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서에 게재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시 전체 예산현액은 9,948억 534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시 전체 예산현액의 7.2%인 714억 4,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총 집행액은 이월액 270억 3,080만원을 포함한 694억 9,945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648만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현액은 3억 4,059만원으로 3억 3,1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121만원, 경상적경비 542만원, 보조사업비 등 사업예산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현액은 회계관리에 144억 515만원과 재산관리 113억 3,512만원을 합한 257억 4,027만원으로 244억 6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3,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은 회계관리의 인건비 5,867만원, 경상적경비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4,343만원, 업무추진비 7,830만원, 복리후생비 8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8만원을 합하여 1억 9,178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의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978만원, 청사관련 일반운영비 등 1억 902만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관련 5,201만원, 시설비인 팔달구청사 교통영향평가 2,739만원, 권선3지구 택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관련등 자체사업비 9억 3,936만원 기타 434만원을 합하여 11억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예산현액은 338억 9,945만원으로 338억 4,836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농정관리의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시설비 등 4,459만원, 축정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을 합하여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6억 8,814만원으로 6억 6,67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817만원과 복리후생비, 재료비 693만원, 민간자본 보조인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비 등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10억 8,412만원으로 14억 6,3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542만원과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1,262만원, 보조사업비 4,711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위탁금 4,315만원, 기타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4억 9,972만원으로 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648만원, 노사관리의 경상적 경비 1,122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예산현액은 85억 6,182만원으로 집행액은 83억 191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5,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취업정보 상담원 인건비 2,224만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650만원,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 관련사업비 2,158만원, 공공근로 관련사업비 1억 5,937만원, 기타 3,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억 3,182만원으로 집행액은 1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88만원과 자체사업비 3,610만원, 예비비 9,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517억 2,4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5억 4,934만원보다 21억 7,5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수원시 세출예산 규모 9,998억 2,817만원의 5.2%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2억 9,482만원보다 2,253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1,735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2억 2,850만원보다 17억 8,864만원이 증액 계상된 70억 1,713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시설비 등 17억 1,752만원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비 7,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129억 4,602만원보다 5,607만원이 증액된 130억 209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긴급가뭄대책 관련사업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비 등 1억 1,293만원을 감액해서 5,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반은 기정예산액 28억 8,100만원보다 3억 1,368만원이 증액 계상된 31억 9,468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일용인부임 3억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578만원보다 413만원이 증액된 7억 991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3억 5,611만원보다 951만원이 감액 계상된 13억 4,66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규격출하 관련비 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재정경제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결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2억 6,4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6,340억 7,006만 1,000원의 16.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6억 6,445만 4,000원 중 785억 4,66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55억 4,694만 2,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8.3%인 85억 7,081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21건 154억 5,735만 7,000원, 사고이월이 2건 8,958만 5,000원으로 총 23건 155억 4,69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0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2,977만 5,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1,4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68억 9,141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3,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154억 9,610만 5,000원 중 152억 6,870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2,7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체 152억 2,092만 9,000원이며 이 중 140억 2,92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170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제시하시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1억 330만원, 특별회계 158억 80만 6,000원으로 총 929억 410만 6,000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대비 9.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2억 510만원, 사회복지과 5억 9,476만 7,000원, 장안구보건소 1,994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권선구보건소 5만 9,000원, 팔달구보건소 36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선경도서관 3억 7,000만원, 화성관리사무소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상 내역으로는 의료보험 기금 11억 4,8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3%인 27억 3,4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 및 감액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화성문화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1,600만원, 2001년도 무대공연예술작품 제작지원비 1억 3,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비 5,806만원, 자활운영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 사업비 3,000만원, 연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수비 4,600만원, 무봉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5,3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6,888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1억 6,52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보건소입니다. 캐치업 프로그램 예방접종 사업비 1,090만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9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 예방 접종사업비 1,1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입니다. 캐치업 프로그램 예방접종 사업비 1,045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등 2개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 예방 접종사업비 1,3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보건소입니다. 캐치업 프로그램 예방접종 사업비 1,1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 예방 접종사업비 1,3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사업비 3억원, 공공도서관 및 특수 도서자료 구입비 3억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서장서 구입비 2억 5,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입니다. 서장대 앞 성곽잇기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험 기금 11억 4,803만원을 의료보호환자진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가 총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국·도비 내시사업 위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결산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바 있고 직전 관계 국장님들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많으신 이해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집행 총괄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시 전체 예산액의 26.4%에 해당하는 2,626억 9,309만 3,000원으로 77.4% 인 2,034억 2,205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17.1%에 해당하는 449억 1,874만 8,00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5%인 143억 5,288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다음은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0년도의 다음 연도 이월총액은 449억 1,874만 8,000원으로 이 중 39건 429억 1,251만 5,000원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200억 6,233만원은 공기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총액은 143억 5,288만 7,000원으로 원인으로는 당초계획 변경취소가 18억,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14억, 예산집행 잔액이 10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18건에 16억 2,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의 3단계 추가 시행완료를 위하여 재료비를 일시 사역인부임 부족분 등으로 전용 처리하였으며 예산 이체로는 23건에 1억 2,418만 8,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증가 및 영통동 분동에 따른 관련예산 확보 등으로 이체 처리하였고 끝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은 5건에 4,100만 5,000원으로 구제역 발생과 관련된 방역약품 구입 등에 필요로 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각 사항별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별표6까지의 각 부서별로 자세히 기재되었으며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40억 1,65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5,106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140억 1,992만 3,000원, 미수납액은 1억 3,168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1,652만 4,000원으로 99.8%가 집행되었고 2,600여만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4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4,450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4,878만 2,000원, 미수납액은 9,572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440만 5,000원으로 3.2%가 집행되고 11억 6,562만 4,000원이불용 처리되었으며 그 사유는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18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51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182만 3,000원으로 0.8%가 집행되고 1억 3,0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현액은 2,670억 9,886만 3,000원으로 22.3%가 미집행되었으며 전년도의 20.8%와 비교할 때 약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75.4%로서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0.8%가 감소되었으나 대부분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3종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154억 1,389만 9,000원이 수납되고 2억 2,740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억 5,275만 2,000원으로 8.6%가 미집행되었고 그 내역은 대부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의욕을 제고해 주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 및 시 거주기간 제한 등의 이유로 융자신청이 매우 낮으며 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진학률이 매우 낮고 융자제도의 홍보미흡과 현재 주택과에서 운영중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융자실적이 부진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융자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 및 고질 체납자 중 납부 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징수 가능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대책으로 이 기금의 효율성,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가 증가된 2,388억 6,099만 6,000원으로 시예산 총액의 24.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일반회계 총액 5,679억 9,573만 5,000원의 39.2%에 해당하는 2,228억 7,734만 7,000원으로 2.0%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억 8,364만 9,000원으로서 특별회계 총액의 3.7%에 해당되며 기정예산액보다 7.7%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7,554만 8,000원이 증액된 515억 4,204만 1,000원이고 문화환경복지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616만원이 증액된 771억 3,300만원, 장안구는 기정예산액보다 0.8% 증액된 301억 3,511만 1,000원이며, 권선구는 기정예산액보다 0.7%가 증액된 315억 3,266만 6,000원이며 팔달구는 기정예산액보다 0.4%가 증액된 325억 6,42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회계별,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붙임 1, 2,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팔달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가뭄대책,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시책추진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과 선경도서관 시설개선 등 지역경제, 문화 관광,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이를 세입세출에 추가 반영코자 증액 편성된 바 2001년 7월 4일부터 7월 5까지 이틀간 있을 각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시 각 소위원회별로 경제성과 능률성있는 예산편성과 적기 집행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143억이나 되는데 당초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된 것이 약 18억,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3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 되든지 취소가 되었으면 그 예산을 작년에도 추경예산이 몇번 있었는데 왜 그때 반영을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도의 예산액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불용액이 14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것이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8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초계획이 변경되든지 취소가 되었으면 바로 금년도 추경이 몇 번 있었으니까 그때 감액조치를 했어야지 왜 연말까지 끌고 갔느냐는 얘깁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불용액 내역전체를 가지고는 제가 자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구요, 일단은 불용액이 우리 재정경제국 전체 것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다보면 2/4분기에 쓸 것, 3/4분기에 쓸 것, 4/4분기에 쓸 것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디게 나가면서 쓰다보면 연말에 가서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사항별 심사시 각 부서별로 더 자세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또는 변경 돼서 돈이 남게 되면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다만 몇 달이라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때그때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는데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 1,293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당초 저희가 9㎞를 포장하기로 해서 시에서 5㎞를 장지동하고 평리동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5억 2,000만원이구요,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목리구역내 포장하는 것이 오목천동하고 망포동 2㎞, 2㎞해서 4㎞에 9㎞였었는데 망포동 1㎞가 화성군으로 넘어갔습니다. 2㎞가 1㎞로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1㎞가 화성군으로 넘어갔다니 무슨 얘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2㎞에서 1㎞로 줄어든거죠.

김명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달라고 할 적에는 수원시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지, 왜 화성군으로 넘어간 것까지 달라고 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업기반공사 목리구역이거든요.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전체 사업비가 4억 1,6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3억 1,200만원입니다. 나머지 그쪽으로 일부 넘어간 것이 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음에 보건소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3개 보건소가 임시예방 접종을 감액편성했는데 감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이것은 국·도비 사업비가 감액되므로써 자연감액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네요.
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국비하고 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자연 감액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선경도서관에 묻겠습니다. 도서장서구입비 2억 5,5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된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세웠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키고 국·도비 보조내시를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명호위원
전부 시비로 됐던 것을 국·도비로 전환 시킨 거군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2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권찬봉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선경도서관,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사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이곳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성삼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기간이 짧습니다. 부서별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오늘 마치고 7월 5일에는 총괄 의견조정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