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상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07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3억 6,500만 원 대비 4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5.3%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 9.6%, 개별주택가격 6.2% 상승 등에 따라 32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은 급여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국세소송 판결에 따른 환급이 예정되어 있어 총 2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9,300만 원 대비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 2,700만 원 대비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49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0억 5,700만원 대비 5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4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6억 5,900만 원 대비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3,6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6,409만 원 대비 2,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 2,785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운영(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도세징수 증대활동비(도비) 국내여비 132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190페이지,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도비)는 시설비 74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세, 아니,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방소득세에서 국제소송 판결에 따라 36억 원 환급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듀폰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오롱과 관련돼서 지적소유권 소송에서 코오롱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소득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이 제기돼서 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12월에 환급을 해 줘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패소에 따른, 그러니까 코오롱이 부담해야 되는 그 돈이 소득세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납부했던 세금인가요?

작년이니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입니다. 기타수입 중에서 문화예술지원금 2018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금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데가 과천문화원 시설 대관료 쪽인가요?

문화예술지원금,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기존에는 공연장이 상주단체가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주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을 경기도 문화예술, 경기도 예술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과정으로 바뀌면서 저희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곳이 바뀐 것이고 액수는 동일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축소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용료수입에 과천문화원하고 경기소리전수관 시설 대관료를 세입에 잡았는데요.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2019년도 예산에는 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마무리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세입으로요. 2019년 본예산에도 사용료수입으로 잡았는데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대관이라든지 그런 수익금을 문화원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썼던 부분을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시 세입으로 다시 잡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에서 정산의 명확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부분의 흐름이 있었는지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뿐만 아니라 테니스협회로부터 받는 그 수입도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정부지침은 변함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변화가 있어서 종전과 다르게 세입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님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다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으로 잡고 실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집행을 해서 그쪽에서의 사용료수입 부분은 시로, 세입으로 잡자 그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된 근거 지침이나 법률이나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본예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체과에서 자료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에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시설 임대료가 매점, 스케이트 용품점 전부 다 임대수입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예측 가능한 그런 항목 같은데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빙상장 공사가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주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직접 지원으로 바뀌면서 감액됐다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6,500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사업수입인데 이것은 임대수입이잖아요. 임대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직접 받지 않고 공연을 해서 공연 수입료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연 수입료를 저희 쪽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임대료는 그러면 어디에 내요?

현재 임대료 세입은 사실은 받지 않고 입장료 세입으로 대체를 해서 그걸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임대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연 이익금만 받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저희 세입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식이었나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현재 공단의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없어졌다고 보시고요. 그 대신 공연팀이 공연하는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세부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상주단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세입이 오히려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사업팀 예술단체 임대료 수입이 당초 본예산 편성이 한 2억 됐었어요. 1억 9,200만 원 됐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1개만이지요.

해당되는 단체는 뭔가요?

서울발레시어터 그 1개 단체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빠지는 거지요. 나머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나머지 변경이 없고요. 이 부분은 공단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빙상장의 매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그쪽에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간격으로 있나요, 기간이?

그 부분 계약관리는 공단 쪽에 한번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28억 정도 추가로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2페이지 장사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1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이 사회복지과에서 세무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숫자가 마이너스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출에 나가는 부분은 세입에 잡히고 나서 세출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은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세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에 편성된 후에 세출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해서 한 페이지 왔다갔다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일반회계에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장군마을 마을회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하나요?

그 부분 개별적인 운영 부분까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질문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관련부서에서 위탁방식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수탁 받은 기관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과 사업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지침을 시달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이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원은 위탁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거둬들이는 모든 수입, 대관료까지 일반회계에 잡은 거잖아요.

모든 게 아니고요. 다시 정립을 해 드리면, 거기에서 잉여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시에 반납을 안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문화원 사업비에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을 잉여금 부분만큼은 세입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입·지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잉여금이 그 정도가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기존의 시장군수협의회와 같은 건가요? 명칭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2개 다 살아있는 건가요?

기존의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구성되는 협의회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장·군수들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10월에 한번 구성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의가 돼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협의회고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대상이 같습니까?

다 전체인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원하는 단체가 지금 7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주도한 시·군들이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주세요.

자료에 제가 별도로 보내드렸는데...

아니, 명단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됐는지, 기존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고자 하는 일이 적혀는 있지만 기존의 협의회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또 별도로 찾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유사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예산에 협의회...

5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500만 원 편성이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에 시·군이 몇 개 있지요?

31개.

그런데 지금 가입한 경기도 시장님들이 21개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같이 돼 있는데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참석해서 효과적인 일을 만들어 낸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논산 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선출해서 뽑는 건가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장 선출에서는.

맞습니다. 회장 선출은 호선을 통해서...

논산 시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역량이라든가 서로 교류하는 방법 또 서로 간에 지역을 위하는 부분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초지자체 명단을 보니까요, 일단 77개 지자체 중 수도권에 상당히 밀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경북이 하나밖에 없고 대구나 이런 광역시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기능에서 보면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이런 게 과연 가능할지. 과연 참좋은지방정부라 하면 전국구가 회원가입이 돼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아니면 최소한 수도권이든 중부권이든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균등하게 표본이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 명단을 보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과연 이게 순기능에 되는, 운영규약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 중 아까 말했던 협의나 이런 순기능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협의회라는 데에서 저희 과천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과천시장님이 수용을 하신 건지 전반적인 스토리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다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금년 10월에 출범을 했고요. 현재 자료에는 77개 단체가 가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요. 타 시에도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자꾸 중복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그룹으로 협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또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시장·군수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시의 발전이 된다면 큰 의미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과 검토 중)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중복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너무 특정지역, 수도권 쪽에 밀집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천시도 여기 참여 지자체라고 돼 있는데 만약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참여가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자체 명단 자체도 확정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자료가...

지금 이 자료는 참가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단체...

의지를 표명한 단체와 각 지자체별로 또 각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 나중에 한번 시간되실 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그보다 더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공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시와 연접해 있는 과천·의왕·안양은 있는데 성남시가 빠져 있는데 왜 성남시가 빠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향후 가입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첫 질의하고 내용 설명 들으면서 참여단체 명단 보니까 기능이 정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 중심의 사례공유 아니면 정보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 7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시장님들이 보면 강남이나 영남권이 별로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리스트를 볼 경우. 특정 정치성향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요. 한 가지 또 보면, 규약 16조를 보면 재원 부분에 특별부담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역대 예산을 아시는 부분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특별부담금 같은 거 혹시 낸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협의회 이런 단체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특별부담금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 일단 규약상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은 부담금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게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은 부담금 5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 신설 건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문하고자 하는 게, 심의위원으로도 올라와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의를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해촉에 대한 사항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정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과천시 전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해서 제척할 수 있도록,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3회 이상 연속하여서 결석한 경우에는 해촉 사유에 포함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개정 발의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거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의 세 번째 보니까 ‘위원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해당 정보로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그리고 ‘다’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셨네요. ‘심의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그리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이걸 넣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런 것을 넣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위촉 해제나 기피·회피 조항이 어떻게 보면 누락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의 위촉 해제, 기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넣은 이유는 공익에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반적인 위원회 위원들의 회피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기재한 거지요. 이번 개정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신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의무사항이랄까 기밀유지랄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은 넣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넣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본 위원장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게 그동안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조례 같은 경우가,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것과 똑같이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공정성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실은 것입니다. 이게 누락됐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다가 넣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정원 총수가 509명에서 535명으로 26명 늘어났는데요.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2018년 8월 개정 당시에서 498명에서 509명으로 11명 늘어났고, 이제 535명으로 해서 올해만 37명이 조례가 증원되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면, 우리 과천시 역대 숫자를 보니까 이번 1년 사이에 공무원 증원 관련된 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더라고요. 일단 지난 여인국 시장 임기 12년 동안 봤을 때 2002년 8월 당시 조례에는 정원이 44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국 시장 3선 말기 때 2014년 5월 조례 개정 당시 485명으로 딱 12년 동안 4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신계용 시장 당시에는 485명에서 498명으로 13명, 4년 동안 13명, 12년 동안 40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7명 올라가는 게 시민 입장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글쎄요, 정권의 어떤 공무원들의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저희 시가 정원이 최고 많을 때가 한 530명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만 하더라도 조례상 517명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52명을 감원시킨 적도 있었고요, 강제적으로. 서서히 늘어나서 금년도 들어서 37명이 증원됐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11명 증원할 때도 어떤 국가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하기 위한 증원을 했고요. 이번에는 뭔가 민선 7기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과 팀 내지는 과를 증설하면서 증원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어떤 정부에서 인원을 늘려도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향한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적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충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원하게 됐고요. 기존 인건비 내에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보면 예산이 12억 정도라고 나와 있지요?

네.

보면, 통계상 봤을 때 30년 근속 공무원 1인당 평생 들어가는 인건비가 17억 3,0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한 40여 명 곱하면 액수가 얼마쯤 나옵니까? 한 600억쯤 나오지요?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요?

네. 30년 동안, 어차피 지금 채용하면 웬만해서는 공무원들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인당 총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12억은 통상 지금 공무원 기준을 7급 10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연봉을 계산해 볼 때 인당 연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예산처가 지방공무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면 30년 근속 기준 3.7% 정도 호봉 평균보수인상률 감안했을 때 평균 30년 근속 공무원 1인당 17억 3,000에서 20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7명 고용하면 700억이 넘는 예산이고요.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천시의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가적 시책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제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을 총 결산을 해서 20억, 1인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26명을 증원할 때 예산소요액이 한 12억 정도로 본 것으로 할 때 30년 누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자치단체별로 민선 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다 하고 대체로 그동안 누적됐던 인력에 대한 어떤 증원을 못 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다수 시·군이 많이 증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많다는 인식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나 선진도시나 이런 인력을 비교할 때 결코 많은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인력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시 단위에서는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일시적인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늘리지 못한 부분이 금년도 들어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네.

내부조직진단을 하신 것입니까,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받고 하신 것입니까?

순수하게 내부적인 진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조직진단을 최근 받은 게 언제입니까?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받으셨지요. 이 정도 대규모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에서 행정수요나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앞서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받아서 실제 과천시에 어느 행정수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진행한 것이고, 시의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행정수요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감안하지 않은 것 같은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거의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시만 외부용역을 맡겼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을 맡겼을 때도 거의 내부적으로 부서별 미팅을 통해서 진단을 한 경험을 저는 했고요. 결국은 외부용역을 맡겨도 부서별 미팅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견을 담아내는 용역일 뿐입니다. 2005년도에 5,500만 원 들여서 저희도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물은 일반적인 진단내용만 있고 정확하게 한 부서에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직제는 어떻게 바꾸고 이러한 용역진단 결과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추상적인 진단일 뿐 외부용역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군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2005년도랑 지금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에는 어떤 외주를 주는 기관 같은 게, 예를 들어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면 최근 들어서 보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센터를 만들어서 외주를 주고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복잡한 것은 용역을 날리고요. 제가 봤을 때 시 공무원 행정수요가 그런 구조 자체가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진단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정수요가 필요하다, 공무원 내부조직의 판단보다 외부의 전문가 판단도 고려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그런 시각, 각도에서 보시면 충분히 외부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시장님도 우리 직원들의 판단만 맡기는 게 다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조직진단은 외부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 한들 내부적 의견을 다 담아내는 용역 결과물입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용역을 맡겨야 결국은 내부 의견을 담아낼 뿐이라는 거지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전에는 외주를 맡겨서 외부진단을 맡기는 게 추세였지만 결과물이 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또 전임자들이 의견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아낸 조직진단이라고 보여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의 필요성 공감하고요. 다만 시급한 만큼 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공무원 일부 정원에 관해서는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천시 변화를 직시해야 돼요. 향후 2기 재건축 7,700여 세대, 1만 8,000여 명이 순인구가 증가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전 대비 순증가인구 약 6,000명 정도가 외부에서 과천으로 신규 들어오는 인구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31개 시·군 중에 과천시가 아마 공무원 수가 30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30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셔서 저희가 단순히 공무원 수가 기존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하면 선대에서 꽁보리밥 드셨다고 저희까지 꽁보리밥 먹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공무원의 수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향후라도 한번 추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외부...

외부든 내부든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했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에 대한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인건비 좀 불러주세요.

19년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18년도에 521억입니다.

521억이고 현재, 아, 인건비가 그러면 2019년에 증가되는 인건비 다 합쳐서 토털 얼마인가요?

금년도에 480억 정도였고요.

증가된 금액은요?

한 40억 정도.

추가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520억 거의 맥시멈 맞춘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하면서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설문지 방식이었는지, 인터뷰 방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어요?

저희가 개편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수립부터 지난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각 부서별로 팀장, 과장, 인사팀에서 정말 한 3개월, 4개월 동안 부단하게 미팅을 부서별로 다 방문해 가지고, 장기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체진단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양 국장님, 부시장님 해서...

그러니까 부서별 여러 차례의 미팅,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거잖아요.

다 취합했고...

그러면 취합 결과를 정리를 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행정기구나 정원이나 반영을 하셨겠지요. 이게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 내용 속에서 직원들의 살아 있는 애로점이나 아니면 업무의 하중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페이퍼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간단히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떨지요?

간단하게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원하는 내용을 다 담아낸 게 이 개편내용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부서별로 원하는 인원을 다 취합해 보니 한 58명을 원하더라고요, 증원을. 증원할 대상이 한 58명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진단을 컨설팅회의를 통해서, 개편회의를 통해서 최종 정원을 책정한 거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을 그 결과 도출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성적으로 평가된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걸 보여주시면 판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액면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전문임기제 두 분의 소속이 총무과가 아닌 거지요?

네.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거지요?

네.

예전에 여성정책을 담당했던 전문임기제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었거든요.

별정직 말씀하십니까?

네, 별정직이요. 5년인가 근무하고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업무성격상 사회복지과의 영역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회복지과에 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과 배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급이 5급이라서 한 부서에 과장급의, 5급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어서 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성격상 과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겠어요?

당시 사회복지과 소속은 전문임기제가 아니었고 별정직이었는데요.

아, 전문임기제는 아니고...

전문임기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구가 아니고 6급 이하도 없습니다. 부단체장 이하 직급으로 놓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부 다른 시·군들도 소속을 두지 않아요? 비서실이라든지 그렇게 두지 않나요?

없습니다.

저희 기구표를 보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네요?

기구표에 시장과 부시장 사이에 측면으로 소통관, 자문관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아니요,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하여튼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제상 그분들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려져 있는 것뿐이고요. 내부적으로 비서실이 이렇게 시장, 부시장 사이에 측면으로 그림이 있듯이 그분들도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본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조직도에는 없어요. 일단 현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 별정직 얘기를 하셨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재계약을 판단하게 되지요?

지금 별정직 제도라는 게 없어졌고요. 계약직이 일반임기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고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요.

재계약할 때.

기본 계약기간이 5년 내에 중간에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새로 뽑는 공고절차를 통해서 뽑는데 그 제도도 바뀌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로 뽑는 절차를 안 밟고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재계약을 할 때 자기 했던 업무 업적이라든지 업무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현재 제도 자체가.

5년 내에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연장할 수가 있고요. 5년이 경과된다면 새로 뽑는 것인데, 5년 내에도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 1년 뒤에 재계약 연장할 때 그런 성과를 판단해서 등급을 매겨서 연장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합니다.

다른 질문드리자면, 이런 전문임기제 같은 분들은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는지요? 평가라는 게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차등화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평가기준은 별도로 연장시점에 그걸 방침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 행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마다 업무에 대해서 위에서 하부직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임기제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분의 선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네.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장될 시점에 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응모를 할 경우에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기록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업무의 어떤 분야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파악들이 어느 선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고 그런 거 확인이 가능한지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하지는 않고요, 현재. 만약에 1년 뒤에 평가시점이 됐을 때 그분들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랄까 실적을 내야 되겠지요.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서류사항은 제출된 게 없고 저희도 기록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와 과정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그분들도 임기제지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에 맞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매일 기록해서 실적을 제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공무원도 그런 것을 제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상급자에서.

시기가 도래돼서 근평이라든지 연장이 필요할 때 실적을 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시 실적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임기제는 그런 것조차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업무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임기제가 20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 고금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치적 성향으로 임명되는 자리다 보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보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더 중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만큼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뭘 하고, 평가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계약기간 1년 단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이 의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골자에는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 직제 신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조문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직속기관 보건소 3장 속에 설치나 적절한 항목 속에 이 과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면 의견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도 정리해서 조례에 담으셨는데요. 그 중에 새로 신설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이자 지원하는 거지요?

네.

소득기준이 있나요?

소득기준까지는 감안 안 했고요. 전세자금 중에 1% 범위 내에서 연 100만 원 한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의 전세자금을 대출했다 그러면 1%면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이자가 100만 원까지 다다랐다면 100만 원까지 가고, 전세자금대출이 5,000만 원이면 1%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한도까지 이자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듣기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기준에 준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는 제외하고 또 결혼기간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출을 받지 않고 1억 전세 사는 직원이 있어요, 다른 자산은 없고. 그리고 어떤 직원은 5억 전세를 사는 직원이 있는데 1억을 대출받았어요. 나머지는 본인의 자산이고요. 그럴 경우에 5억 전세 사는 직원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1억 전세나 아니면 몇 천만 원 전세 사는 직원들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어떤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만 담아냈는데 대출이 없는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 그러니까 금액이 전세자금이 크냐 작냐의 차이인데, 그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시행할 때 이 부분을 담아내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융자니까. 통상 대출액에 대한 부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다 보니까 대출이 없는 소규모 전세자금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저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8쪽에 인력운영 부분에서 파견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인건비에 대한 예산 측정을 할 때 파견 내지 공로연수 부분을 통상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히 소화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로연수자가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12월 급여까지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공로연수나 교육파견자 그런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감안을 한 겁니다.

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무기계약직도 22명이 금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교육, 공로연수라고 하셨는데 8,000만 원 곱하기 12명이네요.

네.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건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교육을 보내면 교육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인원이 예상된 인원보다 더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거나 또 통상 공로연수자가 한 4, 5명 기준으로다가 측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58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공로연수자가 12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호봉이 높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상 인원보다 공로연수자가 많이 발생이 된 거지요. 공로연수라면 다 아시다시피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말년 때 연수를 보내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2에서 재정보증인을 뺀 거잖아요?

뺀 것은 아니고요. 재정보증인을 그대로 두면서 담보하고 신용보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지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를 지금은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6조...

6조의2. 그러니까 재정보증인을 없애고 대신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담보 안에 보증인하고 신용보증서하고 보증증권을 포함하는 게 신용·담보에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아, 그러면 문구조항에는 재정보증인을 없앴지만 사실 내용 속에는 살아 있는 것이고 의무화하는 것만 바꾼다는 거네요?

네. 현재 규칙 3조에 재정보증서하고만 되어 있는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용보증서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증증서까지 해서 사람한테 어떤 보증을 요청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다는 게 있어서 행정부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증인을 완화해서 다양성을 마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조 3항에 있는 ‘연대 보증인 등에게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여도’ 이 문장 속에서 그 단어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일단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있잖아요. 기관을 이 조례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규칙을...

규칙으로 정한 게 명시가 조례에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신용·담보 이 앞에, 전단에 ‘규칙에 의거한’이라는 문구 하나만 넣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이 조례를 보고서 ‘아, 어떤 기관에 하는지 알고 싶으면 규칙을 찾아도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현행 조례 제6조의2에 재정보증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에서 재정보증인을 또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으로 바꿔서 같이 조례를 바꾸면서 규칙에 이거에 따라서 정비했습니다.

제가 놓쳤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규칙을 한번 다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이고 그리고 노령층이 상당히 많아요. 수혜자가, 저희 같은 세대는 인터넷 검색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어르신 분들이라 이런 문서 같은 것 찾는 게 어려우시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하고 연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융자를 했을 때 결손처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과천시는 결손처분 건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수는 없습니까?

네.

다 상환을 하시는 겁니까?

상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총 415건 38억 정도 융자를 했고요. 현재 체납은 34건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우려하시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안 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무이자로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참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안 낸다고 해서 강제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막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6억 4,991만 8,000원에서 9억 1,928만 2,000원을 감액한 477억 3,0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1,594만 8,000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서 5,851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서 8억 4,3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976만 8,000원에서 2,718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등 42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2018-88호,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5년 연장이 더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9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내용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0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에 헌신·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1호,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자체 내에서 경쟁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시설 위탁 계약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탁자 선정 방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신설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2호,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3호,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해당 사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되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의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위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 계약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의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의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손처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료급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납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권자한테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첫 번째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이라든가 일부 보호대상자, 그다음에 한자녀 가정 부분 중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장구라든가 의료급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저희가 부담액을 부담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일반 개인적으로 의료비 부분은 50%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하고 대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8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취지는 기존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보훈 유공자 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던 5만 원 부분을,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들 보면 저희가 약간 중후반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지급할 때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약간 상위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수당 부분들을 심사하고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이후로 밀리고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과천에 일부 보훈 어르신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가 약간 연로하시면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께서 약간 예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2만 원 정도 반영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인원이 얼마지요?

약 지금 7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9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9년 예산반영은 7억이네요? 그러면 대상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실제 대상인원이 올 연초에는 85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명으로 줄었고요.

전출로 인한 거예요?

네, 전출로 줄었고요. 그리고 약간 숫자를 어차피 전출입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도 약간 10% 내외 정도 상회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18년도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출자가 150명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파악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는 거의 이주로 인해서 전출하셨거나, 사실 사망자 수는 20여 명 정도로 적으시더라고요. 거의 전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5만 원이 몇 년 전부터 5만 원이었나요?

기존에 저희가 3만 원 정도 드리다가 한 2년 정도 전에 5만 원으로 인상해 드렸고요. 이번에 다시 2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 되는 게 또 2년 후네요?

네, 거의 그 정도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나요?

규칙은 없습니다. 조례만 있고요.

지금 운영의 위탁 신설조항 5항이 있는데요. 여기 운영 위탁할 때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방계약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저희가 위탁자 선정할 때도 공고를 통해서 1차, 2차,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두 번 유찰 시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약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문장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명하게 그 조건들을 명시하는 게 옳을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용어라든가 이 부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안을 넣은 부분들이 기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다만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모든 위탁이라든가 계약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정도까지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술하는 게 좋은지 회계과하고...

일단 저희가 법무팀하고 협의 조율을 했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한번만 더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고치는 게 좋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회기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고기간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에 70점 미달되시는 대상기관은 탈락을 시키고 각 평가항목 등에서 최고점 나와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점이라 하면 PQ 후 적격심사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PQ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경영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그다음에 경력 이런 부분들을 기준표를 맞게끔 미리 사전에 공고할 때 같이 공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제한경쟁 개념으로 들어가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최저가 낙찰제하고 적격심사제 등 여러 낙찰방법이 많아요. 서로 장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 보니 선정방식에 대한 논리가 향후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일반계약 같은 경우는 최저가라든가 표준가격 낙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한 질, 우위, 하위 차이는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기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계약하고는 차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평가항목 중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치가 있고 주관적인 기준치가 있는 건데 어차피 또 그 부분들은 수탁자선정위원회로 선정된 내부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은연중에 적격심사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이템별로 가격은 어떻게 하고 회사 경영도는 A, B, C, D 각각 점수를 주고 마지막에 운영에 대한 점수를 줘서 총점별로 해서 최고점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표를 만드실 때 기존에 시장에 있는 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과천에 그동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반영된 평가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입찰방법에 대한 걸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라든가 향후에 요구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소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더 추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구 조례 14조 준용 항목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조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조 준용이 기존 구 조례에는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준용 14조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왜 삭제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게 삭제가 돼 가지고요. 201페이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조례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조례에 표기를 않더라도 내부방침이랄까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파악을...

보통 이런 조례 준용 항목을 넣는 이유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도움 받은 걸 말씀을 드리면, 의회법무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이런 부분을 반영시킨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사항 부분들을 반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킨 부분들이고요. 아마 트렌드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준용 규정을 요즘에 삭제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검토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것도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검토해 본 다음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준용을 넣는 사유가 조례에서 논의가 안 된 부분은 상위법에 의거해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빠진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제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규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왜 빠지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번 논의하신 다음에 내용 좀 나중에 서신이나 구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하여튼 우리 회기 중에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보면 4호를 삭제하시는데, 이게 상위법령과 기능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면 상위법 위임규정 하에 신중히 진행을, 맞추는 걸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항을 삭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냐면, 4항이 뭐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그렇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선정하고 그런 기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으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위탁과정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데, 별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사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가 아닌 별도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이 항목은 지우기보다는 존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되셨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견 어떠세요? 어떤 것 같은가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이 없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차피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데 다만 각 위원회에 대한 권한 부분들을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넣다 보니까 그게 재량이랄까 이런 부분이 이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데 기능들, 역할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6조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과 배치되지 않고요. 그리고 5호에서 기타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결하기 전에 의견 주시면 저희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제세동기 관련 건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심장제세동기 구입지원을 해서 이번에 7,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제세동기가 대당 한 220만 원의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걸 보면 관리사무소 안이나 실내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응급환자 생겼을 때는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를 또 실외에 놓게 되면 분실의 우려가 있고, 만약 블랙박스형 CCTV라고 있어요. 얼마 안 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설치하게 된다면, 설치해서 외부에 놓게 된다면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응급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분실의 위험은 CCTV로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장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그게 포함될 수 있는지 보고,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세동기가 보급돼 있는 것들도 현재 관리사무소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르신들...

노인정이나 이런 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어차피 활동하는 영역들이 거의 같이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착안한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