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책자 44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3번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당시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를 주문하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결과 평가, 결과공개, 결과의 활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 추경 당시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작년 행감 당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대다수 타 시·군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시의원들이 시 조례에는 처음에는 빠져 있었고, 용역과 관련된 예산편성 하여 시의회에 제출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할 것,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할 것 등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추가한 수정안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천시가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