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3일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동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동만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려분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는 조재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재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재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임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임정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정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옥 위원님이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정옥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이성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무재표에 의한 우리구 재정규모는 총자산 2조 7,235억 원이고 총 부채는 321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914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액관리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에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85억 원이 증가한 5,9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4억 원이 증가한 5,434억 원, 특별회계는 111억 원이 증가한 524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전수봉 기획재정국장, 정달순 민원여권과장, 김대우 부과과장, 한문섭 교통지도과장, 경규희 부동산정보과장, 유영동 보건위생과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의원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배종진 징수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작성하였으며 2017년 3월 16일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이성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6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006억 7,940만 2,000원을 편성하여 6,731억 874만 9,984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6,320억 4,873만 1,774원을 실수납하였고 410억 6,001만 8,210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17억 5,367만 7,770원은 결손처리하고 393억 634만 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6,006억 7,94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0억 6,870만 5,2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27억 4,810만 7,230원으로서 지출액은 5,063억 1,476만 9,850원이며 미집행액은 1,164억 3,333만 7,380원으로 이 중 443억 1,964만 3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고 721억 1,369만 7,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257억 3,396만 1,924원으로 이 중 2017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443억 1,964만 3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48억 7,238만 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4,194만 1,87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39억 5,385만 6,000원이며,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190억 9,550만 8,2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630억 4,936만 4,230원이며 지출액은 4,865억 540만 2,16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765억 4,396만 2,070원으로 이 중 411억 1,513만 3,41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고 354억 2,882만 8,6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쪽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결산서 353쪽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만 0~2세 보육료 외 11건으로 1억 6,164만 3,000원을 전용하였고 결산서 357쪽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 일반회계는 생계급여 부족분 확보 등 2건에 1억 9,88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202만 2,990원을 지출하고 684만 2,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균형있는 도시계획 사업 2건에 66억 5,64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6억 5,621만 4,120원을 지출하고 23만 2,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3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 170억 5,926만 3,387원에서 2016회계연도에 21억 7,396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40억 9,558만 3,300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1억 3,764만 8,08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신월7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 등 53건으로 예산현액 482억 4,181만 4,000원 중 139억 6,884만 8,120원을 지출하고 246억 3,98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주차장건설사업비로서 예산현액 117억 2,919만 7,000원 중 66억 5,275만 350원을 지출하고 28억 4,853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목3동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등 25건으로 예산현액 278억 4,217만 4,600원 중 79억 215만 3,630원을 지출하고 164억 7,524만 5,4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21억 2,919만 7,000원 중 68억 2,043만 7,100원을 지출하고 3억 5,597만 2,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5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9,764만 2,384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111억 8,654만 4,054원이며, 이 중 41억 9,718만 5,410원을 사용하고 잔액 248억 8,700만 1,028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2조 2,107억 287만 9,981원에서 2016년도에 981억 7,731만 8,300원이 증가하고 81억 4,152만 6,41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278억 3,867만 1,87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399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5년도 말 1,319점에 78억 594만 4,370원에서 2016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20억 118만 3,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6억 8,709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842점에 91억 2,003만 4,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A53334##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랫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2쪽에서 94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38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00쪽에 보면 의회 관련 업무 지원비가 예산현액 3,175만 원 중 56.59%에 해당하는 1,796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불용됐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결산검사를 원래 구청에서 진행했는데 작년에 구청사 사정상 의회에서 진행하면서 관련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지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것도 선거가 있는 해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반영한 부분으로 향후에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감편성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감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사 1층 민원실에 위치한 보험사 임대료가 300만 원 편성됐었는데 그걸 다 쓰질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셨겠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보험사가 한쪽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보험 업무를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본인들이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 당초 세입추계 할 때는 넣었는데 계약을 연장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자테니스 선수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상비라든가 이런 건 다 종료된 겁니까?

예, 종료됐고 2017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FC 축구팀 후원하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부로 끝났습니까?

2016년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올해 일반운영비로 잡았는데 2016년 말에 종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양천구에서 스포츠 팀 후원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05쪽에서 117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 7쪽이고 세출은 19쪽, 사업별설명서는 46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부분 45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3,500만 원 대비 33.87%가 감소된 2,314만 원 정도를 징수하고 39만 9,000원 정도가 미수납되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주민등록법에 위반자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인구감소 및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자 감소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현재 말소해서 재등록하는 그런 게 주원인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낮게 잡아서 2,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크게 무리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런 세입추이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사업예산서를 찾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낮추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고 올해 8월까지 예산편성 기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월7동 통합청사 건립예산 전액이 불용되어 있네요?

31억 4,600만 원이 부지매입비인데 명시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신월7동청사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부지 나대지 같은 건 없고 다 건물 내지는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정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현재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연도까지 부지책정을 못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 기금관리로 가게 되면 한 5년 정도 저희가,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월7동에서 땅 확보가 될 때까지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게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희 양천구에서는 30일 근무기준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타구가 27일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27일 기준으로 예산이 나가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30일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저희 동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30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학생들이 납부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로 27일로 해서 똑같이 날짜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일하지 않고도 5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타구와 상관없이 양천구 관내에서도 대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연금 들어가는 부분도 그런 계획을 안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자체를 바꾸어야죠. 30일로 하기로 해놓고 27일로 동결한다 그런 부분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 관내에서는 대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해서 일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게끔 한 번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운영사업이 복지위원하고 한마음워크숍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에서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민들이 한마음워크숍에 같이 가는데 공동체의식을 발휘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 한마음워크숍에 참석하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주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지역의 복지위원님들과 일부 복지통장님들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과 복지위원,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각동에 두세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지통장님과는 별도인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을 복지를 위해 지역에서 뛰시니까 복지통장님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동에서 일할 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위원님들 나머지 단체위원님들도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위원으로 42명이 위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한마음워크숍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무리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복지통장을 만들고 복지위원을 만들고 주민자치에서도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건 100% 잡아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위원회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꼼꼼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계획을 잘 세워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부분을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불참하고 있네요. 불참자 중에는 거소불명이 한 165명 정도로 나오는데 매년 인원수가 다르겠죠?

특별히 금년도가 달라진 건데 거의 5년 주기로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올해 세입이 많이 잡히는 것도 금년에 나타난 특이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훈련통지서를 전달해 줄 때 성심성의껏 잘해서 교부증을 잘 받아서 최대 3번 나가는데 그때까지 안 나오면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 숫자가 성실히 지켜지면 전년과 다르게 300% 이상,

이걸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상자들한테 직접 주는 건가요?

교부를,

그럼 예비군하고 다릅니까?

좀 다르죠.

제 아들이 예비군인데 우편으로 받았는데 과장님이 직접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걸러내기 쉽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등기처럼 사인 받고 사나, 안 사나 확실하게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을 교육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수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참 인원 중에 과태료 부과 사유 미충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과태료 부과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규정상 약간 안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과태료 같은 거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한 사유가 아닌 것에는 구제를 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책자 47쪽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해누리체육공원이 23.24% 세입이 감소되었고요, 또 문화회관 사용료도 30.44%가 감소되어 수납되었고 또 해누리타운 문화공간도 59.49%가 감소되어서 수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현액을 높게 잡았습니까?

참고적으로 체육시설이 여섯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신월복지센터 리모델링도 했고 해누리공원 축구장 관련공사도 해서 운영기간이 적은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대관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0건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534건이 있는데 구 주관 무료대관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해누리타운 공간도 무료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3 정도가 무료대관인데 이런 것들은 세입을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세입책정을 할 때 최소한 각부서에서 자재요청도 하지만 요새 교육도 많고 이용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용료 관련 일반주민에게는 적은 일수를 대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세입부분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세입부분에 맞추어서 들어옵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상반기에 아직 결산은 안 나왔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사용료 관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년, 5년 추이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보셔서 이번 기회에 이게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 싶으면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확한 세입이 책정되어야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민원행정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송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9쪽, 세출은 134쪽에서 137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0쪽, 사업별설명서는 71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각 동 소식 등 제작 구매 일반운영비가 42.96%가 불용되었고 종합민원 우편발송 일반운영비도 한 40% 정도가 불용되었네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나요?

서식은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무인발급기 등으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민원우편발송 시에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부분이 많이 불용됐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많이 불용된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처음에 받고 남은 거에 대해서 한 12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통합유지시스템은 뭐예요, 우편물 반환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타 구도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양천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반송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소를 재정비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0쪽, 세출은 138쪽에서 143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76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검사의견서 25쪽을 보면 각 부서별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에서 이자율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어놓았을 때 그게 이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을 기하면 좋은데 각자 기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 그걸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일치시키도록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게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본위원이 한 번 따져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과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은행 예금조건이라든지 부분을 맞추어서 하려고 일단 각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나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관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신데 우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운영 불용률이 한 33%이고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불용률이 한 43%에요. 그런데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은 요즘 잘 되고 있나요?

주민배심원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배심원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도 배심원평가단이 있는데 대부분 구청장 공약사항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한 20개 정도를 골라서 위원님들이 그 중에서 어느 걸 가지고 회의 대상자료를 선정할 건지 결정하거든요. 그 후에 각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돌아갈수 있는 부분인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받아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업무에 접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 같은 때에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그렇습니다. 대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2~ 3명 정도 추천해서 오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오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참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지로 본인이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할 의지를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참여예산 때 참석해서 시비도 많이 타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불용률이 높아서 이런 부분도 참여율이 다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들이 신정4동 동 지역회의에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몇 군데 선정된 데가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 위원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가결이 되면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그 예산을 동에서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양천구에서는 3개동 정도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경비가 1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까?

예.

우리 양천구는 3개동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예전에 같이 해보기도 해서 제가 잘 아는데 이건 열린행정의 일환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상반기 때는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해 주고 1년에 두세 번 하면 자주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어차피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은 152쪽부터 16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51쪽부터 135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서 책자는 8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서 책자 93쪽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집행내용 중 2017년 12월 22일은 오타로 인해서 2016년 12월 22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333쪽에 보면 사고이월내역이 85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총 4개 사업에 한 6건 정도가 사고이월이에요. 목4동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3건으로 사고이월 됐는데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대체적인 외관 공사는 다 끝났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내부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는데 2층 부분에서 7월 중순까지 마무리 되고 준공식은 7월 20일 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약 한 달 정도 늦게 됐나요?

예.

목3동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도 국·시비 보조금 자체가 늦게 들어와서 사고이월된 건가요?

작년 연말에 들어와서 계약 상태로 넘어왔고 사고이월된 걸 금년 4월 3일자로 잔금까지 완납시키고 구청으로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화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어떤 사항입니까?

1억 2,000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첫 해에 5,000 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비상소화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도 말이 다 돼서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5월 말 현재로 다 완료했습니다.

시장별 설치 개소를 보니까 6곳에 7개를 설치했어요, 경창시장은 왜 두 곳에 설치하셨어요?

그걸 설치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는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다른 시장들은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미 한 데도 있는데 경창시장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두 개를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소화장치함 같은 경우 시장 중간 정도에 설치하나요?

중간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12월 초쯤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크게 나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조사해서 소화기는 이미 다 비치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없는 상점들을 위해서 긴급히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다시 배치한 사항입니다.

230개를 설치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설치한 거네요. 2017년 예산을 보니까 소방이나 소화에 관련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 전에 인정시장이든 비인정시장이든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그럼 내년 예산에는 특별하게 편성할 필요 없나요?

수시로 중소기업청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단순히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소방차, 전기시설 등을 봐서 문제가 있게 되면 국·시비로 매칭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 일단 시장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관심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취업박람회가 불용되어 있네요,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서울시하고 구로구, 영등포하고 공동개최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통상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권역별로 하자고, 그런데 그 일정을 빨리 내려주고 확정을 시켜 주면 우리가 예산을 안 잡는데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일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집행했을 돈인데 구로, 영등포,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구비는 집행 안 됐습니다.

그럼 2018년 예산에는 잡지 않겠네요?

그건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내년에도 올해 같이 권역별 개최가 확정적이면 내년에는 소규모 박람회 건만 예산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권역별로 한 거는 일회성으로 우선 했던 건가요?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어요?

4개 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들어올 수 없는 업체들도 올 수 있고 해서 낫기는 한데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도림 테크노타워에서 했기 때문에 거리상 멀다는 불편은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인턴제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하고 기업이 매치되면 10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 사업이 매치가 어려운 게 들어오는 기업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생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5명 정도 예상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명만 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다섯 명이 다 됐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해서 목표치 5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년에 다섯 명인데 올해는 다섯 명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올해는 아직 그건 미정이겠네요?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5명 중에 아직 된 분은 없고요?

한 명 됐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에서 일자리 때문에 회의라든가 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열리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이건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양천구마을기업 육성이 100% 다 불용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중앙부처 지정형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지역형이 있는데 나름대로 양천구에서 지정하는 양천구형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형이나 서울시 지역형이 선정되었을 때 지원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왕에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지정을 준비한다면 큰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양천구형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역형이나 부처형을 하면 인건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받기 위한 서류작업이나 모든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그쪽에 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번 더 해 보고 지원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결국 양천구에 소재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장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소방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불용되거나 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유도하는 게 관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또 그런 거는 지속하기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정부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유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업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 일자리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거든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그 외에 사회적기업은 민간 일자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인건비 일부가 국·시비로 지원되기는 하지만.

보통 기업으로부터 어떤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정부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아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두고 그거 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세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양천구 인구가 50만 명이잖아요, 이 정도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큰 도시라고 해 봤자 20만, 30만 밖에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해외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받을 수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창업과 관련된 센터나 지원 공간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창업을 위한 공간이다, 공식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해누리타운 8층에 소셜벤처 하나 밖에 없는 상태이고 구 목5동 청사 3층에 창업 공간을 만들려고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내세울 공간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프로그램이죠, 창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런 것도 창업지원센터를 하려면 아예 제대로 한 곳에 큰 걸 지어서 거기서 창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너무 분산 되는데.

저희 생각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2층에는 이미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고 1층에는 전시공간이 있고 그 장소가 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층 공간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응모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다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것도 일종의 창업 공간이거든요. 인큐베이팅 센터도 별도로 해누리타운에 있고 청년창업협업공간도 하려고 하셨고,

청년창업공간이 3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도 창업과 관련된 시설로 보고 목1동에 무중력센터라고 있잖아요?

무중력센터는 창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행처럼 난립되고 진행돼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 나가하마시에 마치즈쿠리라고 곳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시골 동네로 인구도 많이 줄고 낙후된 마을인데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협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해서 가 봤어요.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이탈리아의 유리공예를 벤치마킹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성공한 사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가 아니고 주식회사 형태로 동네 분들이 협업을 해서 마을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협동조합 형태가 아니고 서로 투자를 해서 일부 모으고 또 돈을 대는 사람도 있고 대출도 받고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아요. 축제 같은 걸 하나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 전부 자비 부담이에요. 우리는 축제 같은 거 하나 하면 전부 우리가 대주잖아요. 목2동 같은 데서 축제 하면 자부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전통과 관련된 축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축제 때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뭔가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해도 우리 같은 경우 시장 아케이드 사업 하면 보통 9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아케이드 사업을 해도 자부담이 70%예요. 예를 들면 관광지인데 공가가 두세 집 생긴 거예요, 관광지에 빈집이 생기면 폐허가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업내용은 우리 시장에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시장에 빈 점포가 나오는 데는 거기에 따른 사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4개 시장에는 목3동 골목형 시장을 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직접 받아서 판매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다른 얘기인데 관 주도가 아니고 거기는 뜻이 있는 분들이 돈을 모으고 대출도 받고 해서 그 집을 사요. 그걸 여관 형태, 홈스테이나 이런 식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전통적인 공간에서 잘 수 있게 해 놨어요, 임대수입은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 가게끔. 물론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공간을 없앰으로써 전체가 다 이득이니까요. 국가나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가요, 주식회사 형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존적이지 않고 마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비사회적기업 한다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전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이든 뭔 기업이든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다만 마중물 형태로 초기에, 계속 무한정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거기에서도 인증 받으면 3년, 딱 거기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전부 의존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도 정부 주도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각 마을별로 등급을 다 나눕니다. 기반시설이 저조한 데는 C등급, 좀 된 데는 A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의지가 있는 마을에만 지원을 해 줬어요. 경쟁을 붙이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철저하게 평가해서 지원해 줬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평가의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회적경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옛날만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조례를 안 만들어줘서 예산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오버해서, 하도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고 현재 목5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외에는 특별히 따로 들어가는 예산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청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 정도만 있으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마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마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하는 게 좋은지,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구청에서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걸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 자체를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 버렸어요.

그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하겠단 건 말리지 않죠. 그런데 주식회사가 거기 들어올 리가 없죠, 이해타산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한 만큼 이득을 가져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협동조합 형태는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이 그런 형태인데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내가 1만 원을 투자하든 1,000원을 투자하든 수익은 같은 게 지금 우리의 협동조합 개념이잖아요. 그게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5쪽이며 세출결산은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8쪽이며 세출부분은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는 두 가지 사업이 전혀 지출액 없이 100% 불용이네요. 양천구보 발행도 그렇고 양천미니어처 유지보수 부분도 그런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원래 양천구보가 종이 인쇄물로 구보지로 하다가 2016년도에 전자구보로 만들면서 종이로 된 인쇄물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100% 불용처리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천미니어처 유지보수비는 법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업체가 미니어처가 도시계획에 따라 지형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거기 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업그레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져서 우리 직원이 스스로 공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은 우리가 하고 하드웨어는 그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예산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홍보정책과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나 봐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법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잡혀집니까?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개 사업 불용률이 100%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하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 예산편성시나 2017년도 지금 예산 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LED 전광판 철거예산이 77.71%나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에요?

사실 예산편성 시점에서 우리가 철거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내 전문업체들한테 시장조사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 이걸 수의계약 금액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업체한테 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뽑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또 전문성이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입찰하는 업체가 있어서 낮게는 했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시장조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핑계에 불과하다, 예산 세우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그리고 주위에서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편성할 때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은 56쪽과 57쪽, 세출부분은 172쪽부터 174쪽이고 집행잔액 현황은 1069쪽부터 1071쪽, 보조금 현황 자료는 1298쪽이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등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자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최하 1.86%부터 최대 2.72%까지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은행별 금리를 재무과장이 확인해서 각 부서하고 공유해서 동일하게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왜냐하면 일반예금 같은 경우 1%에서 2.72%까지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죠. 이런 공공예금 이자율과 수익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데 이자율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거든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무과장인 제가 은행과 협의해서 적용된 금리를 확인해서 각 부서하고 공유하게 되면 이번과 같은 착오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조금 안심하겠는데 이번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해 줘야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와 줄 수 있는 거고 저도 한 순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8쪽, 세출결산은 결산서책자 175쪽에서 177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5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동차번호판 과태료 번호판 영치사업이 42.82%가 불용되었는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43%가 불용되고 포상금도 49%가 불용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 같은 게 있는데 그 고지서안내문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발송해서 대량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징수포상금을 저희들이 타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한 40%를 주는데 징수포상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42.82% 불용액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과태료가 원래 2013년 9월에 징수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타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었는데 징수과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계가 없다 보니까 추계 자체산정 불용률이 높았었네요?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많았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014년, ’15년, ’16년 3년 정도의 평균을 내서 하셨나 싶어서, 하나의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예산도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재산1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김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장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달 말까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답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출결산 사업설명서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분을 붙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결산서책자 59쪽, 세출결산은 결산서책자 178쪽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8쪽부터 9쪽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서 81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2쪽, 108쪽부터 113쪽까지와 2016회계연도 결산서 306쪽부터 31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외 기타 잡수입에 보니까 미편성된 게 전액 100% 수납되었네요?

뭐냐하면 구급차 오래된 거 팔아서 들어온 잡수입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 렌터카 하면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일부환급금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에 보면 보건진료비가 방문하는 게 있나 봐요?

보건민원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라든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료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료 인원도 늘고 보건 수가가 조금 변동된 게 있습니다. 8,300 얼마인가 늘어난 수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양천 구민들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식품위생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9쪽과 결산서 82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2쪽, 23쪽과 결산서 314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지금 어떤 건수로 단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과태료인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 건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건수가 1건이든 2건이든 양천구 관내에서 위생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엄청 심해서 날이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위생법에 대해 건강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 예방관리 시스템을 저희 제조업체 58개소로 확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9쪽, 세출부분은 23쪽,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예산현액 3억 1,631만 원 대비 48.77%가 불용됐어요,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높나요?

국가 매칭 예산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지원 대상 기준 선정 할 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이 기준 주민 소득 40% 이하인데 너무 대상이 타이트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도 너무 늦게 시작돼서 불용됐습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예산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범위 자체를 좁게 잡아서.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분유나 기저귀 같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건의를 하셔서 폭을 넓혀주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작년 언제부터 시작됐었나요?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12월부터 지원한다고 해서, 당시 3개월 치만 지원하게 돼서 짧았습니다. 올해는 6개월 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불용률이 크게 높지 않겠네요,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불용률이 적은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 자녀들이든 유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9쪽과 결산서 84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3쪽과 결산서 331쪽에서 3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예산현액대비 3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건 왜 그렇습니까?

65세이상 의료비나 약제비 지원이 사실 2015년까지 시행이 되었고 2016년부터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미지급된 부분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0%가 미지급된 부분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를 또 매칭해야 되고 2016년부터는 구비 100%로 바뀌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고요, 전에는 서울시민에 대해 다 지원해 주던 것을 양천구민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자수가 좀 적었습니다.

2015년 미지급분과 2016년도부터 구비 100%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급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중복되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예, 매칭해야 되고 저희가 그걸 세워야 되고 거기에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현재 저희 구비로 10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보통 1년 평균이 혹시 나왔나요? 몇 분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저희가 2014년도는 1만 3,183명이고 2015년도에는 1만 2,948명이고 2016년도에는 1만 1,636명입니다. 지원자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15년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주민이 아니어도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우리 양천구 주민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보건소는 주로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통계입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접근성이 좋은 의료기관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멀리서 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지하철이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이 오기에는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되어서 불용률이 좀 낮을 것 같은가요?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불용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용률도 중요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혜택이지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구청 회계연도 결산서상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고 별도 배포해 드린 저희 결산서를 가지고 심사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걸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영평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죠?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 구조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구에 반납하지 않으면 부채로 잡혀서 2014년도에는 875%, 2015년에는 273% 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선수 수익금으로 입금된 다음연도에 미리 들어온 돈을 구청에 반납하고 12월에 센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항상 익년도에 입금시켰는데 그걸 해를 넘기기 전에 입금액을 넘기면서 수지를 개선해서 작년에는 93%까지 금융부채를 줄인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채가 있을 게 없는데,

회계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회계연도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은 기업회계법에서 규정한 발생주의를 택하고 구청이나 정부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있는 현금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누리타운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관리비 외에 세출이 있나요?

별도 예산은 없고 해누리타운 세출은 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한 형태의 사무실 건물관리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봉사단체 사무실 같은 데를 무슨 수익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누리타운이라든가 봉사단체 사무실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혹시 구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다든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따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뭔가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누리타운 관리 같은 건 구청 총무과에서 해도 되거든요. 특별히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표면적으로 회계가 안 좋게 보이게 하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까지 생각되지는 않고요, 관리상 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위탁이나 대행사업을 맡기다 보면 수임하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면 훨씬 좋겠지만 일반 건물관리도 임대료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 크게,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벌여야 되거든요. 뭔가 찾아서 못하고 구청에서 결정해 주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뭐가 있는지 발굴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수지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 됐겠지만 관리상 문제점으로 현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들이 자꾸 나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가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소관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85쪽이며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한 34% 정도가 불용됐어요. 전년도에도 한 40%가 불용되었고 이건 왜 계속 불용률이 높나요?

작년에 국내 비교시찰이 2회 실시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의회가 임시회 일정이 있어서 2박 3일 예정에서 강화에 하루만 갔다 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비교시찰이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를 가든 지방을 가든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제도 같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불용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집행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식견을 높이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덕수 본부장 정석진 【참고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