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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3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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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복되는 말이기는 한데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어떤 식으로든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일원 그리고 시금고 임원, 위탁업체 직원, 모두 과천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인맥들을 형성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또 단체의 요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위원을 정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구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임기 시작 시점이 18년 11월인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