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과 최혜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가꾸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안 제5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08##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무궁화 꽃의 진딧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 제6조에 보면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네요. 현재 어떤 단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무궁화 관련 법인 단체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인하고 민간단체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서 지원해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거 같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데도 특별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곳은 없나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규정에 넣었나요?

할 수도 있다. 하니까, 다음에 학교라든가 단체, 범위를 넓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범위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해줘야 하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꼭 해줘야 한다는 거는 아니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궁화 꽃이 진딧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무궁화 꽃을 많이 심고 가꿨던 거 같아요. 어느 순간 없어져서 개량종도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아마 요즘에는 그것도 진딧물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개량종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덜하다고 하는데 나무마다 병충해는 낍니다. 특히 무궁화는 진딧물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서 많이 끼는 부분이고요. 집단적인 거 보다는 포인트목으로 심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무궁화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국화인 벚꽃을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심어놓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궁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참 부끄러운 일 중의 하나고, 본 위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좋다고 일본 국화인 벚꽃은 온 국토에 다 심어놓고 왜 무궁화를 찾아보기가 힘든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은 했어요. 이거 조례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런데 조례가 들어와서 보니까 무궁화를 의식적으로라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궁화 자체가 진딧물은 좀 끼고 관리는 힘들지만 지금은 진딧물이 많이 끼지 않는 개량종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심어서 대한민국 국화가 무궁화라는 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 도시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나서서 우리 국화 알리기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많이 안 들여도 되잖아요.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식재하는 부분에 무궁화를 섞어서 곳곳에 심어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에 심어서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포인트목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모퉁이에 한그루만 심는 것은 아니겠죠. 몇 그루를 아름답게 심는 것인데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딧물 같은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요즘에 약재들도 많이 나오니까 미리 예방을 하면 크게 집단적이지 않으면 관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조례안이 타당하게 나와 있지만 광주광역시나 전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안산시, 홍천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각 구의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 안 했습니까?

구의 예산은 파악한 거는 없고 서울시에서는 학교 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

그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통과된 광주광역시나 전주시 등등 이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는지,

예산편성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 등 여러 시에서 무궁화 꽃 축제나 문화행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조례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고,

세종시에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하나요?

예.

본 위원이 무궁화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시만 있다는 거죠?

예.

거기서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무궁화 축제 행사 그런 거를 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대때 신상균 위원이 무궁화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무산이 됐거든요. 갑자기 무궁화꽃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 기억에 무궁화꽃이 국화이기 전에 7~80년대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나라에서 전국에 무궁화 꽃 심기를 장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그거를 다 뽑아냈거든요. 왜냐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병충해가 많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꽃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기는 환경적인 반응이 안 좋게 작용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무궁화를 다 뽑아내서 지금 우리나라 국토에 무궁화 꽃이 국화임에도 불구하고 무궁화 꽃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궁화 꽃을 장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람직하고, 관리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 조례에 보면 무궁화 꽃을 위해서 많은 경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 꽃에 대해서는 시책사업, 구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는 뭐냐면 꽃 식자재나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궁화 꽃을 관계로 해서 법인단체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만들어져서 막대한 양천구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6대 때는 공원녹지과장으로 안 계셔서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식재에 대한 비용, 관리에 대한 비용, 단체에 대한 비용들이 수반이 될 텐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가능하면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요청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안건은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추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98호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7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목동아파트1단지 및 한신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목동아파트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 부득이하게 목동아파트1단지 위원 후보자 5명을 우선 선정코자 합니다. 한신청구아파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자는 추천서 제출 시 추후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추천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A53309##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단지만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분의 활동계획서를 봤더니 이분들이 1단지 대표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양천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네 얘기만 다 들어가 있네요. 한신청구 다섯 분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반입 수수료 금액을 올리겠다, 한신청구하고 5대 5를 계속 유지하겠다, 55대 45를 유지하겠다, 1단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다음에 또 한 분을 보니까 이분 역시 연료금 지원을 현재 70% 상향 추진하겠다. 서울시 다른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곳이 없나 보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타 단지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단지만 대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양천구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게 이분들의 얘기네요?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자기단지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많이 하죠.

양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나와요. 이런 부분은 타구보다 양천구에 자리 잡은 회수시설인 만큼 양천구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이분들 때문에 양천구도 피해자가 돼요. 자기네 단지만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고요.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은 많겠습니다만 구에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10년 전에 양천구 아파트 연합회 회장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하셨을 때 양천구에서 약 8만 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서울시, 양천구,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일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회수시설은 30년 전에 신시가지 조성할 때 복지시설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거든요. 그 물건이 신시가지를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지하고 한신청구만 혜택을 주냐고 양천구가 들끓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환경법에 의해서 굴뚝으로부터 300m 내에만 보호를 받는다. 한신청구는 300m 다 들어와 있고 1단지는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그 혜택을 1단지하고 한신청구만 받고 있거든요. 환경법에 의해서 굴뚝으로부터 300m지만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100% 영등포나 당산동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연기가 올라오지만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이옥신이랄지 인체에 피해되는 거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엄연히 그 시설은 양천구 시설이고 시작은 신시가지에 복지시설로 만드려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일본, 유럽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서는 주민활동이 좋아서 각 시설물들을 각 동이나 구에 만들어도 시민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허용을 해줄지는 몰라도 한국사회에서는 절대 안 해주거든요.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한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합의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도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협의체에도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자꾸 1단지하고 한신청구만이 아니라 양천구에 어떠한 혜택이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협의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