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거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019억 6,000만원으로 이 중 733억원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였고 923억 3,000만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불가피성 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363억 3,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현액 289억 7,000만원 중 200억 1,000만원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였으며 82억 8,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6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29억 9,000만원 중 532억 9,000만원은 지출하였으나 840억 5,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356억 5,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결산내용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0억 8,000만원 중 23억 6,000만원은 지출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주식 도로명판제작 설치 및 지도 제작비 11억 1,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4억 2,000만원, 화성주변 정비사업비 등 11억 7,000만원, 고색동 게임기 공단 조성사업비 4억원 외 4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6억원 중 25억 6,000만원은 지출하였고 4,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은 지출하였고 1억 2,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4,000만원 중 140억 9,0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서문아파트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 13억 6,000만원, 만석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9억 1,000만원, 팔달공원 매점 건립사업비 3억 8,000만원, 원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외 4억 5,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2억 9,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000만원 중 7억 7,000만원은 지출하였고 관광지내 화장실 신축사업비 2억 6,0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토지구획, 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입현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 1,372억 2,000만원이며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259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13억 1,000만원을 현금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내역으로는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이 합산된 총사업수익은 286억 3,000만원, 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이 합산된 총사업비용은 193억 6,000만원으로서 92억 7,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1,828억 8,000만원, 부채 326억 9,000만원으로 자본총계가 1,501억 9,000만원이 되며, 경영분석지표상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353억 6,000만원 중 273억 7,000만원은 각 지구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중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일월지구 6억 7,000만원, 탑동지구 12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 28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2,000만원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기 완료된 구획정리지구별 예비비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일월·탑동지구 4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에서 5억 4,000만원이며 기 완료된 사업지구별 예비비 20억 3,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2억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00만원은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분석결과를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380억 5,0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2,38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406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상수도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에 국비 8,9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50%와 함께 1억 7,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의 녹지공원관리 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난 1회 추경시 확보한 무궁화 식재사업 2억 1,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하여 증감내역은 없으며, 산림관리 예산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하여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추진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941억 1,061만원으로서 이 중 1,247억 852만원은 집행하고 616억 9,859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7억 62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79억 3,102만원, 사고이월이 37억 6,486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88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6억 5,79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72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본청예산은 57억 1,764만원으로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보상 집행잔액 등이며, 구청 집행잔액은 19억 3,995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 잔액과 용지보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417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1억 244만원이며, 이월내역으로 3억원은 명시이월, 51억 2,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77억 5,905만원을 포함한 차인잔액 302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8일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1,642억원을 투입하여 1일 하수처리량 30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앞으로 하수처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4개 하천에 연차적 계획에 따라 차집관거시설 공사비 344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12월까지 완공예정에 있고 CC-TV 촬영기를 활용한 하수관거 민원 169건을 처리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내용은 전기 이월액 700억 5,941만원, 수입은 522억 5,060만원이고 지출은 558억 7,123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664억 3,0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당기 손익계산은 수입 155억 1,000만원에 비용은 151억 7,0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 3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는 119억 7,000만원이고 자본은 2,572억 8,000만원으로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1,473억 678만원으로 132억 1,5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35억 3,290만원으로 9억 97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5억 985만원증액, 도로과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도비 및 재정보전금 127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안구에는 도로사업특별교부세 등 6억 1,000만원 증액, 권선구는 도로사업재정보전금 등 3억원 증액, 팔달구는 보차도관리 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소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직자들은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 기술사의 감리·감독체계 강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관계법규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작성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승인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위하여 39억 5,100만원을 투자, 구운 1통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등 51건을 시행해서 급수불량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도로개설구간에 상수도관을 병행시공하므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맑은 물 대책사업으로는 못골주변 노후관 갱생공사 등 3건, 노후관 교체 14.9㎞, 정수장 노후시설개량 43건 등 3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수율 향상 대책사업으로는 수용가 급수관 교체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10억 1,700만원을 투자, 유수율을 83.5%로 향상시켰습니다. 주요경영사업으로는 “상수도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 10%절감 및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향상, 목표관리제 도입 등 개선항목 등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0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상수도 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생산과정을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 ISO 14001」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방침, 환경메뉴얼, 절차서와 지침서 등을 제정하고 직원교육과 자체감사 실시 등을 추진해서 금년 5월에 상수도분야 ISO 14001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예산결산현황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사업적수입 432억 8,500만원, 자본적수입 101억 8,200만원, 합계 534억 7,100만원을 부과조정해서 517억 4,900만원을 징수, 17억 2,2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상수도 사용료 12월분 납기 마감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금년도 1월 2일로 연장됨에 따라 납기 미도래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93억 8,900만원 중 475억 7,400만원을 집행해서 218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등 건설개량이월비 28억 6,700만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등 6건, 사고이월비 8억 9,000만원을 공제한 180억 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은 정수장 홍보교육관, 홍보자재 전시실 설치공사 등 미집행액 2,000만원, 공사입찰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6억 7,900만원, 급수예정수량 감소에 따른 일반 재료비 33억 6,700만원, 지방채 이율변동으로 인한 이자부담액 감소 1억 1,900만원, 수용가 급수공사 신청감소로 인한 급수공사 등 9억 9,200만원 등 예산집행잔액 49억 6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124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금수입은 703억 8,100만원과 현금지출 492억 9,500만원으로 210억 8,600만원의 현금이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비, 사고이월비 등 37억 8,500만원을 공제한 173억 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2,295억 7,2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234억 5,300만원, 투자자산이 533억 9,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521억 3,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억 1,700만원, 이연자산이 3억 7,000만원이며 부채총계가 662억 7,000만원, 자본총계가 1,6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463억 3,900만원과 사업비용 430억 3,900만원으로 33억원의 당기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영개선을 통한 경상비 절감, '99년도 상수도요금 인상분 반영,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출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설이용권 감가상각비가 환원되어 수익으로 회계처리됨으로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정자금 366억 2,9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26억 8,8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65억 9,000만원, 우리 시에서 발행하여 미상환된 상수도 공채상환금 1,600만원으로 작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659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35억 9,700만원의 기채가 감소하였습니다. 요금의 현실화와 경영개선을 통한 경상비용의 절감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기채차입억제로 기채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0년도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399억원 수돗물의 생산총괄원가는 431억 1,900만원으로서 32억 1,900만원이 적자로 8.0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총괄원가계산서상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의한 영업비용만을 충당하는 수준에 요금이 결정되면 상수도사업 확장자금에 필요한 자금은 전적으로 외부재원에 의존하게 되어 이자부담이 누증되고 이것이 상수도사업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므로써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한 건설개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상수도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을 원가에 계상함으로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회계연도에 상수도 사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금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토대로 공기업경영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1년 5월 11일∼5월 20일과 2001년 6월 4일∼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현액 2,268억 2,000만원 중 1,479억 1,000만원인 65.2%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30.8%인 700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인 88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1%, 예산집행잔액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국·도비 사업인 재해대책사업의 경우 사업물량 파악에 따른 국·도비 지원결정이 늦어짐과 토지보상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700억 5,800만원이나 이월된 바, 사업 시행 전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강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85억 7,5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른 집행잔액사용 억제와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인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3,123억 5,000만원이며, 4.1%인 128억 7,000만원의 수입증가로 4,410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3%인 4,063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347억 3,2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대부분 특별회계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46.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45%가 많게 징수결정된 바, 앞으로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347억 3,200만원에 대하여는 납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82억 1,000만원 중 40.3%인 1,645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9%인 1,509억 2,000만원은 이월하고 22.6%인 926억 6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8.7%, 사업계획 변경취소 5.3%, 집행사유 미발생 1%를 제외한 49.2%가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이며,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예산확보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나 이월·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6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의 추경예산편성”등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관련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을 추가반영한 것으로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기금에서 제외된 재해대책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국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2,221억원보다 6.4%가 증가된 2,364억 1,000만원으로 143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127억 1,000만원, 파장동 370-12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 평동 묵운당앞 도로개설 3억원, 서호천 및 원천리천 수해복구사업 지원금 8억 7,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재원대체하고 4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일부사업비를 가감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예산조정이 필요한 국·도비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나 다시 어려워지는 경제침체 속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투자가치 시급성 등을 정밀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있고 판매단가가 있습니다. t당 생산원가는 466원이고 판매단가는 431.23원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 봉투가격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와 묘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생산원가에서도 32억 1,9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일반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 현실화 관계, 요금 인상이 되겠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약 40%정도를 인상했고 작년도와 금년도는 아직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경제의 부담과 저희 상수도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야 되고 시민 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내적으로 하반기에는 정부에서도 원수, 정수 인상계획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도에 결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반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언제나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92%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항상 시민들의 어떤 부담과 또 저희 사업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비교형량해 가면서 저희가 현실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정부에서도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의 단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고 또 기금조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우리 수원시같은 경우는 큰 대과 없이 그래서 잘 해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격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 요금 역시 단가를 조정할 때는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전 의원님들의 의견, 또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제2의 쓰레기 봉투가격같은 대란이 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좋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작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계사에 의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시 세부적으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277억원이나 나왔는데 이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액 중에 예비비가 24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계,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선과 수인선 전철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억제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