을부녀장도 단체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급 단체장이 새마을부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 소속이 안된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중으로 생일잔치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옥자 군회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 군회장님정도는 아마 이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타 단체입니다. 전부.

군단위로 하니까?

네. 군 단위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요. 보육아들 지원 있지요?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월평균소득 70만원미만 아동 보육료 반액 지원 그랬습니다. 이것은 월평균이라는 것은 부모가 70만원이라는 부모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반액을 보육 아동한테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육아동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시간에 따라 달라요. 하루에 따라서 다른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제가 시간보육료 표를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월평균 70만원미만의 아동만 반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70만원 미만의 아동은 반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고요.

한 5만5천원정도라면 반이면…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질적 이야기는 아니고.

거의 거기에 가까운데요. 보육료고시가 되었는데 보육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액을 받으면 돈을 받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보육교사 인건비에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한테도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간식 여러 가지를 거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종일 보는 것은 8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세이상은 종일반이 8만원. 거기에 반액이라면 4만원이지요.

반액을 받아서 여기에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한다.

4시간에는 6만원, 5시간에는 6만5천원 또 6시간에는 7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보육아동보모가 70만원 미만이라는건 어떻게…

그래서 봉급 명세서를 복사한다던가, 확인을 하게 합니다.

확인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걸 꺼려해서 다행이고 저희 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3-4종이라고 그랬지요? 가평군에 있는 것이.

놀이기구가 3내지 4종정도밖에 안됩니다. 미끄럼틀, 시소, 그네에 여러 가지 기본이 5종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4종이나, 3종밖에 못 갖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5종되는데도 가평에 2-3개 된다고 그랬는데.

5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차트를 안 같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5종이상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인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들한테 관리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월10만원씩을 주어서 그네 줄이 끊어졌다던가 그러면 용접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제초 제설작업을 하게 하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은 수당지급이 4개소분, 5개소분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게. 그런데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단하고 그래서 거의 3월달 안으로는 관리인들이 지정을 했거든요. 노인회에 관리인 지정을 했는데 거의 3-4월로 다 확보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서 지금 갖추어 놓은 데는 저희가 확인을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물어본건 그게 아니고 5종이상이면 관리비가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했지요? 틀림없지요?

틀림없습니다. 지정된 노인회에만 지정되지 않은데 예는 안 나가고요. 5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반리 놀이터하고 가평 어린이집, 청평 창촌마을이라는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3리 그리고 하면 어린이집하고 대보리하고 이렇게 5개소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금년간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종으로 있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노인들을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네. 관리비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리비를 가지고 놀이기구를 교체를 한다던가, 보수를 하계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제초하고 병이 깨졌다면 유리조각을 줍고 이런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관리비가 내려온다면 3종-4종 있는데는 5종으로 올릴 수 없어요?

그냥은 올릴 수 없고요, 허위로는 할 수가 없고 타이어 고무놀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바꾸어서 놀이터로 만들어 되지만 허위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물어 보느냐 하면은 3종, 4종이 있는데 5종 한 개종만 울리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보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놀이터 관리인들이 기지정된 사람들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4년 산업업무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목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사업별로 간단히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조정입니다. 당초 10개년 계획으로 조정이 되어있던 사업계획을 95년부터 5개년으로 단축시켜서 조기에 농어촌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봐주시면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년 동안에 총투자 사업비가 7백4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옆으로 보면 한도액이 나와 있는데 국비로 보조를 얼마 해주고, 융자를 얼마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전체가 연도별로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2조를 투자하는 사업물량에 대한 사업비를 시군 별로 내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자율사업하고 지방사업으로 농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만한 사업이다 이는 전부 실무자에서 검토하고 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도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도에서 검토되고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확정되면 다시 저희한테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본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이 26개 사업이고 지방 사업이 24개 사업 그래서 군의 5개년 동안 사업 투자한 것이 총 50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대충 비료를 해보면 금년도도 이 사업이 계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년도 책정되어서 하는건 기 농가에서 희망자만 받아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융자하고 보조사업을 보면 55억4천만원이 금년도에는 융자하고 보조가 지원된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작성한 것을 따져보니까 94년도 금년에도 비교해서 95년도에는 41%가 증가되는 계획으로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73%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97년도에는 263%가 금년도 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도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6㎞ 계획을 했었는데 4.9㎞의 12개소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1천7백31만4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당초 6㎞에서 계산해서 ㎞수를 1.5㎞에 대한 예산이 지방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9천2백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산유리에 원주골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그것은 다행히 법정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발전 도로포장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락이나 대상지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1.5㎞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39명을 육성시키도록 되 어 있습니다. 1인당 1천5백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금리 5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성시켜서 관리해 오던 인원이 209명인데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전부 사실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6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육성시켰던 인원은 203명입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금년도 39명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기초조사를 하니까 255명을 지원해 줄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 읍면에 살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육성회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재조사도 하면서 차질 없이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하면 마일리하고 대보리가 한 개 단위로 묶여서 3억정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유통시설이 120펴 있고, 농기계 공급이 22대, 생산기반시설로서 반사필름 8㏊, 점적관수시설 7.7㏊, 소형관정 16공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니 및 돌발해충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가 벼물바구니 지원이 되겠습니다. 1,980㏊를 지원해 주고 변 긴급 방제로서 2,.70㏊를 지원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된 자금이 7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확보해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토분양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석회질 234톤, 규산질 753톤, 객토사업 82㏊ 그래서 석회질 공급은 60% 자부담이 되고 40%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규산질 50%가 지원이 되고 50%가 자부담이 되어서 토양개량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사업은 82㏊에 전액 융자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이 6개소가 육성되도록 되어 있고 기계화 전업농은 10농가, 일반 농기계 반값 지원이 366대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360평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기계화 전업농은 30% 지원, 일반 농기계 반값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40% 지원에 60% 자부담으로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적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할 사업이 5개 부분에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채소의 반자동화 시설 0.58㏊하고 과수가 배조원 외 4종으로써 31.6㏊, 화훼가 하우스 자동화 1종으로 0.9㏊, 특작으로써 버섯재배사가 150평 최신장비 관정외 1종이 87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참여농가가 209호가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4천6백만원이 소요 사업비인데 여기에서 44%가 지원이 되고 56%가 자부담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들 조기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용 저온 저장고가 12동에 240평 60%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겠고 작목반 수송차량으로는 7개 작목반에 7대가 80%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채료 저장용기는 120농가에 51,000개가 60%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공급은 6품목으로써 226천매를 금년도에 40%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써 지원과종이 사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로 보아서 50㏊이상 되는 지구는 집중육성 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수송차량이 2대, 저온 저장고가 320평, 일반 저장고가 1,880평 품종갱신이 1.6㏊, 관수시설이 15.2㏊, 소형선과기가 61대, 전점목분쇄기가 9대, 굴착기 대형이 2대, 소형이 3대, SS분무기가 13대, 반사필름 2.7㏊, 예취기 13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지원이 되고 50%는 융자 30%해주고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를 차질 없이 선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을 간단히 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소의 영농법인으로 등기를 마쳐 가지고 도에 승인 요청한 결과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2월28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승인은 군수님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 아직 법인에서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의 문제 하나가 부지가 군 유지를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군 유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에 쭉 받을려고 애를 썼는데 재무과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해서 승인 요청하면 의원님들이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오히려 준비가 늦은 상태입니다. 그 법인에서 그것을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공장을 290평 짓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승인이 내려온게 공장을 설치하는 비용만 따지는 것입니다. 11억4천7백만원으로 사업비로 보아 보조가 4억7천만원이 확정되었고, 융자가 2억8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시설규모를 해서 사업승인 요청할 때 거기에 3억9천7백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여 시설이 완료되겠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시설하는데 3억9천7백이 들어가고 운영자금으로 앞으로 한 3억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주 모금은 한 7억 가까이 모금을 할 그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모금을 위한 설명회를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꾸준히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읍면장한테 내어서 설명회 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설명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이 주식공모에 응할 사람들의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나도 주식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해도 당장 내년도에 주식 배당금이나 이런게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회를 듣고 좋다는건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부락단위로 얼마를 투자하겠냐 이런 깃으로 다시 부락단위 설명회를 갖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모금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요점사항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하고 11월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추곡수매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산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지침에 의해서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93년도 연말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000차 정도 펴야 차량운향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겠다 하는 수치계산이 나왔었는데 작년도 연말을 보니까 765차밖에 못 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일부 해주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축협에서 열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현재 수거한 것을 알아보니까 작년도 3월 15일은 24호에 99차밖에 못 폈어요. 그런데 금년도 알아보니까 81호에 177차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만 잘 된다면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만1천5백원중에 8천원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2천원 부담해 주는 식으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축협에 시켜서 확인을 하는데 문제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분처리도 마찬가지 공동으로 한군데 모아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가평군으로 보아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계통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환경보호과나 여러 측면으로 건의가 되어서 환경청 계통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축산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또 농경지를 빌려서 구덩이를 파서 자연 증발하고 침수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애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축협에서 그것을 하면서 앞으로는 빨리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게 축협에서의 이야기고, 농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탄저기종저가 4,000두, 소비기관염 500두, 소아까바네가 700두, 소 유행열이 700두, 돼지일본뇌염이 2,000두, 돼지콜레라가 1,000두, 광견병 5,600두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세운 예산을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개 수의사를 이용해서 전부 방역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도축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축계획을 15,100두로 봤습니다. 소는 1,100두, 돼지는 14,000두로 금년도 2월 7일부터 도축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금년도 도축계획에 비교해 보면 도축장 사용료 예상액이 1억2천2백5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금년도 말까지로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런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완전히 폐쇄가 될지 도에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해서 유지를 시킬지, 유지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방침이 어떻게 시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평상시 건의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년이든지 지금 정화시설 하고 있으니까 시설규모가 모자르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관리로 점점 강력하게 물가관리를 잘해라 하는 도의 지시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하면서 제재규정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월 3회이상 현지 확인을 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한번 또 지방물가실무위원회는 월 1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대상 품목은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하고 주요생활필수품 30품목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은 월 1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6개반에 22명 편성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업소에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소의 265를 특별관리 카드관리라 그래서 2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업체당 1억원씩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5개업체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자금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게 3개업소를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는 4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8월사이에 융자하도록 그래서 3개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80호내지 100호되는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그 부락의 여러 가지 기되어 있는 시설을 점검해서 에너지 적게 들어가는 시설로 전부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 1개 부락에 1천만원을 지원해 자재를 사는 것은 전체를 사주는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인건비만 자부담을 하는 지금 현7리를 선정해서 현황조사를 전부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곧 확정이 되면 기초시설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물자를 전부 구입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시설로 버꾸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열등이나 코아식형광등은 전자식으로 바꾸고, 일반 수도꼭지는 절수형 수도꼭지로 바꾸고, 일반 수세식 변기는 2단 절수장치로 바꾸고 또 개별 스위치는 종합차단 스위치로 바꾸는 이런 대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현리 영양천하고 외서면 구소방대 자리하고 용추지구 해서 3군데를 공용 주차장을 만들려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영양천 관계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군비가 2억8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8면밖에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 구소방대는 지금 착수 못하는게 재무과에서 기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시설물을 철거해준 다음에 우리는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추지구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의 사용 승락을 받고 해서 곧 해결되면 사업이 하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양천 복개는 군비가 확보되면 더 증가해서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청평도축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효가 금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 관리 사항으로 보아서 거기 폐수 처리장 또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그 지역에 나가 보셨습니까?

가끔식 나갑니다.

이상이 없어요?

수질관계는 얼마 전에도 결과가 환경보호과로 왔다는데 정화는 잘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축장 주변에는 시설물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손 못 대게 하기 때문에 그 도축장 내는 확장한다던가 이런 것은 못하고 현 상태로 유지관리만 해 가는 상태이고 수질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로 보면 수거를 해 가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땅을 파서 그 주위에 묻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찌꺼기가 나오는 것은 별도로 받아서 청소차를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을 전부 청소차로 실어 가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실어 가지를 않고 그 주위에 다 파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인분이나 분뇨 이런 것은 소계류 시켰던데는 청소를 해서 전답 주위에 환원을 시키는데 찌꺼기는 전부 청소차로 운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되면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다 알지만 실지 건의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만일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과정이라면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나쁩니다.

제가 현장에 이행 상태도 한번 나가서 보고요, 그리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매일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가공공장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협조를 해서 가평군민들의 전체 의견이 일치되어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봤을 적에 개발지역인 입장에서는 무언가 헌신적인, 봉사적인 자세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의 모든 것을 현실적인 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서 체제만 갖추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목표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말로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아 실지 나가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실지 사업하는데 공장을 시작도 안했는데 나가서 뭐합니까? 편대가 되어서 거기에 인원이 가서 10명으로 편성이 되었다 가상을 하면 그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을 적에는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하겠지만 시작도 안하고 급여를 막대한 돈을 손실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욕을 오히려 상실시키는 처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렸는데 책임자나 거기서 그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그 책임자는 봉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편대만 해 놓았지 실지 나가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럼 실지 운영하는 상태 보아서 전화나 받고 거가 운영 몇 사람 나가서 보면 되지 완전히 기구를 편성해서 사무실을 차리고 앉아서 완공도 안되었는데 봉급만 나간다고 봤을 적에는 주민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지 않느냐 저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기대의 전망이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전 군민이 일치해서 이런 생산공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원 채용하는 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 대표이사가 결정을 지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현판식 하기 전에 상태를 보러 나갔더니 젊은 친구 두 명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벌서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했더니 사후 승인하는 식으로 절차를 밟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고 이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채용을 해야만 일을 빨리 한다던가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인건비만 나가도록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왕 채용한 것이고 앞으로 빨리빨리 하려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관리는 특별히 없는데 전화 받는 여직원을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둘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지요. 구성을 해놓은 것은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공장도 안되었는데 급여가 나간다면 그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주식모금 하나도 안되었고 대표이사께서 그냥 지난달까지 봉급을 주었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은 자기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식모금에 부락단위 순회하면서 많이 활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육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도소장님은 후계자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후계자 추천할 때에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그 위원들이 구성해서 7-8이라는 위원들의 그 고가점수를 가지고 해당되는 인원을 가지고 1, 2, 3등을 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H생활을 한 사람은 5점, 안한 사람은 2점, 대학 졸업한 사람은 50점 또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0점, 반재능력이 충분한 땅이 3,000평이상은 50점 또 단 500평이나 1,000평미만은 30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고가점수를 매겨놓고 그 지원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서 1등, 2등, 3등을 다 구분해서 추천을 10이면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것을 지도소로 가지고 오면서 심의과정에서 1, 2, 3등이 다 구분되었는데 군에 들어와서 해당도 없는 사람이 타고 해당이 되는 사람이 못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읍면의 심의를 거치지 말고 군에서 하던가, 지도소에서 해야지 읍면에서 벌써 누구누구가 이번 심의에 올라갔다 누구누구는 제외되었다 다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결정된 것은 무효야 군에서 결정하게 달렸다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그런 기준이 없이 어느 정도를 참작해서 누가 누가 탄다 여기서 직접 해야지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심의를 해서 올려 보내면 그대로 안되니까 읍면의 심의위원회은 욕을 먹고 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후계자 육성자금 회수문제 있지요? 지금 설악에 몇사랍입니까? 회수대상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수대상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수한 사람이 4사람인가, 5사람이라고 하셨지요? 몇 명이지요?

이번에 정리한 거요?

네.

6명했습니다.

6명이요. 설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설악, 읍면별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네들은 당초 후계자 자금을 타서 원칙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사짓는다고 그랬고 소를 사지도 않고 소를 산다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간 사람 장사를 한사람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까?

우리가 취소시키는 건 통보가 나가지요.

아니, 취소시키는 통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하게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언제까지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 하겠다 확정된 다음이라야 취소시키고 농협의 자금도 회수하라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작년부터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두고두고 할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도 있고 실지가 그랬고 해서 읍면하고 지도소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 축산을 하면 누군든지 돈을 번다 해서 후계자들이 대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소값 파동 때문에 정말 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본 사업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업을 올릴려고 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부실 농가다 그래서 야박하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너그러움을 베풀었습니다. 사업을 조금 모자른다 하더라도 젓소 기르던 사람이 젓소 10마리 있던 것을 5마리 기르면서 다른 부업도 하면 더 사업도 충실히 하라는 계획도 하면서 융자는 회수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팔아서도 모자르니까.

그것은 숫자가 그렇게 10마리 해야 되는데 5마리를 한다는데 3마리를 한 사람도 인정을 해 주는데 10마리를 한다고 하고 1마리도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사실조사는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작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조치를 했고요. 금년도 총조사를 해서 6명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는 규모가……

사업이 어느 정도 부실하지만 보완해서 더해라, 또 남자는 나와서 장사를 하지만…

아니 부실하다는게 아니고 지금 산업과장님은 조사를 안한 것입니다. 그 사업에 조금이라도 부실하거나 적게 했다면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를 산다고 하고 소 한 마리도 안사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던가 또 땅을 산다고 하고 서울로 갔다던지 이런 것을 당연히 회수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번에 지도소하고 행정기관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읍면에서 부실하다는 농가를 통보 받아서 저희가 재확인까지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걸쳐서 이런 사람한테는 아량을 베풀자 그리고 아주 포기하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조치를 하지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은 타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로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6명이 정리가 되는데 5명은 부실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남편이 못하고 부인은 착실히 그 사업을 하지만 못하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전혀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데 사업자금만 타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혹시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조사를 했어요.

읍면하고도 같이 나갔고,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담당자하고 면사무소 하고요?

네.

그럼 조사를 정확히 해서 6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금년 말까지 가평군에서 할 수 있고 연말이 지나면 제가 아는 경우는 이런 규모로는 도축장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 대책은 저희가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갖추었을 때에는…

가평은 시설에 대하여 건들지 못합니다. 확장도 못하고.

규모를 갖추어도 못하고요.

네. 다른 곳은 그런데 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군의 도축장을 법상 할 수 있는데 그전부터 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끌어 갈려고 하면 시설을 더 늘려라 그래야만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는 그 유치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더 시설을 갖추지도 못합니다. 도에서 금년말로 폐쇄한다면 페쇄당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정화시설을 잘하도록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니까 이 지역 민들의 육류공급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지요. 그것이 만일 폐쇄된다면 우리 지역주민 상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방침은 금년말로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수장을 만들어서 걸려가면서라도 유지가 되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의합니다. 폐수처리는 잘 되도록 예산투자가 되었는데 연말로 없앤다면 헛일이 아니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지금 7백46억이라는 돈이 5개년 동안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7백46억이 전부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그 액수가 지원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을 하라고 군산업과에서 방향제시를 합니까?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홍보 활동은 물론, 설명회를 가졌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은 전부 신청을 해라 저희가 받아 보니까 규모에도 안 맞는 것까지 해서 대충 1,100건인가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받은 총계가.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나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얼마 지원해 주시오” 이런 사업이 대개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안 맞고 그러는 것은 가평 우리 관내에서는 그 사업은 될 사업이다 한다면 다시 단체에 이야기를 한다던가, 개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몇 % 지원사업이 된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쓸만한 사업을 골라서 이번에 전부 집어넣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UR 대비 품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사업하는 것이.

전부 그런 차원이지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생산하고 그런 하나의 일부 시책이지요. 거기는 농어촌 환경개선관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지요? 가평군 우리 관내에도 해당자나 해당지역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군 전체를 과수 생산지로 보아서 50㏊이상 되는 곳만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평군 전체요?

네. 전체입니다. 가평군 전체를 묶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 확정은 되지 않은 것이지요. 대상자가 바뀌는 것도 있을테고요.

그럼 가평군 내에 과수 ㏊가 전부 몇 ㏊가됩니까?

사과 말씀이지요?

네.

280.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과수농가를 추리는 것입니까?

자기네가 공동으로 창고를 짓는 것도 있고 50㏊이상이기 때문에 가평사과의 과수회를 대표로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공동시설 몇 농가가 합해서 과수면적이 적은 데는 여러 농가가 합해야 저온 저장고를 하나 짓더라도 공동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공동사업도 있고 개인사업도 있고 차량을 사서 혼자 사용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그 지역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읍면단위로 부락단위로 몇 사람이 합해서 하나씩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8페이지요. 융자대상 업체 5개 업체라 그러셨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변경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율은 몇 %로 했습니까?

년 5%입니다.

5%라고요. 그러면 제일 싼 이윤입니까?

그렇지요. 중소기업 육성시키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5%가요? 더 낮은 것은 없고요?

다른 것은 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서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까지 오늘 청취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산림과 산림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산림업무 추진목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조림사업, 임도사업, 가로수관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정화, 산림보호 단속, 보호수 외과수술, 야생조수 보호단속, 육림사업, 명림계획작성, 보조간벌, 잣가공 생산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주요한 조림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산림업무 추진목표입니다. 94년도 여건과 전망으로써 여건은 산업화, 도시화 추세로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 사회 여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임업 소득의 장기화 및 불균형 등으로 투자의욕 및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망으로는 작업인부의 전문성 조직, 운영을 통한 산림 대행 작업 확대로 문제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산지자원 조성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추진 기본목표는 조림사업과 연계한 육림관리 강화로 입목생장 촉진 및 자원조성, 생태계 보전 및 조리비용 절감을 위한 천연림보육작업 확대로 공익기능 유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자원조성 촉진화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전 및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추진 방침으로는 임업진흥촉진 지역 및 팔당상수원 지역으로 경제림 조성, 영림계획에 의한 계획조림 이행 철저, 공해방지 환경식수와 농산촌 단기소득 수종을 조림할 방침입니다. 사업량은 총 229㏊ 그중 장기수가 180㏊, 속성수 30㏊, 환경수가 4㏊, 대묘 4㏊, 맹아갱신 10㏊, 유실수 1㏊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인데 국민식수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5천70만9천원이고, 국비가 1억9천7백29만2천원, 도비가 2천8백31만4천원, 군비가 1억3천1백3만3천원, 자력이 4천9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조림예정지 선정 및 시업명령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존작업이 3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묘목굴취 및 가식을 4월까지 실행지도 및 점검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점 지도 점검을 하고 보조금 지급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 검목실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 방침으로는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임도망의 구축,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자원화 단지의 우선 시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마련코자 금년에는 총 10.5㎞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설이 3.5㎞, 보수가 7㎞입니다. 추진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억7천6백3만5천원, 국비가 7천7백95만9천원, 도비가 3천1백18만2천원, 군비가 4천9백29만원, 자부담이 1천7백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군비가 5백63만3천원으로 미확보액 4천3백65만7천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해서 금년도 사업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93년 12월15일까지 실시했고 측량 및 설계를 임업협동조합 경기도 지부와 계약을 해서 측량완료 납품을 완료 받았습니다. 시공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의 원인별 근원적 예방대책의 강구와 시설 장비의 확충, 초동진화 체제의 구축, 진화능력의 배양 등으로 산림을 보호할 목적과 방침과 산불방지 업무철저 및 기간중 전행정력 집중, 예방위주의 근원적 방지대책 적극 강구, 감시 및 신고, 출동태세 강화로 초동진화체제 확립, 산림 애호의식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방침으로 사업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의 효과적 추진, 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의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산불 감시원의 고용확대 금년도 사업량으로는 휴대용 무전기 4대, 방화목 20착, 산불감시원 36명, 산불감시탑 1개소, 산불방지 방화선 설치를 9㎞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1천2백6만원, 국비가 1백47만원, 도비가 2천2백34만6천원, 군비가 8천8백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입산통제 구역지정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산불감시원 고용 및 교육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용품 제작 및 배부, 산불 감시탑 설치를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방화선 설치를 9㎞는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 장비구입 및 설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득과 직결된다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므로써 범국민적 방제체제를 확립하고 자연생태계 유지 및 산림경관 보전으로 풍요하고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방침으로는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산림병해충 방제교육 및 홍보강화로 군민의 적극적인 방제를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써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11월 30일 사업량은 총 8,215㏊가 되겠습니다. 그중 항공방제가 7,990㏊, 지상방제가 190㏊, 수간주사 35㏊, 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이 동력천공기외 1종, 예찰조사원 고용이 1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잣나무 넓적잎벌이 2,830㏊, 솔얼룩명나방이 5,160㏊, 병해충 방제 대부분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월부터 12월 사업비는 8천2백50만7천원, 국비가 4천6백14만2천원, 도비 1천60만5천원, 군비가 2천5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예찰조사원 고용 및 예찰을 연중 실시하고 솔잎흑파리 방제 계획수립 및 실시를 5월 10일부터 6월 30일, 항공방제 계획수립 및 실시를 5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 기구수리, 지상방제계획 수립 및 실시를 94년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로 산지자원화에 기여하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실시로 재래종 소나무 생장촉진 및 자연경관을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 있는 육림 기술개발 보급 및 현지지도 강화로 입목의 생장을 촉진하여 산림자원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코자 추진 방침으로는 조림시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지의 무육사업 추진으로 산지 자원화에 기여하고 각종 육림기술의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총 2,177㏊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이 1,059㏊, 비료주기가 18㏊, 덩굴제거가 540㏊, 어린 나무가꾸기가 400㏊, 천연림 보육이 60㏊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9천61만1천원이며 국비가 1억8천8백53만3천원, 도비가 5천1백8만원, 군비가 1억4천2백76만2천원, 자부담이 2억8백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8천3백38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확보액 5천9백38만2천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시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시업명령은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업실행은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업완료를 12월 2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예찰조사원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용이 되었어요?

네. 예찰조사원이 한 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한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병충해 발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어서 그것을 파지 못했는데요. 잣나무 넓적잎벌도 발생 밀도를 조사합니다. 항공 방제한 지역과 안한 지역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하니까 1㎡ 당 490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발생밀도가 높은 것이지요. 이런 데는 항공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한곳은 불과 30마리 이렇게 항공방제 한곳과 안 한곳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조사를 샘플을 떠서 해서 항공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고용원은 그 병충에 대한 기본상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이 된 것입니다? 일반인 아무나 한거에요?

겨울에 제가 해충방제 책자와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산지정화 감시원도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것을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무얼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6월부터 고용할 계획인데요. 현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못 버리게 하고 정화활동을 계속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건비를 줄만큼 효과가 있어요?

작년 경우를 보면 효과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도도 많이 하고 또 치우는 인력도 되고 여러 가지 산지 정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인원입니다.

일당제입니까? 아니면 월급제입니까?

일당제입니다. 1일 2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근무지가 어느 지역이에요?

산지정화 보호구역이 3개소인데요. 유명산, 명지산, 운악산입니다.

유명산을 산림조합하에서 관광사업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무엇 하러 그걸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로 명지산하고, 운악산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숭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야생조수보호 단속이라고 했지요? 이거 실제로 새집을 100개 다 달아 주나요?

네. 새집가설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은 9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2월달까지 하는 것은 95년도 대비해서 새집을 지어 줍니까?

새집은 춘기에 전부 달아 주는 것입니다. 야생조수보호단속은 연중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지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면 내가 볼 때는 12월은 안 해야지 새가 12월에도 새끼를 치나요?

새집 가설은 사업의 일부분이고요, 야생조수보호 단속은 연중에 하고 12월까지 야생조수보호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 주기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12월까지.

네.

야생조수 보호단속반 편성은 되어 있어요?

야생조수 보호단속반은 저희가 산림보호 단속과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해 본 결과가 있어요?

네.

93년도 단소간 것을 말씀해 주세요.

93년도에 단속해서 조기 미수자를 12명을 훈방조치 했고요. 용무를 60개 철거했습니다.

미수자라는건 무슨 미수자예요?

수렵 미수자지요?

수렵 미수자가 우리 관내에도 많아요?

있습니다. 총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잡기 않았기 때문에 미수자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좀 잡은 사람은 있어요?

저희 단속이 미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확보 예산이 추경에 한다는 것이 서너 군데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 받아서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에서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나온 것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군비로 확보할거라 그것이지요?

네.

도비지원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군비로 해야 된다면 우리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지정화에 감시원도 현등사하고 명지산 두군데에 6월부터 11월 15일까지 하는데 그 12명씩 많이 고용을 해야 됩니까? 예산은 부족한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서있는게 90일입니다. 석달입니다. 6월부터 9월 유원지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기간을 3개월로 잡아서 6월서부터 9월 그래서 90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인데 현등사하고 두군데 주로 중점으로 한다면 2명씩만 해도 충분히 등산로만 주로 감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데 2명씩만 해도 되지 뭐하러 12명씩 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되요?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산지정화를 하는데 감시원이 12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감시원은 사실 많을수록 산지는 더 깨끗해집니다. 산이 깨끗해져야 또 환경도 보호되는 차원이고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많이 인원을 늘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 예산에서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돈이 어디서…

정화 감시원은 예산에 서있습니다.

2명씩만 해도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면 입구에서 감시하고 한사람은 등산로를 타고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홍보를 하고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어요?

보호구역은 명지산하고 운악산 2개지역을 중점으로 했겠지만 각면으로 이것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도 보면 육림사업도 산림의 소득도 안 나오고 해봐야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군비를 2억6천만원씩이나 이걸 투자해야 되는데 덩굴제거, 비료주기 이런 것을 다 해야 됩니까?

덩굴제거를 안하면 나무 쓰지를 못하지요. 칡덩굴 등이 나무를 저해합니다.

산주인보고 하라고 하지 예산들여서 다해요.

지금 산주들이 이런…

아니, 저희 산은 저희가 하도록 내버려두지, 군에서 돈도 없는데 6천만원씩이나 뭣하러 해줍니까? 이거 하면 본인들은 하나도 안하고 보면 고정 인부가 맡아서 하는데 보면 초입세에 가서 어물어물하다 끝내고 오고 어물어물 끝내고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낭비라고요.

임업소득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자꾸만 적어 듭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뒷동산의 나무 하나도 가꾸지 않는 세월이 되었는데 없는 돈에 뭐하러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자기 산을 자기가 하나도 가꾸려고 하지 않는데 뭐하러 해줘요?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뭐하러 많이 차지해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은데. 1억8천이나, 2억4천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써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