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2016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의 증가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의 재정여건은 2016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602억 7,400만 8,000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29%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44억 4,4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320억 4,873만 2,000원으로 예산액 6,227억 4,810만 7,000원보다 93억 62만 5,000원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 세입결산액의 80.11%인 5,063억 1,477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57억 3,396만 2,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 274억 8,842만 2,000원, 사고이월비 168억 3,121만 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7,23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4,194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257억 3,396만 2,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로서 세입결산에서 수납액 5,709억 3,295만 4,000원은 예산액의 101.4%로서 78억 8,359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및 면허세의 증가에 기인하며 세출결산에서 전년도에 190억 9,550만 8,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630억 4,936만 4,000원이었고, 세출액은 4,865억 540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약 86.4% 수준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9%에 해당하는 354억 2,882만 9,00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6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로서 세입결산에서 수납액 611억 1,577만 8,000원은 예산액의 102.4%로서 14억 1,703만 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에서 전년도에 29억 7,319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96억 9,874만 3,000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2016년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킨 점과 채무 없는 양천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16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