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화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 1, 800만여 인구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90. 7.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생업을 위한 각종 생산경제 활동이 규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각종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금번 입법 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이 우리를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구분없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 권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소득과 지역개발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되며 지역의 낙후와 지방재정 궁핍으로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지역은 환경보전 관련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 군사보호시설법등에 의한 규제를 수없이 받아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규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다시 자연보전권역설정이 수도권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면 기존의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존치시킴도 가능한 일이며 또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한강 수계에 인접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강원도는 제외시켜 자연보전권역 설정에 불합리함을 들어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보상대책 마련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의 소득은 날로 감소되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매년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농촌인력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가 없어 학교는 매년 폐교를 거듭하고 있는등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정부 시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만은 종래의 과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은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로 개발을 기대하였던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 뿐 아니라 불만의 표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시책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관리 규제시책의 합리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은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업에 많은 불편과 부담을 안고 있으며 개발제한 등으로 상대적인 낙후를 감내하면서 왜 불이익만 받아야 하는지 한숨과 개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6만 가평군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건의하오니 다시 한번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시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은 각종 법규에 대한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군민생활이 궁핍하기 짝이 없으므로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법을 해제하여 타시군과 똑같은 여건으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정책입안은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입안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나 주민 생활을 압박하는 각종 법규를 위반할 때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관보등에만 입법예고한 후 우리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한번도 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금번 시행하려고 입법 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우리 주민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7월19일 고시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가평군은 지역발전 기회를 일실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느 지역의 주민보다 애향심을 갖고 있는 6만여 가평군민의 진정한 바램이오며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가평군을 희망찬 고장 2, 000년대의 복된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군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평군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화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각시군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93년도에 5억원의 자금을 배정 받아 가평읍 큐후드외 3개업체에 2년상환 연리 6.5%의 저금리로 4억을 지원해 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69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자본 구조를 보면 거의가 영세업체로서 이와 같은 저금리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배정도 얼마 되지 않아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자금을 보다 충분하게 배정 받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되어 명실상부한 지방기업으로 정착되어 지방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일부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군에서 보다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많은 금액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 절차와 지원기준,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공식 허가된 생수공장이 1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라 하는 것이 약 3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평에 생수공장이 허용이 되어 허가를 득한다면 생수공장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의 5억의 자금을 배정 받아서 3개 업체에 상환을 하였습니다. 업체에 연리 6.5%로 저리 금리로 하였습니다만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포장한 도로변에 전주나 통신주가 아직도 옮겨질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도로 확, 포장을 할 때 전주나 통신주를 옮기는 방도를 취하고 옮겨 놓고 확. 포장 공사를 해야지 않나 하고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가평군을 난시청 지역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개별적으로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가평군의 유선방송도 6,119세대라고 했지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공청 안테나를 안매면 TV를 못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유선을 맨 것과 안맨것과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선 시청료와 TV시청료를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료는 2,500원이고 공청료는 3,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보실장님은 가평군 읍면을 조사를 해서 난시청 지역이 가평군에 여기 여기다라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방송국에 건의를 해서 해소를 해주시고 시청료만이라도 안내게, 공청료만 내서 주민이 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감면이 되더라도 가평군에 그만큼 이득이 아닙니까?

건의를 낸다고 하시지 말고 건의를 해서 금년 안에는 시청료를 얼마가 감소가 되던 열심히 해서 시청료를 안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