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41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5쪽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9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억 235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5억 5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7,344만 3,000원으로 2016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34억 3,782만 9,000원에서 132억 5,792만 1,000원이 증가된 3,066억 9,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5억 8,047만 5,000원에서 72억 1,362만 1,000원이 증가된 437억 9,409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으로 67억 4,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반영분 3,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2,7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4억 541만 4,000원에서 3억 4,891만 2,000원이 증가된 177억 5,432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1억 6,807만 8,000원과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상호대차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억 5,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09억 1,580만 9,000원에서 11억 5,662만 6,000원이 증가한 1,020억 7,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법마을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인력충원비로 1,563만 1,000원, 신원어르신어울림센터 강사료로 6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6억 9,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억 7,098만 7,000원에서 3억 2,491만 9,000원이 증가된 55억 9,5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 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3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59억 4,885만 원에서 41억 3,247만 9,000원이 증가된 1,100억 8,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비 6억 3,900만 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733만 7,000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4,34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8,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73억 1,629만 4,000원에서 8,136만 4,000원이 증가된 273억 9,7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증가에 따라 처리비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3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8,935만 8,000원에서 1억 1,300만 원이 증가된 7억 2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288만 원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2억 7,000만 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3,056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7,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10##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1쪽부터 4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3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는 시비를 받아와서 건립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가 보죠?

우선 특교가 우리구에 오는 게 100억 정도인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 등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특교가 좀 가고 신정복지관은 구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자료가 많습니다. 일단 승인이 끝나면 변경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 등등 양천구 관내에 사업이 여기 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기간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연일 복지교육에 수고하시는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4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8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추경예산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평가 요구에 따라서 설계를 반영하고자 증액을 시켰잖아요. 애초에 계획할 때에는 제로에너지 의무화인지 모르고 설계를 하셨던 건가요?

제로에너지화가 당장 된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부터 확정이 된답니다. 저희는 2020년 전에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심사평가가 들어갔을 때 제로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돼야 되니까, 2020년 준공기점이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로에너지는 어떤 거를 제로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에너지는 패시브하고 액티브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단열, 방호창 모든 거를 감안하는, 공사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지 단열도 많이 하고 열관리 같은 거 태양광이나 지열, 단열성능을 강화시키는 거를 제로에너지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이 추가됐다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2020년부터 제로 에너지 의무화가 됐다고 그러면 처음 설계에서부터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모든 에너지가 친환경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제로에너지 의무화하는 게 가정집을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큰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면 앞으로 몇십 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설계할 때는 빼놓고 이제 와서 의무화가 돼서 한다? 저희가 항상 탓하는 거는 설계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할 때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이거는 설계금액이지 공사비는 또 따로 나오는 거죠?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가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열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준치로 했는데 사전평가가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갑자기 상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강화하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구에서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인데 일부는 시비보조를 받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60% 이상을 신정복지관은 구비로 해야 되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한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사실 우리 관내에 계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신정복지관도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있는데 구비의 가용자원 내에서 판단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할 것입니다. 물론 지특회계로 나오는 국비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전체로 오는 게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별 안배 측면도 있고 원칙상으로는 법적으로 40%까지 해준다고 돼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복지관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있어요. 특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2,500억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에 잘해야 100억 좀 넘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구의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 분야에 들어갈 겁니다.

시에서 복지관에 시보조금을 못주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의 건물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새로 지어서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물론 수요는 늘어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안 주는 거 같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염려사항을 저희도 판단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시 복지정책과에는 어떤 구에서 하든지 간에 복지관 건립예산은 기존에 있는 10만 명당 하나씩 지어야 되는 그거 외에는 더 추가되는 건립비 지원은 없다, 지금까지 쭉 해온 거를. 저희들이 갔을 때 동작구 사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동작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데도 지원이 안 됐다. 특교는 별도로 돼 있는 거고 시 복지정책과에서 편성된 건립비는 없다. 기능보강비는 있는데 건립비는 없다. 그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런 거는 다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도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 구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예산을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기는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은 없죠?

저희들이 진행시키는데 어차피 가용자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 겁니다.

시비는 재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국시비 확보를 하겠다는 노력은 그냥 생각이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로 나머지를 모두 해야 되는데 구비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되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경기가 취등록세가 활성화가 되면서 가용자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분 안에서 지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유분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복지관은 시비 운영비가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중앙도서관은 준공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천구에서 운영비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양천구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립이 목표니까 건립비에 최대한 충당할 수 있는 비용확보, 예산확보 문제고 추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구 전체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현재 운영되는 상태로 1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수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인건비가 연간 6억 5,00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운영비가 7억 3,000에서 13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경상비 지출이 돼야 되는데 양천구에 중앙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갈산에 도서관 지었잖아요.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총 경상비용 수요대비를 뽑으셔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니까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가방 통합 상호대차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예산편성 시에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운영비에 대한 수요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지금도 3,900에서 3,000만 원 증액하고 다시 차량을 구입하면 인건비라든가 유류비가 소모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다 예측을 못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1년 일단 하고, 2년 일단 하고 다시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런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계속 올리면 사실 예산서에 보기도 그렇고 좋게 생각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은 급한 면이 있더라도 다시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경이 있어서 교육지원과 사항만은 아닙니다만 양천구에 공공청사 관련해서 TF팀이 하나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교육지원과에 계시던 분이 총무과에 가서 총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부터 2020년도까지 공공청사 사업비로 약 400~500억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이 구비로 다 충당한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특교비는 2,500 정도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골고루 나눠누기 때문에 100억 정도야 플러스, 마이너스지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조달이나 국비조달이 예견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경에 무리하게 올려놓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공공청사 문제도 그렇고 돈이 1~2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중앙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든,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200~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5년, 10년 계획을 해서 하나씩 짓고 했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무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천구의 재원이 다른 구보다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계획을 계속 세워서 구비로 충당되지도 않고, 항공기소음대책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업에 60억, 100억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런 기금들을 골고루 배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문제도 있고 교육지원과 문제도 있고 어느 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경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는 건데 사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공공청사 사업비로, 그리고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바뀜으로 몇 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스톱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장이든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재원이 수백억씩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미비한 점이 생기면 추경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거 같고, 추경예산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진짜로 그 사업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나 예산을 쓰는 거고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지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자꾸 올려서 의회도 집행부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드리고요. 책가방 같은 경우는 하루에 총 300권 정도가 들어오는데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사실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루에 300권이면 받는 거 300권, 반납하는 거 300권, 타 지역에서 오는 거 300권 해서 1,000여 권을 실어야 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 영어특성화도서관 영어비디오 같은 거는 아직까지 책가방 제도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목동지역 사람들은 너무 머니까 그쪽에서도 책가방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한 대만으로는 도저히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적극 참조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탓하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 상의 문제고 예산을 편성할 시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을 미리 예견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상균 위원입니다. 최혜숙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천중앙도서관이 중앙투자심사에 한번에 통과가 된 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이 당초에 193억에서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주된 원인은 에너지효율등급 같은 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법으로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추진하는 게 강화가 됐고요. 당초에는 조금 들어갔었는데 설계비가 25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설계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향될 수밖에 없었고요. 중앙투자심사에 사전 심사를 들어가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건축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총액 및 연차별 소요예산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계획단위로 해서 소요예산표를 만들었네요. 이 정도로 큰 예산을 반영하려면 양천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24억밖에 안 돼 있네요. 국고보조금하고 건립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표를 보니까 시비가 하나도 없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의원님들을 만나든 서울시도 최대한 만나서 양천구의 재정조달이 미약하므로 설득을 하시든가 예산 편성을 해서 구사업비가 다운이 되도록, 구사업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활동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는 당초에 시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부는 아니었지만 우선은 시 재원이 없으니까 여기에 넣으면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차후에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사업비가 60.43%밖에 차지를 안했기 때문에 5년 연속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조달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재원조달에서 방법론을 선택을 해서 서울시에 최대한 접근해서 국비와 시비가 특별보조금이 됐든 양천구의 재정상황을 말씀드리고, 학교가 밀집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SH에서 아파트를 소규모 단위로 지으면서 지금까지 기증한 건축물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됐든 문화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하시고, 그나마 아파트는 계속 지어서 분양 및 국민임대하고 장기시프트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반영하도록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서 시비나 다른 특교비 여러 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확보하는 데 다각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소외된 신정3동 밀집지역에 중앙도서관이 반드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양천구청에서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많이 짓는 거는 좋은데요. 문제는 재원조달과 운영비 문제가 있잖아요. 대규모 도서관들이 많이 지어 지고 있잖아요. 소규모만 정비하다가 대규모 도서관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성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연숙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운영비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고 시설운영하려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도서관 증가에 따른 장기적으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를 영향조사평가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구청에서 시행한 적 있나요?

저희가 영향조사평가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도서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났잖아요. 장기적으로 시설유지라든가 운영비 등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 재정에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지.

저희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관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운용의 미도 살리면서 하려고 재단설립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하고 사서 기간제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듭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면 물론 재단위탁비는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비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목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다 아시겠지만 건립하는 데 200억 넘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시설을 복합화해서 동주민센터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거기서 나온 임대료로 시공비를 충당한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큰 거 지으면 200억씩 들어가는데 공적인 예산으로 이거를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거든요. 이거를 혹시 민자유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 건지. BTO방식이라든지, BTL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복합적으로 수익시설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거 검토해보셨어요?

국가정책으로 도서관에 수익사업을 물론 운영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임대수익 어떤 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 시에 일부 반영은 할 수 있지만 주하고 부하고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설계공모가 바로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BTL 방식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대신 안에 들어갈 임대수익 사업이라든가 그거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일부 조정해서 가능한한 운영비라도 조금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몇 가지는 고안 중에 있습니다.

BTO나 BTL이 안된다고 그러면 수익시설이라도 가능한한 많이 유치를 해서 운영비라도 충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신축건물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시설들을 집어넣는 거는 필수예요. 그런 게 빠졌다고 하면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주시고, 신축건물들 말고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도 에너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LED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단열필름을 설치한다든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거 외에도 이 시설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여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얘기한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과랑 상의하셔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44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 부분이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1억 3,700을 받기 위한 매칭비용 4,600을 편성했습니다.

법마을어르신사랑방이 남부법원 뒤쪽에 있는,

신정1동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마을어르신사랑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거점형 어르신사랑방 운영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신원어르신 어울림센터를 이번에 개관을 하고 2층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1층에 어르신사랑방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어울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이 교류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활용을 위해서 강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르신사랑방 2개소를 거점형으로 했잖아요. 지금 서부어르신사랑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원은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끝나는데 끝나면 바로 하반기쯤에는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개 중에서 이번에는 신원어르신사랑방만 하고 있나요?

예.

예전에 어르신사랑방은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차원이었는데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소통하는 공간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임정옥 위원이 제가 할 질의를 다 해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점형 어르신사랑방을 작년에 두 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부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가 작년 12월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나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보려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현장을 가봤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벽이 유리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열이나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닫아야 되겠네요. 현재까지 그전 운영 시스템이 그대로 가고 있죠?

서부는 따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체제를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제를 바꿔야죠. 지금도 제가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강사를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거는 합니다.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취미 삼아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조금 도를 넘었고 또 외부에서 지원이 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회원님들을 못 오게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찰하고 있고 계속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거점형 어르신사랑방 운영비와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문제가 돼서 시끄러웠죠. 과장님,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또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지적한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에 강의실을 만들고 거점으로 해서 주변 어르신사랑방 어르신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3세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어르신사랑방에서 하는 교육내용이라든가 강사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본위원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양천구에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사실 좋지 않은 건데 예산 64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서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살펴줘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매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들이 디테일하게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직원이 부족해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충원계획이 있네요? 몇 분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몇 급으로?

6급 3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를 합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빠르면 7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가보면 복지사들이나 직원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가 주택가 안에 있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직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국·시비 매칭비율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이 부분은 원래 시·구비인데 매칭비율이 구비가 25%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많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비 편성을 안해 놨다가 이번에 한 겁니까?

안해 놨다가 이번에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내시가 내려오면서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국비든 시비든 매칭되는 부분의 추경은 타당하고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4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하고 반환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별로 없어서,

본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중에서 148쪽부터 15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6쪽부터 75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안 149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에 7,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네요?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비로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었는데 7,000만 원을 긴급하게 추경에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부분까지 예상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3개소의 어린이집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립보육시설이 총 몇 곳이나 됩니까?

62개소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내진성능평가도 14곳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립어린이집은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미리 예견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긴급하게 누수부분이 발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62개소라고 했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료 차액지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은 대부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다른 거를 빼고 이런 것을, 학부모님들한테는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에서 출산율이, 자그마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4동 주차장부지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육아카페 운영을 결정함으로써 4,340만 9,000원이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개월분의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함으로써 사람을 새로 써야 됩니까?

일단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들이 최소 2명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4,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3,200만 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1,1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육아카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육아카페 자체는 갑자기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는 육아카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추진하게 돼서 본예산에는 4,3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하고 육아카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카페를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육아카페도 같이 하자, 돈 없으면 추경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처음에는 2층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층을 증축해서 3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한 층을 증축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육아카페를 생각하고 증축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공사비 더 들여서 증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무부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공간 활용은 좋은데 이렇게 경상적인 추가예산이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양천구의 재정에 맞춰서, 1년 들어가고 말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건물이 3층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로만 했다가 기왕에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 건물을 하나 올리자 해서 도서관하고 장난감도서관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1개 층이 더 증축되다 보니까 3층은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2층에 장난감도서관을 하고 맞은편에 육아카페를 하자, 사실 거기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단순히 주차장만 하지 말고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장난감도서관이 신월지역에 해맞이가 하나 있고 신정지역은 신정1동주민센터에 있는데 목동지역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지역에 하면서 육아카페까지 같이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초에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잘못됐지만 다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출산정책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하다 육아카페까지 만들어서 엄마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거기 와서 장난감도 공유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 시키자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카페하고 장난감도서관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3층이 도서관이잖아요. 1층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면 도서관에서는 소음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이고 책을 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일부는 독서를 하잖아요.

열람실 기능이 있습니다.

열람실 기능이 있으니까 문제죠. 작은도서관처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재직 중에 공공기관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유지에 대한 대책, 자꾸 만드시고 그다음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철저히 고민하시고 만들 때도, 있으면 좋습니다. 누구는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까지 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보육료 차액 지원에서 본위원이 상세히 계산해 보면 3세가 총 8만 3,000원이죠? 그다음에 4, 5세가 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비가 3세는 1만 2,000원, 4, 5세는 9,000원인데 총 금액을 보면 시 매칭이 약하단 말이죠.

이것은 매칭사항이 아닙니다.

구비로 전액 하는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출산 쪽이든 여성 쪽이든 다 시비 매칭을 해주는데 왜 이것은 안해 줄까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다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지원을 해주자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은 조그마한 소규모도 95%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왜 매칭을 안해 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 과장님들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보육료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다만, 차액 발생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구비 지원을 안해 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주는 걸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