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녹음의 계절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당 위원회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최혜숙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9쪽 복지정책과부터 11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088억 8,858만 3,6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88억 598만 6,48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8,259만 7,21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8억 4,245만 2,42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352만 7,920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은 11억 7,208만 5,850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3쪽 복지정책과부터 26쪽 청소행정과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0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34쪽 복지정책과부터 198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999만 8,310원과 예비비 1억 4,745만 6,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3,144억 2,141만 4,31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2,867억 5,851만 9,050원이 집행되었고 181억 2,488만 9,8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5억 3,800만 5,45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379억 3,268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34만 2,970원과 예비비 1억 4,745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81억 2,148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63억 9,391만 3,380원을 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사업 중 동복지허브화 현판제작 예산 1,000만 원과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조성 사업 9억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에서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억 9,956만 9,5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201억 2,015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억 6,401만 3,52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11억 8,417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86억 3,665만 1,150원을 집행하고 개울도서관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조성비 12억 6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목공예체험장 물품 구입비 1,90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3억 2,152만 6,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이 1,035억 732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071억 7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69억 7,284만 7,200원을 집행하고 신월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 35억 원과 신월어르신복지관 시설부대비 29억 213만 7,000원 등 총 78억 8,879만 2,810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2억 4,568만 7,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억 5,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58억 4,097만 3,3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억 1,041만 8,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1,130억 8,200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8억 3,451만 82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159억 1,651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052억 5,061만 8,110원을 집행하고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비 70억 4,000만 원과 목4동 어린이장난감 공유센터 건립비 1억 4,210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4억 8,379만 6,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254억 7,039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7,013만 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57억 4,052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36억 6,351만 5,890원을 집행하고 청소차량 구입비 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억 7,700만 6,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6,866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6억 592만 6,060원이고 집행잔액은 6,273만 3,94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8,506만 9,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6,152만 2,02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354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351쪽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8종입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4억 319만 883원이고 장학기금은 20억 261만 4,45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4억 9,518만 4,747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7억 8,916만 4,833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5억 7,235만 3,416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6억 182만 9,577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5억 7,968만 7,264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 3,128만 36원입니다.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총액은 138억 7,530만 5,206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02##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혜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80쪽부터 19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69쪽과 3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불용률이 2.1%로 굉장히 낮아서 예산편성도 꼼꼼히 하시고 집행할 때도 꼼꼼히 체크를 잘 하셔서 직원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높은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25.78%로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우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중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비해 놓은 재해구호대책비 25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중에서 사회복지요원 급식비 지원에 불용률이 4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등에 업무 보조를 해 주는 사회복지 복무요원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5명을 계획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2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에 대한 불용분이 있었고 이분들이 연가나 휴가를 가면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2명이 배치가 됐습니까?

올해도 25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8명이 배치가 돼서 예산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도 매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법무부에서 지원한 법률 홈닥터 여비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한 분이 복지정책과에 나와서 법률 홈닥터 상담을 하면서 복지관 등에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할 때 여비를 지원하는 건데 내방상담이 많다 보니까 여비가 불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방상담이 많으면 굳이 이것을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2015년에는 14일치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6년에는 9일로 줄였는데도 불용이 좀 있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해야지 다른 부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이 60쪽인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죠?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총액이 있죠? 예산현액이 278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에 원래 합치려고 하면 수입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과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잡는 거죠? 그런데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납총액이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면 2,300만 원 정도를 낮게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을 보면 5,300만 원이 낮게 수납이 돼요. 그렇죠,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여기에 2,300만 원, 5,3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하면 수입 총액에서 7,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과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출을 거기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왜 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입 예산현액은 가내시된 금액으로 잡을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가내시된 거에 확정액을 짓고 수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정액보다 다운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납총액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보면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원인분석을 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6,300만 원 정도가 걸리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덜 내려와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다른 요인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저희가 미수납된 원인을 보면 6,293만 6,170원이 발생했는데 확인조사를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다가 지금은 월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들어가다 보니까 부정수급자, 말하자면 소득이 많이 잡혀서 부정수급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31명분의 보장비용 징수대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체납돼서 미수납액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예상수입을 잡아놓고 그걸 세출로 떨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과나 각 과에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상으로 잡았던 것보다 떨어져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파악이 제일 문제로 대두된다. 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성과지표 결산현황을 봅시다. 752쪽에 복지정책과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에서 6,2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2015년도 결산을 할 때는 8억 1,7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10억 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결산을 보면 9억 4,300만 원이고 그 차액이 불용으로 떨어지는 건데 세출을 잡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세출은 어떤 예상치로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입에서 세출로 막 가니까 과장님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세출에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안 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가족 지원에서도 1,7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 그다음 사회복지업무보조원 사회복무급식비도 1,6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서도 3억 3,500, 그다음 자활근로사업에서도 2억 3,800 등등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쓴 돈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는 안 묻겠지만 단, 수치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 데이터 분석을 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을 실시하고 90% 미만이 달성됐거나 130% 이상 초과를 했을 경우에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주민 보장 및 급여조정은 초과 달성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급도 초과 달성을 했고 구립보육시설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적에 미달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실적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수혜가구, 자활사업 성공실적 미달, 저소득층 의료지원도 미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초과되고 미달이 되었으면 실적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실적이 성과가 77%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생기면서 대대적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부분은 많이 나갔지만 2015년도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신청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겁니다. 초과 달성한 거나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되지 않았다, 원인분석을 안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바쁘셔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놓치셨습니까?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실적분석도 하고 원인분석도 하셔서 다음 차기 연도 예산반영에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천중앙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정·신월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서울시투자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지난 6월 5일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1쪽이고 세출은 19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0쪽이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은 146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증감을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예산현액 대비 감액이 6,100만 원 정도 됐어요. 비율이 17.86%로 기타사용료 부분에서요. 평생학습관 수강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좌가 문제점이기도 한데 일반 주민들이 수강료가 싸다 보니까 강좌를 많이 신청을 해요. 2~3개씩 하는데 다 들으시면 괜찮은데 취소를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의 하나인데 취소율이 높다 보니까 강좌를 많이 신청했다가 되면 다 듣는 게 아니라 일부 취소를 하는 일이 높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과오납에서 그런 거고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보면 예산현액을 잡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요.

경기침체도 있었고 평생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 확대로 인해서 수요도 조금 줄었고 인구가 준 데다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전액 감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50% 감면율도 높아졌습니다. 24%에서 300% 정도까지 올라서 그런 부분이 요인이 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연 수강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감면인원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어떤가요?

올해는 세입 부분이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어서 2017년도는 조금 내려서 잡았고요. 그리고 향후 설문조사라든가 강좌 및 강사관리, 집중홍보하고 4차산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하는 부분인데 과오납 부분도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취소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예.

본 위원도 예전에 해본 적도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사설하고 달리 손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좌를 다양화해야 될 거 같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듣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해서 취소율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고요.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강사료가 2만 5,000원이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 모셔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라든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제재도 필요는 할 거 같아요. 어머니들 사이에 이거는 ‘취소해도 쉽구나’ 라는 생각들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접수 시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취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보면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서 29.75%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양질의 교육혁신 지원 사업 부분이에요.

4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기간이 길어졌고 강좌를 못한 거죠.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됐고 학부모교실만 1,000만 원 정도 감편성됐어요. 올해도 선거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떤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다 면담을 해서 학교프로그램하고 맞췄습니다.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6월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전혀 이상이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치밀하게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효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중에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사업이 해년마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48.89%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명예사서 육성 및 활용사업도 불용이 많이 됐고요.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도 많이 됐는데 2개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은 해년마다 불용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래대로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 예산액에는 감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대비해서 2017년도도 감액을 했습니다. 4,100만 원 정도에서 3,2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했고요. 보통 250명을 잡았는데 저소득자는 무료고요. 일반은 프로그램 시스템비만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사양사업들은 해년마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추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두 가지를 보니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들이에요, 명예사서하고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하고. 양천구에 사립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추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다. 16년도는 처음이어서 신청자가 없었는데 17년도에는 전부 수용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면 지속적인 사업분석 데이터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추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비용을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이미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거 가지고 하려니까 맥빠진 결산이 돼서 잘잘못을 따지자니 2017년도 결산을 봐야 과장님이 잘하고 못하신 것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성과분석 결산현황, 성과지표 결산현황 보시면 763쪽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2015년도에는 달성성과가 101%였고 2016년도에는 97%예요. 765쪽을 보면 단위사업에서 양질의 교육혁신사업 지원 해서 불용률을 보면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2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지원이 6,300만 원,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61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2억 1,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결산에는 59억 9,9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2억 2,700만 원이 되는 건데 본위원이 과장님들한테 부탁 겸 질책을 하는 것은 예산이 2015년도 쓴 거나 2016년도 쓴 거나 오히려 2016년도에 쓴 것이 적어요, 편성은 많이 해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까지 표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 보면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도 2015년도에 1,500만 원 잡았다가 2016년도에 2,100만 원 잡아서 2016년도 결산을 보면 1,50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600만 원이 불용이 됐다. 이것은 계상을 잘못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거 2~3년 치를 비교를 해서 예산편성 하시는 것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단지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3월에 학생 수가 내려와요. 내려오는 수에 대해서 계상하게 돼 있어요. 급식비는 부득이하게 내려오는 인원 수에 하다 보니까 급식단가도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대편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지원이라든가 대학 입학정보 같은 거는 신청해놓고 취소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769쪽을 보면 단위사업에서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운영이 있고 773쪽에 독서실 인프라 확충이 있어요. 독서실과 독서문화의 차이인데 여기에서 보면 불용률이 독서인프라 확충에서 예산액이 18억 6,100만 원, 결산을 보면 12억 7,700만 원, 5억 8,400만 원이 불용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구립작은도서관 운영이 4억 1,500만 원이 불용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다가 독서실 인프라나 독서문화 인프라에서 독서실 인프라 확충에서 2,9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단위사업이지만 중복성이 생겨서 불용률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서문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영어특성화도서관이라든가 개울도서관, 그린나래도서관 그리고 다문화도서관을 리모델링했잖아요. 리모델링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축소를 해도 맞는 말씀인데 3개월 과정에 4개소가 되다 보니까 남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15년도에는 결산에 5억 2,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확 올려서 잡았는데 불용액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가 날로 늘어가는 거 같아요. 현원도 늘어난 거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양천구 교육지원과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인근에 강서, 구로, 영등포를 보면 보통 10개 정도 단위사업을 하는데 30개가 되니까 양천이 2~3배가 많아요. 업무량도 많고 근무하시는 과원들도 노고가 많은 줄 아는데, 그리고 단위사업을 벌여놓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아요. 불용액도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단위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해놓고 수요를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 업무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지원해주는 게 교육지원과지 교육본청처럼 되고 교육청이 따라오는 형태의 교육을 구민들에게 베풀려고 하면 행정낭비가 되고 질 좋은 교육의 폐해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단위프로그램 중에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줍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흡족하게 달려와서 그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불용률이 거의 50%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사라든가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면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실질적인 수요자도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고, 명예사서 운영 활용도 불용이 45% 됐습니다만 먼저 문병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필요는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이 부분도 불용액이 64%라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율을 가지지 그렇지 못한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피곤한 거예요. 성과도 없고 주민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지원과가 행정력을 소비해서 구민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력은 미리 만들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 쓸데없는 소모적인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서 구비가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원어민화상학습이라든가 대입정보는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올 때부터 고민을 한 것 중 하나인데요. 대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진로상담 선생님들도 포진이 돼 있어서 1대 1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해놓고 계속 취소를 해요. 그런 거는 수요를 조정할 예정이고요. 원어민 화상학습 같은 것도 노원에서 같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한 30명 이상은 꼭 들어와서 없앨 수는 없지만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을 배부해드렸죠?

예.

5월 31일에 중앙투자심사 통과됐다는 얘기죠?

6월 5일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심의를 했고요.

팀장님으로부터 그날 저녁에 바로 연락을 받아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추경에 제반되는 추가비용은 편성하셨습니까?

예, 편성 올라갔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은 없었습니까?

조건은 있었는데요. 조건 중에서도 다시 한 번 조건을 부여해서 검토를 받으라는 조건이 있고요. 우리가 알아서 수용해서 고려해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는 알아서 이런 부분은 인원이 많으니까 사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운영 방안 부분도 조금 하고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과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에서 할 수 있다?

예,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이 가칭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천구에 큰 도서관을 만듦으로써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되는 부분인 만큼 교육지원과에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일환인데요. 민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라고 하셨던 보좌관이신지 특보로 계셨던 분은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요?

저희과 소속은 아니고요. 총무과 소속으로 미래도시기획단에 계십니다.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을 모셔다가 교육 전반을 계획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미래도시?

미래도시기획단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교육전문가가 가서 할 게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도시를 미래도시로 계획하는 데 교육 부분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그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전문가인줄 알고 믿고 따랐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1년 있다가 없어지고, 2년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와서는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은 논의하겠지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서는 정말 큰일 나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교육을 받았던 아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중도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르신복지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장 이명신입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2쪽부터 63쪽까지이고 세출은 210쪽부터 223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1,358쪽부터 1,35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5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결산 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자세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62쪽을 보면, 제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각 과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고 수납총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을 6,300만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을 보면 결정했던 거보다 낮아요. 그 사유를 보면 과오납이 71만 5,000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080만 원 정도인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을 6,300만 원 정도 높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그 예산현액이 8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의 부과 내역은 체납이나 그동안 저기가 안 된 것 때문에 수납을 그렇게 받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액을 딱 잡아놓으면 세출로 간단 말이죠. 여기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2015년도에도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왔을 겁니다. 제가 2015년도 결산서는 안 봤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봐가지고 연속적으로 갔던 것이냐, 아니면 당해 연도에만 발생된 부분이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산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3년치를 쭉 나열해서 보면 그 통계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을 잡아 놨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예.

다음에 성과지표 결산현황으로 갑시다. 779쪽을 보면 어르신 복지증진이 있는데 여기 또한 2015년도 결산을 보면 724억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을 보면 811억 2,600만 원이 잡혀 있고 2016년도 결산을 보면 52억 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편성했다가 불용이 52억 정도 생겼다면 결국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2015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약 35억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확 올려 버렸습니다. 한 90억 정도로 올려서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겠다. 다음에 어르신종합복지관 시설관리 기능보강에서 예산은 3,300만 원 잡아놨는데 0이 되어 버렸습니다. 3,300만 원이 다 지출된 겁니까?

위원님, 이 경우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단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하기는 하는데 당장 해야 될 시급성이 적다는 이유로 시비 교부를 안해 줘서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성과지표를 쭉 봤는데 0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에서도 7억 8,8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초연금은 수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수요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것도 국·시비인데 의외로 수요자가 적게 들어온 경우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없으면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은 다 잡은 겁니다. 그래놓고 신청을 받았는데 소득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수치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100% 정확성은 볼 수가 없겠지만 신청할 때 수요파악, 이 정도의 수입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몇 분이 될 것이고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의 세입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일이 많아서 솔직히 본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책장마다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과장님이 불편하셔서 갑자기 팀장님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4쪽이고 세출은 224쪽에서 233쪽까지이며 기금은 1,360쪽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세입 결산은 10쪽이고 세출 결산은 173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불용률이 있네요.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 단위사업 부분에서 보면 예산 불용비율이 12.19%로 다른 평균에 비해서 많이 높은 수준인데 왜 특별히 이 단위사업이 불용률이 높은가요? 세부사업에서 보면 여성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도 60.93%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작년도 3월 7일부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회의 횟수가 연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로 줄어들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1년에 2번으로 축소됐나요?

예, 2번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24% 정도가 미집행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당초는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워크숍은 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강사료 위주보다 실제 체험현장에 가서 현장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76%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강사비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현장위주로 많이 하나요?

예, 현장위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우수마을을 탐방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법정교육 사업도 46%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것도 강사수당이거든요. 당초에는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이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할애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일반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강사료가 조금씩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강사료 부분을 조금 더 줄이셨나요?

올해도 최대한 섭외를 해봐야죠. 유명강사라든지 재밌게 전달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괜찮은 강사를 섭외를 할 것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강사를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좋다는 평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794쪽 보면 단위사업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일반음식점 등 연 200회 점검을 했는데 예산액 대비 결산을 보면 3억 9,0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왜 그렇죠? 예산액이 29억 3,900인데 결산에는 25억 4,900이 집행됐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계상이 돼서 내려옴에 따라,

그 위에 거요.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맨 위에가 총계가 되고 밑에 내용인데 주 내용이 아동급식지원에서 3억 6,600은 16년도 예산이 18억 정도였습니다. 3억 6,000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거를 많이 썼다?

아닙니다.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많아졌다면서요.

비율로 따지면 18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남았거든요.

비율상은 관계없어요? 3억 6,000 정도

급식비 같은 거는 120% 정도를 내려주거든요. 부족해서 못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추가돼서,

예, 맞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급식은 생기면 바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법정교육이 미집행이 많이 돼 있잖아요. 요즘에 성희롱이나 직장 내 문제들이 이슈가 됐지만 그동안에는 잠재적으로 있으면서도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직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에 하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는 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기인지 그런 규제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식이 높고 전문강사는 돼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스케줄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그거로는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예산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인식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전문강사를 통해서 지식을 바로 전달하고 된다, 안 된다 경계에서 어느 게 옳은지 분명히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건전성 사업 세부사업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아동학대 예방운영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업이 여기 직시돼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측정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많이 불용이 됐어요. 애초에 3,100만 원 정도 현액으로 했다가 집행잔액이 35.62%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될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십니까?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까지 심의를 해서 다 주는 거로 심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받아놓고 청소년들이 타구로 전출을 2명 가게 됩니다. 그러면 끊기게 되고 그 자치구에서 주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는 왜 하죠?

가정사정이라든지 변화되고 있는 사항이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신청해놓고 안 써버립니다. 그래서 미사용이 4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미사용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는데 양재 기술 배운다, 미용기술 배운다고 했는데 청소년 학생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와서 수강증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한테 정산이 되는데 저희는 계좌에 이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의지가 약한 거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양천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신청을 해서 어렵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돈을 계좌이체를 해줬는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한 4명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돈이 꽤 됩니다. 이런 거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어떻게 해보자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2016년도가 참 뜨거웠습니다. 아동학대가 매스컴으로 나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줘서 하지 않습니까? 16년도 11월 25일에 세계에서 정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관내에 초록우산재단이 있어요. 어린이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그쪽이 아동전문기관이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도 분담하고 예산도 분담하면서,

예산절감이 됐다?

맞습니다. 그만큼을 부담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지 않게 되고 양천구청 예산은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결산하는 내용을 보면 각 과마다 행정운영비가 과다하게 측정돼서 불용이 넉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항상 불용액이 남게끔 책정을 하더라고요.

조금 있었죠. 1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6개월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운영비가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는데,

정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명이 6개월간 없어서, 나중에 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회의가 절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적어서?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다음 회기연도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5쪽이고 세출은 234쪽에서 243쪽까지이며 예산 전용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이고 세출은 183쪽부터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률이 3.01%면 굉장히 낮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입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의 다 법정지출이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불용률이 6.01%로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왜 특히 높습니까? 세부사업에 보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사업도 51% 정도 불용됐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과다하게 내시된 부분도 있었고 대상아동 감소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도 미집행률이 40% 정도로 집행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는데 물리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집행을 못한 겁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집행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좀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성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 의원님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구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작년 예산은 지나갔지만 올해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서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9,9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53억 1,200만 원이고 결산은 43억 2,200이지 않습니까. 총 21억 7,200만 원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9,9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서울형이 구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서울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주된 불용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은 그거하고 다릅니까? 시설 지원하고 확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확충에서는 71억 8,7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서울형이 70개소에서 61개소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계상은 70개소를 했었는데 지출은 61개소를 해서 불용된 부분이다?

예, 요즘 국·공립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서울형이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 6억 8,400도 그와 동일하게 가서 그렇습니까, 연결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전환하는 게 가정어린이집인데 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성은 좀 적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에서도 6억 8,400이 불용됐는데,

6억이라는 절대금액으로 보면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억 정도 되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불용,

아동 감소, 대상자 감소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구립보육시설 확충 71억 8,700만 원은,

명시이월 됐던 겁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소진되는 겁니까?

금년도 목표가 10개소인데 꾸준히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거에 대해서 일부는 사용을 했고 일부는 아직도 사용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못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데가 있으면 받아오면 되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단지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받아왔는데 매도 철회를 해서 못 사면 다른 데, 11단지에 있다면 11단지로 신청해서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구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 명분하에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가정어린이집을 사서 구립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씀하십니까?

숫자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수요에서는 범위가 커야 되는데 조그맣게 해놓고 구립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규모가 크고 가까이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작든 어쨌든 내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행감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 좁은 데서 행감을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올해 행감을 할 때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된 곳이 선정된다면 조그마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고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가까이에 소규모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넓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확충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곳이 있으면 신축도 하고 있고 지금도 목2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경험을 해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금액이 커지면 “뭐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민간 전환을 말씀하십니까?

구립을 해보려고 방법론을 찾아서 제시하면 작은 것은 쉽게 해 줄 수 있는데 덩어리가 큰 것은 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금액이 커서 그렇다기보다는 전환이라든가 매입은 사전에 몇 가지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았을 때 시에 심사 요청을 하는 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숫자 개념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세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세입예산현액이 2,100만 원이었는데 70% 감액된 630만 원을 수납해서, 법령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1건 6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수납 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법령을 위반한 거였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여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지 명령에 따라서 운영을 정지하게 되면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잘 감시하고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행정지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6쪽부터 67쪽, 세출결산은 244쪽부터 249쪽, 기금결산은 1,351쪽부터 1,352쪽 및 1,374쪽부터 1,377쪽입니다. 또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 세출은 26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92쪽부터 198쪽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66쪽 보시면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안 보고서 "예."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이 있죠. 수납총액에서 징수결정액 보다 낮죠. 4억 5,000만 원 정도가 수납총액이 낮은데 그 사유는 뭐예요?

과오납 반환금도 있고 미수납액도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현액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단위가 커요. 다른 과들은 몇 천만 원 정도인데 청소행정과는 많이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입에 잡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출로 편성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게 걷히는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거 같다. 그렇죠? 지나간 16년도 거기 때문에 18년 세입 할 때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타이트하게 하라는 소리밖에 할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좀 많이 책정돼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봉투문제도 있고 변수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봉투인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원인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징수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실제수납액의 차이점을 원인분석을 해서 수입을 계상할 때 잘 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7억 정도 이상 차이가,

7억 2,700

그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가서 페이지 811쪽 보시면 청소차량 시설비 및 장비관리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보면 청소차량 운영에서 9억 6,3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명시이월은 9억 정도,

명시이월은 무슨 명목의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청소차량 구입비가 12월 말 쯤에 교부돼서 집행하기도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CNG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신청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국비, 시비 50%씩 해서 보조를 받으니까,

구비가 아닌 국시비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그랬구나.

예, 그렇습니다.

다음 809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있죠? 결산을 보면 137억 6,800 중에 가로 및 골목길 청소에 2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4억 8,900, 폐기물류 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 8,500이 나오는데 불용된 금액이에요. 사유는?

음식물폐기 처리비, 수송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식물은 종량제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크로스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2015년도 결산에 보면 46억 7,700만 원으로 결산이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 70억 2,600만 원을 예산편성받았어요. 그리고 불용률이 4억 8,900이란 말이에요.

음식물폐기물 예산을 계량을 잘못했던지 좀 많이 편성했어요.

과장님들 제 성격을 알겠지만 저는 전년도 것을 잘 보고 거기에 평균 수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 당해 연도에 부족하니까 바로 올려서 예측 수요를 해서 편성을 하는 거를 본 위원이 늘 뭐라고 하잖아요, 예산관련 해서는. 이 부분도 바로 그런 거거든. 2015년도 결산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갑자기 46억에서 70억으로 확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불용액을 올린 만큼 그대로 불용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계산을 해서 물론 쓴 돈이니까 그거 왜 물어보냐는 소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수치계산은 빡빡하게 짜야 되지 않겠나. 불용잡아서 물론 이 돈이 구비기 때문에 이거 전액 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 돼도 세입 잡으면 양천구 돈 아니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논리상 순리편성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 2016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예상보다 많이 편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회계질서 문란의 우려성을 늘 사전보완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증감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2,591만 원 정도를 했는데 65.31%가 감액이 됐어요. 수납액이 898만 7,2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과태료 예상을 많이 해서 예산을 6,500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288건 정도를 부과했어요. 그중에서도 100여 건은 과태료를 안 낸 것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거죠. 288건밖에 안 됐는데 그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추계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2016년도 추계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이어왔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잡았을 텐데 갑자기 예산추이를 높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잡을 텐데 갑자기 65%나 감액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너무 높게 잡았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많이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노력을 부족하게 했던 거 같습니다.

위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있어요. 예산현액에는 이자수입이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수입이 50만 7,53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자수입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어떤 거,

기타세입.

이거는 공공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을 현액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래서 100% 증감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종량제 봉투제작에 30.37%가 불용이 됐는데 이유는 전문위원 설명에 보면 작년에 종량제 봉투를 올리기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직접사업으로 하게 돼서 색깔을 바꾸려고 했죠?

예, 그렇죠.

색깔 바꾼 비용으로 높이 책정을 해놨는데 색을 바꾸면 혼선이 올 거 같아서 바꾸지 않아서 30% 정도가 불용이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서 불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짚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하니까 폐기물 봉투제작비에서 제일 많이 됐어요. 예산 책정을 갑자기 해 놓은 게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불용된 거 같아요.

그 부분도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색깔 바뀐 거 같은데,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바뀌기 전에 제작을 많이 해놨었어요. 폐기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규칙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4~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거니까 어차피 써야 돼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인데 봉투를 새로 제작하려고 그럴 때 남아있는 봉투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을 파악해서 미리 예산추이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재활용 사업에서 29.13%가 불용이 됐습니다. 정거장 제도가 용역이 아니고,

재활용정거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주는데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제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고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그분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할 당시는 충분히 수요파악이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천구에 재활용정거장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예산추이가 나오는데 조금 과다예산을 측정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회부터는 고려해서 하시고요.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재활용정거장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왜 안 되는지 원인파악이 됐어요?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설치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좋은데,

신월3동에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졌던데,

잘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있고 처음에 마포도 전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철수하는 데도 있고,

철수해요?

예, 마포가 그랬어요.

골목골목보면 단독주택 많은 지역에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심각해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단계면 예산도 잘 해서 다음번에는 추이를 잘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