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녹음의 계절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당 위원회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최혜숙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9쪽 복지정책과부터 11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088억 8,858만 3,6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88억 598만 6,48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8,259만 7,21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8억 4,245만 2,42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352만 7,920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은 11억 7,208만 5,850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3쪽 복지정책과부터 26쪽 청소행정과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0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34쪽 복지정책과부터 198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999만 8,310원과 예비비 1억 4,745만 6,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3,144억 2,141만 4,31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2,867억 5,851만 9,050원이 집행되었고 181억 2,488만 9,8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5억 3,800만 5,45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379억 3,268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34만 2,970원과 예비비 1억 4,745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81억 2,148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63억 9,391만 3,380원을 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사업 중 동복지허브화 현판제작 예산 1,000만 원과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조성 사업 9억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에서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억 9,956만 9,5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201억 2,015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억 6,401만 3,52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11억 8,417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86억 3,665만 1,150원을 집행하고 개울도서관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조성비 12억 6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목공예체험장 물품 구입비 1,90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3억 2,152만 6,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이 1,035억 732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071억 7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69억 7,284만 7,200원을 집행하고 신월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 35억 원과 신월어르신복지관 시설부대비 29억 213만 7,000원 등 총 78억 8,879만 2,810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2억 4,568만 7,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억 5,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58억 4,097만 3,3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억 1,041만 8,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1,130억 8,200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8억 3,451만 82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159억 1,651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052억 5,061만 8,110원을 집행하고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비 70억 4,000만 원과 목4동 어린이장난감 공유센터 건립비 1억 4,210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4억 8,379만 6,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254억 7,039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7,013만 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57억 4,052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36억 6,351만 5,890원을 집행하고 청소차량 구입비 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억 7,700만 6,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6,866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6억 592만 6,060원이고 집행잔액은 6,273만 3,94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8,506만 9,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6,152만 2,02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354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351쪽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8종입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4억 319만 883원이고 장학기금은 20억 261만 4,45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4억 9,518만 4,747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7억 8,916만 4,833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5억 7,235만 3,416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6억 182만 9,577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5억 7,968만 7,264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 3,128만 36원입니다.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총액은 138억 7,530만 5,206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02##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혜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80쪽부터 19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69쪽과 3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불용률이 2.1%로 굉장히 낮아서 예산편성도 꼼꼼히 하시고 집행할 때도 꼼꼼히 체크를 잘 하셔서 직원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높은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25.78%로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우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중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비해 놓은 재해구호대책비 25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중에서 사회복지요원 급식비 지원에 불용률이 4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등에 업무 보조를 해 주는 사회복지 복무요원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5명을 계획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2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에 대한 불용분이 있었고 이분들이 연가나 휴가를 가면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2명이 배치가 됐습니까?

올해도 25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8명이 배치가 돼서 예산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도 매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법무부에서 지원한 법률 홈닥터 여비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한 분이 복지정책과에 나와서 법률 홈닥터 상담을 하면서 복지관 등에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할 때 여비를 지원하는 건데 내방상담이 많다 보니까 여비가 불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방상담이 많으면 굳이 이것을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2015년에는 14일치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6년에는 9일로 줄였는데도 불용이 좀 있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해야지 다른 부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해누리푸드마켓도 복지정책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호점 조성사업에 예산 9억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거의 회계 마감하기 10일 전에, 왜 이렇게 내려옵니까?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월 7일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없던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는 건데 특별교부금을 받아도 며칠 안 남겨놓고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호점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12월에 판단해서 내려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을 실시하고 90% 미만이 달성됐거나 130% 이상 초과를 했을 경우에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주민 보장 및 급여조정은 초과 달성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급도 초과 달성을 했고 구립보육시설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적에 미달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실적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수혜가구, 자활사업 성공실적 미달, 저소득층 의료지원도 미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초과되고 미달이 되었으면 실적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실적이 성과가 77%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생기면서 대대적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부분은 많이 나갔지만 2015년도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신청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겁니다. 초과 달성한 거나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되지 않았다, 원인분석을 안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바쁘셔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놓치셨습니까?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실적분석도 하고 원인분석도 하셔서 다음 차기 연도 예산반영에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천중앙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정·신월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서울시투자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지난 6월 5일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1쪽이고 세출은 19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0쪽이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은 146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증감을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예산현액 대비 감액이 6,100만 원 정도 됐어요. 비율이 17.86%로 기타사용료 부분에서요. 평생학습관 수강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좌가 문제점이기도 한데 일반 주민들이 수강료가 싸다 보니까 강좌를 많이 신청을 해요. 2~3개씩 하는데 다 들으시면 괜찮은데 취소를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의 하나인데 취소율이 높다 보니까 강좌를 많이 신청했다가 되면 다 듣는 게 아니라 일부 취소를 하는 일이 높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과오납에서 그런 거고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보면 예산현액을 잡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요.

경기침체도 있었고 평생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 확대로 인해서 수요도 조금 줄었고 인구가 준 데다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전액 감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50% 감면율도 높아졌습니다. 24%에서 300% 정도까지 올라서 그런 부분이 요인이 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연 수강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감면인원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어떤가요?

올해는 세입 부분이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어서 2017년도는 조금 내려서 잡았고요. 그리고 향후 설문조사라든가 강좌 및 강사관리, 집중홍보하고 4차산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하는 부분인데 과오납 부분도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취소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예.

본 위원도 예전에 해본 적도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사설하고 달리 손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좌를 다양화해야 될 거 같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듣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해서 취소율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고요.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강사료가 2만 5,000원이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 모셔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라든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제재도 필요는 할 거 같아요. 어머니들 사이에 이거는 ‘취소해도 쉽구나’ 라는 생각들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접수 시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취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보면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서 29.75%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양질의 교육혁신 지원 사업 부분이에요.

4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기간이 길어졌고 강좌를 못한 거죠.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됐고 학부모교실만 1,000만 원 정도 감편성됐어요. 올해도 선거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떤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다 면담을 해서 학교프로그램하고 맞췄습니다.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6월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전혀 이상이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치밀하게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효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중에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사업이 해년마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48.89%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명예사서 육성 및 활용사업도 불용이 많이 됐고요.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도 많이 됐는데 2개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은 해년마다 불용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래대로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 예산액에는 감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대비해서 2017년도도 감액을 했습니다. 4,100만 원 정도에서 3,2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했고요. 보통 250명을 잡았는데 저소득자는 무료고요. 일반은 프로그램 시스템비만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사양사업들은 해년마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추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두 가지를 보니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들이에요, 명예사서하고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하고. 양천구에 사립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추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다. 16년도는 처음이어서 신청자가 없었는데 17년도에는 전부 수용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면 지속적인 사업분석 데이터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추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가 날로 늘어가는 거 같아요. 현원도 늘어난 거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양천구 교육지원과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인근에 강서, 구로, 영등포를 보면 보통 10개 정도 단위사업을 하는데 30개가 되니까 양천이 2~3배가 많아요. 업무량도 많고 근무하시는 과원들도 노고가 많은 줄 아는데, 그리고 단위사업을 벌여놓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아요. 불용액도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단위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해놓고 수요를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 업무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지원해주는 게 교육지원과지 교육본청처럼 되고 교육청이 따라오는 형태의 교육을 구민들에게 베풀려고 하면 행정낭비가 되고 질 좋은 교육의 폐해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단위프로그램 중에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줍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흡족하게 달려와서 그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불용률이 거의 50%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사라든가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면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실질적인 수요자도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고, 명예사서 운영 활용도 불용이 45% 됐습니다만 먼저 문병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필요는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이 부분도 불용액이 64%라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율을 가지지 그렇지 못한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피곤한 거예요. 성과도 없고 주민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지원과가 행정력을 소비해서 구민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력은 미리 만들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 쓸데없는 소모적인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서 구비가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원어민화상학습이라든가 대입정보는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올 때부터 고민을 한 것 중 하나인데요. 대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진로상담 선생님들도 포진이 돼 있어서 1대 1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해놓고 계속 취소를 해요. 그런 거는 수요를 조정할 예정이고요. 원어민 화상학습 같은 것도 노원에서 같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한 30명 이상은 꼭 들어와서 없앨 수는 없지만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장학기금 출연금이 20억이죠?

예.

작년 이자가 26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어떻죠?

올해 65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5명을 심의를 해서 올해 5명을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20억을 예치해 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자가 20억 정도 하면 올해는 3억 5,000 정도에 대해서 12월 28일에 16억 5,000이 추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고 내년에는 4,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되는 건가요?

보통예금이 2.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4,5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기생까지 하려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생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밑에 수요는 적고 몇 명이라고 딱히 할 수있는 부분은, 대상을 어느 부분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로구와 비교를 해보면 구로구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민간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거기는 수십억 단위더라고요. 규모가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학생 수는 우리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민간장학재단이 있는 건가요?

거의 재단으로 하기 때문에, 재단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학재단 심의 시에도 20억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하셨고, 출연금이 너무 적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조례사항을 생각을 해서 연내에 개정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이 있고 거기서 수십억을 구로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구로구에 있는 중학생 중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3%인가 5%인가 그럴 거예요. 중3 학생들이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등록금을 다 대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적이 유지가 돼야 해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 지급을 안 해요. 일정 부분 퍼센트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1년에 보통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중학교까지는 양천구에 다니다가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빠지는 비율이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구로구에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특구라고 하는 양천구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런 장학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또 유출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불용률이 있네요.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 단위사업 부분에서 보면 예산 불용비율이 12.19%로 다른 평균에 비해서 많이 높은 수준인데 왜 특별히 이 단위사업이 불용률이 높은가요? 세부사업에서 보면 여성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도 60.93%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작년도 3월 7일부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회의 횟수가 연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로 줄어들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1년에 2번으로 축소됐나요?

예, 2번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24% 정도가 미집행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당초는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워크숍은 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강사료 위주보다 실제 체험현장에 가서 현장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76%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강사비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현장위주로 많이 하나요?

예, 현장위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우수마을을 탐방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법정교육 사업도 46%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것도 강사수당이거든요. 당초에는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이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할애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일반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강사료가 조금씩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강사료 부분을 조금 더 줄이셨나요?

올해도 최대한 섭외를 해봐야죠. 유명강사라든지 재밌게 전달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괜찮은 강사를 섭외를 할 것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강사를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좋다는 평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건전성 사업 세부사업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아동학대 예방운영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업이 여기 직시돼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측정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많이 불용이 됐어요. 애초에 3,100만 원 정도 현액으로 했다가 집행잔액이 35.62%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될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십니까?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까지 심의를 해서 다 주는 거로 심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받아놓고 청소년들이 타구로 전출을 2명 가게 됩니다. 그러면 끊기게 되고 그 자치구에서 주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는 왜 하죠?

가정사정이라든지 변화되고 있는 사항이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신청해놓고 안 써버립니다. 그래서 미사용이 4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미사용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는데 양재 기술 배운다, 미용기술 배운다고 했는데 청소년 학생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와서 수강증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한테 정산이 되는데 저희는 계좌에 이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의지가 약한 거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양천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신청을 해서 어렵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돈을 계좌이체를 해줬는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한 4명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돈이 꽤 됩니다. 이런 거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어떻게 해보자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2016년도가 참 뜨거웠습니다. 아동학대가 매스컴으로 나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줘서 하지 않습니까? 16년도 11월 25일에 세계에서 정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관내에 초록우산재단이 있어요. 어린이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그쪽이 아동전문기관이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도 분담하고 예산도 분담하면서,

예산절감이 됐다?

맞습니다. 그만큼을 부담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지 않게 되고 양천구청 예산은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결산하는 내용을 보면 각 과마다 행정운영비가 과다하게 측정돼서 불용이 넉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항상 불용액이 남게끔 책정을 하더라고요.

조금 있었죠. 1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6개월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운영비가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는데,

정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명이 6개월간 없어서, 나중에 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회의가 절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적어서?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다음 회기연도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5쪽이고 세출은 234쪽에서 243쪽까지이며 예산 전용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이고 세출은 183쪽부터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률이 3.01%면 굉장히 낮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입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의 다 법정지출이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불용률이 6.01%로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왜 특히 높습니까? 세부사업에 보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사업도 51% 정도 불용됐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과다하게 내시된 부분도 있었고 대상아동 감소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도 미집행률이 40% 정도로 집행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는데 물리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집행을 못한 겁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집행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좀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성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 의원님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구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작년 예산은 지나갔지만 올해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서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증감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2,591만 원 정도를 했는데 65.31%가 감액이 됐어요. 수납액이 898만 7,2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과태료 예상을 많이 해서 예산을 6,500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288건 정도를 부과했어요. 그중에서도 100여 건은 과태료를 안 낸 것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거죠. 288건밖에 안 됐는데 그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추계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2016년도 추계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이어왔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잡았을 텐데 갑자기 예산추이를 높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잡을 텐데 갑자기 65%나 감액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너무 높게 잡았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많이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노력을 부족하게 했던 거 같습니다.

위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있어요. 예산현액에는 이자수입이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수입이 50만 7,53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자수입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어떤 거,

기타세입.

이거는 공공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을 현액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래서 100% 증감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종량제 봉투제작에 30.37%가 불용이 됐는데 이유는 전문위원 설명에 보면 작년에 종량제 봉투를 올리기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직접사업으로 하게 돼서 색깔을 바꾸려고 했죠?

예, 그렇죠.

색깔 바꾼 비용으로 높이 책정을 해놨는데 색을 바꾸면 혼선이 올 거 같아서 바꾸지 않아서 30% 정도가 불용이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서 불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짚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하니까 폐기물 봉투제작비에서 제일 많이 됐어요. 예산 책정을 갑자기 해 놓은 게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불용된 거 같아요.

그 부분도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색깔 바뀐 거 같은데,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바뀌기 전에 제작을 많이 해놨었어요. 폐기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규칙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4~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거니까 어차피 써야 돼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인데 봉투를 새로 제작하려고 그럴 때 남아있는 봉투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을 파악해서 미리 예산추이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재활용 사업에서 29.13%가 불용이 됐습니다. 정거장 제도가 용역이 아니고,

재활용정거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주는데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제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고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그분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할 당시는 충분히 수요파악이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천구에 재활용정거장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예산추이가 나오는데 조금 과다예산을 측정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회부터는 고려해서 하시고요.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재활용정거장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왜 안 되는지 원인파악이 됐어요?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설치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좋은데,

신월3동에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졌던데,

잘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있고 처음에 마포도 전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철수하는 데도 있고,

철수해요?

예, 마포가 그랬어요.

골목골목보면 단독주택 많은 지역에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심각해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단계면 예산도 잘 해서 다음번에는 추이를 잘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