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사실상 기채승인이 93년도 12월 15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무렵에 94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이 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금년도 임시회때 사전에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못 받아서 이렇게 사업상 시기도 부족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로 봐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이번 지방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되면 추경시기가 몇 개월 늦춰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명시될 수 없습니까?

현재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니까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겠지요.

이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만 답변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지장만 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현리 취수장 같은 경우는 3천톤의 용량인데 그것도 1천톤을 더 늘여서 해야 되는 형편이고 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에도 약간의 지장이 있지요.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평군민들이 물어야 하는 돈인데 지방채를 빌려오는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아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이번에 짚고 넘어갑시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획실입니까? 도시과입니까?

기채승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받아야지요, 저희 기획실에서 받아야지요.

그럼 돈만 기획실에서 받아다 주변 도시과에서는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 보면 기획실에서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에다 물어보면 도시과로 가봐라. 도시과에서 물어보면 기획실로 가봐라는 식으로 회피만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은 93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93년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93년도까지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세요?

과년도 수입이요. 지방세요.

5억4천4백만원입니다.

5억원중에서 1회 추경까지 들어온 것이 2억3천5백이지요? 그럼 1회 추경안에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받아들인 것은 더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목표액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덜 잡혔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요?

정확히 나와야지요.

그럼 이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결산해서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는 26억을 받았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26억7백27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총액이 31억이지요?

5억 잡은 것까지요?

전체 합해서요.

예.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 금액이 전부이지요? 지금쯤이면 정확한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렇다고 봐야지요.

제가 경리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회계 잉여금이 3억뿐이 안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경리계에서 제가 확인한 것하고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6억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결산 서류하고 재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던가 오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너무 잡혔거나 덜 잡혔거나 한 사항인데, 잘못하면 예산 자체가 들려지는데 나중에 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지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는 1억5천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무슨 자료를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안 넘어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맞추어 봅니까? 맞춰 볼 재간이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이 다될 무렵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까지 쓰던 것을 이월시키는 것이니까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5천만원 이상을 더잡아 놨다는 것은 넘어올 것이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넘어올 것이 없다. 정확하게 30억6천4백만원이다 했을 때 5천만원이 비는 것을 어떻게 채워 놓으실 겁니까? 5천만원이 더 잡혔지요?

예. 5천만원이 더 잡혔습니다.

덜 잡힌 것은 문제가 없지만 더 잡힌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갖다 메우실 겁니까? 몇 백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나, 이것은 찾아야 합니다. 어디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추경에 5천만원이면 큰 액수입니다. 과년도 수입처럼 또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것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사항은 양여금으로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4천정도를 전출시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5천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도 나와야 하잖아요?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시켰다고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는 이 5천만원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네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출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예산에서 나가야지 여기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가고 나중에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것이 안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이지요? 5천만원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은 전출을 시키면 된다고 하셨는데.

원칙은 전출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아니지요. 전출을 시키더라도 30억에서 5천만원이 나갔어야지 31억에서 나가면 안되잖아요. 순세계 잉여금 총액이 30억9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야지 31억1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잡은 26억 중에서 5천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5천만원은 더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관계 서류가 다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돌출이 된 것이지요.

자료가 재무과에서 올라왔던 어디서 올라왔으니까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5천만원씩 더 올라왔으니까.

순세계 잉여금만 틀리는 것이지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하면서 이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등 다방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올라왔는데요. 군수님 처음 오셔서 가평읍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가평사거리 교통이 굉장히 혼자 하다 과거에도 신호등을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됩니다. 가평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횡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오는 보도를 약간 줄여서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신호등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되니까 차가 계속 이어나가서 교통의 위험도 있습니다. 북면에서 내려오는 쪽도 차가 많고 춘천에서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호등을 작동해야 더 안전하게 주민도 건너고 교통도 소통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도를 약간 줄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실과소장님, 여러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살장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3천만원 이하의 것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살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는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는 다 받았지요.

예. 1백50만원이요.

같은 프린터기지만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20만원짜리 보조기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조정이 되어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안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침표라는 것은 문장이 완전히 끝날 때와 연월일 표시할 때 마침표를 찍고, 쉼표라는 것은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쉼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평읍 보납산, 설악면 유명산, 외서면 화야산할 때 산이 끝날 때는 쉼표를 찍습니다. 같은 자격이기 때문에.저희가 쉼표로 표시한 것은 제생각으로는 맞게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읍면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하고 조문이 나갈 때도 마침표를 쓰지 않고 쉼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분한테 조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글 맞춤법 표기상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청평8리를 별지와 같이한다고 하셨지요? 위에 것은 별표인데 왜 밑에 와서는 문구가 별지로 되었지요?

자치법실무 편람 책자를 보면 별표로 나열해 나가다가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고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별지가 있는 겁니까?

4페이지가 별지가 되지요.

별지라는 것은 따로 되어 있는 장을 별지라고 하지요.

4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조문에서 떨어져 나온 별지가 됩니까?

조문에서는 떨어져 나가지가 않지요. 표현을 할 때 별표로 되어 있는데 별표 무엇 무엇을 별지로 한다는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표현 방법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어느 별표와 같이 한다 해야만이 어느 별표를 봤을 때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표 1.2.3.4.5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지도 1.2.3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가지 이기 때문에 1.2.3.4가 구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가 별지로 되어 있으면 뒤에도 별지가 맞는 것 같은데 앞에는 별표로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별지로 하니까 다른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별표 별지관계 차이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의 전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정되는 사항이기에 전조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가평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상 전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표는 기 별표가 있는 중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있는데 이것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10까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가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도 동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중복을 피하면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 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3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해서 일괄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는 제23조 5항만 개정하는 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니까 개정되어야 할 것도 많고 재검토가 될 것도 있는데 자세히 보셨습니까?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에 관련을 시켜서 앞으로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유임야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통폐합되면서 부분조항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써 우선 이것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왜 이번에 올릴 때 이것만 올렸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다시 부결을 해서 완전히 재정비한 상태에서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되어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차후에 저희가 충분하게 관계법과 관련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것만이라도 정비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것만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매일 그것만 가지고 다루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정비를 해주어야 하니까 이번에 이 한가지 사항을 승인받으려 하지 말고 전체를 재정비해서 승인받을 의향은 없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또 늦어지면 이것도 또 늦어지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온 ...

아니 늦어지는게 아니라 이것을 이왕 올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안에라도 그것을 정비해 놓았다가 같이 올렸으면 의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전체적인 것을 정비해서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정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게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아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훑어보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검토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해 보았는데 워낙 많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딱 한가지만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못되어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차라리 안을 통과시킬려고 하지 말고 부결처리를 하고 재정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요.

잘 모르는 의원님들도 삼일동안 다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이 그리 어렵게 그럽니까? 신경을 쓰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삼일동안 정비가 되었어요.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여기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요.

피해가 가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일단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분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처리할 사항은 충분하게 시간 여유를 두어서 저희가 다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의사일정 ○ 94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10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사실 회의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담당관계부서 해당사업부서에서도 역시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할 요구가 오고 그럼으로써 빈번한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게 된 이유는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당초 저희가 군유지인 땅에 지을려고 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고 다시 인근부지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북면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866-2번지 1, 653㎡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는 북면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각재산은 북면 목동리 849번지 729㎡ 약 2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면 면사무소 옆인데 농협창고가 들어서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목동리 김대진씨가 되고 매각하는 것은 저희 가평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 당초변경 필지별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요. 이상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리 849번지 대지 729㎡를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농협에 붙어 있는 땅이지요?

농협의 창고 소유건물이 있고 거기에 일부 창고가 있는 부지 일부도 농협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849번지에 729㎡은 100% 저희 군소유의 땅입니다.

그럼 이건 농협에 매입을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약 4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매입이.

네.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다 나왔지요?

네.나왔습니다.

회관 신축이 지금까지 몇번씩 번거롭게 변경이 되고 그랬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849번지에 당초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쪽 군유림 과수원- 여기서 가자면 다리 건너서 우측 산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지구내지만 진입 도로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판정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현재 849번지 대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중에 이면적으로는 앞으로 장래를 본다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도저히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그러한 벽에 부딪치니까 그 다음에 물색을 해서 866-2번지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사실 이번에 사고 팔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신축비가 지금 도비만 2억원이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와있고요, 군비가 부담을 못한 것 같은데 군비부담을 못해도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본 결과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것만 해결이 되고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획에는 토지만 변경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온 것은 원칙적으로 들어온다면 건물까지 같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은 저희께 아닙니다.

건물은 안한다고요?

농협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 소관 건물이 아니지요. 현재 849번지에 있는 창고건물은..

아니 만약 회관을 건립하면 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몇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건물을 몇평을 몇층 건물로 해서 짓겠다는 계획안도 관리계획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실지 땅도 확실하게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사업비가 완전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땅도 해결이 안된 입장에서 그러한 것까지 같이 병행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복지회관 문제로 봤을 적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1, 000㎡을 산다 그럼 복지회관을 몇평을 몇층 건물로 해서 몇층을 올리겠다는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안 자체는 와야 할게 아니예요? 어떤 건물이 서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승인을 해달라는게 아니예요?

그 안이 나오는데 대략 설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서 만약에 측량을 땅 모형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측량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층 건물을 지으면 지반조사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대략 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사는데 이 땅을 사면서 복지회관 건평 몇평에 대지가 몇평해서 건물 몇층, 지상 몇층, 지하 몇층 이런식으로 하는 계획자체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설계를 바라는게 아니라, 몇층 건물에 몇평짜리 건물을 세우겠다는 안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몇층건물을 짓는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관계 사업부서에는 아직 그 안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할때도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안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부지만 확보할려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알고 있으니까 도무지 일을 못하겠어요. 어떤게 확실한 건지는 회의가 끝나고 따져봐야지 법해석을 받아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간 끝도 안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부터 10항까지 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은 부분 개정으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의 1을 신설해서 기금운영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재정법 130조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7조1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7조1을 신설해서 기금운영관 전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하고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까지 있습니다.

주목적은 중앙 모법에 의해서 기금운영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현행 도로법에 의거 운용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병행하여 준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이 93년3월10일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3년8월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 공포되었기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며, 현행 조례내용이 내용상 미비한 점이 있고 적용하기에 불명확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및 점용료 반환 근거마련, 점용료 현실화 및 점용료 조정근거 마련, 점용료 감면대상및 감면비율 세분화, 점용료, 부당이득금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１.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２.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３.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１.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２.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３.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１.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２.공사용 시설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３.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１.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２.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징수)①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정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6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 대비표와 10페이지 점용료조정산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8호가 있습니다. 거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평군수가 정하는 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게 상위법에는 건설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이것을 입안할 때에는 이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이 조항 9조에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일해야 되는데 도로는 도로법 43조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관리청이 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나, 도지사가 했을 때는 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과 다른 것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이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5조의 1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가평군수라고 못을 박아놓을것 같으면 도지사나 국가가 했을 때는 감면을 거기서 시행하는 것은 못 받고 우리 군수가 꼭 해주어야만이 받는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감면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가평군수가 이런 사항에서 별도로 이것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령에 있는 사항도 넣고 또 군수가 건설부에서 정한 것 외에도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도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왜 굳이 가평군수가 또 거기다 정하냐 이겁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빼 버리고 상위법을 제쳐 버리고 가평군수를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청이 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아니지요. 군수도 상위법에 명시가 된 것은 새로 조항을 갔다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상 여기서는 국도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 지방도나 군도는 조례로 군수한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쓴겁니다.

그럼 여기 명시된 것으로 보면 가평군수가 인정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비영리 사업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다시 이 법인을 시행규칙에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뭐라고 넣을겁니까?

저희는 건설부령에 있는걸 다시 넣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위법을 우리 군법 밑에 넣는다는 말이예요. 조례 밑에다가.

아니지요. 그건 시행규칙의 내용만 넣는 것 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굳이 가평군수라고 명시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상위법을 끌어내려서 우리 규칙에 집어넣는다는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제상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거의 다가 도로법 시행령을 갖다 넣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상 국도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지방도는 경기도 지방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우리 군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체제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것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되고.

네.그렇습니다. 국도일 경우에는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고요, 지방도일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거기도 그런 사항인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건설부나 국가가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인정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받는다 이렇게 해야 옳지 상위법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도로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는 경기도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권한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한다면 9조의 건설부령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도 군수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전액 징수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문구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그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문구를 바꾸어 봤는데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한때 그 이후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 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3항을 더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3항을 신설해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당 이익금은 회계 년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점용했다던가, 이런 이득금이 나오는걸 어디 명시를 안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별표1에 보면 공중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통로로 되어 있는데 이 공중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6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설치하는 것은 지하도가 되겠고요.

공중은 육교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별표의 맨끝에 가보면 8.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른이 무엇입니까?

네.그것이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여기 경기도 조례안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5조요, 경기도에도 도가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명시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해보십시요.

그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입안할 때 그 내용을 봤는데 그 고유권한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체계상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저희가 끝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기 위해서

도에서도 안다는 사람들이 정했을 테니까 도에서 한 것도 경기도가 아니라 건설부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상위법 위배 문제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는 15: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가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것을 94년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가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폐지조례안이 건설부훈령 제87호로 공포가 되었고 또 경기도로 부터 건설부훈령을 근거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취락지역이 2개소로써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 계획된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부칙에서 이용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은 이 령 시행일에 결정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실효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지요?

가평읍 상색리하고 외서면 상천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이나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종전에 도시계획처럼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용도구역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등 취락지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 세운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고요, 제가 도시과 오기 전에 기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몇년되었지요?

네.

그럼 계획을 세운지가 몇년되었는데 거기에 투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취락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되는데 그럼 그것도 같이 폐지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종전에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조례로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이 용도지역 분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위임을 해주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11조5항에서 개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아주 명시해 놓았습니다.

취락지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수리 안하고 앞으로 언제 거기에 투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 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만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불필요한 계획을 지금 조례도 폐지되는 판인데 폐지시킬 명목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에서 종전에 결정 고시된 것은 이 령 시행 당시에 결정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 투자한게 없잖아요. 아무것도.주민들은 오히려 그쪽을 취락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잘 살고 더 좋게끔 만들어 주자고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묶어만 놓았지 지금 하나도 개발이 안되고 있잖아요. 개발이 안될바에야 풀어 주어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게 해주어야지 왜 그것을 묶어 놓고 개발도 안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폐지시키면서 그것도 완전히 폐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발전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지역내에도 도로망이 설치돼 있어서 개발을 못하면서 하기가 뭐해 가지고 지금 도시지역내에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취락지역의 개발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계획인줄 알았으면 빨리 이것을 없애 버리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가 좋잖아요. 취락지역 어차피 폐지시키는데 조례가 없어지는 판인데 말만 그전에 해 놓아서 걸린다 그러지만 뭐하나 개발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주민들 거기에 묶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도12월14일자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12월3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고 92년7월16일자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또 실질적인 기능이 거의없는 총회를 조례내용에서 삭제하고 운영 위원회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의 제출및 승인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등”자가 들어간 것은 농어촌이외의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 도시로 바뀌면서 진료소가 존치가 되는 곳이라던가 또는 농어촌이외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그 “등”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조항이 모법에서 동일한 내용이 그 조항의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조항의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조회의 사항의 총회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3조8항의 기타 협의회의 운영및 후원에 관한 사항해서 후원 내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도 법19조2항이 법21조 제2항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법조항 번호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기구에서도 운영 위원회 위원수가 12인이내인데 20인이하로 바뀌었고 총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서도 총회내용이 삭제가 되었고 바로 총회에서 하는 역할을 운영 위원회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조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임원에서 운영위원이 먼저는 12인이내였는데 총회를 없애면서 위원을 20인이하로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에 대한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가 없어지면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도 역시 총회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협의회의 수입금중에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서 예산제출 시한을 이전에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에서 개시 30일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군수의 승인 시한을 개시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변동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4항에서 감사가 결산검사만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세입.세출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9조에서 그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이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공무원화 되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