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현황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현황 책자 1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1,643만 4,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72억 7,457만 2,034원으로 그 중에서 61억 7,430만 2,884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6%, 징수결정액 대비 8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26만 9,15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22억 77만 9,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421억 7,613만 8,400원으로 그 중에서 335억 6,964만 5,12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4.3%, 징수결정액 대비 79.6%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86억 649만 3,280원으로 그 중에서 1억 1,209만 5,400원이 결손처분 되고 84억 9,439만 7,8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책자 28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29쪽부터 2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에 185억 9,854만 1,000원이었으나 28억 6,534만 3,65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예산현액은 214억 6,388만 4,650원입니다. 그 중에서 176억 1,708만 4,150원을 집행하고 12억 3,68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996만 9,5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8,781만 원이며 그중에서 4억 8,761만 5,06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9만 4,94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96억 9,768만 1,000원이었으나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비 17억 2,896만 4,700원, 목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보도 확장공사 2억 6,629만 8,350원, 신속한 제설대책 운영비 1억 1,555만 5,600원,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비 6억 원이 이월이 돼서 예산현액은 124억 849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7억 1,446만 3,320원이 집행되고 신속한 제설대책비 1억 3,68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5억 5,720만 5,3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69억 9,013만 4,000원으로 그 중에서 51억 9,450만 7,360원은 집행하고 목동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그리고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비 각각 7억과 4억 총 1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6억 9,562만 6,6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1억 5,001만 8,000원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정비 공사비 1억 5,452만 5,000원이 이월돼서 예산현액은 13억 45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10억 8,038만 8,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415만 4,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289만 8,000원으로 그 중에서 1억 4,010만 9,5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3,278만 8,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은 292억 2,758만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9억 7,319만 7,000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돼서 예산현액은 322억 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24억 8,570만 5,490원을 집행하고 신월3동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등 주차장 건설공사사업비 32억 450만 6,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165억 1,056만 6,8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세부명세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351쪽부터 1,3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8억 8,653만 9,789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9억 3,902만 3,247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3억 4,622만 2,726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에 46억 1,167만 8,712원 대비해서 5억 6,010만 7,050원이 증가한 51억 7,178만 5,76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04##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2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2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6쪽, 세출은 284쪽에서 287쪽까지이며 옥외광고기금 수입결산은 1,364쪽, 지출결산은 1,378쪽에서 1,3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84쪽을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집행잔액 비율이 조금 높네요. 세부사업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가 35.08%, 아름다운 간판문화정착, 광고물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가 35.08%로 불용률이 높은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세부 내역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체납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등기료가 상당부분 감소돼서 그 부분에서 불용률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등기료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나요?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의외로 초기에 고지 독촉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납건수들이 적어서 등기료가 많이 감해져서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 70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나 손실보상은 예산액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률이 50% 이상으로 높나요?

변상금에 대한 포상금은 변상금에 대한 부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한금액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3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을 하고 30만 원은 변상금으로 인한 부가 실적이 없어서 변상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쪽은 아니고 도로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실적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손실보상금도 불용률 자체가 높은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지출 부분이 좀 부족분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이 편성되는 운영비는 보상협의회에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 위원수당으로 잡힌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 보상, 온수공원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협의회를 1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소유주나 관계인들이 요구를 해서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손실보상 과정 중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부분도 40.58%인데 이것도 심의안건 감소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데 LED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지급된 횟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간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규격이 대형이면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심의회 횟수가 줄어서 수당이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부분을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수리비 및 소모품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노후가 돼서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35.86%가 불용이 됐어요.

현수막 게시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설치한 거라서 노후되고, 고장나는 사례가 많은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이 어렵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외주 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거 같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3~4개씩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됐다는 건가요?

예.

아무쪼록 예산을 세울 때는 세심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종합해서 예산을 세울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올해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적정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2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32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는 세입은 77쪽, 세출은 288쪽에서 293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53쪽, 이월사업비는 1,3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양길 우회도로에 6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이 취소됐다는데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지양길 우회도로는 총 사업비가 4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33억인데 국비로 6억이 왔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보상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또 신월로도 개통이 됐습니다. 당초에 정체가 많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주변여건이 변경돼서 도로 지·정체가 완화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양길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주 이용자가 경기도민이 될 건데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을 도로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다 예상했을 텐데 왜 결정을,

처음에는 도로 지·정체가 심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계획했었는데 도로도 일정부분 완화가 됐고,

도로가 결정된 가장 큰 이유가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지지대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서 우회도로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체가 워낙 심해서 그쪽 차량을 지양산 길 옆으로 우회시켜서 교통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난 것은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지지대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차량 교행이 힘들어서 우회도로가 필요했을 텐데 이걸 취소하면,

그 부분도 지금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확장이 되어 있다고요, 우회도로는 취소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철저한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건이 좀 변동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결정을 할 때 그런 여건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추진했을 당시에 여건으로 보면 추진하는 게 맞았었는데 예산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변 여건도 변동이 되고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로 취소가 돼서 불용이 6억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보면 제설대책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제설용역비입니다. 눈이 오면 장비로 제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제설기간이 3월 15일까지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로등 개량공사를 할 때 굴착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미집행된 게 있는데 그 구간이 어느 쪽입니까?

끝부분입니다. 은행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끝부분에 한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주변 건물주가 하도 반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이 보도폭이 안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개인건물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통해서 굴착을 해서 선로를 매설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도 반대를 해서 위에 등만 개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군요. 사전에 사유지라는 걸 모르셨나 보죠?

사전에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계획할 때부터 협의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다 매설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을 한 번 봅시다. 77쪽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을 한 1,660만 원 정도 높게 계상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입 예산현액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죠.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의 수입보다 징수결정액을 1,660만 원 정도 더 높게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징수를 조금 많이 한 부분인데요,

징수결정액은 높게 잡았는데 수납총액은 2,290만 원 정도가 낮게 수납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징수액이 8억 7,700 정도 되고 수납총액이 8억 7,700인데 징수 결정한 거 중에서 미수납이 2만 2,960원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다른 과보다는 도로과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 단위인데 제가 백 단위를 보다가 헷갈렸어요. 다른 과보다는 도로과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을 보면 수입을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되면 세출부분에서도 정확히 잡히는 겁니다. 도로과는 이거 하나는 잘 잡았다. 2017년도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산 수입현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칭찬 드리고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한 번 보시죠. 성과지표에 가서 단위사업을 보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13억 6,900인데 불용은 1억 2,700, 집행잔액 비율이 19.19%가 되고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가 6,200만 원 정도가 불용돼서 22.91%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는 예산절감이고 나머지 십 몇 % 정도는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쪽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쭉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10%를 아예 떼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예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예산을 안 쓰면 잉여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세출을 많이 잡는단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0%를 떼어 놓으니까 무조건 불용률을 10%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아예 10%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의 문제니까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앉아서 듣고 계시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또한 17%, 4.7% 이렇게 되는데 구민고객 불편해소 제설대책도 10%를 바닥에 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 정도밖에,

그 부분은 민간 인력을 주로 투입하고 인건비를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눈도 별로 안 왔고 투입 실적도 낮아서 집행률이,

그런데 신속한 제설대책도 6억 2,400만 원을 잡았는데 2억 4,300이 불용됐고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설은,

그건 낙찰잔액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억 5,6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237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8쪽, 세출은 294쪽에서 299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353쪽, 1,366쪽, 1,38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아파트 노후관리 정비공사 시설비 7억하고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4억이 예산현액이 통째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그 사업비는 11억인데 국민안전처에서 11월 23일에 저희구에 교부 돼서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입찰 부쳐서 계약하는데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발주해서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 계획세우는 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올해 소방대비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6월 말 정도에 장마가 올 예정인가요?

위원님이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가뭄 때문에 농촌이나 도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큰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구에 언제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고 금년에 태풍 12개 정도가 계획되고 있는데 4개 정도가 중부지방을 거쳐서 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배수펌프장, 관로, 수문시설을 정비점검해서 다 완료했고요. 어제도 구청장님 모시고 배수펌프 시연, 소형양수기 작동 시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곧 장마도 돌아오고 요즘에는 워낙 시설자체도 잘 되어있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큰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 받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방·수해대책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대책 중에 세부사업에서 수방·수해대책 관리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53.1%가 불용됐나요? 2016회계연도 결산서 296쪽이요. 수방·수해대책 관리 및 재난안전 관리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수방·수해대책 관리 부분이 53.1%가 불용이 됐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하고 빈도가 적었습니다. 수방자재 구매하고 수방근무자 숙직비, 여비 그다음에 민간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소해서 미집행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올 예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숙직근무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단계별로 올라가면 근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부분도 19.34%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우량하고 빈도가 적기 때문에 펌프가동률이 적어지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료더라고요. 전기료가 제대로 가동을 하면 평상시에 많이 나오나요?

펌프가 한 57대 있는데 대형펌프 1,270마력에서 270마력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빗물펌프 가동이 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하수시설 유지관리비도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27.55%가 불용이 됐는데요.

지하수시설은 소모품하고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채수비용하고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줄 때 입찰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든든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78쪽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800만 원 정도 올린 부분이 있는데 100% 수납이 돼서 미수납이 전혀 없는 데가 치수과예요. 치수과는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이런 가 보죠?

예, 과태료 전혀 없습니다.

수입에서 800만 원 올렸던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결정액을 올렸던 부분인데 100%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로 돼 있네요. 세입은 4억 1,700 되는데 세출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69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죠. 치수과나 도로과나 세입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평가해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881쪽 보시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한 1억 2,000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2015년도 결산은 2억 9,400을 잡았는데 2016년도에 4억 100만 원 정도를 잡았다가 1억 2,0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높게 잡았었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수도준설공사가 있고요.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가 2억 7,000 정도 잡힌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기금에서 예산 2억이 잡힌 게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건을 묶어서 통합발주해서 그거를 집행해서 낙찰차액을 관내유수지에 떨어트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1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낙찰보는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3건을 묶어서 통합발주하다 보니 일일이 낙찰차액을 분배하는 것보다는 관내유수지 준설공사에다가 한번에,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도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고요.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관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는 100% 소진이 됐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금에서도 100% 소진이요.

이것만 낙찰차액이 남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위사업에 수방·수해대책 관리에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이것 또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예산을 2억 정도를 더 잡았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유는 뭔가요? 19.3%나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희가 2억 정도 추가로 잡은 거는 큰비, 집중호우가 4, 5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더 잡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강우량이나 빈도가 크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한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부분 절감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여기에 감안을 했나요?

펌프장 예산작업 때는 보통 10년 정도를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돈이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손 쳐도 의원님들은 불용률이 높으면 당장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답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3년 주기든지 데이터를 뽑아봐서 중간선의 예산을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부터 13쪽까지, 세출은 2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9쪽, 세출은 300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보다는 금액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반환하는 환급사유가 있습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잠시 착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제가 챙겨서 이번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행정신뢰도도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아내기 힘드시죠. 세입에서 79쪽 과태료 부분을 봐주십시오. 원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4억 8,13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4억 7,923만 5,060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납이 됐는데 67.65%가 미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예산을 5억 4,400 정도 잡았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예측 불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잡을 때는 징수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수납액을 중심으로 징수율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세입 추이를 봐가면서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걷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걷혔는데 세입 추계를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면 내년에는,

과태료의 성격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확보순위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환수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나름대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걷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힘을 써서 미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00페이지에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안전 사업분야를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부분이 46.86%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교통 정책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데 2015년도에는 교통전문직들의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충원이 돼서 전체 인원이 3명입니다. 전문직으로 하면 계획 수립을 하는데 더 용이할 것 같아서 했는데 예산절감 측면도 있어서 3,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봅니다.

직원분들이 연구용역비를 절감해서, 그러면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칭찬해 줘야 될 일이네요?

칭찬을 아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옐로카펫 구매 및 설치가 9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 통학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벽 쪽에 노란색 카펫 형식으로 시인성 강화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4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유의를 한다고 봐야죠.

외지에서 온 분들은 학교 앞인지 모르고 앞만 보고 가다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아, 여기는 학교안전구역이니까 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네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4개소 정도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부분도 30.53%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느낀 게 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본청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오지만 3,600만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11개 학교에 19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투입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체계개선 사업도 직원분들이 연구용역을 직접 하고 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부분도 시비를 추가 확보하셨는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입니다. 전용이 1건 있죠, 왜 전용했습니까?

민원사항으로 대두된 부분인데 오목교에서 영등포로 가는 푸르지오아파트 옆에 있는 버스승차대가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다른 곳의 폐쇄된 정류장을 옮기고 변동하는 과정에서 4개소 정도를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푸르지오 옆에 버스정류소가 기부채납인가요? 안으로 쭉 들어갔다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공사 시공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하면서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버스가 한 대 서면 딱 맞습니다. 두 대가 서면 차선을 하나 먹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았어도 일정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만 쑥 들어가게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승차대 정비 때문에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자전거이용시설 사무관리에 있던 부분을 전용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과 목의 변경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쪽이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8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398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29쪽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쪽이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30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401쪽 주차관리 사업 부분에 집행률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어요.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이 22.86%로 집행잔액이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공공요금 운영요금하고 일반현수막이나 이런 비용들이 집행이 덜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도부터 생겨서 단속으로 인한 체납독촉장이 많이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진납부율이 많이 높아져서 과년도 거는 자진납부하지 않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당해연도 거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60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감편성을 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부분도 한 33.94%가 집행잔액률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견인료 부분도 45.66%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견인을 하는데 강서에 있는 오신산업하고 저희하고 위탁업체 선정이 됐는데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계도위주로 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오신산업하고 고용주하고 직원 간에 내부적인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견인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수입이 떨어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견인해가면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주민들 불만사항은 많이 없었겠네요?

예, 없습니다.

주차관리 사업 부분을 보니까 불용률이 있는 대신에 올해는 다 감편성을 하셨어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운영도 4,500 감편성하셨고 나머지 부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잘 편성하신 부분 같아요. 올해도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 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높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공공이자수입은 정기적인 예금으로 얻어진 이자수익인데 순세계잉여금이나 매각대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자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공공이자수입에 1억 6,000 정도가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었는데 그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돈입니까?

일반회계 부분도 이자발생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도 이자 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총액에서 54.29%가 증액됐어요. 원래 1억 6,000에서 2억 4,600으로 한 8,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릴까요?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부분이 얻은 이자 수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고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예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율도 같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3쪽 하단에 보면 과오납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20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총지출액이 2,137만 3,660원이었어요. 과오납은 해년마다 주기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과오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착오수납을 했거나 아니면 이중납부로 인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징수촉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뭐냐 하면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30%를 의무적으로 촉탁수수료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1,740건이 되는데 그게 한 2,700 정도가 되고 착오수납은 이중납부로 해서 반환해준 것이 94건에 342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 거예요. 착오수납, 이중수납 건이 93건이나 됐어요. 그리고 징수촉탁수수료 건수는 1,743건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그것 때문에 1,700 몇 건이 있는 거를 이해하더라도 이중부과 이런 것들이 한 해에 93건이 있다는 거는,

이중부과가 아니고 이미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자진납부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착오로 두 번 낼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착오를 냈는데 또 부과가 될 경우에 본인은 모르고 또 내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오납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될 수 있으면 건수를 줄여야지, 해년마다 이거는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린파킹사업은 처음에는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업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목표액이 30면인데 매년 목표치 30면 정도는 하고 있지만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목표액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30면 정도 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하면 30가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올해 22면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몇 면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30면 목표로 돼 있습니다.

몇 년까지예요?

목표는 그렇게 잡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소추세에 있지만 내년에도 그정도로 목표가 잡히지 않을까 추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4.34%가 미집행돼서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주차장시설 보수 및 관리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산집행률이 50.04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신월3동 공영주차장이 보상만 하고 공사발주 안 된 것이 이월된 게 있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택지를 매입을 못해서 그것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