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 제4차 특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중앙동 총괄팀장 김상규입니다. 정종기 중앙동장님이 현재 승진과정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17년도 예산현액은 3억 4,776만 6,000원으로 그 중 3억 86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1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975만 7,14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499만 3,080원, 청사 관리에 1,191만 4,28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849만 7,720원, 기본경비 399만 1,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7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17년도 예산현액은 5억 186만 8,000원입니다. 그 중 4억 2,821만 5,180원을 지출하였으며 7,365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운영 1,004만 2,68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494만 5,910원, 동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229만 7,990원, 동회관운영 공공운영비 2,547만 2,62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444만 1,260원, 행정운영경비 510만 7,4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별양동장 이상기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별양동 2017년도 예산현액은 4억 2,740만 6,000원으로 그 중 3억 4,873만 4,570원을 지출하였으며 7,867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4,784만 2,75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967만 4,490원, 별양동 청사관리 1,809만 6,180원, 기본경비 294만 9,0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7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현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2,230만 원으로 그 중 3억 6,230만 8,9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99만 1,0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부분문의 민원행정 운영에서 2,203만 4,47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198만 2,100원, 청사관리에서 3,060만 950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524만 85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원에서 13만 2,7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안녕하십니까.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4억 2,737만 원 중 3억 3,773만 6,470원을 지출하고 8,96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8,731만 7,370원, 행정운영경비에 221만 11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10만 6,05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63쪽입니다. 문원동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2,272만 6,000원으로 그 중 3억 5,577만 3,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94만 8,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청사 환경개선에 2,606만 3,700원, 문원동회관 운영에 1,868만 3,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제상 중앙동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지만 중앙동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동별 공통사항은 갈현동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내용 중에 변경내용이 있네요, 1,381만 7,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께서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박상진위원
246페이지요.
고금란위원장
246페이지 중앙동 소관입니다. 사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갈현동장님께서 다리가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자꾸 옮기시기 불편하시니까 중앙동장님께서는 거기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고맙습니다.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위원장
246페이지입니다.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로 있는 사회복지사가 늑골골절로 병가 사용을 했습니다. 병가 사용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고 육아휴직이 3월 2일부터 8월 1일 동안 휴직을 가는 관계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보수를 지급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실 동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49페이지, 250페이지 갈현동 청사관리랑 회관운영 관련된 공공운영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예산서 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청사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공요금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타 자동차 세금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방시설을 많이 한다든가 덜 한다든가 또 동절기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2,000여만 원 발생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집행잔액이고, 그렇다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아니고 일기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냉난방비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공공운영비가 저희 동청사하고 문화교육센터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비, 문화교육센터 전화 등 공공요금 등 이런 부분들로 모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잔액이 많게 보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청사 보수하고 계시지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네.
박종락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지금 내진공사는 보강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거 2주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10월 말 정도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10월 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전체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결산서 확인해 보니까 통·반장 활동지원비로 전체 4.8억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복지정책하고 사회복지과 쪽에 대민지원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하는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당사자가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수급조건이 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통·반장들, 통장도 그렇지만 반장들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지금 통장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6개동 다 똑같이 많은 봉사들을 해 주고 계시고 반장님들 또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중앙권역, 갈현권역에 2개 있는 맞춤형복지팀에서 그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통장님은 자주 뵙는데 솔직히 반장님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당이 나가잖아요, 2만 5,000원씩.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반장님들은 통장님을 보좌해서 통해서만 움직이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 대외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에게라도 얘기해서 어차피 통장님 활동을 보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입·전출이나 예비군훈련 이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마을에서 사람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안 좋은 사람 있는지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별양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동들과 비교할 때.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30% 이상으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9통이었는데요. 6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25개통으로 14개통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예측이 가능하기는 했지요?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네, 그랬던 건데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별양동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과천축제기간에 큰 행사를 같이 자매한 도시하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그것은 철원군 갈말읍인데요. 별양동하고 갈말읍하고 금년 5월에 자매도시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쪽을 가서 결연식을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축제도 외부에도 홍보도 해야 되는 겸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 와서 100여 명이 버스 2대에 나눠 타시고 오셔서 가마솥 지름이 2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철원쌀 홍보 겸 해서 시식행사를 1,000인분 정도를 할 수 있는 가마솥에 밥을 해 가지고 시식행사를 가졌고요. 또 농산물직거래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많은 양은 갖고 오지 않았지마는 서로 도시를 알리는 데는 이바지했다고 보고 또 오시는 길에 쌀 2㎏짜리 200여 포를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차상위계층하고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나눠드렸고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주 좋은 관계 같고 행정이라든가 서로 물건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채널도 쭉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주암동다목적회관 관리시설 및 부대비 5,3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요. 합본명세서 보면 이게 추경 1차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주암동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시설비.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아, 시설비. 이거는 과천동회관 외벽방수공사하고 과천동회관 입구에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게이트 펜스 공사인데요. 동회관에 당초에는 외벽방수공사를 전체를 다 하려다가 당초예산으로는 4,900을 잡았는데 실무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전체 다 하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외벽 발수도포공사하고 코팅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 논의가 있으면 추경 전에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갈현동장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로는 308페이지입니다. 각 동에서도 세입·세출 외 현금을 보관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보관금 리스트가 308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주민세, 수급자 양곡비, 차상위계층 양곡대금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고요.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양곡대금만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양곡비와 차상위 양곡대금이 어떤 식으로 보관돼서 지출되는지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세부항목으로 나눠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 팀장님 통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갈현동 맞춤형복지팀장 임정숙입니다. 양곡대금은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비용에서 빠지지만 차상위계층들은 양곡을 매달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대금을 동에다 맡기면 그 돈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세입·세출에 맡겨서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빼서 양곡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신청을 하면 현금 지급을 하시나요, 양곡을 주시나요?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대상자들이 현금을 내면 양곡을 대상자들 집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중앙동에는 수급자 양곡비도 별도로 잡혀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수급자들인 경우에도 생계비를 못 받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도 양곡대금을 따로 내서 양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항목이 나눠지지 않는 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이것은 대상자가 발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양곡대금이 문원동에는 잡혀 있지 않아서요.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분들이, 가령 저희가 급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있는데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생계비에서 양곡대금이 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인 분들은 돈을 못 받고 현물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내는 것인데,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분들이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중앙동은 다 나눠서 현금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는 세부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소득세, 주민세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령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소득세, 주민세를 따로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그런 항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항목이 없는 동은 왜 없는 건가요?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인력이 중앙동하고 갈현동만 있고 나머지 동은 인력을 쓸 수 있는 기간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고금란위원장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정숙
임정숙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세부내역은 각 동별로 궁금한 사항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8,890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7억 6,91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8억 8,718만 3,000원을 집행하여 4억 3,25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건강증진에 1,748만 2,000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1,405만 원, 구강건강증진사업 693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718만 9,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394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6,875만 원, 모자보건 사업의 난임부부지원(체외수정시술비)에 4,484만 원, 난임부부지원(인공수정시술비)에 1,222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1,607만 6,000원, 어린예방접종 지원에 8,926만 3,000원, 감염병 예방의 감염병 관리에 2,733만 4,000원, 보건소 결핵예방사업에 59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2,64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2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860만 원 중 지출액이 1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대상수가 적습니다. 2017년도에 40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애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이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TV 뉴스에도 보면 예전에 이슈화돼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신경 잘 써서 우리 과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현물 지급입니까, 아니면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현물 지급이고요. 6개월분을 택배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재질이나 이런 게 선택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29페이지 보면 감염병예방이 있는데 전년도이월액이 좀 있더라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1,860만 원은 2016년도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첫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12월에 교부돼서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입니다.
박상진위원
사업 자체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에 있어서 의사, 한의사,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예방접종실 한 분하고 구강보건실 의사선생님 한 분, 한방진료실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갈임주위원
세 분이 업무대행의 형태로 계약이 되고 있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올해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가 뭐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 근무실적도 괜찮고 그러면 1년 단위로 재계약 상태로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는 상관이 없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업무대행은 개인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으면 다시 재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영구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2019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일단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서 업무위탁 및 대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행업무의 범위나 대행자의 지도감독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거고, 계약방법까지 지방계약법하고 배치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규칙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와 상의가 필요하면 이런 계약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고요. 저희가 조례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조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시행규칙이네요. 필요하면 시행규칙 개정도 검토를 하시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부터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국비 1억 6,000만 원 중 남는 돈이 좀 있네요. 4,40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과천에는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95명이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21명이 임신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유산이 7명이 있었고 출산은 14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7년 9월까지는 난임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관계없이 됐었거든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0월부터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축소되어서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제가 작년도 출산율을 보면 엄청 낮더라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작년도가 336명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국에서 아마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이를 갖고 싶으신 부모님들한테 그런 기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결산서 231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검진이라든지 결핵 역학조사, 결핵환자 검진 그리고 잠복결핵 검진,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은 3할대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2017년도에 보면 저희 과천시 결핵 환자가 30명이 발생됐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이 28명으로 가장 낮고 저희가 30명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핵역학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게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게 약간 예비비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한 번 터지게 되면 역학조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당시 2017년도 뉴스를 보면 학교 내에서 결핵 아이들이 감염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국가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성인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폐렴과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전국 각 보건소하고 위탁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폐렴 같은 경우는 전국 각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시기는 어느 때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폐렴은 연중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4월까지 하게 됩니다.
박종락위원
어린이예방접종도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하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어린이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6종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국 각 보건소하고 전국에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약품의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인원 수 때문에 그런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 예방접종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전년도이월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23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500만 원 말씀하시나요?
김현석위원
1,860만 원.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 밑에. 이것은 2016년도에 어린이 국가 인플루엔자 접종이 첫 도입이 돼서 자금교부가 12월에 돼서 2017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무료예방접종할 때 나이대가 없었는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2016년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대상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국비 274만 2,000원 중 지출이 146만 원만 되고 절반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년에 12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작년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으로 해 놓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피치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과천시에서 잘 보다듬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비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한 증가분이 많더라고요.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정책사업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는 치매지원이 됩니다, 치매약제비가. 그래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른 시·군들은 소득기준에 관계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책정해서 치매등록으로 저희 센터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예방함으로 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34억 251만 5,000원으로 그 중 23억 9,713만 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8,538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에서 1억 1,518만 1,650원, 자료실 운영 1,883만 4,08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347만 3,250원, 작은도서관 운영 240만 5,090원, 도서관 자료 구축 522만 6,87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809만 8,33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6,001만 3,280원, 문원도서관 운영 5,110만 9,920원, 행정운영경비 2,103만 8,2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억이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돼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지하 1층 카페 공사에 대한 공사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 확보할 때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공기가 부족해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239페이지, 합본명세서 얘기를 하자면 2차 추경 보면 디지털창작소 관련 예산이 총 설계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4억 3,000 정도 올라왔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4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2차 추경에 급히 편성한 다음에 결국 이월됐고, 이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서관 2층에 설치한 디지털창작소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창작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디지털창작소 조성공사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한 공기가 부족해서 그것도 올해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아직 사업은 완료된 건 아니지요? 추진 중인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완료했습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물품내역이라든지 구입비 뭐 들어간 것인지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거는 결산내용은 아닌데, 중앙공원에 보면 조그만 도서관이라고 있는 거 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 스마트도서관이요?
박상진위원
스마트도서관. 그게 과천에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용률은 어떤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률은 사실 예산 대비해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일단 스마트도서관을 열기 위해서는 IP주소로 해서 열어야 되는데 이게 시청 IP주소하고 연계가 돼서 변동으로 IP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청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도서관 시스템이 오작동되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 고정 IP로 바꿨고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주변에 저희가 도서관 이용방법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해 놨는데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안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정비를 깔끔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게 지금 한 달 정도 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추가 질문은 부시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그게 왜 필요하냐, 이용률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보과학도서관장님에게 괜히 과로한 업무로 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예산 대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른 거라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38페이지, 239페이지에서 과학문화도시 확산에서 행사운영비 70만 원이 재료비로 집행됐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재료비로 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과학문화 확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70만 원이 그 아래 있는 4차산업시대 과학인프라 구축 재료비로 변경된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4차산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과천시 미래교육체험전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 예산을 저희가 과학문화도시 확산의 행사운영비에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 변경은 저희가 예산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정회 없이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예산현액은 9,100만 원이며 그 중 7,929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0만 8,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항은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 3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자금결산 수입액은 94억 460만 1,460원이며 그 중 64억 2,388만 6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7,2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1,419만 9,58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8억 1,395만 4,000원, 영업외수익 1억 364만 5,950원, 특별이익 257만 130원, 자본잉여금수입 35억 8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219만 9,583원, 미수금 2,018만 4,070원, 전년도이월금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7억 1,189만 5,720원, 유형자산취득 15억 6,467만 1,030원, 기타자본적지출 7,531만 3,310원, 전년도이월사업 7,2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과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총 50억 1,053만 8,44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정수비 1억 7,606만 900원, 배·급수비 4,926만 4,990원, 급·배수공사비 1,902만 810원, 일반관리비 8,463만 5,580원, 예비비 8억 2,416만 2,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3,934만 470원, 기타자본적지출 2,535만 690원, 예비비 37억 9,27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수수료 950만 원, 1배수지 배수관 및 유출밸브 긴급보수공사 2억 2,609만 8,500원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결산서 19페이지 보면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6년 대비 2017년도 수익이 많이 늘었네요. 7억 가까이, 6억 8,000 늘었는데 보면 요금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 내용은 아시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김현석위원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요금현실화 내용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가정용이 2016년 대비 13.6%, 대중탕용이 14.1%, 일반용이 15%가 올라갔는데 지금 상권 같은 경우 일반용이 상가에서 쓰던 용도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지역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용 상수도·하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굳이 이 당시에 요금을 이렇게 막 올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수익적으로는 많이 결산액 대비해서 6억 8,000이 올라갔지만 이런 비용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만큼 요금 부분에서 너무 현실화라는 측면보다는 시민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부시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상수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업입니다. 직영기업 원리로 출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시민들 부담도 운영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경제성 부분입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그래서 그 원칙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실과 맞지 않는 요금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 평가라든지 상부기관의 점검 때 항상 지적을 장기간 받아왔고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7, 2018년도 2개년 동안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부담도 당연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직영기업의 기본원칙, 원리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올해까지 요금인상 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율 달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그런 부분도 폭넓게 감안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현실화 부분에서는 전 시장님께도 얘기가 많이 이슈가 돼서 알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저도 받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년 짧은 기간 사이에 2015년 대비 올해 비용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한 8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랑 올해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입니까, 비용 대비가?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도 연속해서 18%씩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수도요금은 타 과니까 지금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요. 1년에 18%씩 오르는 게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걸 5년 정도 완충기간을 둬서 하는 게, 일단 시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거는 충격을 완화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랑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물 값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질의 질은 어떻습니까, 과천은?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수질은 최상이라고,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전에는 안 올렸었는데 갑자기 2015년도부터 올린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2017년도부터 인상됐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올렸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전에는 상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시중물가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9.1%씩 인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실화율에, 우리가 들어가는 원가비용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갑자기 달라지니 시민들이 많이 얘기도 하셨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민들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용료수익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제가 가정용, 일반용 수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6쪽을 보면 수익적 수입 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추경부터 다시 거슬러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사용료수익에 대해서. 그때 예측을 했던 것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수입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더 사용료수익이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요금을 인상하고 매월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수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연초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들, 실제 일어나는 수납 부분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건축 이주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주가 늦어진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재건축이 약 2015년도 되면 이주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인구가 빠질 줄 알았는데 재건축이 한 1, 2년 정도 지연되면서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상태보다 이주가 늦어져서 그것이 주요원인이라는 말씀이세요? 가정용 수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 쪽에, 일반용 요금이 금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에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증액 편성한 비율은 5% 이내로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용에서 한 20% 정도 추경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수익에서. 그런데 일반용은 주로 상가에서 사용한다고 아까 얘기 중에 말씀이 나왔는데 그 이외에 사용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갈임주위원
기업이 포함되나요? 기업도 포함되겠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주로 일반용은 목욕탕하고...
제갈임주위원
목욕탕은 또 따로 있잖아요. 대중탕용 따로 있고, 일반용이 상가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나 청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하는데요.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목욕탕. 그런데 목욕탕하고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주요하게 사용하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청사라든지 군부대 이런 데.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사용료수익을 예년과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2017년이 특별하게 늘어났나요, 일반용이?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영업수익이, 사용료수익, 그러니까 요금수입이 2016년도 비교해서 한 6억 1,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반용의 경우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전체.
제갈임주위원
그 중에서 일반용이 늘어난 금액은 얼마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6억 1,30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일반용이 6억 1,000을 차지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일반용 요금이 대폭 6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요금인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요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사용량이 늘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었다면 왜 늘었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사용량이 늘어난 부분은 뭐,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년에 비해서 특이하게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주요사유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량이 한 2만 5,00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알아야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주요요인 중에는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사용량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계속 이어지는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고요. 일단 방향을 다르게 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면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사용량이 늘 때는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이 늘었느냐, 혹은 과천 개발사업, 여타 개발사업을 통해서 원인자부담을 통한 양이 늘었느냐 이거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정주하고 계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원인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한 양은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2017년도가 2016년도에 비해서 그 행위에 대한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먼저 답변 가능하신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양, 그러니까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구분은 안 되시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게 구분돼야 위원들한테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7개 단지가 원인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지식정보타운 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다 물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늘린 것이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지금 현실화율이 80%를 좀 넘기고 있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75%라서 아직 8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18년도 결산을 끝내고 나면 80%를 넘길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선택해야 될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현실화 요율을 계속해서 적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혹은 이 현실화율을 공사현장에 적용해서 얻어 들이는 수익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게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고통을 잠시 보류했다가 다 채워진 이후에 현실화율의 속도를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이것에 비해서 얻는 수익이 높다 그러면 이제 현실화율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정책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하셔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일단 2018년도 결산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33억 7,000만 원 부과되고 징수를 했는데요. 지출에서는 예비비로 잡아두고 있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 등으로 인한, 받은 원인자부담금은 이후 어디에 소유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후에 저희가 재건축 공사 현장까지 가는 급배수관 그다음에 원인행위로 인해서 저희 정수시설이 만약에 증설하거나 더 키워야 된다면 정수시설 확충 이런 데에 들어가는 자본적비용으로 저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건축으로 인해 향후 지출해야 할 급배수관 신설이나 아니면 여러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향후의 예산이 대략적으로라도 잡혀 있나요, 세워놓으시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정타라든지 이런 데 현장하고 요청이 있거나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들어가는 배수관은, 관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만 그 단지까지 이르는 관로는 저희들이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일어날 때마다, 원인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행위에 따른 향후에 소요하게 될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해당 개발사업 일정에 맞춰서 연차별로 해당연도에 그 시기에 맞게 연차 예산을 세워서 같이 저희가 반영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은 계속 적립이 될 텐데요. 이것은 예비비로 계속 누적해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방식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자본잉여금 내지 예비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후에라도 서류로, 아니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고금란위원장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 듣는 내용이 저희들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궁금해서 보고 계시는 시민 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료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저희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면 자료를 받아서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재무제표 32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제목은 자금 및 미수금 관리 건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결산서 30쪽 말씀하십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요, 재무제표 흰색 32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하단부부터 시작하고 제목은 자금 및 미수금 관리인데요. 다음 페이지 표를 보니까 2016년도까지는 2만 9,580원 정도였는데 2017년 당기에 3,600만 원으로 갑자기 급등했어요. 갑자기 급등한 사유와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갑자기 급증했다기보다는 저희가 12월 수납요금을 12월 연도 말에 회계정리가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 30일자로 저희 수납시스템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수납됐던 부분들을 은행에서 이미 수납은 했는데 은행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게 다음 달 5일입니다. 실제로는 들어왔던 금액들이 은행에는 있는 것인데 결산내용에는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3,600 정도 되지만 보시면 전년도별로 실제 미수금액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얼마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8월 1일 현재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2만 9,000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적은 금액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런 금액들이 연도 말까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 관리를 하면 연도 말에 가면 2017년도 미수금은 거의 다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음 해까지는 완료된다고 저희가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급원가가 있을 건데요. 공급원가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구간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공급원가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예산수입도 달라지고 결산액을 맞췄을 때 상황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원가는 톤당 약 1,132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톤당 850원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톤당 약 281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공급원가 850원 정도로 가정에서 쓰이는 것은 평균 몇 톤 정도가 되고, 일반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에서는 약 390만 톤 정도 사용이 되고 일반용은 한 240만 톤 정도, 목욕탕은 1만 7,000 정도.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1가구당 요금구간을 몇 톤으로 잡고 계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1가구당 요금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1가구당 약 2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평균 과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1가구당 톤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차익에 따라서 실은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요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사유를 봤는데, 가정용에서는 전년도 2016년도에 비해서 전체 사용료 요금이 전체 가정용 사용한 데서 한 11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정용은 요금 부담을 많이...
고금란위원장
시 입장에서는 총액이 그렇고요. 각자 가정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600원씩 내던 요금을 8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씩 늘어난 거예요. 이 200원을 한 구간으로 맞춰서 보니 요금이 증액을 한 거라고요. 시에서는 걷어 들인 돈이 시민이 많이 나갔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진 것이고 각자 개개인 가정에서 보면 내가 쓰고 있는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원에서 1만 원가량이 증액했는데, 이 갭을 없애려면 시에서는 구간을 나눠주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에서도 지금 그 체계를 갖추고 계신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은 저희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봐서도 가정용은 크게 사용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각 가정별로 부담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18년도 올해 결산까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간조정을 하든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 하기 전에. 가정용 구간별로 우리 시에서 얻는 수익, 그다음에 일반용 구간별로 우리 시에서 얻는 수익, 그다음에 공사 등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얻는 수익을 표 하나로 해서 주시면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고 질의하시는 시민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4시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4,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82억 8,23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82억 7,532만 4,788원이고 지출액은 46억 9,063만 6,100원이고 이월금은 35억 8,468만 8,688원입니다. 주요 수입결산 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7쪽, 32쪽, 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 실제수납액 기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35억 1,394만 2,100원, 예금 이자수입 3,669만 3,51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국고보고금 1,1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9,643만 8,045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억 원,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9,432만 9,410원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5억 9,5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8∼30쪽, 33쪽 내지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 36억 3,231만 7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입목, 건물, 구축물, 공기구비품 등 자본적 지출 5억 145만 4,86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5억 5,677만 1,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불용액은 30억 263만 9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6.25%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인건비 5,503만 1,870원, 일반운영비 1,248만 4,820원, 재료비 1,116만 6,670원, 시설비 4,709만 4,730원, 예비비 28억 67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국토부 관련하여 회의가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시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장님 자리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담당국장님 못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소장님 연락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연락은 못 받았는데요.
고금란위원장
확인 중이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정회 후 다시 속개를 해야 할까요?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출석인원이 다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이제 배석을 하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후 이야기는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 진행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수입·지출결산서 일단 2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수도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업수익이 전년도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거의 12억 5,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수도요금도 올랐지만 하수도요금이 정말 대폭 인상이 됐는데, 지금 시 쪽에서 얘기하는 요금현실화 부분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일반용 같은 경우 2016년도에 250원에서 400원이 되고 가정용도 195원에서 320원으로, 퍼센트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지요. 우리가 요금현실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인상률이 시간을 둬 가지고 완충 작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행자부 경영평가를 저희가 받을 때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균 매년 한 67%,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같이 일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7년도하고 18년도에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되면 향후부터는 인상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연속해서 질문드리자면 총괄원가가 2016년도에는 1,147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229원으로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총괄원가가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17년도요?
김현석위원
19페이지 하단 8번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총괄원가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서 하수도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총괄원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수도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같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인근 지자체에 대한 하수도사업 단체별 요금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구수 요인이라 하면 만약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70만 정도인데 루베당 원가가 420원 정도거든요. 저희 과천시는 1,200원이고요. 과연 인구수로만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인자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도 전년도에 원가가 톤당 1,2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된 부분은 사용량 인구가 줄어서 그러고요. 앞으로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2020년 이후에는 1,000원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금인상안 해도 현실화율 부분은 좀 더 퍼센트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다른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설용량이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생산단가라든지 원가부분이 낮고요. 저희는 현재 2만 톤 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래서 처리단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요금현황표에는 저희 지자체보다 비싼 데가 용인시밖에 없는데 단계별로 역으로 지난번에 많이 높였던 거에 반해서 좀 낮추려는 방안은 없을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점에서 인상계획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 낮추는 부분은 지금도 현실화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50%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낮추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낮추지 않고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금을 더 할인해 주든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현재.
류종우위원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일단 2016년도에 올린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 시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신 거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각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에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현실화 부분이 그 비중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요금을 원칙적으로는. 거기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질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50% 미만은 너무 낮기 때문에 평가할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너무 낮은 금액을 낮았기 때문에 개선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까지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인상요인이 없고 또 현실화 부분이 점점 높아질 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 향후에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불용이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제갈임주위원
네, 29쪽.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3,000만 원 불용이 남아서 이게 탄천물재생센터 위탁처리비와 시설분담금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준 부담금 같은데 어느 쪽에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주암동 장군마을에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웠다가 나머지는 계량에 의해서 탄천처리장에다가 요금납부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에 세웠다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워서 매년 본예산에 저희가 탄천처리장 처리비용을 부담할 비용을 세웠는데 그걸 계량기의 사용만큼만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불용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처리비가 7,200만 원이 예산인데 절반 정도가 남아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처리비가 매년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 제가 요금부분을 했는데 추가 부분은 탄천하수처리장의 계량비를 당초에는 요청을 했다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그 부분을 향후에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삭감한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3,900만 원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된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결산서 2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4,106만 9,000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연구용역비는 악취 진단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당초에 세운 연구과목이, 세목이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
당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과목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제표를 보시면 15페이지에 무형자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천물재생센터의 시설분담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주암동 한 곳에서 사용하는 재생분담금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물재생이용센터를 과천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안 내도 되는 건지, 혹은 줄어드는 건지도 답변을 해 주세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도 향후에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주암동지역은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를 하면서 처리장 부분의 용량은 저희가 장군마을 부분은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보된 용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옛날에 고도처리사업을 하듯이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래서 부담을 한 부분은 저희 자산에 잡은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복개공원 3단계, 4단계 해서 3차례 나갔어요, 분담금이요. 그러면 탄천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우리 과천시 하수처리장 계획안에 주암동 게 포함이 되나요, 앞으로? 장군마을.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지금 탄천으로 가는 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장군마을은 돼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탄천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을 개설하더라도 탄천 분담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장군마을은 현재대로 탄천처리장에다 계속 처리할 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앞으로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장군마을 부분은.
고금란위원장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물재이용관리계획 용역 이게 완전히 끝나고 우리 하수처리장을 하더라도 탄천과는 관계없겠네요? 그냥 지속되는 거겠네요, 비용 분담금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거기도 저희 것을 처리장 용량을 감안해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이게 비율 대비겠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비율대로 무슨 사업할 때마다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를 저희가 비율로 내고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시설용량이 1,000톤인데요. 저희가 약 1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럼에도 부담하는 비용은 적지 않네요. 일단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방향설정에 대해서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사고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정비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네,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정비기본계획이 사고이월돼서 1억 5,000...
제갈임주위원
1억 5,000 정도 넘어온 건데 그러면 2018년에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기간상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원래 당초 계획은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사고이월은 좀 어렵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거를 불용처리하고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과업을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새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과업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추가요인은 상황을 더 봐야 되는데 1억 5,000 중에서 이미 과업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준공도 할 수 있는데 향후에 환경부에서 의견을 하다 보면 검토라든지 추가로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계속 일을 연속적으로 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부분은 계속 끌고 가서 추가적으로 과업을 이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마무리를 시키는 거고 계약상으로는 연장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회계상 검토를 더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절준공을 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을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계약이 종료가 되었더라도 용역사와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과업들의 연속선상에서 추가로 더 연장하고 예산을 추가 부분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정리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만약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어차피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만큼 환경부의 의견을 잘 맞춰주면 빨리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2018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같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니면 이걸 불용하고 다시 세워서 계속 계약을 잇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든지 아니면 타절준공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화입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56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예산은 214억 2,345만 원으로 전액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200억 2,966만 원은 당해에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13억 8,879만 원은 당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세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나누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가벼운 질의니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수입비가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는 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물론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호봉상승, 상근직에 대한 제수당 같은 게 같이 따라서 올라와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수익이 늘었어요. 수익이 늘어나서 그 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잡힌 수익금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입 증감에 있어서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감소가 됐습니다, 수입 자체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잠깐만...
고금란위원장
당기에는 192억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요, 대행사업수입비를. 2016년도 전기에는 186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혹시 저 부분하고, 56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산의 집행 증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그 말씀은 같은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총액 가운데 인건비 부분 상승분을 말씀하시려고 되짚어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높게 잡아서 재무제표의 수입액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하실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금액이 가장 큰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인건비가 3억 9,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가 3억 2,900 정도가 늘었고요. 경상이전 부분이 한 1억 7,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부분이 15억 정도가 감소돼서 총괄적으로 약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표하고 맞춰서 더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 개인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요근래 공단 이사장님 모집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집규정이 있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박상진위원
그 모집규정을 했을 때 자격요건이 있고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은. 지금 본부장님으로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본부장님은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거의 40년을 근무하시다가 실장님으로 퇴임하시고 지금 본부장님으로 와계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지만 단기적으로 앞으로 4년 정도 하게 되겠지만 단지 4년뿐만 했다고 해서 4년 하고 나서 그분이 이사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자격요건이라는 부분이,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도 하고 그에 따른 결정도 해 나가는데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6개 사항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내드릴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판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저희하고 논의를 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전문성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연 200억이 넘는 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분들이 그분을 따라서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의 반발이 있을까 저는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박상진 위원님 전에 고금란 위원장님 아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를 보면 업무처리효율성 지표 인건비 비율이 전기보다 당기가 액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직원 1인당 인건비가 5,432만 8,000원. 이 지표가 정규직만 한 것입니까,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간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평균 개념이에요.
김현석위원
이전에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게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해고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단을 운영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공단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공단 내부에서 논의가 됐거나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 사업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이상이 상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을 놓고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분리를 한다면 수탁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사실은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수탁도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새로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 써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대부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만 많은데 수익성 사업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익이 나고 있고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이익이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종량제 봉투 사업 같은 부분이 이익이 창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사업 부분이 저희가 꽤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줄다 보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매번 보면 함몰되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만 예산이 들어가고 한 달 인건비만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연에 12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과천시민들한테도 계속 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사업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아이디어도 받고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박상진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같은데, 결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현황에 아까 인구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목표인구수 대비 대관인구수는 늘었는데 실적은 목표매출액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천시 인구수가 줄어서 수입이 줄었다는 논리와 상반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류종우위원
아까 인구수가 줄어서 수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19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목표인원수보다 실적인원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이용객이 늘었는데 왜 매출이 줄어들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숫자 개념의 차이인데요. 그 전에는 인구수가 늘어난 부분이라기보다 체육시민회관에 보면 사물함외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2만 3,234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제로.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기존에는 사물함 사용료에 대한 머리수를 체크하지 않고 수익만 체크했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57쪽 주요 불용액 내역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 비율이 20%에 달해요. 그런데 청소용역 잔액이 1억 7,000, 경비용역 7,0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게 잔액이라기보다 저기입니다. 위탁했던 부분을 직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영으로 바꾼 시점이 언제가 되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조금 생각을 저기했던 것 같은데요. 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생기잖아요. 87.45로 해서 하면 매달 남아가는 돈이 누적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가 남는 거네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통상적으로.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산 자체를 줄여 잡으면 나중에 계약할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직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박상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다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급여테이블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아마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공무원 준해서.
고금란위원장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하고 채용기준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걸 쭉 정리를 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원 채용규정, 공단 직원?
고금란위원장
네. 그래서 공무원 채용기준서와 공단 채용기준이 다르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2개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드려도 될지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잠깐만요. 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무원 채용기준에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신 분은 전 민주당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당적이 있고 당의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수장으로 일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의회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특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