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64쪽 세출예산 세부 총괄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204억 6,103만 7,000원에서 6억 953만 1,000원이 증액된 210억 7,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55쪽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8억 1,184만 9,000원에서 1억 2,432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3,617만 7,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23만 6,000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409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1억 2,4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37쪽 균형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6,103만 7,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결산 등으로 6억 95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10억 7,0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9,443만 7,000원에서 1억 637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81만 6,000원으로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네거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 1억 120만 원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로 기정예산액 204억 6,103만 7,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6억 95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10억 7,05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472만 5,000원에서 1,25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726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만 3,000원, 학교담장 벽화사업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1,238만 1,000원으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4,276만 9,000원에서 9억 6,596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873만 6,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목근린공원 등 22개소에 대한 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조경, 녹지 시설정비 및 조성에 필요한 노후 근린공원 정비 등 6개 사업 시설비 8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 운영과 관련 2016년 11월 공무직 임금 단체 협약에 따라 2017년 본예산 인력운영비에 미 반영된 임금 및 수당 추가 발생분 3,4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470만 9,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70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골목길 3차원 지형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1,358만 9,000원에서 4,87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236만 8,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주변 악취저감, 수질정화 등 친환경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보급에 필요한 배양재료 추가 구매비 200만 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에너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추가 지원비 2,0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 및 개량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34만 3,000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그린스타트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1만 원,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만 2,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2만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만 6,000원, 복지시설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지원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2,204만 8,000원으로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11##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균형개발과의 행사 관계로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1쪽이며 다음 지역균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7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은 209쪽, 세부사업설명안 1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156쪽 보시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계획 추진에서 1억 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신정네거리 지구단위 재정비 시비매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 소요액이 얼마예요?

총액은 3억 8,400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시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구 신정네거리는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50% 매칭으로 1억을 잡은 겁니다.

시에서 내시됐던 것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예.

지구단위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습니까?

신정4구역 옆에 특별계획구역 양천식당 있는 주변에서 계속 해제요구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설문을 해본 결과 주민 70%가 해제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정네거리 구역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기존에 신정네거리가 일부 상업지구가 돼 있는 거를 재정비한다는 거는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거는 주민요구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존대로 놓고 하는 사업입니까?

기존 부분도 재정비한 게 2008년에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거, 소유자들이 바뀐 거는 다시 맞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복지건설위원님들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 부씩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설명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재정비한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추경 반영돼서 용역 발주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5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81쪽이며, 이번 추경 편성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반환액 7,023만 6,000원과 시비 반환금 5,409만 2,000원으로 총 1억 2,432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박노산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서울시 인사위원회 참석 차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안 15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85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장님이 답변하시게 됐네요. 지난 봄에 신정4동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에서 들어온 추경이 항공기소음대책비 반환금이라고 하셨죠?

예.

각 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쓸 때는 항공 소음에 맞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 안하고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처 인지를 못하셨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인데 학교가 공공청사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넣어 달라고 국회에 상정해 놨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마 그게 통과가 됐으면 이게 됐을 텐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58쪽에서 15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86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 158쪽을 보면 오목수변공원 수경시설 보수정비 사업비로 8,2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수목공원에 벽천이 있습니다. 벽천 부분 붙임석이 이탈 되어서 위험에 노출 돼 있고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수변공원이 오목교쪽에서 오면 양천구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신데 저도 보면서 가끔 그런 민원을 받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돌려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전년도에도 추경에서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었었죠?

예.

매번 추경에 증액이 되나요?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전 예산의 몇 %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본예산에서 적정액을 올렸을 건데 혹시 삭감이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잘 조율을 하셔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9억 6,596만 7,000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본예산 할 때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마지노선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지만 본예산에서 많이 잡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으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파리공원에 카페를 만드는 사업이네요. 일본 미나미 이케부쿠로공원에 있는 카페, 레스토랑을 벤치마킹한 거 같아요. 5억 6,000이 들어왔네요. 이 사업의 규모가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이 예산갖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거를 만들어서 계획한 대로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파리공원의 신규사업들이 제가 6대 때, 7대 때 거쳐서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실패한 사업들이었어요. 연못 내에 스케이트장도 만들었어요. 그게 처치곤란이어서 예산만 낭비했었거든요. 그 전에 뭐를 만들었냐면 공원에 무슨 방송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 잘 운영이 안돼서 사장됐어요. 예산만 낭비했는데 또 이 사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어떤 계획을 할지,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일본 갔다 오셔서 급조로 벤치마킹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지 시스템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가요?

사실은 파리공원 건물이 구청 것이 아니고 시에 소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리모델링 정도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시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 물품보관소, 약간의 휴게공간이 있거든요. 좋은 공간인데 활용도가 낮아서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카페로,

그런 예죠. 서울에서도 공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시설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활용도가 높은가 설계하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여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예산을 자기네들 수입으로 해서 공원 관리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특정하게 카페하는 것 보다도,

왜냐하면 저희구가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북카페니 신규로 기부한 왕식자재 거기도 카페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직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넘겨줬냐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넘겨줬어요. 지금 운영이 시작됐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 모든 거를 공짜로 줬기 때문에 10년을 무료로 해줬고 물도 무료로 쓰게 해줬고,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받아냈는데 잘 운영해서 이익금이 나면 18개 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복지협의체에서 애쓰지 않고도 1년에 목표액을 달성해서 기부하게끔 해줄 예산으로 제가 알선을 하면서 간곡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맡겨 버렸어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여성 일자리 창출도 아니에요. 1명을 쓰면서 예산을 수익금을 다 쓰겠다고 보고를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 운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봉사자를 일단 쓰고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오는가, 이익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보고 다음에 정규직을 쓰라고 유도를 했는데 물론 봉사자를 2명 썼어요. 그런데 알바생을 2명 또 썼어요. 그런데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양천팜이라는 곳에 있는 직원 2명을 데리고 와서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일정한 곳에 임금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업도 과장님한테 카페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직영을 하셔서 수익금을 잘 내서 파리공원을 운영하는 데 쓰면 정말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도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될 거 같아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카페가 될지 무엇이 될지 타당한 거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카페로 올라와 있어서.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카페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 의견을 듣고 가장 활용도 높은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공원관리소 리모델링비 이렇게 하셔야지 카페를 운영한다고 아마 이거는 구청장님 사업 같은데 이거 하면 좋은데 진짜 운영을 제대로 잘해서 써야 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넘겨서 이상하게 운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공원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내 공원 중에서 가장 활용도 높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할 겁니다.

카페 만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해서 애초 계획했던 대로 쓰면 참 좋아요.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윗선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공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공원 내지만 윗선에서 "이렇게 운영하라, 저렇게 운영하라,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넣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려를 해서 5억 6,000이나 예산을 넣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상한 곳으로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카페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려가 돼서 얘기 드린 겁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카페로 꼭 운영할 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파리공원의 주인이 서울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요.

운영은?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4대, 5대, 6대, 7대 계속해서 파리공원에 여러 시설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강연숙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좋은 사업은 없었던 거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추경에 작은 돈도 아닌데 양천구가 여유로운 자치단체가 아닌데 5억 6,000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올려서,

파리공원이 서울시하고 파리시하고 협약이 된 공원이에요. 시설물 같은 거 색깔 하나도 서울시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쓴다는 거는,

시에서는 못하게 하죠. 리모델링 정도는 우리 주민이 활용하니까 그런 정도는,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넓어지지는 않잖아요?

공간 활용도,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옛날에 매점을 임대해서 임대료도 미수납액이 있고 그랬던 적도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놀게 하기는 아까운 공간이고,

지금은 비어있죠?

예. 오목공원도 목공소 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억 6,000이나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익사업이 투자액 대비해서 수익이 날 게 있습니까? 누가 운영할 거예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 이용공간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아서 주민들 의견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시설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나중에는 어떤 단체, 개인한테 운영시킬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거는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국민, 주민, 구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운영주체를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고 건물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버리는 돈 아닙니까?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할 것이고요. 파리공원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겨울에 공사를 해서 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면 1년 동안 이용하는데 불편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 사실 이면에 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한두 가지 받고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단체가 2개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부터 리모델링해서 자기네들한테,

달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다 계속해서 사무실을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2개가 있죠?

배드민턴하고 그런 분들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니에요. 목5동에 가면,

사랑모임하고 마라톤 동호회

이상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뭐냐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시설이 들어서면 그쪽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한테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직접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잘 검토를 해봐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살피고 다닌다 해도 속이면 거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듣고 있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특정단체한테 운영권이 넘어간다거나 사전에 기획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고 양천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통과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사용되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수익이 꼭 나서 문제는 아닙니다. 수익이 안 나도 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상관은 없습니다. 운영주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운영주체가 사전에 예견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을 만들어서 이상한 주체가 운영하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대신에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시설을 하면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5년, 10년은 갈 거고 그러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파리공원 리모델링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선에 계시는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것을 하지, 특정인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리근린공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집행부 대신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부터 추경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발표된 안들을 조목조목 추려가지고 특히 추경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이 여기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안이 바른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안, 우리 의원님들 안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하고도 상의하셔서 예산안 심의하는 위원님들하고 특히 이성국 위원님하고 강연숙 위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이 많은 거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 받으려면 사전설명과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몇 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몇천만 원도 아닌 몇억을 하는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자꾸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덮기 때문에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환경국에서 벌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양천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얘기를 하고 있는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계획 세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히 하셔야 예산확보 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신규가 3개고 신설이 1개가 있어요. 금액이 2억 4,1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목5동 건강길 조성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께서 현장구청장실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경에 반영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설계비만, 총액은 한 2억 정도 들어갑니까? 950만 원 정도 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경 잡는 거는 아닙니다. 추경은 시급한 것과 예산편성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갑자기 주민들이 현장구청장실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추경에 넣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현장구청장실에서 이야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설계 같은 것은 사실은 추경에서 겨울에 설계를 하고 봄에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은 뭐냐하면 직장인들이 산에 토요일, 일요일에만 다니고 평상시에는 산에 갈 수 없으니까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과장님, 지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바 있고 나머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이래서 추경이 편성돼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경설명을 미리하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 이해가 빠르고 의원님들이 판단이 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가 예산 많이 편성 받고 일이 많은 거는 알아요. 그러나 성의문제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성의문제예요. 의원님들이 몰라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히 추경이란 말이에요.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시급하고 사업의 연속성에서 부족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지 신설, 신규를 넣는 것은 예산원칙상 추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도 3,400이 올랐는데 사람을 다시 쓰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임금협약에 의해서 오른 부분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 3,400이면 인건비인데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항이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한사람 인력비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많고 일하는 분야가 많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생성이 돼 있으니 의원님들 설명해드리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도는 가야 예산편성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사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존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예.

안전한 골목길 3차원 지형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이게 어떤 겁니까?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취약지역 골목길을 3차원 지형분석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주민안전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차량출입이 어려운 계단도로나 급경사 등에 대한 상세정보 부족을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면확보를 위한 것이고 급경사지에 대한 보행취약자,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사람들의 이용구간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IoT 사물인터넷에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플랫폼에 기반을 구축해서 공공생활 지도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측량기계는 드론을 이용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센서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센서는 어떤 겁니까? 센서에 500만 원 잡혀있는데,

GPS 측량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공위성.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현장 안전지도 골목길 측량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처음이라면서요?

예.

일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으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2,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점진적으로,

이 사업은 부수적으로 시설물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수반될 수 있는 거고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자산들도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6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97쪽부터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용미생물 EM이라고 하는데 발효 원액 및 배양재료비가 2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금년도에 2,930만 원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가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게 발효되는데 5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1개 동에 30~50ℓ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10회 분량,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배양을 하는데 부족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수질오염 때문에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만들 때마다 5일 정도 걸리고 하루 동안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해 주잖아요. 지금 1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목동 쪽은 수요가 덜 한데 신월동 쪽 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없는데 직원들이 가서 배양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신월동·신정동 이렇게 점차적으로,

두세 대 정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가 200개소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올 예산도 400개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400개소가 다 소진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나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했는데 하반기에 다 소진됐다고 안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추가로 설치해서 태양광을 많이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는 미세먼지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국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많은데 유용미생물이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적절히 편성하셔서 적극적으로 보급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W짜리입니까?

250W 기준입니다.

250W 1개당 발생되는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딱 짚어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집에서 쓰는 냉장고 하나 정도는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천구에서 저희 집이 제일 먼저 달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으로 발령받고 바로 이런 게 생겨서 제일 먼저 달았더니 전기세가 엄청나게 절약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전기를 조금 쓰니까 그런 데 어쨌든 굉장히 효과는 있다, 단지 관리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례를 들 수 있습니까? 10만 원이라면 얼마 정도의 효과를 봅니까? 예를 들어 10으로 잡고 썼는데 효과를 보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15% 정도 되는데 저희 집의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한 3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걸 달고 나중에 보니까 1만 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공공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공공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조금 미미한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에코에너지 상을 받았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대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은 효과가 있어도 가정집에 다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큰 효과가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만 원 대에서 1만 원 대로 떨어졌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 그늘이 지면, 그런데 저희 집은 남향이라 그런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무조건 돈을 지원해 줘서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그냥 권장해서 ‘좋다, 좋다, 내가 써보니까 얼마 떨어졌다’고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기술력이 좋아지면 효과가 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좀 미약하기는 한데 어쨌든 화력발전소를 없앤다고 하고 원자력도 이렇게 하면 전력난도 있으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보태서 전력 보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쓰고 있으니까 대표로 월 데이터를 내보세요. 쓰기 전하고 쓴 후에 얼마나 전기요금이 절감됐는지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고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좋다면 공공부문에 대입을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서 중국인가 거기서 봤는데 각 가로등에 미니태양광 한 대를 달아놓고 그걸로 발전을 해서 가로등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가로등에 굉장히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높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로 꼭 그 데이터를 내보세요. 설치비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익이 얼마가 남더라,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 환경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전력 수급난이 안 생기도록 해 드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에 195억 8,472만 5,000원에서 2016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98억 7,943만 3,000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94억 6,415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6억 1,796만 8,000원에서 9억 3,618만 1,000원이 증가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5억 5,414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16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은 71억 9,835만 5,000원에서 8억 5,708만 7,000원이 증가된 80억 5,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정3지구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2억 5,000만 원, 신월3동 가로공원로 56길 도로정비공사에 8,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원의 퇴직금에 1억 7,000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 1억 원, 곰달래로 14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1억 9,400만 원, 2016년 결산에 따른 지양초등학교 외 3개교 보도정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102만 4,000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LED 보안등 교체공사에 대한 반환금 3,2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기정예산액은 65억 6,406만 9,000원에서 6,241만 4,000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은 66억 2,6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700만 원, 2016년 결산에 따른 하수관로 CCTV촬영 장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541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기정예산액은 10억 1,588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1,668만 원이 증가가 돼서 추경예산액은 10억 3,25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26만 7,000원, 2016년 결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549만 3,000원, 시내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사업 등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99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95억 8,47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98억 7,943만 3,000원이 증가된 294억 6,415만 8,000원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목1재건축구역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3억 2,600만 원, 서서울호수공원 내 김포가압장 수도용지 주차장 사용료 1,369만 원, 서서울호수공원 내 김포가압장 수도용지 주차장 조성비 2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49만 5,000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인상분 96만 원, 그리고 결산에 따른 해맞이 공영 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4억 7,482만 6,000원, 그 외에 예비비 77억 9,4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12##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이 서울시 기술직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도로계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65쪽부터 166쪽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5쪽 신정3지구 주변도로 정비공사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거기가 편도 6차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이 28에 38m 정도 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여서 지난 겨울에 순찰을 돌다보니까 파인 곳이 많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쪽에 도로파손이 왜 심합니까?

2012년도에 도로를 정비했기 때문에 기간도 경과가 됐고 실제 아스콘포장 자체가 3년 정도 되면 많이 파입니다. 비가 오면 중장비 차량에 의해서 파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SH공사에서 이펜하우스 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아스팔트 자체가 견고하게 오래갈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장기적으로 오래가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아스팔트로 많이 합니다.

그쪽에 차량 증가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인데 도로포장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신정4동에 새로 생긴 동주민센터 뒤 블록에 대한 민원을 제가 넣어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고맙고요, 제가 그 길을 봤더니 아스콘하고 자갈 배합이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자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세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 포장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아스콘을 위에 덮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갈이 너무 많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아스콘 배합 비율이 안 맞습니다.

아스콘 자체는 현장에서 배합하는 게 아니고 아스콘 공장에 싣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짐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순수 아스콘으로 한 번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금방 망가지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다짐을 한다든지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6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68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 비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이 3억 2,6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목1동 기부채납한 공원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600평 정도 되는데 107면 건설하려고,

특별회계로 전체 다 하시나요?

아니요. 시하고 우리구하고 6대 4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신정4동 새로 생긴 동청사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안산어린이공원, 신정4동 건설하기 전에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려니까 3,000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기부채납 받은 공원 예정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고 일반 자연공원일 때는 3,000㎡가 돼야,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