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내용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본 조항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등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은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가격인상이 용이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0년 12월 7일과 2001년 3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조례로 정하도록 시정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2월 7일날은 제목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관리조례·규칙 정비철저”라는 공문으로 동 공문 나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도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수원시는 규칙의 정비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 경실련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본 공문에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파악을 안 해보았지만 본 의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덕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위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런 것을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조례에서 다시 위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지방의회에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의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이나 인하할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 인하할 경우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각각 상정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법률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본 의원은 추인한다, 동의한다, 의결한다 그러는데 의결사항입니다. 의결한다 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것을 의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의결된 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의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 안을 나중에 승인하겠다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본연의 지방자치법이 의미하는 바로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반드시 법이 정해 준, 지방자치법 적은 권한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권한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마저 우리가 굳이 집행부에 위임하거나 추후에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사용료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100% 다 이것만 빼고 조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이것과 똑같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전부 다 추려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의원발의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든지 의원들이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본 안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7월 9일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한 그런 내용인데 다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도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정을 안 하면 저희가 해야죠. 안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할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발의한 것 외에는 논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